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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발전모형 경제발전, 금융위기

저자 이경태 발간번호 01-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1.10.15

원문보기(다운로드:82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보고서는 동아시아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동아시아 발전모형으로부터 연유되었는가를 엄밀히 규명하지 않고, 결과론적인 시각에서 동아시아 발전모형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이론적 경향을 비판하고 있다. 동아시아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동아시아모형에서 연유되었다는 논거가 충분하지 않고, 구조적 취약성이 항상 외환위기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동아시아모형과 외환위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동아시아경제에서 관찰되는 구조적 취약성은 후진경제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동아시아에 특유한 병리현상이 아니며. 따라서 그 치유방법을 강구함에 있어서 동아시아모형의 무조건적 타파를 주장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동아시아모형이 시대의 흐름속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하며, 그 기본정신과 정책기조 중에서 계승, 발전시킬 것은 무엇이고 버릴 것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동아시아모형의 기본정신은 실용주의에 입각한 경제발전의 추구로서, 경제발전을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고, 그 수단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시대적 여건을 고려해서 시장경제적인 요소와 계획경제적인 요소를 적절히 혼합되는 신축적인 자세를 견지해왔다. 이러한 실용주의정신은 오늘날의 한국경제 구조개혁에서도 여전히 유용하다. 구조개혁의 목표는 효율성의 제고와 국제경쟁력의 향상이지 개혁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성과 국제경쟁력강화에 부합되는 실용적인 개혁방법을 부단히 찾아내어야 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after the financial crisis and discusses prospects for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suggesting policy direc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The structur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In Chapter 1, the limitations of the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are presented. In Chapter 3, the relationship between cause and effect for the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and financial crisis is examined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al vulnerability of East Asia. In Chapter 4, the direction of the East Asian development is revised.
1. 신고전학파의 동아시아발전모형 비판의 한계

2. 동아시아발전모형과 외환위기
(1) 동아시아모형의 특징
(2) 동아시아모형과 구조적 취약성
(3) 구조적 취약성과 외환위기
(4) 동아시아발전모형의 개혁지연효과

3. 동아시아발전모형의 진로: 타파의 대상인가, 개선의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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