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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의 인도 사회·경제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코로나19의 인도 사회·경제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인도의 사회·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인도의 2020년 3월의 1차 봉쇄조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강력한 방역정책이 노동시장 전반에 미친 영향, 더 나아가 인도 가구의 소비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노윤재 외 발간일 2022.05.27

    경제협력, 노동시장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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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제2장 코로나19가 인도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1. 배경 및 분석 방법
    2. 2020년 1차 봉쇄조치가 인도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3. 2021년 2차 봉쇄조치가 인도의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
    4. 소결

    제3장 코로나19가 인도 사회에 미친 영향
    1. 배경 및 분석 방법
    2. 가구당 월평균 지출 추이 분석
    3. 세부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 지출 추이 분석
    4. 소결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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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인도의 사회·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인도의 2020년 3월의 1차 봉쇄조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강력한 방역정책이 노동시장 전반에 미친 영향, 더 나아가 인도 가구의 소비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추가적으로 2021년 4월 2차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조치의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후 약 2년간 인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 인도 노동시장의 변화는 코로나19 시기에 발생한 고용 충격의 특징을 일자리 특성 및 개인 특성별로 다면적으로 분석하였다. 1차 봉쇄조치가 인도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집단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코로나19의 고용충격은 여성과 비공식 부문 노동자에게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1차 봉쇄조치 이전에 취업상태인 남성은 1차 봉쇄조치 시기에도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으며, 1차 봉쇄조치 기간에 실직상태로 전환되어도 봉쇄조치 해제 이후 여성보다 쉽게 취업이 되었다. 노동자의 고용형태를 공식, 비공식, 자영업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1차 봉쇄조치 시행 전후로 다른 고용형태의 노동자에 비해 비공식 부문의 노동자가 실업자로 전환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식, 비공식 부문 노동자의 자영업 부문으로의 전환이 높은 것으로 보아 취업상태를 유지한 노동자들도 본래의 고용형태가 아닌 다른 고용형태로 전환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여성의 실업자로의 전환이 남성보다 더 크게 나타났고, 자영업 부문으로의 전환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크게 나타났다. 1차 봉쇄조치가 해제된 이후 회복기에도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보아 봉쇄조치로 인한 고용충격이 여성에게 더 크게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2차 봉쇄조치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1차 봉쇄조치보다 크지 않다. 2차 봉쇄조치 시행으로 다른 고용형태에 비해서 비공식 부문 노동자가, 특히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실업상태로의 전환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2차 봉쇄조치로 인해 실업상태가 된 노동자의 경우 봉쇄조치 이후 대체적으로 본인이 속했던 고용형태로 복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1·2차 봉쇄조치가 인도인들의 지출행태에 미친 영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코로나19가 소득 분위와 지역별로 인도인의 지출에 미친 영향이 상이할 것으로 예측되어, 본 연구에서는 2020년 2월과 2021년 2월을 기준으로 소득 분위를 4개로 구분한 후 각각 1차, 2차 봉쇄조치 전후 인도인의 소비지출에 대한 추이를 소득별·지역별로 살펴보았다.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1차 봉쇄조치 이후 가구당 월평균 지출 감소율이 높으며, 1차 봉쇄조치 해제 이후 지출 회복이 더디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경기 침체 시에 지출 감소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경기 회복 상황에서 저소득층이 필수재를 중심으로 지출을 빠르게 증가시켰음을 보여준다. 또한 1차 봉쇄조치로 인한 지출 감소는 농촌 지역보다 도시 지역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봉쇄조치 해제 이후 지출 증가율도 크게 나타났다. 세부 품목별 인도인의 소비지출 추이도 함께 살펴보았는데, 1차 봉쇄조치로 인해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식료품비 지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으며, 봉쇄조치 해제 이후 지출 증가율은 작게 나타난다. 또한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에 비해 식료품비 지출 변동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전기료 지출 항목은 1차 봉쇄조치로 인해 감소된 지출 규모가 봉쇄조치 해제 이후 가장 빠르게 회복되었으며, 2차 봉쇄조치 시기에는 지출 감소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필수재인 전기료 항목의 특성이 반영된 지출 양상이다. 교통비와 교육비 항목은 2020년 1차 봉쇄조치로 지출이 급감한 대표적인 지출 항목이다. 이는 2020년 1차 봉쇄조치가 이동제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교통비와 건강비 지출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의 지출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서 도시 지역 소득 1분위의 교통비 지출이 동 지역 다른 소득 분위보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도시 지역 소득 1분위의 건강비 지출이 소득 2, 3분위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국면의 장기화로 인도인들의 소비지출 추이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해 노동시장에 급격한 변동이 생기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도 코로나19 팬데믹과 두 차례 봉쇄조치를 실시한 인도의 노동시장과 소비행태 분석을 통해 코로나19와 봉쇄조치로 인해 저소득층, 여성, 비공식 부문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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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한국과 인도의 경제교류는 한-인도 CEPA와 신남방정책을 계기로 확대되고 있지만, 두 나라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인도의 통상정책과 대외 무역투자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인도 통상협력을 심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

    김정곤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외국인직접투자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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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전망: 개방화 이후를 중심으로
    1. 인도 통상정책의 전개와 체제
    2. 상품무역정책
    3. 투자ㆍ서비스무역정책
    4. 자유무역협정
    5. 인도 통상정책의 현안
    6. 요약 및 소결

    제3장 인도의 상품무역구조 분석
    1. 인도의 상품무역구조 및 현안
    2. 한-인도 상품무역구조 및 현안
    3. 요약 및 소결

    제4장 인도의 투자ㆍ서비스무역구조 분석
    1. 인도의 투자관계 및 현안
    2. 한-인도 투자관계 및 현안
    3. 인도 투자의 세부 추이 분석
    4. 인도의 서비스무역구조 및 현안
    5. 요약 및 소결

    제5장 인도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상에서의 위상 분석
    1. 연구자료 및 방법론
    2. 주요국의 대인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3. 요약 및 소결

    제6장 결론: 한-인도 통상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
    1. 인도 통상정책 및 통상관계의 특징과 평가
    2. 한국-인도 통상관계의 성과
    3. 대인도 통상협력의 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인도의 관세율 추이
    2. 인도 대상 STC 제기 국가와 품목(1995~2020년)
    3. 인도와 ASEAN 주요국 간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4. 인도와 EU 주요국 간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5. 한-인도 CEPA 서비스무역 주요 양허안
    6.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방법론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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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과 인도의 경제교류는 한-인도 CEPA와 신남방정책을 계기로 확대되고 있지만, 두 나라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인도의 통상정책과 대외 무역투자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인도 통상협력을 심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1990년대 인도의 개방화 이후를 중심으로 상품과 서비스무역 및 투자정책의 추이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제3장과 4장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인도의 주요 대상국별 무역 및 투자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상에서 인도의 위상을 분석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제6장에서는 한-인도 통상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 따르면 인도는 1991년 이후 본격적인 개방화 정책을 추진하여 관세율 인하, 투자장벽 완화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투자장벽은 대폭적으로 개선되어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자동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환경 역시 모디 정부에 들어서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루어냈다. 다만 인도는 반덤핑조치 등 비관세장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2018년 이후에는 경제 자립을 목표로 무역장벽을 높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인도는 그동안 개방화 정책의 무게 중심을 투자 활성화를 통한 독자적인 생산 기반 확충에 두어왔다. 반면 인도의 무역정책은 개방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지속하고 있다.

    제3장에 따르면 무역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인도는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위상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최근 인도의 주요 수입 대상 지역은 북미와 유럽에서 중국, 한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의 무역은 2000년대 들어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2011년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양국간 무역은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한국의 대인도 수출이 더 크게 증가하여 인도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인도 역시 대한국 수출 품목이 다양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인도의 대한국 무역에서 중간재의 비중은 인도의 주요 무역상대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양국간 제조업 생산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도 무역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

    제4장에 따르면 인도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한 FDI 대상국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인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크게 위축된 2020년에도 중국과 더불어 큰 폭의 FDI 유입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대인도 FDI의 분야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 대인도 FDI는 그린필드보다는 브라운필드 투자가 더욱 주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의 대인도 FDI는 1990년대 한국 제조기업의 인도 진출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으며, 한-인도 CEPA를 계기로 더욱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인도 FDI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해 제조업, 그린필드 투자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투자 분야가 제한적인 편이다. 따라서 한국은 인도의 적극적인 투자 개방화에 부응하여 투자 분야와 방법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다.

    제5장에 따르면 인도는 생산기지로서 글로벌 연계성을 높이고 있다. 모디 정부 이후 인도는 해외 기업의 자국 내 생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주요국의 인도 수출 및 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구분해보면, 수출보다는 생산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는 주요국의 인도와의 생산 연계가 인도의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한국 기업과 정부는 인도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인도와의 생산 연계성을 전략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는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한-인도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한국과 인도는 제조업 분야에서 서로의 니즈가 부합하는 협력 파트너이다. 한국은 인도가 육성하기 원하는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핵심 제조업에 대한 투자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인도는 지속적으로 중간재 무역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제조업 육성 의지가 높다. 더욱이 인도는 중국에 대한 지나친 경제 의존도를 완화해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잠재력을 고려하여 한국과 인도는 현안인 양국간 무역불균형 문제에서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인도 CEPA는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오히려 양국 무역구조의 특성 및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양국은 CEPA 개선협상을 통해 개방화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전향적인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은 제조업 이외에 대인도 투자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주요국들에 비해 제조업에 치우쳐 있으며, 독일, 일본, 중국 등과의 경합이 심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최근 주요국의 대인도 투자가 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재생에너지, 통신,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 방법 측면에서는 브라운필드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그린필드에 집중된 반면,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브라운필드 투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상기 투자 분야들은 인도의 수요가 증가하는 영역으로서, 브라운필드 투자를 통해 신속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과 인도는 현재 한-인도 CEPA 개선 및 인도의 대한국 무역구제 조치 등을 중심으로 통상 당국간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상호 협력 잠재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이에 정례적인 통상정책 대화 채널을 설치하여 상대국의 주요 정책을 이해하고, 당면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협력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또한 양국은 CEPA 개선협상 시, 인도가 중점적으로 발전을 추진 중인 인프라, 에너지, 디지털 신산업 등의 협력 분야를 포함하여 한-인도 CEPA를 양국 경제협력의 포괄적인 플랫폼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간 통상정책 대화 채널과 더불어, 한국과 인도의 기업과 정부, 기관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무역투자 지원 채널로서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야 한다.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는 양국 협력의 포괄적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양국의 당면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기업들을 매칭하는 한편,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인도 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창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 한-인도 협력기금의 조성도 필요하다. 이를 활용하여 양국의 협력과 관련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사업과 연구를 추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컨대 이 기금을 통해 양국 기업간 비즈니스 매칭 사업, 한-인도 CEPA 관련 기업 지원,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은 대인도 협력 시 인도의 니즈에 부합하는 투자를 앞세울 필요가 있다. 인도는 수출의 일방적인 확대보다는 투자를 통해 자국의 니즈를 해결하는 파트너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즉 인도가 경제정책상 필요로 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시하면서 인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예컨대 주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대인도 투자 방안, 양국 인력 및 기업과의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인도 정부로부터 무역투자상의 혜택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는 물론, ODA와 같은 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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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 CEPA 10년,  우리 중소기업의 성과와 정책 과제
    한-인도 CEPA 10년, 우리 중소기업의 성과와 정책 과제

       한-인도 CEPA는 인구 및 경제규모 면에서 거대 신흥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010년 발효 당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다.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 전문 인력 교류 등 우리나라가 추구했던 新통상전략에 입각한 보..

    송영철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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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구성
    3. 차별성 및 기대 효과

    제2장 한-인도 CEPA 주요 내용 및 개선협상 현안
    1. 한-인도 CEPA 주요 내용 및 특징
    2. 한-인도 CEPA 주요 현안 및 개선협상 경과
    3. 소결

    제3장 중소기업의 對인도 진출 및 CEPA 활용 현황과 특징
    1. 중소기업의 對인도 교역구조 현황과 특징
    2. 중소기업의 한-인도 CEPA 활용 현황 및 특징
    3. 소결

    제4장 중소기업의 한-인도 CEPA 활용 효과 분석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분석 모형 및 데이터
    4. 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중소기업 한-인도 CEPA 활용 실태조사
    1. 설문개요
    2. CEPA 활용 수출 중소기업 실태분석 결과
    3. CEPA 활용 수입 중소기업 실태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부에 대한 시사점
    3.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수출 효과 balancing test
    2. 수입 효과 balancing test
    3. 설문조사지
    4. CEPA 활용 수출기업 특성표
    5. CEPA 활용 수입기업 특성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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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인도 CEPA는 인구 및 경제규모 면에서 거대 신흥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010년 발효 당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다.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 전문 인력 교류 등 우리나라가 추구했던 新통상전략에 입각한 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었다. 무엇보다 경쟁국인 일본, EU, 중국 등보다 앞서 체결함으로써 인도라는 거대 시장 선점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CEPA 발효 이후 양국의 실제 양허 수준이 기대보다 낮다고 평가되기도 했으며, 까다로운 원산지증명 규정 역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CEPA 체결 바로 다음해에 경쟁국인 일본이 우리보다 다소 유리한 조건으로 인도와 FTA를 체결한 가운데, 한-인도 CEPA 활용 수준이 기대보다 낮아 추가 개선협상 필요성이 본격 대두되기 시작했다. 결국 발효 7년 차인 2016년에 이르러서 양국 간 첫 협상이 시작됐다. 2019년까지 총 여덟 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조기성과 일괄패키지’가 타결되어 양허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당시 합의 사항이 실제 특혜관세에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잔여 분야에 대한 추가협상 역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우리 중소기업의 對인도 교역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중소기업 특성 및 구조적 측면에서 여러 한계를 보인다. 먼저 우리나라 전체 對인도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10년 간 20%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대인도 수출기업 중 CEPA 발효 이후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업력 10년 미만의 태생적 글로벌 기업 비중 역시 약 20% 내외에 머물고 있다. 이는 인도의 높은 시장 잠재력과 GVC 거점으로서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新시장으로서 인도에 진출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행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주로 수출 업력이 비교적 높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소규모, 소량 수출기업이다. 즉 비교적 오랜 기간 인도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이지만, CEPA 발효를 전후로 중소기업이 수출 유망-강소-선도 기업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의 대인도 수입 비중은 CEP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던 ’20년에는 수입이 1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CEPA 발효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도 현지 생산 중단 등의 영향으로 수입 공급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타격이 중견·대기업보다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의 對인도 수입 비중 역시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타 국가 대비 낮은 편이다. 또한 수출과 동일하게 CEPA 발효 이후 인도 수입시장을 활용하는 신규 중소기업 비중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최근 10년 간 새로운 기업들이 對인도 수입시장에 진입하고 생존하면서 성장하기보다는 기존 기업을 중심으로 수입시장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20년 기준 중소기업의 對인도 평균 수출품목 수는 HS6단위 기준 2.5개로, CEPA 이전 대비 소폭 증가(0.4개)하는 데 그쳤다. 약 4개 이상 증가한 중견·대기업과 큰 차이를 보여,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인도 수출시장에 신규 진출한 중소기업들의 평균 수출품목 수는 기존 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그 증가 속도는 빨랐다. 기존 기업의 수출품목 수는 지난 10년 간 연평균 3.1% 증가한 반면, 신규 기업들은 같은 기간 5.8% 증가했다. 또한 수출규모가 클수록 품목 수가 많았으며, CEPA 발효 이후 선도기업의 품목증가 속도가 초보-유망 기업보다 더 빨랐다. 한편 R&D 투자 기업이 미투자 기업보다 평균 수출품목 수가 소폭 커 R&D가 품목 다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예상해볼 수 있었다.
       ’20년 기준 우리 중소기업의 對인도 평균 수입품목 수는 CEPA 발효 이전 2.2개에서 0.5개 증가한 2.7개로, 평균 수출품목 수(2.5)보다 약간 많다. 다만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CEPA 발효 이후 수출품목 수를 더 빠르게 확대해 기업규모에 따른 품목 수 격차가 점차 심화되는 추세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CEPA 발효 이후 인도 수입시장에 진입한 신규 기업이 기존 기업보다 수입품목 수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이는 신규 기업이 기존 기업보다 CEPA 발효를 기점으로 인도 수입품목 발굴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섰음을 보여준다.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시 CEPA 활용률은 ’20년 기준 74.9%까지 증가했다. ’15년까지 활용률이 다소 정체되어 있었으나, ’16년부터 활용률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는 E-5, E-8 등에 속한 품목이 5년 차, 8년 차부터 관세철폐 적용을 받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양허 유형별 활용률의 경우 양허 수준이 가장 높은 E-0의 활용 수준이 가장 낮았다. 품목 수가 비교적 많은 E-5와 E-8의 활용률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양허 수준이 낮은 RED, SEN은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업력별로 살펴본 결과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의 수출 시 CEPA 활용률이 더 높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룹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20년 기준 활용률 차이는 13%p까지 증가했다. 수출규모가 클수록 CEPA 활용률이 높았다. 최근의 수출 선도기업과 초보 기업 간 활용률 격차가 약 2배(약 40%p)에 가깝고, 시간이 지나면서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다. 수출규모가 클수록 관세인하 기대 효과가 큰 양허 대상 품목에 대해 CEPA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수출기업 수 기준 활용률을 살펴본 결과, 금액 기준과 차이를 보였다. ’20년 기준 우리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49.7%)만 CEPA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년 이후에는 다소 정체되는 양상이다. 이는 CEPA를 활용한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 내 일부 기업에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양허 유형별 CEPA 활용률을 비교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전체 對인도 수출 중소기업의 40~60%가 CEPA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허 수준이 높은 E-0의 활용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2%에 불과했으며, 금액 기준으로 높은 활용률을 보였던 E-5와 E-8은 역시 50%대 수준으로, 금액 기준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수출금액 기준과 마찬가지로 수출규모가 클수록 기업 수 기준 CEPA 활용률이 높았다. ’20년 기준 선도 수출기업의 CEPA 활용률은 65.4%로 초보 기업과 약 33%p의 격차를 보였으나, 최근 격차가 소폭 감소하고 있다.
       수입 활용률의 경우 금액 기준으로 최근 약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중견·대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업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태생적 글로벌 기업들의 활용률이 예상보다 높았다. 이는 업력이 짧더라도 애초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할 경우 CEPA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고, 이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수입기업 수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중견·대기업의 활용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중견·대기업보다 활용률이 낮고, 금액 기준 대비 활용 수준이 크게 떨어졌다. 이는 수출과 마찬가지로 CEPA를 활용한 수입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 내 일부 기업에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증 및 실태조사 결과 우리 중소기업의 CEPA 활용 및 성과는 기대보다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실증분석 결과는 CEPA 활용 효과가 관세율 인하 수준, 관세철폐 및 인하 속도, 수출규모 및 R&D 투자 유무에 따라 일부 단기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기는 하지만, 효과의 지속성이나 범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과의 연계 효과 역시 관찰되지 않았다. 품목 수 역시 일부 기간에 유의미한 증가 효과를 보였지만, 관세인하 속도가 빠를 경우와 수출규모가 비교적 크고, 기업이 R&D 투자를 할 때 효과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역시 우리 중소기업들의 CEPA 활용 수준이 상당히 낮고, 활용에 따른 성과·영향 역시 미미함을 재확인시켜줬다. 수출의 경우 수출금액, 수출품목 및 거래처 다변화 성과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체로 10% 내외에 불과했다. 수입 역시 수출보다는 활용 응답률이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CEPA 활용의 지속성은 떨어졌으며, 활용을 통한 성과 역시 낮았다. CEPA 활용 수출의 경우 원산지증명 및 관리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됐으며, 수입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의 낮은 경제적 효과로 활용 유인 요인이 낮다는 점이 지적됐다. 무엇보다 관세인하분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소비자 후생 제고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FTA 네트워크 확대 전략과 신남방정책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도정부의 엄격한 원산지 관리와 보호무역주의 기조, 제조업 육성과 무역적자 해소 이슈 등으로 양국 CEPA 추가개선 협상의 진전 가능성은 당분간 상당히 낮아 보인다. 이에 우리 정부는 CEPA 추가개선 협상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 수립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중소기업의 CEP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함께 활용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지원 방안 수립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우리 중소기업들은 CEPA 활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의 자체 역량을 강화해 교역규모 확대와 품목 및 거래처 다변화로 CEPA 활용의 편익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사업을 CEPA와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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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2021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2021

    2021년 올 한 해,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생하신 분들도 있었고 방역조치로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계경제도 전반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1.12.23

    미국 중남미 중국 일본 유럽 러시아유라시아 동남아대양주 인도남아시아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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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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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1년 올 한 해,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생하신 분들도 있었고 방역조치로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계경제도 전반적인 회복기조 속에서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급망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경제 회복에 따른 병목현상이기도 하고 미중간 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세계경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당연히 해외경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해 온 우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경제 동향 파악을 위하여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경제 관련 동향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21년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가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인 청소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경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더 큰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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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지역 한류콘텐츠 활성화 방안
    아세안 지역 한류콘텐츠 활성화 방안

       전 세계적으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류콘텐츠 확산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가 한류에 대한 인기를 주도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 웹툰과 애니메이션 등 여타 장르의 한류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

    최진우 외 발간일 2021.06.23

    경제개발, 경제관계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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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한·아세안 한류콘텐츠 문화산업과 그간의 한계
    1.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정치경제
    2. 한·아세안 문화산업 환경의 변화
    3. 한국의 아세안 시장 진출에 있어 이슈별 쟁점

    제3장 아세안 지역 주요 국가의 문화산업정책 및  한류콘텐츠 교류사례 분석
    1. 베트남
    2. 필리핀
    3. 태국
    4. 말레이시아
    5. 인도네시아(디지털 민속지학)
    6. 싱가포르(디지털 민속지학)

    제4장 아세안 지역 주요 국가의 한류콘텐츠 협력 활성화  및 개선 방안

    1. 아세안 지역 주요 국가의 종합 분석
    2. 전문가 FGI를 통한 아세안 시장의 한류 진단
    3. 주요 추진전략 설정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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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류콘텐츠 확산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가 한류에 대한 인기를 주도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 웹툰과 애니메이션 등 여타 장르의 한류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대하고 있다. 아울러 한류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과거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 중심에서 북미, 남미, 유럽, 중동에 이어 아프리카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지역 또한 한류의 전진기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더해 한류 확산은 완성된 문화상품을 수출하던 기존의 방식에 더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전 세계 동시 전파 방식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의 편당 수출 가격을 따지던 고전적인 방식 외에 새로운 진출 패턴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테면 한국 드라마 전체가 넷플릭스에 판매되기도 하고,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 전편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편한 시간에 편한 분량만큼을 시청하게 하는 이른바 ‘몰아보기(binge-watching)’ 방식이 시도되기도 했다. COVID-19 시대 각국에서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제작과 보급에 애를 먹고 있는 동안, 한류콘텐츠는 재빠르게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맞는 해외 진출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상당한 반사효과를 보고 있다. 이처럼 한류는 다방면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급변하는 디지털 플랫폼 시대를 맞이하여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류콘텐츠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아세안 시장은 경제·정치적으로 한국에 중요한 외교 대상권역인 동시에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대규모 콘텐츠 시장이다. 이 지역에서 한류콘텐츠 소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현지 콘텐츠 소비 현황과 제도 여건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류콘텐츠의 경쟁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아세안 문화콘텐츠 시장의 잠재성이 있는 시대적 요청에 조응하여 한류콘텐츠 산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한류 3.0 부상과 함께 문화산업의 안정화와 콘텐츠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적으로는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베트남,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의 6개국을 분석 대상국으로 선정했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는 한류소비조사의 제한성 문제와 함께 선정된 국가들에 비해 한류 교류 규모나 자국의 문화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문화콘텐츠 장르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K-Pop, 방송(드라마와 예능), 영화,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의 6개 분야에 초점을 두었다. 셋째, 각국의 콘텐츠 장르별 분석에 있어서 기획, 라이선스, 유통의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한류콘텐츠 동남아 시장 진출과 관련해 현지시장 현황조사에 집중한 경향을 보인 기존 연구와 달리, 뉴미디어 환경에 비추어 수용자 측면을 분석하고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 경험이 있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사례를 분석하는 데 디지털 민속지학(digital ethnography) 기법을 적용하였다. 연구진은 이러한 연구방법(론)을 바탕으로 한류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소비와 함께 호혜적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정책 방향과 지원 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아세안 지역 6개국의 지역적 특성과 한류콘텐츠 소비 현황을 고찰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베트남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젊은층 비중이 큰 인구구조와 개방적인 대외정책, 전자상거래와 5G 상용화를 비롯한 ICT 정책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사이버 보안법」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콘텐츠 규제와 같은 통제요소, 외국인 투자에서 ‘조건부 투자 분야’와 같은 규제가 존재하지만, ‘2020~2030 베트남 문화산업진흥 전략’과 같은 문화산업 정책, 디지털 전환으로의 방송정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산업의 잠재성이 존재한다. 방송예능 영역에서 공동제작과 IP 수출이 지속되고, 영화에서는 리메이크 공동제작과 극장 진출, 음악에서는 오디션 현지 프로그램 및 현지 아티스트 발굴과 같은 현지화가 추진되는 등 활발한 한류 소비지로 볼 수 있다.
       필리핀은 전체 인구에서 인터넷 이용에 적극적인 젊은층과 아동의 비중이 높고,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소비 잠재력도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법」과 자국 산업 보호정책이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방송부문에서 디지털 전환정책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리메이크를 통한 현지화가 시도되거나 한국 소재를 활용한 필리핀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되기도 할 만큼 방송 영역에서 한류콘텐츠가 인정받고 있으며, 음악은 대표적인 한류콘텐츠 영역으로 필리핀 멤버가 합류된 아이돌 그룹을 육성 중이다. 영화 영역에서는 합작 영화제작이 시도되는 국가이다.
       태국은 한류 문화콘텐츠 소비와 인지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한국이 태국의 주요 경제협력 국가로 부상하고 태국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등의 우호적인 여건 속에서 한류가 형성되었다. 태국적 맥락을 토대로 한 한류콘텐츠의 재생산 수요가 높으며, 드라마·영화·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류가 소비되고 있다. 특히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 대표적 한류 소비국가라는 점에서 태국의 특수성을 적극 반영한 현지화 전략이 요구된다.
       말레이시아는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서 소득수준이 높고 소비 트렌드가 다변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한류 문화콘텐츠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슬람 문화와 상이한 문화생활 양식 및 규제 등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드라마, 영화, 음악, 웹툰, 게임 분야 모두 한류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K-Pop의 경우 자신들만의 문화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며 적극적인 한류 소비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양국 정부 간 협력관계를 높여서 사업협력 모델을 넓혀나가는 방안이 요구된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들어 동남아시아 시장 중 가장 주목되는 국가로 꼽히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대국이자 대부분의 문화콘텐츠가 현지어로 제작되는 특수성을 지니지만, 한국기업의 투자가 활발하고 콘텐츠 시장으로서의 잠재성도 높이 평가받는다. 다만 민주주의 체제임에도 온라인 명예훼손, 신성모독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고, 세계 무슬림 인구 1위 국가인 만큼 사회의 보수화로 한류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 특히 한국 드라마는 전 계층에 인기가 있으며, 한국식 웹드라마 현지 제작이 이뤄지고 있다. 현지 기업 마케팅에 K-Pop 스타를 적극적으로 기용할 만큼 음악 분야에서도 한류 인기가 높다. 영화의 경우 CGV가 극장산업으로 진출해 있으며, 웹툰 분야에서도 국내 웹툰의 인기를 넘어서서 라인웹툰에서 현지 작가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인플루언서들’의 활약으로, 최근 민간외교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싱가포르는 다언어, 다종교, 다민족 인구 구성을 배경으로 한 다문화 사회로 모바일과 인터넷 인프라가 발달했다. 문화소비 활성화로 한류콘텐츠를 비롯한 해외 문화 콘텐츠에 높은 문해력과 구매력을 보유한 나라이다. 자체 콘텐츠 제작역량과 인프라를 키우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나, 미디어 내용 규제와 검열이 존재하는 양면성을 지녔다. 특히 OTT 플랫폼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한류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빠른 국가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한류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테스트 베드’로서의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영어 기반의 글로벌 팬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아세안 내 공연문화 거점 역할을 하고 있어서 K-Pop 음악 청취 동향을 주목할 필요도 있다.
       동남아시아 한류콘텐츠 시장 현황과 주요 국가들의 문화산업 정책 및 사회 문화를 분석해본 결과, 한국 콘텐츠기업의 플랫폼이나 영화관 같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만 외국인 투자에 있어 제한적인 측면과 연결되어, 공동투자나 협업보다는 최근 들어 포맷 수출과 같은 IP 중심의 교류가 주로 형성되었다. 또한 한류의 인기가 높지만 아티스트나 한류 스타를 중심으로 주목받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동남아시아 한류콘텐츠 시장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 분석에서도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아세안 지역의 시장 잠재성은 매우 높지만 현지 제작 여건상 공동제작 방식보다는 IP 수출이나 간접적인 형태의 진출이 시도되고 있으며, 보다 최근에는 OTT 시장의 확대가 주요 이슈로 확인되었다. 또한 민간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영화, 방송, 음악 장르에 비해 웹툰 장르와 같이 플랫폼을 활용한 간접 진출에 있어 정부의 지원정책이 효과적이고, 한류콘텐츠 생태계 구조상 중소기업의 직접 진출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술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유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호혜성’의 원칙을 정립하고 ‘시장’과 ‘교류’의 언뜻 상충하는 듯 보이는 두 경향 사이의 긴장을 조율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아세안 진출 한류콘텐츠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략적인 한류콘텐츠 지원 로드맵을 가지고 양질의 IP를 확보하기 위한 장르별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한국 대중의 인식 제고 및 관심 증진’, ‘양국 정부 및 부처 간 교류 확대’, ‘선순환적 한류콘텐츠 생태계 환경 조성’, ‘장르별 민간, 정부의 상호 협력’ 등을 제안한다. 아울러 이번 연구에서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현지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향후 현지 조사와 민속지학 연구를 전면화한 후속 과제가 이어져 좀 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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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정책 시사점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정책 시사점

       스타트업은 창업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신생 혁신기업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된다. 스타트업은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산성 성장에 기여하는바, 그 ..

    한형민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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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주요국의 스타트업 현황 분석
    1. 분석 배경
    2. 분석 방법론
    3. 국별 스타트업 현황 분석
    4. 소결

    제3장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
    1. 창업자
    2. 투자
    3. 지식 인프라와 인적자본
    4. 정부
    5. 소결

    제4장 인도 도시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
    1. 벵갈루루
    2. 델리
    3. 뭄바이
    4. 소결

    제5장 우리 기업의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와 정책수요 분석
    1. 우리나라의 인도 스타트업 진출 현황
    2. 인도 진출 스타트업 대상 설문 및 면접 조사
    3. 조사 결과 분석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인도 진출 스타트업 대상 온라인 설문지
    2. 인도 진출 스타트업 대상 심층면접 조사 지침(진출기업 대상)
    3. 인도 진출 스타트업 대상 심층면접 조사 지침(지원기관 대상)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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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스타트업은 창업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신생 혁신기업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된다. 스타트업은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산성 성장에 기여하는바,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도는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와 저임금의 우수한 인재풀을 바탕으로 미국과 영국에 이어 스타트업 강국으로 부상하였고, 인도 스타트업 시장을 향한 글로벌 투자 역시 늘어나고 있다. 인도 스타트업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자료 및 문헌 분석, 기업 사례 분석,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인도 스타트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창업자, 금융 환경, 지식 인프라, 정부제도 등 스타트업 생태계의 여러 구성요소를 인도 전체 및 주요 도시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인도시장에 진출하였거나 혹은 진출을 계획하는 국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평가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조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장별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스타트업 창업이 활발한 미국, 영국, 인도와 함께 한국, 중국, 일본의 스타트업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정량적 데이터로 분석한 인도 스타트업 환경은 스타트업 기업 수와 투자 금액 등 양적인 측면에서 비교대상인 주요국 대비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인도의 스타트업 시장은 상대적으로 인도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투자가집중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 비중이 높은 모습을 보인다.
       제3장에서는 인도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요소를 △ 창업자 △ 투자 환경 △ 지식 인프라 및 인적자본 △ 정부정책으로 구분해 정량적 데이터와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인도는 다수의 스타트업 성공 사례를 통한 인식 제고, 인도의 다문화적 특징, 주가드(Jugaad) 정신 등을 바탕으로 창업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과 적극적인 창업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0년대 닷컴 붐 이후 인도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가 성장하였으며, 최근 스타트업 모태펀드 및 무드라론 등 정부의 금융지원 시스템이 확대되면서 국내외 자금 출처로부터의 스타트업 투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식 인프라 및 인적자본과 관련하여 인도는 고등 교육기관과 인도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의 활발한 연구개발 및 인큐베이팅 활동을 기반으로 세계 수준의 지식 인프라와 우수한 인력풀을 구축할 수 있었다. 한편 인도정부는 스타트업 대상 행정절차 간소화, 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 산학연계 및 인큐베이팅 지원 등 다각적인 스타트업 육성정책을 다년간에 걸쳐 시행하면서 스타트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제4장에서는 스타트업 분포, 투자ㆍ금융 네트워크 및 스타트업 인프라 등의 지표를 고려하여 인도에서 스타트업 창업이 가장 활발한 벵갈루루, 델리, 뭄바이의 도시별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크런치베이스 통계를 활용해 인도에 진출한 해외 창업자와 그들이 창업한 스타트업의 산업별 비중 및 투자 환경도 살펴보았다. 세 도시가 속한 각각의 지방정부는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스타트업 전담기관 설치, 규제 완화, 인프라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도시별로 주요 산업 및 지방정부 정책에 따라 상이한 특징을 가진 스타트업 생태계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벵갈루루는 창업이 가장 활발한 도시로, 공학 중심의 풍부한 인적자본과 테크파크 등의 스타트업 인프라가 활성화되어 있다. 델리는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를 중심으로 주요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비즈니스 환경이 잘 갖추어진 도시로, 1,6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세가 돋보였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경제 중심지로 꼽히는 뭄바이에는 상업과 금융업의 발달에 힘입어 높은 수준의 스타트업 펀딩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고, 주정부 최초로 핀테크 정책을 발표하고 연관 스타트업을 장려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인도에 진출한 스타트업으로부터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활용 경험과 평가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지원 수요를 파악하고자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조사 내용을 분석하였다. 먼저 인도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응답자 중에는 현지 맞춤형 사업 운영을 위해 현지 창업자와 공동창업하거나 공동창업을 고려 중인 경우도 있었으나, 상호간의 낮은 신뢰 수준으로 인하여 단독 창업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았다. 대부분의 자본 조달은 인도가 아닌 국내 자금 출처로부터 이뤄졌다. 인도정부가 제공하는 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제도의 수혜 대상 여부를 알지 못해 이를 활용한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도 대학, 글로벌 기업, 인도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센터 등과 교류하는 사례도 미미하였다. 응답자들은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요소 가운데 전문인력과 지식 인프라 부문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우수하지만 금융이나 정부 지원 부문은 보통 이하의 경쟁력이라고 평가했다. 응답자들은 현지의 규제 및 제도적 장벽과 현지 네트워크 부족 문제를 인도 진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다. 현지의 협력기업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정보가 부족하고, 현지 진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것도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전략 수립 및 시장성 검증 컨설팅, 해외 마케팅 교육, 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사무실 및 주거 공간, 글로벌 기업의 인큐베이팅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제6장에서는 앞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신남방정책 및 한ㆍ인도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고 스타트업 진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 양국간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는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남방 디지털 국제포럼의 정례화 및 한ㆍ인도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 공동연구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인도시장에 대한 관심과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국내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이 정체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ㆍ인도 지식문화 교류센터를 설립하고, 한ㆍ인도 스타트업 연례행사를 개최하여 양국간 교류 기회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도에 진출한 국내 스타트업이 겪는 어려움과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인도 사업정보 데스크 운영, 투자정보망 구축, 현지 인력 및 협력업체 풀 마련, 유관기관 전문성 강화, 한ㆍ인도 스타트업 공동기금 조성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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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최근 신남방지역(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경제ㆍ사회 활동에 대..

    김정곤 외 발간일 2020.12.30

    ICT 경제, 무역정책 동남아대양주 인도남아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3. 온라인 플랫폼 개관

    제2장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기업
    1. 온라인 플랫폼 성장의 여건
    2. 시장 현황과 주요 영역
    3. 기업 사례
    4.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징과 전망

    제3장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주요 제도와 정책
    1.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 개관
    2. 주요 제도
    3. 주요 정책
    4. 신남방지역 제도ㆍ정책의 특징과 전망

    제4장 주요국의 대신남방지역 전략ㆍ정책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호주
    5. 주요국 전략ㆍ정책의 특징과 전망

    제5장 정책 시사점
    1. 신남방지역 진출ㆍ협력의 방향
    2. 주요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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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신남방지역(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경제ㆍ사회 활동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수준과 성장 영역,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관련 제도와 정책, 그리고 미국, 중국, 호주 등 주요국의 대(對)신남방지역 정책과 전략을 연구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및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 수준과 성장 영역, 그리고 기업 현황과 주요 사례를 분석하였다. 동남아시아 플랫폼 시장은 전자상거래, 승차공유 및 배달 서비스 분야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역내외 플랫폼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OTT(Over The Top)로 대표되는 콘텐츠 플랫폼 시장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며, 경제성장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육, 헬스케어 분야의 성장 가능성 또한 높다. 전자상거래 및 승차공유 분야에서는 플랫폼의 직접 진출보다는 지분투자 혹은 전략적 제휴 등 현지 플랫폼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인 진출방안이라고 판단된다. OTT 시장의 경우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금융, 헬스케어, 교육 분야는 성장 초기 단계이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아 다양한 형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인도는 디지털 홍채 인증시스템인 아드하르(aadhaar) 기반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도경제가 타격을 입은 와중에도, 인도 디지털경제의 잠재력에 주목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경쟁은 지속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디지털 콘텐츠 등의 분야는 글로벌 기업들과 현지 기업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여 현지의 경쟁력 있는 플랫폼에 투자하거나 기술협력을 통해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인도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지 주요 플랫폼과 연계하여 한국 콘텐츠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디지털 금융이나 헬스케어, 농업, 교육 분야는 플랫폼으로서 독자적인 진출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신남방지역 주요국(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였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 즉 외국인투자 관련 제한, 데이터 현지화 규정, 플랫폼 기업에 대한 책임 규정 등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 외국인투자 제도의 경우, 다수의 국가들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규제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지만, 데이터 보호기관의 독립성, 정보주체의 동의, 데이터 보유 요건 등 세부 제도에 차이를 보인다.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데이터 현지화 규정을 일정 수준 도입하고 있으며, 플랫폼 책임 규정의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만 세이프하버 조항을 도입하고 있다.
       인도 역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 있으며, 외국인투자, 데이터, 온라인 결제 등에 걸쳐 제도적인 장벽을 운용하거나 도입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규제의 경우 통신 서비스와 미디어,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그리고 전자상거래, 데이터 거래, 웹 기반 마케팅 사업 등에 대한 사업자 등록 요구 등을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국가전자상거래 정책안에서도 드러나듯이 데이터 현지화 규제 도입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다. 또한 인도는 최근 플랫폼 책임에 대한 세이프하버 규정을 도입하였는데, 이것이 국제적인 제도 수립의 방향성과 부합하는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제4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호주 등의 디지털무역, 온라인 플랫폼 관련 대신남방지역 정책과 전략을 분석하였다. 중국이 물적 자원을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면서, 통상협상을 앞세운 기존의 접근방식을 보완하여 동남아시아와 보다 밀착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거대 자본력을 앞세워 기업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정부간 협력에서도 두드러진 활동상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시아 내 중국의 영향력은 꾸준한 정책적 관심과 상당 기간에 걸쳐 투입된 자원을 통해 확대된 결과로, 동남아시아 경제ㆍ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 있다. 한편 미국은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협정을 앞세워 통상규범 동조화 전략을 추구한 바 있으며, 통상규범 중심의 접근전략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경제 영역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호주는 동남아시아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화를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호주는 동남아시아에 대해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그리고 싱가포르와의 디지털 경제협정 체결을 통해 규범적인 가교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아세안에 대해 기술표준 등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자유화의 이익을 누리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비교할 때 인도 내 미국 플랫폼 기업의 위상은 중국에 비해 높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인도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적 장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인도 간 기업 차원의 연계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정부 역시 인도의 시장으로서의 가치 및 전략적 측면에서의 가치를 인정하여 인도와의 협력 관계를 어떤 형태로든 강화하고자 할 유인이 크다. 한편 호주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대인도 경제전략을 보다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호주는 자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도의 성장성이 높은 금융, 헬스케어, 교육 등의 분야와, 인도의 역량이 우수한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진출ㆍ협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현재 지배적인 플랫폼 기업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인도와 같은 거대 유망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데 적합한 밑그림이라고 생각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을 토대로 기업 진출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신남방정책 추진을 계기로 아세안 및 인도와 경제협력을 다각화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가 2020년 발표한 디지털 뉴딜에서 세부과제로 제시된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전 산업에 걸친 5G 및 인공지능 융합, 디지털 교육 확산, 의료 등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의 과제는 모두 신남방지역에 대한 진출 또는 협력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신남방지역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해외 진출이 유망한 분야를 선별하고, 특히 디지털 금융, 헬스케어, 교육, 콘텐츠 등 플랫폼 비즈니스에 주목해야 한다. 분야별로 정부 차원의 양자간 협력 및 대화 채널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분야별 맞춤형 지원, 현지 기업 또는 기관과 한국기업 간 교류의 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들은 규제장벽 해소가 쉽지 않고 정보 수집ㆍ활용 측면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구개발,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공공 목적의 협력 사업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신남방지역 진출 기업의 규모와 투자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업이 어떠한 규모나 성장 수준을 보유한 기업에 유용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명확히 공시하여 적합한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스타트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신남방지역을 스타트업 해외진출의 전략적 대상지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지역 정부와의 G2G 교류, 민간의 P2P 교류와 같은 직접적인 교류 확대와, G2P 형태의 간접적인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규제 자유화 및 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경제ㆍ통상협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 개별 국가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는 이미 관련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 이외에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이며, 이들은 동남아시아 시장의 교두보 및 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 국가와는 개인정보 보호 체제의 조화, 데이터 저장센터의 국경 내 설치와 같은 강한 수준의 데이터 현지화 금지, 소스코드 보호, 온라인 플랫폼 투자 제한 완화와 같은 규범적 자유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 경험 공유, 공공 데이터 활용, 디지털 표준, 금융, 헬스케어, 교육 등 중점 협력 분야 개발, 공동 역량강화 사업 등 양자 공통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디지털 통상정책 측면에서 인도에 대한 선제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디지털 통상규범에 대한 인도의 보호주의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시장 진출 측면에서 인도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국가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통해 인도의 데이터 현지화와 각종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인도 CEPA와는 별도로 디지털경제ㆍ통상협정을 체결하여 당장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선제적인 논의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통해 양국의 제도 및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분야별 협력 이슈를 발굴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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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아세안과 인도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정부도 2017년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아세안 및 인도와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모색해왔다. ..

    최인아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협력, 국제정치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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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구성 
    4. 연구의 의의와 한계 

     

    제2장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함의 
    1. 인도태평양 전략의 배경과 주요 내용 
    2. 신남방정책과의 협력 필요성 검토 

     

    제3장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신남방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1. 아세안의 입장과 대응 
    2. 인도의 입장과 대응 
    3. 소결

     

    제4장 신남방 주요국에서의 협력수요 분석
    1. 경제협력 환경평가 및 협력수요 분석 
    2. 비전통안보 협력 환경평가 및 협력수요 분석
    3. 소결

     

    제5장 신남방지역에서의 한ㆍ미 협력 기회 및 방향
    1. 경제 분야 협력 
    2. 비전통안보 분야 협력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전략적 고려사항 
    2. 주요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일본의 인태 지역 경제 분야 주요 사업(2019~20년) 
    2. 호주의 인태 지역 경제 분야 주요 사업 
    3.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 설문보고서(2020년) 
    4. 하류메콩이니셔티브(LMI)의 주요 프로젝트 
    5. 최근 인도의 미국ㆍ호주ㆍ일본과의 주요 합동군사훈련 
    6. 약어(Acronym)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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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세안과 인도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정부도 2017년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아세안 및 인도와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모색해왔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강대국 경쟁이 심화되면서 신남방정책은 다양한 지역 전략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이 동맹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한국정부는 인태 전략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견지했으나, 2019년 두 정책 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고, 경제협력, 거버넌스, 비전통안보 중심의 협력을 모색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협력수요를 분석하여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의 협력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 인태 전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신남방정책과의 협력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인태 전략이 기존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 인태 전략의 주요 추진 방법과 수단을 살펴보았다. 이후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비교를 통해 양 정책 간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두 정책이 안보 분야에서는 상이한 접근방식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ㆍ사회ㆍ비전통안보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는 협력을 추진할 요인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대응을 살펴보았다. 인태 전략이 지역 질서를 좌우할 거대 전략임을 고려할 때,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 검토는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선행되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신남방 주요국의 대미 외교ㆍ안보 및 경제협력 평가를 통해 이들 국가가 인태 전략에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인태 전략에 대해 어떠한 선택적 협력을 추진할지를 전망하였다. 먼저 아세안 국가들은 인태 지역에서 미국이 외교ㆍ안보ㆍ경제 등 모든 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해 인태 전략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대중국 경제의존도, 중국 위협에 대한 인식도 및 협력 분야의 성격에 따라 인태 전략에 대해 상이한 수준의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ㆍ안보 측면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베트남이 인태 전략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전망되며, 싱가포르는 역내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동맹국인 태국과 필리핀은 지난 몇 년간 중국에 기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과 현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중립 노선을 표명하되, 자국의 해양역량 강화를 위한 선택적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과의 안보협력 수준이 낮고 중국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 미얀마ㆍ캄보디아ㆍ라오스는 인태 전략에 대해 침묵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 측면에서는 아세안 회원국 모두 인태 전략 이니셔티브를 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고 싶어하는데, 인태 전략이 이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의 경우 미국 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서 대중 견제라는 전략적 이해관계 공유를 바탕으로 외교ㆍ안보 및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과 마찬가지로 인도 또한 미국의 인태 전략이 대중국 봉쇄정책으로 발전하는 데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2020년 6월 국경유혈사태 이후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의 전략적ㆍ경제적 협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세안과 인도 모두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인태 전략의 배타성에는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세안은 ‘인도ㆍ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문서를 통해 인태 지역이 특정국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협력의 장(場)임을 천명하였으며, 인도 또한 자체적으로 ‘인도태평양 비전’을 제시하며 개방성과 포용성에 기반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은 인태 지역 협력에 있어 ‘아세안 중심성’을 내세우며 인태 전략의 ‘전략적’ 요소를 상쇄하고자 경제협력, 연계성, 비전통안보 등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신남방국가에서의 한ㆍ미 협력이 포용적인 경제협력과 인간안보 중심의 비전통안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4장에서는 신남방국가들의 이해에 부합하면서도 한ㆍ미 상호협력이 유망한 경제협력과 비전통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신남방 주요국의 협력수요를 파악하였다. 먼저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대한 주요국의 개발 방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각국의 분야별 협력수요와 함께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분야별 협력수요와 한ㆍ미의 경쟁력 분석은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GCI)를 활용해 신남방 주요국의 분야별 발전 단계를 기준으로, 세계은행(WB), 국제경영개발원(IMD),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서 발표한 각종 지수 및 데이터를 활용해 분야별 협력수요와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 및 협력점수를 도출하였다. 비전통안보의 경우 그 대상 지역을 아세안으로 한정하고 환경, 재해ㆍ재난, 보건, 해양이라는 네 가지의 큰 주제하에 아세안 지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위 주제들을 선정해 구체적인 협력 이슈와 수요를 파악하였다.
       5장에서는 3~4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남방지역에 대한 한ㆍ미 협력 기회를 경제협력과 비전통안보 협력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각 분야별 협력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먼저 신남방국가의 대중국 경제의존도, 신남방정책의 극대화, 국별 정책 대응능력과 분야별 개발ㆍ협력 수요 및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인도에 대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협력방안으로는 디지털의 경우 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필리핀ㆍ태국ㆍ인도에 대한 ICT 인프라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신남방국가의 디지털 제도 수립 및 정책 개선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표준 수립에 기여해야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남방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질적 개선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규제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대한 연도별 목표 설정 및 관련 규제 확립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을 시작으로 ‘에너지 시스템 질적 개선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인프라의 경우 도로 연계성 강화, 수자원 인프라 건설, 전력 설비 확충을 중점 협력 분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도 개량 및 교통량 계측 프로젝트, 하류 메콩 지역 내 수자원 인프라 구축, 중점 협력국에 대한 한ㆍ미 전력 인프라 공동 데스크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관련 부처와 미국의 국제금융개발공사(DFC), 인프라 사업 및 지원 네트워크(ITAN), 인도태평양 사업자문기구(TAF) 간 정례 협의를 통해 유망 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비전통안보의 경우 아세안의 협력수요 중 기존에 신남방정책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한ㆍ미 간 상호보완성이 높은 분야를 선별해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ㆍ미 주무 부처 간 정책 대화 활성화가 중요하므로 KOICA와 USAID 간 정례협의체 및 특정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한ㆍ미 상호협력기금’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분야별 중점 협력 분야로는 환경 분야의 경우 기후변화 대비 친환경 정책 수립 및 평가 시스템 구축 지원, 아세안 연무관리 로드맵에 대한 단계별 재원 지원, 메콩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존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재해ㆍ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서는 위성정보를 활용한 메콩 지역 내 홍수ㆍ가뭄 예ㆍ경보 제공 및 홍수 대비 인프라 구축, 아세안의 자연재해 예ㆍ경보 시스템 구축 지원, 인태 지역 구조구난 대응 및 역량 강화 지원 등이 유망 협력 분야로 꼽힌다. 보건 분야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 및 신종 감염병 예방ㆍ대응 역량 강화를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해양협력의 경우 해양에서의 구조구난(SAR), HA/DR, 인신매매, 마약 밀매, 소형무기 밀매 등의 초국가적 범죄 대응 및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법 집행 역량 강화에 힘쓸 필요가 있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능력 배양은 아세안의 협력수요가 높은 분야이며, 미국의 전략적 수요에도 어느 정도 부합하기 때문에 한ㆍ미 동맹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결론인 6장에서는 신남방지역 내 한ㆍ미 협력 추진에 있어 한국이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중점 정책과제에 대해 논하였다. 먼저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신남방정책을 한ㆍ미 동맹 강화의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신남방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인태 전략과 접점이 있는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신남방정책 자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큰 틀에서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의 역량과 정책자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집중할 대상국이나 분야를 명확히 구분한 후 두 정책 간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도와의 협력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미국의 인태 전략에서 인도가 갖는 중요성이 매우 높은 반면, 지금까지의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에 집중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태 전략과의 협력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인도와의 협력을 보다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등 인도가 필요로 하는 특정 분야를 비롯해 인도가 아세안과 추진하는 연계성 강화 프로젝트에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다 큰 틀에서 한국의 경쟁력 제고 및 미국과의 협력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스마트시티, 메콩 지역과의 협력, 비전통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분야는 한국이 에너지, 인프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산업 발전의 가속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미국도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견제를 위해 신남방지역에 대한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과 미국이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표준 및 규범 수립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시티와 메콩 협력의 경우 디지털, 인프라, 에너지, 환경, 재난 대응 등 신남방정책의 3P 각 분야별 요소를 아우를 수 있는 협력사업 발굴이 용이한 분야이다. 비전통안보 협력은 경제협력과 더불어 신남방정책이 인태 전략과 협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전략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P 이슈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영역으로, 향후 신남방정책이 보다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중점과제에 속한다. 특히 아세안의 협력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양협력의 경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대아세안 안보 협력의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대응, 3대 경제 분야 및 4대 비전통안보 분야의 협력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에 대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2021년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인태 전략도 일부 수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인태 전략의 중국 견제 기조와 주요 추진 수단들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ㆍ미 협력 방향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의 분석 내용들이 신남방지역에 대한 한ㆍ미 협력정책 수립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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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핀테크 발전과 협력방안: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핀테크 발전과 협력방안: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인터넷의 확산과 모바일기기의 도입,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발전은 금융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원거리 비대면 자금이체에서 시작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산관리,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용분석 등이 ..

    이충열 외 발간일 2020.12.31

    인도남아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핀테크의 이론적 분석
    1. 핀테크의 정의
    2. 핀테크의 발전 과정 및 단계
    3. 핀테크 산업의 경제적 성격 46

    제3장 한국의 핀테크
    1. 한국의 핀테크 현황
    2. 한국의 핀테크 산업 및 시장
    3. 한국의 핀테크 관련 정부 정책 및 규제
    4. 한국 핀테크 산업의 평가

    제4장 신남방 국가의 핀테크
    1. 인도네시아
    2. 말레이시아
    3. 태국
    4. 베트남
    5. 인도

    제5장 신남방 국가의 핀테크 특징 및 비교 분석
    1. 핀테크 산업
    2. 핀테크 지수
    3. 핀테크 관련 활성화 정책과 규제

    제6장 신남방 주요국과의 협력방안
    1. 핀테크 기업 진출의 성공 요건
    2. 활성화 정책 및 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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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터넷의 확산과 모바일기기의 도입,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발전은 금융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원거리 비대면 자금이체에서 시작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산관리,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용분석 등이 도입되면서 금융산업은 크게 변화하였고, 급기야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핀테크’라는 용어까지 등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주요 5개국의 핀테크 산업 현황을 조사하고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본적인 핀테크 이론을 설명하고, 한국의 핀테크 산업 현황을 제시하여 이들 국가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후 이들 5개국 핀테크 산업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산업과 ICT 인프라 현황을 조사하고, 최근 도입된 핀테크 산업의 현황 및 정부 정책, 규제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핀테크의 발전은 한국의 경험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5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1단계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금융기관 내부의 전산화로, 각종 장부와 자료가 전산화되고 지점과 본점이 온라인으로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다. 2단계는 금융전산 공동망화 기간으로, 금융기관간 네트워크가 연결된 단계이다. 여러 은행간 자금이체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온라인 송금의 전자지급결제 수단이 도입되었으며, 증권거래소와 증권사 사이의 전산망이 연결되었다. 3단계는 인터넷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발달한 시기로, 유선인터넷을 중심으로 인터넷뱅킹과 온라인증권이 확대된 시기이다. 이 시기부터는 금융서비스 사용자들이 대부분의 금융서비스를 금융기관 지점이 아닌 외부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4단계는 모바일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발달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이 더욱 높아진 시기로, 모바일 결제와 모바일 증권거래 등이 확대된 시기로 볼 수 있다. 5단계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의 시기로, PtoP 대출 등 다양한 핀테크 상품이 도입되고,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개인자산 관리ㆍ투자 결정, 온라인으로 보험 설계와 판매, 계약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된 시기이다.
       한국정부는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부문으로 인식하고, 미래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의 한 축으로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핀테크 지원센터를 개장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도 수행하고 있다. 한편 핀테크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나 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독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이 만들어지고,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 등 신남방 주요 5개국의 핀테크 산업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첫째, 소매결제 수단으로 카드나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자결제서비스가 사용되고 있다. 둘째,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뱅킹, 모바일뱅킹 서비스 등을 통한 계좌이체서비스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뱅킹 서비스 중 대출 관련 서비스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인터넷을 활용한 증권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핀테크 기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등장하였지만,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더디어 2010년대 후반에서야 활성화되었다. 여섯째, 이들 국가의 핀테크 기업들 중 일부는 이미 자국이 아닌 해외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하였고, 일곱 번째 베트남은 비록 가장 늦게 핀테크를 도입하였지만 실제로 발전 속도는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남방 국가들의 관련 법과 규정을 정비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핀테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보호법」과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된 다양한 법률의 검토도 필요하고 이들 규제의 동조화 작업도 ODA 사업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ICT 기관 해외진출 및 수출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핀테크보다는 순수 ICT 기기와 서비스 수출에 보다 집중하고 있고, 금융해외진출 지원 기관은 은행 및 증권 등 금융부문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 부서는 해외진출로 인한 일자리 유출을 걱정하여 지원에 인색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을 전담할 기관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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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

       아세안은 인구 6.4억 명 규모이며, 그 중 주 소비층인 중산층이 급격히 증가하는 젊고 역동적인 성장 지역이다. 이 경향은 아세안 중소도시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와 부족한 교..

    이훈기 외 발간일 2020.12.30

    동남아대양주 인도남아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아세안 국가별 인프라 현황
    1. 아세안과 주요 경제권 비교
    2. 아세안 국가별 사회경제 현황
    3. 아세안 국가별 인프라 현황
    4. 인프라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별 PPP 제도 현황 및 특징
    5. 시사점

    제3장 아세안 중소도시의 유형화 및 교통특성
    1. 아세안 중소도시의 중요성 대두
    2. 아세안 중소도시의 유형화
    3. 아세안 중소도시의 교통 특성
    4.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제4장 아세안 사례 중소도시의 개발 수요 분석
    1. 아세안 사례 중소도시 선정
    2. 도시유형Ⅰ: 라오스 비엔티안
    3. 도시유형Ⅳ: 미얀마 만달레이
    4. 도시유형Ⅴ: 인도네시아 마카사르
    5. 아세안 중소도시 사례분석 시사점

    제5장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 수립 방향
    1. 아세안 중소도시의 교통 문제점
    2. 주요 사업분야 및 우선순위
    3. 사업추진 방식
    4.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분야 지원방향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부록 1. 아세안 국가의 도시 분포 현황
    부록 2. 국토교통부 교통분야 ODA 사업 목록
    부록 3.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교통분야 ODA 사업 목록
    부록 4. 수출입은행(EDCF) 교통분야 ODA 사업 목록
    부록 5.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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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세안은 인구 6.4억 명 규모이며, 그 중 주 소비층인 중산층이 급격히 증가하는 젊고 역동적인 성장 지역이다. 이 경향은 아세안 중소도시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와 부족한 교통 인프라 공급 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겪고 있다. 아세안 중소도시의 교통혼잡 문제는 중소도시의 급성장과 더불어 점차 이슈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인프라 개발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세계 다자·양자원조는 주로 개발도상국 국가 전체 및 대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우리나라 또한 상대적으로 원조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흐름을 따르다보니 원조의 효과성 및 원조의 주도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국내 기업의 교통인프라 구축 경험 및 정보통신기술 노하우를 결합하여 아세안 중소도시의 개발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 정부의 원조 효과성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본 연구는 아세안 중소도시의 사회·경제·교통 현황을 고려하여 도시 유형을 구분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유형별 교통전략수립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아세안 회원국의 인구, 경제규모, 교통·에너지·정보통신 인프라, PPP 정책 등을 검토하였고, 3장에서는 아세안 중소도시를 유형화하여 도시유형별 사업 추진방식과 교통 특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수립을 위해서는 도시유형별 대중교통체계를 선정하고, 기존 교통수단과의 연계방안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재원확보와 스마트시티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장에서는 도시유형별 사례 중소도시를 선정하고 각 도시유형별 사회경제현황, 교통현황, 현안과제, 개발과제를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사례 중소도시로는 사회경제 측면에서의 도시 중요성, 교통특성 대표성,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선정여부 등을 고려하여 라오스 비엔티안(도시유형Ⅰ), 미얀마 만달레이(도시유형Ⅳ), 인도네시아 마카사르(도시유형Ⅴ)를 선정하였다. 도시유형별 검토결과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반영하여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수립 방향 설정에 활용하였다.
       5장에서는 아세안 중소도시의 교통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근거한 주요 사업분야 및 추진 방식을 제안하였다. 사업추진 방식으로 단계적 사업추진 방안, 패키지형 사업추진 방안,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등을 제안하였고,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사업의 시급성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도시유형별 선택적 교통사업을 추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아세안 중소도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흡하다는 현 상황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아세안 중소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세안 중소도시 유형별 교통전략 수립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결과가 아세안 중소도시의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교통사업 추진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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