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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구시리즈 한·일 경제개혁과 경제활성화에 관한 비교분석 경제개혁, 경제발전

저자 이종윤 발간번호 05-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5.02.25

원문보기(다운로드:62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일본경제가 10여 년간에 걸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불안정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서서히 회복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일본경제의 회복과정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생략)
Although still unstable, many argue that the Japanese economy has overcome its 10-year long economic recession to slowly enter into the recovery phase. What lessons can Koreans learn from Japan? (The rest is omitted.)
국문요약

문제의 제기

제1장 한·일 경제의 발전과정과 현재의 국면
1. 일본경제의 발전과정과 현 국면
가. 일본경제의 공업화
나. 경공업의 수출화와 중화학공업의 국내대체화
다. 중화학공업의 산업합리화
라. 군수산업에 의한 중화학공업의 투자 확대
마. GHQ(미 점령사령부)에 의한 경제개혁과 고도성장의 조건
바. 중화학공업의 수출화와 고도성장
사. 오일쇼크의 극복과 첨단산업의 추진
아. 플라자합의와 버블경제의 출현
자. 버블붕괴에 따른 장기불황
2. 한국경제의 발전과정과 현 국면
가. 전후복구와 경제발전의 환경조성
나. 수입대체화에서 수출주도형으로 전환
다. 중화학공업화를 통한 경제자립도 제고
라. 불균형구조의 극복과 산업조직 재편
마. 경제민주화와 경쟁력의 약화
바. 개방화의 확대와 IMF 관리체제

제2장 한·일 경제의 발전구조와 경제침체
1. 한·일 경제의 발전구조 차이
가. 자본조달방식의 차이
나. 산업발전방식의 차이
다. 산업 및 소득정책의 차이
라. 은행 및 산업자본의 존립형태 차이
마. 기업집단경영의 차이
2.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한·일경제의 침체
가. 플라자합의 체결
나. WTO체제 성립과 한국의 OECD 가입 및 정보산업 발전
다. 자본가적 경영자혁명의 출현
라. 과도기의 일본경제와 앞서가는 한국경제
3. 한·일간 경제 침체구조의 차이

제3장 한·일의 경기침체 대응
1. 한·일의 경제개혁 추진
가. 금융개혁
나. 공공부문의 구조개혁
다. 기업의 존립방식에 관한 개혁
라. 노동개혁과 그 변화
2. 한·일 경제개혁의 차이

제4장 일본경제의 회복과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1. 일본경제의 회복
가. 최근 일본경제의 동향
나. 경기침체의 장기화 요인
다. 일본경제의 회복
2.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결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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