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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다자무역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저자 양준석, 김홍률 발간번호 01-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64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정부조달이란 정부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를 일컫는다. 정부의 조달행위는 가계의 소비활동과 기업의 생산활동과 마찬가지로 국가경제내에서 국민의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활동의 하나이다. (생략)
Government procurement refers to the purchase of goods or services used by the government for governmental purposes or use. The size of government procurement of a country typically is between 15% to 25% of its GDP. World Bank estimates that in 1999, average final consumption by the government sector, which includes government procurement, was 16% for advanced countries and 14% for developing countries. OECD has estimated that, in 1998, total government expenditure, excluding wages and defense spending, reached $2.8 trillion dollars, which is equivalent to 7.1% of the world's total GDP, and is equivalent to 30.1% of world's goods and services exports. (The rest is omitted.)
서 언
국문요약

제 Ⅰ장. 서론

제 Ⅱ장. WTO내 정부조달관련 협정
1. 정부조달과 GATT
2. 서비스 정부조달과 GATS
3. WTO 정부조달협정의 협상사
4. 정부조달협정(GPA)의 문제점

제 Ⅲ장. WTO내 정부조달관련 협상 현황
1.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
2. 서비스 정부조달
3. 정부조달협정(GPA)
4. WTO 정부조달관련 논의의 문제점

제 Ⅳ장. 기타 다자기구내 정부조달 논의 동향
1. OECD에서의 논의 동향
2. APEC의 정부조달 논의 동향
3. FTA에서의 정부조달 논의동향

제 Ⅴ장. 한국의 정부조달체제와 조달시장 개방 현황
1. 한국의 WTO GPA 가입
2. 한국의 정부조달 체계
3. 한국의 조달시장 개방 현황
4. 한국의 정부조달협정 가입에 따른 효과

제 Ⅵ장.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WTO 정부조달투명성 협상
2. GATS 서비스 정부조달 협상
3. 정부조달협정(GPA) 협상
4. WTO 정부조달 관련 협상

<참고문헌>

<부록 Ⅰ> 정부조달협정(GPA)의 주요 내용
<부록 Ⅱ> OECD의 정부조달 규모 추정연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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