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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OECD 규제연구: 규제순응과 효율성

저자 양준석, 김홍률 발간번호 01-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1.10.25

원문보기(다운로드:74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규제란 국가가 특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법규, 규정, 또는 관행을 의미한다. 규제는 적절하게 사용되면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나, 잘못 입안되거나 비능률적으로 적용되면, 오히려 각 경제 주체에게 그릇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왜곡을 초래하거나 경제적·사회적 복지를 훼손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적·사회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하는 하나의 정책도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필요성이 입증된 규제는 꼭 유지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생략)
Regulation refers to diverse set of instruments, such as laws, formal and informal orders, and subordinate rules issued by governments as well as rules issued by non-governmental bodies or self-regulatory bodies to whom governments have delated regulatory powers. Governments use regulations to set requirements on enterprises and citizens, in order to carry out social goals or objectives which is deemed worthy. Regulations, when correctly applied, are useful tools to raise social and economic welfare; but when regulations are badly designed, or applied inefficiently, then it can lower social or economic welfare by distorting incentives to enterprises and citizens in the economy. (The rest is omitted.)
제Ⅰ장. 서 론
1. 규제순응과 규제의 효율성
2. OECD와 규제개혁
3. OECD의 규제 권고사항
4. 규제개혁, 규제의 효율성과 규제순응

제 Ⅱ장. 규제순응의 저하요인
1. 규제순응의 정의
2. 규제순응 연구의 접근방법
3. OECD 1993년 연구결과: 규제순응을 저하시키는 8가지 요소
4. OECD 1999년 연구결과: 규제순응 실패의 이유
5. OECD 2000년 연구결과: 규제에 순응하지 못하는 이유
6.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 Ⅲ장. 규제순응을 향상시키는 방법
1. 개 요
2. OECD의 연구결과
3. 기타 연구결과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 Ⅳ장. 규제영향분석
1. OECD의 연구결과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 Ⅴ장. OECD 연구와 기타 연구와의 관계
1. 규제체제의 4대 구성요소
2. 신제도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
3. 규제순응, 법치주의와 장기적 경제성장

제 Ⅵ장. 결론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한국의 규제순응
2. 한국의 규제개혁
3. 한국에 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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