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국문요약

제Ⅰ장 서론

제Ⅱ장 구매력평가와 균형환율
1. 실질환율
가. 대미실질환율
나. 대일실질환율
다. 표본의 분리: 1990년대 이후의 특성
2. 실질실효환율
가. 실질실효환율의 정의와 계산
나. 실질실효환율과 경상수지

제Ⅲ장 통화론적 접근에 의한 환율의 적정성 평가
1. 공적분 검정
2. 원/달러 환율의 적정성 검토

제Ⅳ장 균형실질환율을 이용한 적정성 분석
1. 외환위기와 실질환율 적정성 분석
2. 기초 변수와 균형실질환율
3. 실질환율의 종류와 적정성 여부
4. 공적분 검정
5. 실질환율의 적정성 여부와 고평가지수

제Ⅴ장 환율제도와 장기적 측면의 환위험
1. 환율제도와 환위험
2. 자료설명과 상관계수 및 그란져 인과관계
3. 안정성 검정과 VAR 충격반응 분석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각국 환율제도의 변천
2. 소규모 개방경제모형에서 사용된 각 부호의 의미
3. 한국의 경우 실질환율 고평가지수 2, 3, 4를 이용한 분석
4. 태국의 경우 실질환율 고평가지수 2를 이용한 분석
5. 싱가포르의 경우 실질환율 고평가지수 2를 이용한 분석

Executive Summary

환율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많은 연구자들은 각각 다른 이론적 모형과 통계적 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대미환율 또는 실질환율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동아시아 주요국을 대상으로 하여 환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다양한 분석방법을 시도하였다. (생략)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지역무역협정 체결 사례에서 살펴본 환율제도
1. 유럽경제공동체의 환율제도
가. 유럽경제공동체의 연혁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나. 유럽경제공동체의 환율제도 변화 추이
2. 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의 환율제도
가.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연혁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나. 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의 환율제도 변화 추이
3. Mercosur 회원국의 환율제도
가. Mercosur의 연혁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나. Mercosur 회원국의 환율제도 변화 추이
4. AFTA의 환율제도
가. AFTA의 연혁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나. AFTA 회원국의 환율제도 변화 추이
5. 지역무역협정과 환율공조체제의 필요성

제3장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의 성과
1. 환율변동성과 무역 추이
2. 경제성장 및 경기변동
3. 소결

제4장 무역과 환율변동성: 한-중-일 교역관계를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
1. 무역과 환율변동성
2. 실증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축
3. 환율변동성이 장기적으로 한-중-일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4. 환율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한-중-일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제5장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의 실증분석:
지역무역협정에서 무역창출효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1. 중력모형 방정식의 설정
2. 실증분석 결과
3.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한ㆍ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동북아 3국이 언젠가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낙관론에서 출발하였다. 전 세계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가 결속해야 한다는 당위론과 현실적으로 동북아의 거대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실리론은 분명 매력적인 논거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동북아 경제공동체라는 한층 발전된 통합을 제안하는 미래지향적 사고도 매우 진취적이라는 점에서 일각의 호응을 받고 있다. (생략)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산업발전과 기술혁신
1. 산업발전의 동인과 형태
2. 기술격차와 기술추격
3. 전환경제하의 산업발전

제3장 중국 첨단산업의 발전
1. 산업발전과 구조변화
2. 첨단산업의 성장속도
가. 첨단산업의 성장 및 역할
나. 정보통신
다. 반도체
라. 신소재
마. 생명공학
3. 첨단산업의 성장요인
가. 전반적인 경쟁력
나. 정보통신
다. 반도체
라. 신소재
마. 생명공학

제4장 중국의 첨단산업정책과 영향
1. 산업정책의 변천
가. 중국의 전통 산업정책
나. 중국 5개년계획 달성도
2. 첨단산업정책
가. 첨단산업의 전략적 위상
나. 5개년계획에 나타난 첨단산업의 위상 변화
다. WTO 가입과 첨단산업 개방
라. 첨단산업 육성정책의 전개
3. 외국인투자와 기술발전
가. 외국인투자의 역할과 변화
나. 첨단산업 외자기업의 연구개발 성과
다. 다국적기업들의 연구개발센터 설립
라.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기술이전 및 생산성 증대 효과
4. 혁신체제와 혁신역량
가. 개관
나. 혁신체제의 특성
다. 하위체제 및 주체별 현황
라. 평가 및 전망
제5장 중국 첨단산업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전략
1. 한ㆍ중 첨단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전망
가. 기반 및 여건
나. 경쟁력 비교 및 전망
다. 중국 첨단산업의 한국에 대한 도전
2. 한국의 대응전략
가. 전략개념
나. 산업별 대응전략
다. 산업간 연계 및 첨단기술군집
라. 중장기 전략 및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
마. 환발해만경제권과 동북아경제공동체
바. 혁신체제의 혁신
3. 정책과제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중국이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의 발전과정, 주요 성장요인, 기업전략과 정부정책의 상대적 역할, 중장기 발전방향 및 경쟁력 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한국기업과 정부의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생략)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유통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
나. 중소소매업체에 대한 적응 지원정책
2. 연구방법
가. 도소매업 생산성 측정문제
나. 중소소매업체에 대한 영향 조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국내 유통서비스의 현황 및 특징
1. 개관
2. 국내 유통서비스의 현황 및 특징
가. 국민경제에서 유통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나. 국내 소매업 현황
3. 국가간 비교를 통하여 본 국내 유통시장의 구조적 특성
가. 규모의 영세성
나. 낮은 유통우회도
다. 낮은 생산성
4. 국내 유통서비스 개방 현황
가. 도소매업 관련 규제의 완화
나. 유통서비스 개방정책 추이
다. 유통서비스 양허 현황
라. 유통서비스 외국인투자 현황

제3장 국내 유통시장 개방의 경제적 효과
1. 유통시장 개방의 고용 파급효과
가. 도소매업의 종사자 수 추이
나. 도소매업의 업체 수 추이
다. 도소매업의 업체당 종사자 수 추이
라. 업체 규모별 종사자 및 업체 수 변화 추이
마. 업종별 업체수 및 종사자 수 변화 추이
2. 유통시장 개방과 생산성 변화
가. 도소매업의 노동생산성
나. 도소매업의 자본생산성
다. 도소매업의 유통효율
라. 업체 규모별 생산성 및 유통효율 비교
마. 업종별 생산성 비교
3. 유통구조 개선효과
4. 국내 동종업계의 경쟁력 제고효과

제4장 중소소매업체의 적응 실태분석
1. 기존 실태조사 결과
2. 본 연구의 중소소매업체의 적응 실태조사
가. 조사 개요
나. 대구지역 유통서비스 현황
다. 대구지역 대형할인점 현황
라. 대구지역 조사 결과

제5장 유통시장 개방에 대응한 적응 지원정책 방향
1. 정책 건의사항의 유형별 검토
가. 대형할인점에 대한 설립 규제
나. 재정 지원
다. 제도 개선
라. 교육ㆍ홍보 지원
2. 적응 지원정책의 방향
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강화
나. 협력시스템 구축 지원
다. 중소소매업자에 대한 홍보 강화
라. 종합적인 재정 지원정책의 마련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각료회의가 아무런 합의없이 결렬됨에 따라 향후 DDA협상 전체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는 서비스협상에도 영향을 주어, 1차 양허요청서(initial request)와 1차 양허안(initial offer)의 제출 이후 예정되어 있던 본격적인 양허협상이 지연되게 되었다. 그러나 DDA협상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서비스협상에서의 시장개방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금융발전의 결정요인들: 기존의 연구
1. 법규
2. 부존여건
3. 정치경제적 요인
4. 기타

제3장 세계각국의 금융발전 현황

제4장 금융개방과 금융발전
1. 기본 모형
2. 경제발전단계의 역할

제5장 국제금융센터와 금융발전

제6장 국제금융센터의 여건: 제도의 중요성 검토
1. 제도변수들
2. 실증분석

제7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이 연구의 목적은 넓게는 금융개방, 좁게는 국제금융센터의 존재가 금융발전에 기여하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몇 가지 금융발전지표에 대하여 106개국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생략)

서언 국문요약 서론 제Ⅰ편 최근 경제정책 변화의 원인과 의미 제1장 역사적 관점에서 본 7·1경제관리개선조치 梁文秀 1. 문제제기 2. 과거의 정책변화: 경제난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응 가. 과거 정책기조의 변화 나. 과거 경제관리제도의 변화 3. 7ㆍ1조치와 과거 정책변화와의 비교 가. 기업관리체계의 기본 틀의 변화 나. 독립채산제의 변화 다. 노동 인센티브의 변화 4. 결론 제2장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사회주의 개혁정책 비교 洪翼杓 1. 문제제기 2. 중국의 초기 개혁ㆍ개방정책 가. 가격개혁 나. 환율조정 다. 농업관리체계의 변화 라. 기업관리체계의 변화 3. 베트남의 초기개혁정책 가. 가격개혁 나. 환율조정 다. 농업관리체계의 변화 라. 기업관리체계의 변화 4. 중국ㆍ베트남의 경제개혁과 북한 7ㆍ1조치 비교 가. 가격개혁 나. 환율조정 다. 농촌경제관리의 변화 라. 기업관리체계의 변화 제Ⅱ편 최근 경제정책 변화의 부문별 결과와 평가 제3장 북한 기업관리의 변화와 전망 金鍊鐵 1. 기업관리 부문 개혁의 의미 2. 기업 구조조정과 '선택ㆍ집중 전략' 가. 거시경제 현황과 기업재편 현황 나. 산업정책의 변화와 수출산업의 육성 3. 기업관리 부문의 개혁 현황 가. 분권화와 계획 지표체계의 변화 나. '번 수입 지표' 도입의 효과 다. 차등임금제와 누진도급제 4. 기업관리 개혁의 과제 가. 국영기업 개혁의 한계: 사회주의 기업개혁의 시사점 나. 북한에서 비국영 부문의 성장 가능성 5. 결론 제4장 유통부문 정책변화의 결과와 전망 趙明哲 1. 문제제기 2. 최근 상업유통정책과 과거 정책과의 비교분석 가. 경제개혁조치 이전의 상업유통정책 나. 7ㆍ1경제조치 이후 상업유통정책 3. 유통시스템 개혁의 파급효과 4. 향후전망 제5장 최근 경제조치에 따른 재정수입 및 지출구조의 변화 尹德龍 1. 북한의 재정수입 구조 2. 경제개혁 조치에 따른 재정수입의 변화 3. 경제개혁 조치에 따른 재정지출의 변화 가. 재정지출의 추이 나. 북한 재정지출의 부문별 추이와 특징 다. 경제개선 조치에 의한 재정지출의 변화 4. 경제조치에 따른 재정문제의 해소방안 가. 경제조치와 재정문제 나. 북한의 개혁과 재정문제 해소방안 다. 북한의 공채발행: 재정부족을 위한 탈출구인가? 5. 결론: 재정부문의 변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제6장 경제특구 확대의 평가와 향후전망 李鍾雲 1. 문제제기 2. 경제특구 확대정책의 배경과 내용 3. 북한 경제특구의 가능성 평가 가. 산업 및 물류 결합형 경제특구 나. 인근 배후 접경지와의 경제협력에 기초한 특구 4. 경제특구 성공의 과제 및 향후전망 가. 투자유치전략의 차별화 나. 물적ㆍ인적 인프라의 확충 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보장 라. 주변국과의 협력체제 구축 마. 안정적인 남북한 관계 및 대외관계의 구축 제7장 농업부문의 정책변화와 과제 金永勳 1. 문제제기 2. 과거 북한농업의 경험: 제도개선과 투자유치 가. 농업생산부문 제도개선 경험: 새로운 분조관리제(1996) 나. 농업복구계획(AREP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유치 노력 3. 7ㆍ1조치의 농업부문에 대한 효과 가. 분권화 확대에 대한 효과 나. 농산물 유통부문에 대한 효과 다. 농업생산부문에 대한 효과 라. 농업생산의 변화 4. 북한 농업발전을 위한 과제 제Ⅲ편 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과 과제 제8장 향후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과 과제 金根植 1. 문제제기: 7ㆍ1조치와 북한의 체제변화 2. 7ㆍ1조치의 특징 및 한계와 문제점 가. 특징 나. 한계와 문제점 3. 7ㆍ1조치의 성공 및 진전된 경제개혁을 위한 정책적 과제 가. 경제노선의 차원 나. 경제관리의 차원 다. 사회주의 원칙의 차원 4. 7ㆍ1조치를 넘어 적극적 개혁으로 가. 개혁으로 나가는 첫걸음 나. 7ㆍ1조치를 넘어 체제변화로 제9장 북한의 개혁ㆍ개방 유도를 위한 남한 및 국제사회의 역할과 과제 李鍾雲 1. 문제제기 2.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한 남북경협과 남한의 역할 가. 안정적인 남북한 경제협력체제의 구축 나. 사경제 영역 확대를 통한 아래로부터의 변화 촉진 지원 다. 정보화 촉진을 통한 북한 내부의 변화 유도 라.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을 통한 북한의 경제관리방식 변화 유도 3. 국제사회의 역할과 과제 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 나. 일본의 경제협력기금 집행 다. 물류연결을 통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 라. 유럽의 정치ㆍ경제적 역할 확대 마. 국제사회의 본격적인 개발 프로젝트 추진 4.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북한의 7ㆍ1경제관리개선조치는 다섯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국정가격 및 임금의 인상, 배급제의 부분적 수정, 환율의 현실화, 기업부문의 경영 자율성의 확대, 실적제 시스템의 강화로 정리된다. 북한의 최근 경제정책 변화 시도는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거시경제운영 능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변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변화의 시도도 과거와는 달리 개방보다 개혁이 우선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달라진 국제 정치ㆍ경제 환경에서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생략)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문병집

제2장 북한경제 개혁의 문제점 문병집
1. 북한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가. 북한경제의 현황
나. 북한경제의 문제점
2. 북한경제 관리시스템의 특성
가. 북한경제 관리체제의 특성
나. 생산관리체제
다. 상업유통 및 가격 관리체제
라. 재정 및 금융 관리체제
3. 경제개혁의 필연성

제3장 최근 북한경제 개혁 동향 및 체제전환국 사례분석
1. 북한경제의 개혁ㆍ개방 현황 조영기
가. 북한경제의 개혁
나. 북한경제의 개방
2. 북한경제의 개혁ㆍ개방과 정책방향 조영기
가. 김정일시대의 개혁ㆍ개방 관점
나. 김정일시대의 경제정책 구도와 방향
3. 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홍익표
가. 점진적 체제전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나. 급진적 체제전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제4장 북한경제 개혁의 추진방향 및 과제
1. 경제운용 원리와 발전전략의 개혁과제 배종렬
가. 경제건설의 기본노선과 운용 특성
나. 운용원리와 발전전략의 개혁과제
2. 경제관리체계 개혁의 추진방향 및 개혁과제 권영경
가. 경제관리체계 개혁의 기본 추진방향
나. 미시경제시스템의 개혁과제
다. 거시경제시스템의 개혁과제
3. 대외부문의 개혁과제 배종렬
가. 무역부문
나. 외자유치부문

제5장 북한경제 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남북한과 국제사회의 역할
1. 북한의 역할 조명철
가.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정책비전의 제시
나. 효율적인 경제개혁정책의 조건
다. 북한 개혁의 부문별 과제
라. 경제개혁에 필요한 자본조달의 필요성 및 방안
마. 남북한간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개혁 추진
2. 한국 및 국제사회의 역할 임강택
가. 한국의 역할
나. 국제사회의 역할

제6장 요약 및 결론 배종렬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 북한은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지난 2002년 7월 1일에 발표된 경제관리개선조치는 북한경제운영에 있어 새로운 변화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7ㆍ1조치는 전반적인 가격과 생활비의 현실화 조치와 더불어 물자교류시장의 형성, 농업관리체제의 개선, 연합기업소 체제의 재편성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정가격의 현실화, 임금의 인상,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생략)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EU 확대의 최근 동향과 향후 추진계획
1. EU 확대 동향
가. EU의 형성
나. 중ㆍ동구국가들의 EU 가입 신청
다. EU의 중ㆍ동구 확대 결정
라. 가입 희망국들과의 가입협상
마. 준비과정상의 내부문제
바. EU 가입 국민투표
2. 향후 일정 및 추진계획
가. 향후 일정
나. 향후 추진계획

제3장 EU 제도 및 정책 변화
1. 회원국 확대와 제도개혁
가. 배경과 추진일정
나. 기구 및 의사결정제도의 개혁
다. 공동체 예산제도의 변화
2. 회원국 확대와 정책 대응
가. 공동농업정책
나. 지역정책
다. 공동수송정책
라. 공동통상정책
마. 인적이동문제
바. 공동연구ㆍ개발정책

제4장 신규 가입국의 EU 가입준비
1. EU의 가입 지원전략
가. PHARE
나. ISPA
다. SAPARD
2. EU의 주요 권고사항
가. 코펜하겐 가입 기준
나. 작업일정의 제시와 실행
다. EU 공식위원회 및 기구 참여
3. 신규 가입국의 준비
가. 정치적 기준
나. 경제적 기준
다. 확정영역 기준
4. 향후 과제 및 평가
가. 향후 과제
나. 평가

제5장 신규 가입국 경제의 변화
1. 신규 가입국의 최근 동향
2. 서유럽경제의 대응
가. 서유럽 산업배치의 변화
나. 서유럽기업의 중ㆍ동구 진출형태
3. 신규 가입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변화
가. 산업구조 변화
나. 무역구조 변화

제6장 회원국간 경제관계에 관한 실증 분석
1. 경제적 수렴
가. 경제수렴 현황
나. 실증 분석
다. 경제수렴 전망
2. 무역통합도 분석
가. 자료 및 모형의 설정
나. 분석 결과

제7장 정책 시사점 및 결론
1. EU 확대의 의의
2. EU 확대와 한국에 대한 영향
가. 예상되는 무역환경의 변화
나. 대응방안
3.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04년 EU는 중ㆍ동구 및 남유럽 10개국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맞이하게 된다. 이번 EU 확대는 2차대전 이후 서유럽국가들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유럽통합 과정에 동독의 편입 이후 처음으로 구공산권 국가를 대거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중대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말 동유럽 공산주의 정권의 몰락과 독일의 재통일로 유럽에서 이념적 대결은 사실상 끝났지만, 이번 EU 확대로 말미암아 유럽은 냉전체제를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유럽의 평화적 통일을 완수해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범유럽권의 안정과 번영이 공고화되었으며, 발칸지역 국가 및 구소련 유럽계 국가와 보다 긴밀한 교류가 가능해진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아울러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5차 EU 확대는 신규 가입국가의 수, 인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득수준의 차이를 고려해볼 때 EU 경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현격한 경제력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동유럽국가의 EU 가입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EU가 시행해왔던 일부 산업 또는 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조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왔다. 비록 완충기간을 두어 당장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한다지만 몇 년 안에 회원국간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공동농업정책의 확대 적용, 지역정책의 무차별적 적용 등 정회원국으로서의 모든 지위를 신규 가입국에 적용해야 한다고 할 때 이번 EU 확대는 EU 제도의 개혁을 앞당기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EU 확대는 EU의 의사결정구조를 비롯하여 정치체제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EU가 그동안 미뤄왔던 EU의 미래상에 대한 장기적 구상도 당장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공하였다. EU 헌법의 문제는 정치통합체로서 EU의 미래상이라는 장기적 목표하에서 시작되었지만 당장 EU의 확대로 말미암아 기존의 15개국 체제에서 운용되던 의사결정구조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필요에서 더욱 부각된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ㆍ동구 및 남유럽 10개국의 EU 가입과정의 의미를 다각도로 평가하고 그동안의 통합과정이 유럽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평가하고자 작성되었다. 이를 통해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유럽경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EU 경제의 변화가 갖는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EU 확대과정을 약술하고 향후 진행과정과 남겨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2003년 현재 신규 가입국들은 EU가 제시하고 있는 모든 가입 기준을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2004년 5월 가입 이전에 이러한 기준을 모두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25개국에서의 유럽의회 선거 및 새로운 EU 집행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2004년 11월이면 지금과는 다른, 니스조약체제하의 새로운 EU가 출범하게 될 것이다. 한편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와의 가입협상, 터키와의 관계설정, 새로운 접경지역이 될 유럽계 구소련 국가들과의 관계, 그리고 EEA의 가입문제 등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 EU의 미래상과 관련된 EU 헌법의 도출 여부이다. 2003년 12월 유럽연합이사회에서는 EU 헌법에 대한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향후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하였다. EU 헌법이 EU 확대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확대로 말미암아 EU의 미래상에 대한 훨씬 복잡한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만약 EU 헌법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확대된 EU는 단지 느슨한 연합체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장에서 살펴본 이러한 문제점을 좀더 확장하여 3장과 4장은 제도적 관점에서 본 EU의 변화를 논의하고 있다.
먼저 3장에서는 EU 확대로 말미암아 파생된 EU 제도의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EU의 기구 및 의사결정제도와 공동정책의 변화에 주안점을 두어 확대된 EU를 감당하기 위한 EU 제도의 개혁을 상술하였다. 먼저 새로이 제기된 가중다수결제도와 유럽의회의 의석 수 변화, 그리고 유럽헌법 초안에서 제시된 의사결정방식이 나오게 된 배경 및 내용과 그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니스조약체제하에서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적시하였고 유럽헌법 초안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신속한 의사결정방식에 대해 스페인과 폴란드 등 중소국들의 강력한 반발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EU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을 것이다. 공동체 예산에서의 변화는 EU의 공동정책과 관련하여 고찰해보아야 한다. 공동농업정책 및 지역정책의 개혁과 신규 가입국에의 제한적 적용, 노동 이동과 관련한 쉔겐 협정의 경과규정 등은 모두 직ㆍ간접적으로 EU의 예산제도 개혁과 관련된 문제이며, 현재 EU가 당면한 예산 제약, 확대에 따른 경제적 부담, 통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회원국내 국가주의는 모두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4장은 이러한 EU의 제도개혁에 대한 대응으로서 신규 가입국의 EU 가입준비를 다루고 있다. 먼저 EU가 가입 전 프로그램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신규 가입국의 체제전환 및 시장경제 착근을 위한 지원프로그램(PHARE)과 환경과 수송(ISPA), 농업구조 조정을 위한 사전 프로그램들(SAPARD)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이어서 EU가 신규 가입국에 권고하는 확정영역 기준을 상술하고 이에 대한 신규 국가별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적지 않은 부분에서 진전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의 부과는 신규 가입국에 적지 않은 고통을 안겨다주었는데, 이는 당초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이 향후 지향하고 있는 목표치를 미리 앞당겨 달성시키려는 EU측의 강력한 권유 때문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일정이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에서 자본주의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번영을 위한 효율적 사회경제구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5장은 3장과 4장에서 살펴본 제도개혁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실제로 신규 가입국의 거시경제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의 소득수준은 아직 EU 기존 회원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높은 실업률, 막대한 정부 재정수지적자 등 적지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민영화를 비롯한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낮은 생산성이 신규 가입국의 경제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EU 경제는 1980년대 이후 경제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국가별 산업 구성이 특화되고 산업의 지리적 집중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스페인을 비롯한 남유럽지역에서 일부 산업이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산업의 지리적 집중을 완화시키는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산업의 지리적 배치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은 중ㆍ동구경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파급효과가 작을 뿐만 아니라, 국가별 특화를 완화시키는 요인은 경기변동, IT를 비롯한 신성장산업의 발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서유럽기업들의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에 대한 투자전략을 살펴보기 위한 미시적 접근방법으로 독일과 프랑스 기업들의 일반적 투자행태, 그리고 유럽 자동차산업이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의 EU 시장 편입 이후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EU 기업의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으로의 대규모 투자가 있었으나 이는 주로 산업의 핵심부문은 그대로 유지한 채 표준적 부품의 생산기지로서 중ㆍ동구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산업의 수직적 분업이 강화되었으며, 투자가 무역을 이끄는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도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농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늘었으나 이는 체제전환 초기의 혼란 속에서 공업의 위축으로 나타난 수동적 결과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에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생산성의 상승이 주목되지만 아직 절대적 수준에서 신규 가입국 산업의 경쟁력은 미약한 수준이다. 2004년에 공동체 확정영역이 적용되면 철강산업을 비롯한 일부 환경 관련 신규 투자가 필요한 산업, 접경지역, 그리고 적절한 대비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04년 이후 신규가입국에서는 당분간 지역간, 산업간, 기업규모별로 성장의 차별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6장은 1인당 소득에서 신규 가입국이 기존 회원국에 대해 얼마나 수렴해왔는지, 또 신규 가입국 경제가 기존 회원국과 얼마나 무역통합을 이루고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고 있다. 수렴 정도를 분석한 결과, 신규 가입국의 경제수렴 정도는 미약하며, 불규칙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만 체제전환의 혼란이 어느 정도 완화된 1993년을 기준시점으로 삼고, 서유럽경제에서도 특이한 성장의 경로를 밟고 있는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를 제외한다면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이 EU 경제에 수렴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렴 정도는 매년 1%에 불과하여 지난 10년동안의 수렴과정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한다면, 현재 격차의 반을 따라잡는 데에도 70여 년이 걸리는 등 상당히 비관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중력모형을 이용한 경제통합도 분석에서는 확대된 EU에서의 교역을 EU 역내 교역, 신규 가입국내 교역, 양 지역간 교역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그 결과 확대된 EU에서의 교역이 1995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음을 보였다. 1995년의 경우 양 지역간 과소교역이 확대된 EU에서의 과소교역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였고, 이러한 과소교역상태는 1990년대 후반 양 지역간 교역의 활성화로 급속히 사라졌다. 2000년 이후 확대된 EU에서의 교역은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간의 과다교역과 기존 EU 회원국 사이의 과소교역이 서로 상쇄되는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확대된 EU에서 기존 회원국과 신규 가입국간의 교역관계는 기대한 만큼 밀접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이는 향후 양 지역간 교역이 중력인자로 설명되는 교역량을 넘어서려면 교역자유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필요함을 제시하지만 기존 EU 회원국내에서의 과소교역을 고려한다면 2004년 EU의 확대가 과연 이런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EU 확대는 정치적ㆍ역사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큰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성과를 뚜렷이 나타내기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되어온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의 EU 체제의 편입은 앞으로도 많은 길을 가야 함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7장에서는 EU 확대와 관련하여 제3자인 한국에 미칠 영향을 주로 통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EU 확대가 교역자유화를 확대시킨다는 차원에서, 또 신규 가입국 경제의 선진화와 번영을 약속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EU 확대는 제3국인 한국에 분명 환영할 일일 것이다. 그러나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주목해야 할 여러 가지 통상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역전환효과, 일부 품목에서의 관세인상 가능성, 수입제한조치의 신규가입국으로의 확대, 환경 및 표준규정 강화, 경쟁정책의 확대 적용 등 여러 가지 항목에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한ㆍEU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가입 이후 바뀌는 EU 경제의 질적 변화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또 궁극적으로는 한ㆍEU FTA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EU의 확대는 2004년 중ㆍ동구국가와 신규 가입함으로써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경과규정 및 이행기간이 있으며, 순차적으로 여타 국가와의 가입협상이 남아 있다. 또 이러한 외연의 확대에 대비한 EU 제도의 개혁이 계속될 것이다. 지금까지 EU 확대를 준비하면서 일부 유럽국가는 상당한 변화를 겪은 것이 사실이다. 신규 가입국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럽의 일부 국가의 경우도 영향을 받았으며 가입 후보국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EU 확대가 유럽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유럽 소재 기업의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데 일조해온 것을 볼 때 향후 변화는 계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ASEAN 경제통합의 추진현황
1. AFTA의 추진과정
가. AFTA 출범의 배경
나. 공동유효특혜관세(CEPT) 추진
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통합 추진논의와 성과
2. AFTA 플러스 정책과 경제통합의 심화
가. 무역원활화
나. 산업협력(AICO)
다. 투자자유화(AIA)
라. 서비스 및 IT 협력

제3장 A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및 평가
1. A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가. 부분균형분석
나. 중력모형분석
다. 일반균형분석
라. 기존 실증분석 결과의 평가
2. AFTA의 추진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가. CGE 모형
나. 실증분석결과
3. AFTA에 대한 평가

제4장 ASEAN 경제통합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전략
1.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배경과 현황
가.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나. 지역통합에 대한 ASEAN 주요국의 입장전환
다. ASEAN+3 협력체제의 강화
2. 주요국의 대ASEAN 정책 및 전략
가. 중ㆍASEAN FTA의 추진현황
나. 일ㆍASEAN FTA 추진현황
다. 기타 AFTA 확대 논의
3. AFTA 확대의 경제적 효과

제5장 우리나라의 對ASEAN 경협강화 전략
1. 기본방향
가. ASEAN 경제통합에 전략적 대응
나. 對ASEAN 통상외교 강화
다.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
2. 중점 추진과제
가. 한ㆍASEAN FTA 추진
나. 한ㆍ싱가포르 FTA 추진
다. ASEAN+3 협력체제 강화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ASEAN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와 역내 분업 촉진에 목적을 두고, 단일시장으로서의 ASEAN 자유무역지대(AFTA)를 확대ㆍ발전시켜 왔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ASEAN 국가들의 경제력이 취약해지면서 시장통합 노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ASEAN은 관세인하계획을 보다 앞당기고, 투자, 서비스 등 경제통합수준을 보다 심화시키면서 동남아 단일시장을 목표로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생략)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姜文盛
1. 규범협상그룹의 2003년 논의동향
가. 개요
나. 분야별 논의동향
2. 연구의 목적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반덤핑 朴淳讚
1. 서론
2. 반덤핑분야의 논의동향과 평가
3. 쟁점사항
가. 제로잉(zeroing)의 금지
나. 일몰재심(sunset review)
다. 재심(review)
라. 입수 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
마. 반덤핑 조사개시에 대한 신속한 이의제기제도
바. 원가미만 판매(sales below costs)
4.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
가. 반덤핑조사 및 조치 현황
나. 반덤핑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다. 정상가격의 결정과 덤핑마진
라. 제로잉 및 원가미만 판매가 덤핑마진에 미치는 영향
마. 시사점
5.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제3장 일반보조금 姜文盛
1. 일반보조금 분야의 논의동향과 평가
가. 2003년의 논의동향
나. 주요국의 제안서 내용
2. 쟁점사항
가. 개요
나. 보조금의 정의 및 특정성
다. 금지보조금
라. 심각한 손상
마. 허용보조금
3.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의 보조금 통보 현황
나. 보조금 관련 규율의 강화와 시사점
4.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가. 향후 협상 전망
나. 대응방안

제4장 수산보조금 姜文盛
1. 수산보조금 분야의 논의동향과 평가
가. 2003년 논의동향
나. 주요국의 제안서 내용
2. 쟁점사항
가. 개요
나. 수산보조금의 분류
다. 금지보조금의 확대
3.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 수산보조금 현황
나. 수산보조금 규정 강화가 한국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4.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가. 향후 전망
나. 대응방안

제5장 지역무역협정 李彰洙
1. 서론
2. 지역무역협정 분야의 논의동향과 평가
3. 쟁점사항
가. 절차적 요건의 명확화
나. 역외적 요건의 명확화
다. 역내적 요건의 명확화
라. 기타 쟁점분야
4. 지역주의의 흐름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5.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가. 향후 전망
나. 대응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共同
1. 요약
가. 반덤핑
나. 일반보조금
다. 수산보조금
라. 지역무역협정
2. 정책 시사점
가. 반덤핑
나. 일반보조금
다. 수산보조금
라. 지역무역협정

참고문헌

부록: RTA 관련 WTO규정

Executive Summary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포함), 지역무역협정 등을 다루는 규범협상그룹(negotiating group on rules)은 2002년 이후 2003년 9월의 칸쿤 각료회의 이전까지 총 10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분야별 논의 수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아직 이슈 발굴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해결방안 모색단계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무역협정 분야는 이슈 발굴이 어느 정도 종료된 상황인 반면, 반덤핑과 보조금의 논의수준은 아직 이슈 발굴단계인데, 칸쿤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JOB(03)/150/Rev.2, 7항)은 이슈 발굴수준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해결방안 모색으로 논의를 진전시킬 것을 지시하고 있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