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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신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여건과 과제 : 종합점검 경제발전, 경제전망

저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번호 98-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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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次

I. 對外經濟 與件과 主要政策課題
1. 90年代 對外的 與件의 展開
2. 韓國의 對外經濟關係와 政策對應 評價
3. 對外經濟政策 目標와 主要課題

II. 對外經濟政策 課題別 推進方向
1. 經常收支의 개선
가. 現況
나. 展望
다. 政策課題및 對應方案
2. 外換市場의 安定性 提高
가. 外換市場의 落後琨況
나. 外換市場의 落後原因
다. 外換去來의 活性化方案
3. 效率的인 外債管理를 위한 制度整備
가. 外債管理의 現況과 問題點
나. 外債管理의 效率化方案
4. 外國人直接投資의 활성화
가. 外國人直接投資의 現況
나. 外國人直接投資의 不振要因
다. 外國人直接投資의 促進戰略
라. 外國人直接投資의 促進方案
마. 外國人投資의 副作用 防止를 위한 制度整備
5. 海外直接投資의 효율화 촉진
가. 海外直接投資의 現況
나. 海外直接投資의 主要 特徵
다. 海外直接投資의 成果 및 評價
라. 海外投資의 展望과 課題
마. 海外直接投資의 效率化
6. 새로운 通商協力에의 대비
가. 뉴라운드의 推進動向
나. 國際的 直接投資의 自由化
다. 賂物防止를 위한 국제협력
라. 環境保護를 위한 무역규제
마. 競爭政策에 대한 國際的 規範
바. 電子商去來의 自由化
사. 規制改革을 위한 국제협력
7. 金融危機 防止를 위한 國際金融協力 추진
가. 背景
나. 國際協力의 形態
다. 推進方案
8. APEC外交의 능동적 추구
가. 現況
나. 展望
다. 政策課題 및 對應方案
라. 韓國의 APEC外交 : 評價와 對策
9. ASEM協力의 적극적 활용
가. 現況
나. ASEM에서의 貿易ㆍ投資 自由化 論議
다. 展望
라. ASEM의 向後 議題 발굴
10. 統一을 위한 國際協力體制의 構築
가. 統一을 위한 國際協力의 必要性
나. 北韓의 對外關係 現況
다. 北韓의 對外關係 展望
라. 政策課題 및 對應方案
11. 主要 雙務關係의 전략적 관리
가. 槪要
나. 주요 交易相對國別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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