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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양국간, 더 나아가 다국간 무역협상이 체결되는 등 경제통합의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적·물리적 토대는 국민소득 3만불 달성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사회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무역흑자로 위기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난 상태이나, 경제변화의 세계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분명한 정책목표와 이를 위한 추진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자료는 현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중장기 비전, 즉 선진경제의 구현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생략)
Ⅰ. 대외경제 전망과 한국경제의 문제점
1. 중장기 대외경제환경 전망 / 채 욱
2. 한국경제의 문제점 / 채 욱
Ⅱ. 정책목표 및 추진 방향
1. 한국경제의 비전과 과제 / 채 욱
2. 대외경제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 채 욱
Ⅲ.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
1. 무역자유화의 전략적 활용가치 제고 / 이홍식ㆍ채 욱
2.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김준동
3. 외국인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 / 이성봉ㆍ현혜정
4. 해외직접투자의 활성화 / 이성봉
5. 해외자본투자의 활성화 / 양두용
6. 동북아/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추진 / 안형도
7. APEC의 활용도 제고 / 김상겸
8. 동아시아 통화ㆍ금융협력 강화 / 양두용
9.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양두용
10. 지식ㆍ기술혁신 역량의 국제화 / 정성춘
11. 대(對)개도국 원조 및 경제협력 강화 / 박복영
12. 안정적 에너지자원 확보 / 박복영
13. 수세적 환경외교정책 탈피 / 윤창인
14. 남북한 경제협력 확대 / 정형곤
15. 개방친화적 통상인프라 구축 / 채 욱
Ⅳ. 주요국별/지역별 협력방향
1. 중국: 다층적ㆍ포괄적 협력을 통한 관계 강화 / 양평섭ㆍ박현정
2. 일본: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주요 동반자 / 이형근ㆍ김은지
3. EU: 신통상분야 정책협력의 주요 동반자 / 김흥종
4. 미국: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패키지형 협력 강화 / 이준규ㆍ고희채
5. ASEAN: 대(對)개도국 정책의 시금석이자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동반자 / 김한성
6. 인도: 새로운 시장, 새로운 협력 / 이순철ㆍ최윤정
7. 중동: 고유가시대 에너지와 플랜트 분야의 상생협력 / 박복영
8. 아프리카: 시장확대와 개발협력의 조화 / 박영호
9. 러시아: 유라시아 통합실크로드 구상의 실현 / 이재영ㆍ신현준
10. 중앙아시아: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 확산을 통한 전략적 거점 확보 / 이재영ㆍ신현준
11. 중남미: 경제협력의 균형자로서 역할 확대 / 권기수
12. 대양주: 포괄적 FTA로 상호이익 극대화 / 김한성
1. 중장기 대외경제환경 전망 / 채 욱
2. 한국경제의 문제점 / 채 욱
Ⅱ. 정책목표 및 추진 방향
1. 한국경제의 비전과 과제 / 채 욱
2. 대외경제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 채 욱
Ⅲ.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
1. 무역자유화의 전략적 활용가치 제고 / 이홍식ㆍ채 욱
2.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김준동
3. 외국인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 / 이성봉ㆍ현혜정
4. 해외직접투자의 활성화 / 이성봉
5. 해외자본투자의 활성화 / 양두용
6. 동북아/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추진 / 안형도
7. APEC의 활용도 제고 / 김상겸
8. 동아시아 통화ㆍ금융협력 강화 / 양두용
9.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양두용
10. 지식ㆍ기술혁신 역량의 국제화 / 정성춘
11. 대(對)개도국 원조 및 경제협력 강화 / 박복영
12. 안정적 에너지자원 확보 / 박복영
13. 수세적 환경외교정책 탈피 / 윤창인
14. 남북한 경제협력 확대 / 정형곤
15. 개방친화적 통상인프라 구축 / 채 욱
Ⅳ. 주요국별/지역별 협력방향
1. 중국: 다층적ㆍ포괄적 협력을 통한 관계 강화 / 양평섭ㆍ박현정
2. 일본: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주요 동반자 / 이형근ㆍ김은지
3. EU: 신통상분야 정책협력의 주요 동반자 / 김흥종
4. 미국: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패키지형 협력 강화 / 이준규ㆍ고희채
5. ASEAN: 대(對)개도국 정책의 시금석이자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동반자 / 김한성
6. 인도: 새로운 시장, 새로운 협력 / 이순철ㆍ최윤정
7. 중동: 고유가시대 에너지와 플랜트 분야의 상생협력 / 박복영
8. 아프리카: 시장확대와 개발협력의 조화 / 박영호
9. 러시아: 유라시아 통합실크로드 구상의 실현 / 이재영ㆍ신현준
10. 중앙아시아: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 확산을 통한 전략적 거점 확보 / 이재영ㆍ신현준
11. 중남미: 경제협력의 균형자로서 역할 확대 / 권기수
12. 대양주: 포괄적 FTA로 상호이익 극대화 / 김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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