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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미ㆍ중 마찰의 주요 쟁점과 한ㆍ중 경제협력 방향

저자 양평섭, 최지원 발간번호 21-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1.05.14

원문보기(다운로드:4,71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미ㆍ중 마찰이 격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가 유지해온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전략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ㆍ중 마찰의 주요 쟁점이 무엇이고, 쟁점별로 우리가 어떠한 입장과 원칙에서 대응해야 하는지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미ㆍ중 마찰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중국의 꿈(China dream)’의 충돌이라 할 수 있다. 2012년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는 경제ㆍ군사적 대국에서 강국으로 전환한다는 ‘중국의 꿈’을 제시했다. ‘중국의 꿈’에 대해 미 행정부는 미국에 대한 위협과 도전으로 인식하고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이러한 압박에 대해 중국은 핵심이익의 저해 기도로 인식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5월에 발표한 「대중국 전략적 접근 보고서」에서 두 체제간의 장기적 전략 경쟁으로 정의한 중국에 대한 ‘경쟁적 접근(competitive approach)’을 선언했다. 미 국무부가 2020년 11월 발표한 「중국 도전의 요소」 보고서에서도 미국과 세계는 중국 공산당이 야기하고 있는 ‘거대한 파워 경쟁(great-power-competition)’의 신시대에 직면해 있다고 규정하였다. 2020년 12월에 발표된 미 의회 보고서에서도 중국과 미국 간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 중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도 두렵지 않으며, 필요시에는 부득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기본 입장에서 미ㆍ중 마찰을 발전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미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장기전을 선언했다. 장기적 대응의 기본 방향으로 국내대순환을 우선으로 하고, 국내와 국제순환을 상호 추동하는 ‘쌍순환(dual circulation)’ 전략을 채택했다.
   본 연구에서는 미중 간 쟁점을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중국의 강국화 전략과 기술적 디커플링 경쟁,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간의 전략 경쟁, 이데올로기 및 가치관 경쟁으로 나누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첫째,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보조금, 지식재산권, 개도국 지위, 사이버 안보, 환경 이슈를 둘러싼 갈등이다. 둘째, 중국의 강국화 전략과 기술적 디커플링 경쟁이다. ‘중국제조 2025’, 군민융합(MCF: Military-Civil Fusion) 전략, ‘중국표준 2035’, 청결 네트워크 경쟁이 있다. 셋째, 아태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 전략으로 인식되는 ‘일대일로’에 대한 견제이다. 미국은 일대일로 전략이 미국에 대한 경제적 도전인 동시에 안보 분야 도전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다. 넷째, 보편적 가치관에 입각한 압박이다. 미국은 중국의 당-국가 체제, 민주, 인권, 종교, 남중국해 항해 자율권 문제를 이슈화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압박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미ㆍ중 마찰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기회인 동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중국이 대외개방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을 취하게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압박 과정에서 가치사슬에 엮여 있는 우리 기업들의 대중 수출이 당장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선택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기술의 자립자강으로 대응해 수입 대체로 이어지는 경우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신산업 분야에서 주변 국가와의 협력 확대로 대응하는 경우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협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미ㆍ중 마찰에 따른 위협과 기회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ㆍ중 마찰 시대에 한중 협력의 과제로서 대중국 의존도 조정, 미ㆍ중 디커플링에 대비한 가치사슬의 안정화, 동아시아 지역협력, 중국의 전략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나누어 한중 협력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국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미ㆍ중 마찰 시대에 한국이 받을 수 있는 선택의 압박에 대비한 대응 방향을 탐색하였다. 한국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중국시장의 미래 잠재성,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중국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ㆍ중 마찰 현안에 대해 △ 국익 우선 및 피해 최소화 원칙 △ 공정한 시장경제 원칙 △ 보편적 가치 존중 △ 다자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사안별로 우리의 입장을 재정립해야 한다. 둘째, 급변하는 미중 관계 속에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미ㆍ중 마찰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서 중국의 중요성, 안보동맹으로서 미국의 중요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현재의 구도가 지속되겠지만, 미ㆍ중 마찰의 현안에 따라서는 앞서 언급한 원칙에 따라 사안별로 원칙과 대응전략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As fric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ntensifies, this poses a huge burden on the Korean economy,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China. Under these circumstances, questions are being raised about whether Korea can continue its strategy of aligning with the United States on security issues and with China in the economic sector. This study seeks to clarify what the main issues of fric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re, and what positions and principles Korea should adhere to concerning each issue.
   The U.S.-China friction can be seen as arising from the clash between the U.S.’ vision of “America First” and the “China dream.” Xi Jinping’s leadership, which was launched in 2012, presented China’s dream of transitioning from an economic and military power to a great power. The U.S. administration recognizes this dream as a threat and challenge to the U.S. and is pressuring China. China perceives this pressure applied by the U.S. as an attempt to undermine its key interests and responds accordingly. The Trump administration defined the situation as a long-term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two systems and declared a “competitive approach” to China in a report titled “U.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leased in May 2020. In another report, “The Elements of the Chinese Challenge,” released by the U.S. Department of State in November 2020, the U.S. and the world are described as facing a new era of “great power competition” caused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 U.S. congressional report released in December 2020 also described this as a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 response to U.S. pressure, China recognized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as a challenge to its development rights and declared a long-term war, regardless of the outcome of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t has adopted a “dual circulation” strategy that puts large-scale domestic circulation first as the basic direction of long-term response and mutually drives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irculation.
   In this study, the issues between the U.S. and China were divided into regulation of unfair practices on the part of China, China’s strategy to become a “strong country” with world-class forces amid the U.S.-China technology decoupling, an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over ideology and values. First is the conflict over subsidi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eveloping country status, cyber security, and environmental issues raised by the United States. The second issue is China's strategy to become a strong country and decouple from U.S. technology, leading to the China Manufacturing 2025 initiative, Military-Civil Fusion (MCF) strategy, China Standard 2035 project and U.S.-China competition over network security. The third issue involves U.S. efforts to check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perceiving this as a strategy to expand Chinese influence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U.S. recognizes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s both an economic challenge for the U.S. and a security challenge, and keeps China’s influence in check by pursuing the Indo-Pacific strategy. The fourth is pressure on China based on universal values. The U.S. is expanding its pressure on China by politicizing the issues of its party-state system, democracy, human rights, religion, and the South China Sea dispute.
   The U.S.-China friction can be both an opportunity and a threat to Korea,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the U.S. and China. In the short term, China will be able to provide Korea with new opportunities if it improves external openness and transparency and takes a domestic- oriented growth strategy. However, in the process of U.S. pressure on China, Korean companies tied to the value chain will face immediate difficulties in exporting to China. It is also impossible to rule out the possibility of another “THAAD situation” unfolding as the U.S. and China pressure Korea to choose a stance on particular issues. In the mid- to-long term, should China respond by increasing its independent self- reliance in technology, this could pose a threat if China develops domestic alternatives to Korean imports. However, if China responds by opening up and expanding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 new industries, this could be a new opportunity for Korea. If the fric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s prolonged,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is expected to enter a new period of transition, where individual events develop into a phase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begins. It will be necessary to assess the threats and opportunities accompanying the fric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to prepare effective response strategies.
   Faced with pressure from the U.S. and China to choose one side, Korea will have to establish a set of principles to apply in situations where it proves impossible to maintain a stance of strategic ambiguity. This study presents new directions and tasks for Korea-China cooperation in the era of fric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namely in the areas of: adjusting Korea’s dependence relations with China, stabilizing the value chain in preparation of the U.S.-China decoupling,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and response measures to changes in China's strategy. In particular, in this study, an online survey of Chinese experts in Korea explored the direction of Korea’s response to U.S. and Chinese pressure to take one side. It is necessary to redefine China’s strategy by comprehensively judging China’s influence on the Korean economy, the future potential of the Chinese market, and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First, Korea should redefine its position on each issue based on: the principle of securing national interest and minimizing damage, the principle of a fair market economy, respect for universal values, and the principle of multilateralism. Second, a new strategy is needed amid rapidly changing U.S.-China relations. Despite the fric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 in China’s importance as a market and the importance of the U.S. as a crucial security ally. In this regard, the current structure of aligning Korea’s position with China in economic issues and with the U.S. on security issues will continue, but depending on the pending issues of fric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principles and response strategies need to be determined on a case-by-case basi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중국의 꿈’과 미ㆍ중 전략경쟁 
2. 연구 필요성 
3. 주요 연구 내용 및 한계 

 

제2장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 중국의 대응전략 
1. 미국의 대중국 압박 
2. 중국의 입장과 대응전략 

 

제3장 미ㆍ중 마찰의 주요 쟁점 
1. 중국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2. 중국의 강국화 전략 견제 및 기술적 디커플링 경쟁
3.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미ㆍ중 전략 경쟁 
4. 이데올로기 및 가치관 경쟁 

 

제4장 미ㆍ중 경쟁과 한ㆍ중 경제협력 과제
1. 미ㆍ중 경쟁과 한ㆍ중 협력  
2. 미ㆍ중 마찰 시대 한ㆍ중 협력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3. 미ㆍ중 마찰 시대 한ㆍ중 경제협력 과제 

 

제5장 결론: 미ㆍ중 마찰 쟁점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 
1. 미ㆍ중 마찰의 쟁점 요약 
2. 미ㆍ중 마찰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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