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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2018 IEFS-EAER 공동 세미나’ 개최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6월 19일(화) 서울대학교에서 ‘2018 IEFS-EAER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본 세미나는 KIEP EAER(East Asian Economic Review) 편집위원회와 한국 IEFS(Korea Chapter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s and Finance Society) 학회가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하여 국제금융 및 국제무역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는 “Global Economy in Turbulent Time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Trade and Finance(격동기의 글로벌 경제: 무역 및 금융의 도전과제와 기회)”라는 주제 하에 진행되었다. 총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본 행사는 정철 KIEP 부원장이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Samuel S. Kortum 미국 예일대학교 교수는 “Gains from Trade and Inequality”를 주제로, Charles Engel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교수는 “Debauchery and Original Sin: The Currency Composition of Sovereign Debt”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했다. - 행사명: 2018 IEFS-EAER 공동 세미나 - 주제: Global Economy in Turbulent Time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Trade and Finance (격동기의 글로벌 경제: 무역 및 금융의 도전과제와 기회)- 일시: 2018년 6월 19일(화), 9:00~18: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10호, 230호 - 주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 IEFS 학회,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문의: EAER 편집위원회 서주원 전문원(044-414-1251) * 세미나 자료집 보러가기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8/06/19 조회수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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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KIEP 한반도 신경제포럼 발족식’ 개최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6월 8일(금)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KIEP 한반도 신경제포럼 발족식’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추진』 목표에 맞춰 급변하는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출범되었다. KIEP는 앞으로 이 포럼을 분기별로 1회 진행함으로써 「한반도 신경제구상」 및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의 성과와 과제, 향후 추진전략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플랫폼을 조성할 예정이다.이재영 KIEP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반도 신경제구상」으로 대변되는 남북경협은 남북관계 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경협의 안정화 실현과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연결되는 북방협력 및 아세안, 인도 등과 연계되는 남방협력 등 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 및 강화하여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 최종 목표인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나가자고 강조했다.이어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가 “북미정상회담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에서는 북·미 간 사전 협상과정과 북미정상회담 재성사 배경,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남·북·미·중 개념 차이 극복의 필요성, 북·미 관계 개선과 한·미 동맹, 미·중 간 무역 분쟁 원인 등의 내용이 다루어졌다. 이후 북미정상회담 전망, 남북경협 및 다자간 협력 추진방안 등 현안에 대해 중국, 일본, 러시아, 국제관계, 교통·관광(금강산)·개성공단 등 각계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었다.이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북한경제를 비롯해 미·중·일·러, 무역통상, 남북경협 등의 분야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 21명이 위촉되었다. 참석자 전원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경제발전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브레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본 포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 행사명: KIEP 한반도 신경제포럼 발족식- 일시: 2018년 6월 8일(금), 10:00~12:00- 장소: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주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문의: 신북방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이정균 전문연구원(044-414-108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8/06/08 조회수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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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식 국제금융팀장, “[경제 인사이드] 세계 부동산 거품 위험…이유는?” 주제로 KBS 인터뷰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정영식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장이 KBS <경제타임>에 출연하여 “[경제 인사이드] 세계 부동산 거품 위험…이유는?”을 주제로 진행한 인터뷰가 6월 7일(목) 생방송으로 방영되었다. 인터뷰는 한때 급락했던 세계 부동산 가격이 최근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품 위험이 어느 수준인지 분석하고 어떠한 대비책을 세워햐 하는지에 대해 제언했다. 정영식 국제금융팀장은 세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글로벌 주택가격지수가 2017년 3분기 119.7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최고치였던 103.8를 15%를 넘어섰고, 동기간 선진국보다 신흥국이 더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세계 부동산 가격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상승한 원인에 대해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가 지속된 가운데 주택공급 부진, 대출규제 완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았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품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전국적인 차원에서 부동산 버블 위험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부분 자산을 예금보다 부동산에 투자에 집중하고 있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그 충격 여파가 다른 나라보다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체 인터뷰는 KBS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 * 인터뷰 다시보기 바로가기* 정영식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장 정보 바로가기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8/06/07 조회수 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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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유럽의 노동시장 정책’ 세미나 개최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6월 1일(금) 「제12회 한국유럽학연합학술대회」의 일환으로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유럽의 노동시장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방향인 ‘일자리 중심 경제’와 관련하여 유럽의 상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KIEP 선진경제실 구미팀 연구진들이 유럽노동청 설립, EU 및 주요국의 여성 고용 현황, 유럽의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현황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오태현 전문연구원은 “유럽 노동이동성 촉진을 위한 유럽노동청(ELA) 설립: 평가 및 시사점”을 주제로 EU 역내 노동이동성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유럽노동청이 노동이동성 개선을 위해 고려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우리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등이 EU의 정책방향과 일치한다고 평가했다.다음으로 임유진 연구원은 “EU 여성 고용 현황과 주요국 사례”를 주제로 EU 및 주요국의 여성 고용 현황과 주요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임 연구원은 연구 사례들이 ‘일·가정 양립’ 정책과 근로시간 단축이 여성 고용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하며, 현 정부가 이와 유사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여성 고용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조동희 부연구위원은 “유럽의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현황”이라는 주제로 유럽 국가들의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 및 소득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공공·사회서비스 고용의 규모 및 비중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에서 가장 컸고, 주요국 중에서는 영국이 가장 높았다. 특히 이 국가들은 의료·사회복지 및 교육 부문의 고용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소득수준과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간 강한 상관관계도 발견했다. 이에 대해 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정부가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증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방향이라고 언급했다.이날 KIEP 연구진들의 발표 외에도 강유덕 한국외대 교수, 박미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팀장, 백학영 강원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 주제: 유럽의 노동시장 정책- 일시: 2018년 6월 1일(금), 13:00~14:40- 장소: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바마홀- 주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관: 한국유럽학회- 문의: 선진경제실 구미팀 조동희 부연구위원(044-414-1123)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8/06/01 조회수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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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2018년 국제지역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서울 경희대학교에서 6월 1일(금) ‘2018년 국제지역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과 이를 둘러싼 주요 국가와의 외교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학술대회는 국가적 과업과 정책 수요에 부응하여 신통상정책의 효과적인 이행과 상생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 등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과 조충제 KIEP 연구조정실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학술대회는 △국제개발협력, △신흥국 국제협력전략, △신남방정책과 국제협력, △국제지역이슈, △글로벌 가치사슬과 동남아시아, △아시아의 가족 소비생활, △지역·문화와 소통하다, △개발협력 프로젝트 사례연구, △과학기술ODA와 다자협력, △공공기관의 HR과제, △사회적 경제, △기후변화와 친환경 혁신, △국제재무·금융, △국제마케팅·회계, △북한경제 사회적 변화 등 총 15개 분과로 나뉘어 각계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KIEP는 제3분과를 주관하며 “신(新)남방정책과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곽성일 KIEP 신남방경제실장의 좌장 하에 조충제 연구조정실장과 정지원 개발협력팀장이 각각 발표자로 나서 세션을 진행했다.이번 학술대회는 160여명의 발표 및 토론자 외에 3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또한 각 기관에서 국제개발협력 담당 부서장들이 참석해 학계와 교류 협력의 틀을 구축했다. - 주제: 신(新)통상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일시: 2018년 6월 1일(금), 13:00~18:00- 장소: 서울 경희대학교 오비스홀, 정경대학 - 주최 및 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지역학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경희대학교, 전남대지역개발연구소 - 문의: 신남방경제실 동서남아대양주팀 김미림 연구원(044-414-1096)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8/06/01 조회수 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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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방문학자 세미나 개최(네덜란드 Clingendael Institute 소속의 Jan Melissen 학자)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5월 31일(목) 원내 201호 중회의실에서 네덜란드 Netherlands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Clingendael’ 소속의 Jan Melissen 학자를 모시고 방문학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약 1개월 간 『KIEP Visiting Scholars Program』에 참여한 Jan Melissen 학자가 그간의 연구 성과를 원내 전문가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Jan Melissen 박사는 KIEP 방문기간 동안 외교부, 국제교류재단 등 연구주제 관련 관계자와 진행한 다수의 인터뷰 내용에 근거하여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한국외교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외교의 사회화(societization of diplomacy)를 지향하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 외교가 마주한 도전 요인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혁신의 기회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KIEP 구미팀의 김흥종 선임연구위원과 조동희 부연구위원 등 유수의 원내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발표 주제와 관련한 토론을 이어갔다. - 주제: Navigating K-Diplomacy into the 21st Century: Online and Offline, at Home and Abroad (21세기 한국외교가 나아가야할 방향: 국내외 디지털화 트렌드를 중심으로)- 일시: 2018년 5월 31일(목), 14:30~15:30- 장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호 중회의실- 발표자: Dr. Jan Melissen 박사(Clingendael Institute 소속) - 문의: 홍보협력팀 이민주 연구원(044-414-1213)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8/05/31 조회수 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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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한미 환율협상과 외환시장 안정정책의 과제’ 정책세미나 개최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5월 29일(화)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아시아금융학회와 함께 “한미 환율협상과 외환시장 안정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고 한국 및 중국과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포함한 환율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환율협상에 올바르게 대처하고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당국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정철 KIEP 부원장의 환영사와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의 개회사, 황건일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의 축사로 시작을 알렸다. 이어 기조강연을 진행한 신제윤 전(前)금융위원장은 환율과 경제에 대해 역사적 흐름을 분석하고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며, 한국의 외환시장은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당국이 전문성을 가지고 적절히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총 세 개로 구성된 본 세션에서는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첫 번째 세션은 “한미 한율협상의 영향과 과제”란 주제 하에 오정근 건국대학교 교수와 김정식 연세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백승관 홍익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왕윤종 KIEP 중국팀 초청연구위원과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섰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의 의미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정영식 KIEP 국제금융팀 팀장이 발표했다. 정 팀장은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약화될 것이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 증폭 때문에 환율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시장 안정화 의지를 시장에 계속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외환시장 안정정책 과제” 발표를 통해 미국 금리 인상이 한국의 자본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표 이후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와 김소영 서울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마지막 세션은 “한미 환율협상과 외환시장 안정정책의 과제”란 주제의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김인철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좌장 하에 윤덕룡 KIEP 국제거시팀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한 김윤경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김정식 연세대학교 교수, 박해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승관 홍익대학교 교수,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최근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방침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을 둘러싼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 주제: 한미 환율협상과 외환시장 안정정책의 과제- 일시: 2018년 5월 29일(화), 13:30~17:50- 장소: 서울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주최 및 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금융연구원, 아시아금융학회- 문의: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양다영 전문연구원(044-414-1223)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8/05/29 조회수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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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일 신남방경제실장, “[K-VINA] 북미회담 취소, 남북경협·신남방정책 영향” 주제로 한국경제TV 인터뷰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곽성일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장이 한국경제TV <성공투자 오후증시 1부>에 출연하여 “[K-VINA] 이것만은 알고하자, 베트남 투자가이드-북미회담 취소, 남북경협·신남방정책 영향”을 주제로 진행한 인터뷰가 5월 25일(금) 전파를 탔다. 인터뷰는 방송 당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북미 정상회담을 돌연 취소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북미관계 변화에 따른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향방과 남북 경제협력 성사 가능성 등을 살펴보았다. 곽성일 신남방경제실장은 우선 미국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통보를 두고 양국이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북한과 미국이 협상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서로 주고받은 만큼 향후 정상회담이 다시 성사될 수도 있다고 본다는 분석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북미 정상회담 관련 사전 조율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중국과 미국에 의존적인 우리나라의 경제 및 외교 관계를 다변화해서 전략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는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신남방정책의 궁긍적인 목적은 경제공동체의 형성이며, 남북 경제협력이 재개되더라도 아세안(ASEAN)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은 단기간에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인터뷰 내용은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 * 인터뷰 다시보기 바로가기* 곽성일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장 정보 바로가기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8/05/25 조회수 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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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 과제와 추진전략’ 세미나 개최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5월 21일(월)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 과제와 추진전략: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와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KIEP와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 공동 주관하고 기획재정부·한겨레신문·SBS가 후원한 본 세미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정세 변화 속에서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와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성과와 과제, 향후 추진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자 마련되었다.개회사를 진행한 이재영 KIEP 원장은 글로벌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신경제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방과 남방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및 연계성 강화를 통한 새로운 활로 개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제시한 남·북·러 협력 사업에 대한 공동연구 제안에 부응하기 위해 3자 국책연구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이를 토대로 남·북·러 경제협력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도 밝혔다.이어 특별세션(라운드테이블)에서는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가 사회를 맡고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동북아 정세변화와 신북방정책’에 대해 기조발제했다.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남북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패널 간 자유 토론을 통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이재영 KIEP 원장, 이희옥 성균관대 중국연구소 소장,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오후에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와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총 세 개의 세션이 진행되었다. 각 분야 최고 전문가의 발표 및 토론을 통해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른 신북방, 신남방 정책과 더불어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성과 및 과제, 추진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마상윤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 성원용 인천대 교수, 박번순 고려대 교수, 조봉현 IBK 연구소 부소장, 강태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 양평섭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조충제 KIEP 연구조정실장, 곽성일 KIEP 신남방경제실장, 박정호 KIEP 신북방경제실장 등 국내 유수의 전문가들을 비롯해 정부기관, 주한 외국공관, 기업, 언론, 학계 등에서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 주제: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 과제와 추진전략: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와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중심으로- 일시: 2018년 5월 21일(월), 9:00~18:30- 장소: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3F)- 주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 후원: 기획재정부, 한겨레신문, SBS- 문의: 러시아유라시아팀 정동연 전문연구원(044-414-1167), 동서남아대양주팀 김도연 전문연구원(044-414-1257)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8/05/21 조회수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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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문재인 정부 통상정책의 성과와 과제’ 공동정책세미나 개최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국국제통상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5월 18일(금) 서울 무역협회에서 ‘문재인 정부 통상정책의 성과와 과제: 신북방·신남방 통상전략과 경제협력 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압력과 중국의 사드 보복, 미·중 통상전쟁의 전개와 보호무역주의 심화,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 등 급변하는 세계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통상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전략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이재영 KIEP 원장은 축사에서 유례없는 국정혼란 속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통상압력, 중국의 사드보복, 한반도 안보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개정협상과 철강 관세면제에 합의를 도출하고 한·중 정상회담으로 사드갈등의 실마리도 푸는 등 대외위험 요인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KIEP도 한·미 FTA 공동조사나 개정협상의 타당성 검토 연구를 비롯해 중국 연구기관들과의 공동연구나 세미나 개최와 같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정부의 통상정책을 적극 지원했다고 소개했다.이어 진행된 기조세션에서는 문재인 정부 1년의 통상 성과를 살펴보고, 급변하는 세계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정책과제가 논의되었다. 최낙균 KIEP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통상정책을 보호무역주의 대응,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통상 선도 및 포용적 통상정책으로 구분해 각각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았다. 또한 보호주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 한·중 FTA 후속협상 개시 등은 현 정부의 성과라고 평가하며 통상분쟁,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신흥국과의 FTA 등을 향후 남겨진 정책적 과제로 제시했다. 2세션에서는 미국의 2018년 통상정책어젠다(TPA)를 통한 한미통상정책 방향, 한·중 통상현안 및 일본의 TPP 이니셔티브에 대한 평가가 논의되었다. 왕윤종 KIEP 중국팀 초청연구위원은 한·중 통상관계가 중국의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새로운 변화에 직면했고, 교역 및 투자 구조도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을 피력했다. 나아가 중간재 중심인 한국의 수출구조에서 소비재 중심으로의 전환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고급 브랜드의 소비재 수출을 지향해야 하는데 이때 기술력 제고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규판 KIEP 선진경제실장은 일본정부가 TPP의 규정 중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지재권 분야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상거래 분야는 일본의 기체결 FTA나 협상 중인 미·EU FTA(TTIP)와 비교해보더라도 매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마지막 3세션에서는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필요성과 정책목표, 협력범위, 추진전략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곽성일 KIEP 신남방경제실장은 발표를 통해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한반도 번영의 축을 완성하는 것이 신남방정책의 주요 목표라고 설명했다. 신남방정책의 추진은 경제영토 확장과 외교다변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미·중 관계를 경제측면에서 더불어 번영하는 관계로 매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이 외에 신진학자 논문발표 세션에서는 기술 표준화, 비관세장벽, 글로벌 밸류 체인 등 다양한 통상 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 이재영 KIEP 원장, 한진현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허윤 한국국제통상학회장 등 유수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주제: 문재인 정부 통상정책 성과와 과제: 신남방-신북방 통상전략과 경제협력 방안- 일시: 2018년 5월 18일(금), 9:30~18:00- 장소: 서울 한국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 주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국제통상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무역협회- 문의: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박지현 전문연구원(044-414-1136)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8/05/18 조회수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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