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연구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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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학자 세미나] 아시아의 스마트 시티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6월 2일(수) 본원 333호 회의실에서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NBR) 소속 Clara Gillispie 선임연구원을 모시고 방문학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약 1개월간 ‘KIEP Visiting Scholars’ Program’에 참여한 Clara GIllispie 선임연구원이 방문기간 동안의 연구 성과를 원내 전문가들과 공유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Asia’s Quest for Smart Cities: How Can South Korea Teach, Lead, and Help?”를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Clara Gillispie 선임연구원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기반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스마트 시티를 제안하였으며, ICT, 인프라, 전자정부 등 스마트 시티 조성에 필수적인 요소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다른 아시아 국가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세계지역연구센터 조충제 소장,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노윤재 부연구위원, 동남아대양주팀 장영신 팀장 등 원내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발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 주제: Asia’s Quest for Smart Cities: How Can South Korea Teach, Lead, and Help?- 일시: 2021년 6월 2일(수) 10:30-11:30- 장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33호 회의실- 발표자: Clara Gillispie 선임연구원(미국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소속) - 주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문의: 홍보협력팀 유인지 연구원(044-414-1544)작성자 장경혜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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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5월 28일(금)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한중 의회외교포럼과 공동으로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을 한 해 앞두고 그간의 한중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 향후 양국의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제1세션에서는 문희상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명예위원장,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 한중 의회외교포럼의 공동회장인 김상희 회장과 권영세 회장, 김흥종 KIEP 원장 등이 참석하여 세미나 개최를 축하하고, 박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간사,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 김흥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등이 기조연설을 했다.문희상 명예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를 공유하는 가까운 파트너 국가로, 양국의 친밀한 관계는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희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양국이 경제협력 관계를 너머, 사람 중심의 협력과 문화 교류를 강화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상희 회장과 권영세 회장은 한중수교 30주년인 2022년 10월까지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통해 한중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는 뜻을 피력했다. 김흥종 KIEP 원장은 그동안 본원은 북경사무소를 통해 한중간 연구 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코로나19 이후 세계경기 침체와 동북아 지역 정세를 고려한 새로운 한중 협력의 패러다임으로 경제협력을 격상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기조연설에서 박정 간사는 중국이 새로운 힘의 균형으로 대두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미국과 중국, 한국을 둘러싼 복잡한 정세에도 한중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장하성 대사는 외교부가 그동안 다양한 한중 교류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한중수교 30주년이 새로운 양국 관계를 시작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흥규 소장은 한국은 사드(THAAD) 문제를 해결하고 북핵 관련 소통 등을 통해 한중 양자간 갈등요인을 축소하는 한편, 한미 동맹 속에서 중국을 존중하여 양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2세션에서는 왕윤종 동덕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하에 최필수 세종대학교 교수와 연원호 KIEP 부연구위원, 노재헌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상임위원장이 각각 산업, 경제, 문화 분야의 한중 협력에 대해 발표했다. 최필수 교수는 중국제조 2025(2015년)과 미중갈등(2018년) 이후 한중 산업협력을 다룬 연구 유형을 △총론적 대안 △유형별 대안 △신산업 대안 △미시적 대안 등으로 분류하고, 한중 산업협력 담론이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연원호 부연구위원은 중국의 쌍순환 전략을 소개하고 한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 △인적자원 교류와 투자 협력 △디지털 경제 협력 △중국의 시장개방 등을 꼽았다.노재헌 상임위원장이 소극적인 한중 콘텐츠 협력에서 양국간 정책적 협력, 공동제작 등 적극적인 협력, 콘텐츠 교류 플랫폼 등 원대한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후 문익준 국민대학교 교수, 남수중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한중간 산업, 경제 등 분야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주제: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세미나- 일시: 2021년 5월 28일(금), 14:00~15:30- 장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33호 회의실(화상회의 진행)- 주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 한중 의회외교포럼- 문의: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연원호 부연구위원(whyeon@kiep.go.kr)작성자 노현주 작성일 2021/05/28 조회수 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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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몽골 대사 KIEP 방문남스라이 에르덴토야(Namsrai Erdenetuya) 주한 몽골 대사는 5월 28일(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방문하여 김흥종 KIEP 원장, 박정호 신북방경제실장과 에너지 이용, 코로나19 대응, 양국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에르덴토야 대사는 몽골의 국가발전전략 '비전 2050'을 소개하고, 석탄 중심 에너지 구조 개선 및 천연가스, 수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하기 위한 자원개발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몽골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경제활동과 국제항공 등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히며, 제3의 이웃국가인 한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에 큰 기대감을 표명했다.김흥종 원장은 한국과 몽골의 협력이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향후 연구기관 간에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행사명: 주한 몽골 대사 KIEP 방문 및 면담- 일시: 2021년 5월 28일(금), 14:00~15:00- 장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담당자: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정동연 전문연구원(dyjeong@kiep.go.kr)작성자 노현주 작성일 2021/05/28 조회수 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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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2020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기관상 수상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5월 17일(월)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에서 개최한 「2020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포상식」에서 연구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본 포상식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020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를 토대로 국가정책 개발과 R&D 발전에 기여한 연구기관 및 연구자를 시상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 의욕을 고취시켜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자 마련된 행사다.KIEP는 이번 포상식에서 ‘2020년도 연구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김흥종 원장이 기관 대표로 수상했다.또한, KIEP 배찬권 무역통상실장의작성자 노현주 작성일 2021/05/17 조회수 6,951
보고서가 ‘우수 국가정책 기여 과제’에 선정되었고, 구경현 무역투자정책팀장의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가 ‘우수 연구보고서’에 선정되어 각각 수상하였다.- 행사명: 2020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포상식- 일시: 2021년 5월 17일(월), 16:00~16:30- 장소: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동) 1층 대강당- 주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
김흥종 원장, KBS 특별기획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길을 묻다’ 출연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흥종 원장이 KBS 특별기획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길을 묻다’에 출연, “미·중 경제 패권 전쟁”을 주제로 진행한 강연이 5월 15일(토) 방영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류의 삶을 지배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를 짚어보고, 백신 접종으로 달라질 국제질서와 세계경제를 전망하여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심층적으로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총 4편의 특집방송에서 두 번째 발표자로 연단에 선 김흥종 원장은 코로나19로 요동치는 세계경제에서 미래의 핵심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 양상을 분석하고, 양강구도 속 우리의 대응전략을 제시했다.먼저 김 원장은 최근 세계적인 자동차 반도체 공급난에 대해 언급하며 반도체는 차세대 4차 산업에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기술, 드론, 가상현실 등을 주도할 핵심 역량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반도체 수급문제는 단순히 부품의 수요공급 차원이 아닌,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싸움이라고 분석했다.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를 겪으며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흥종 원장은 대표적으로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국내로 다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을 들며, 바이든 정부는 제조업을 비롯해 중요 의약품 및 미래첨단산업 핵심장비의 국내 생산에 공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같은 기술패권 경쟁의 배경에는 중국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 첨단기술과 인력의 확보, 관련 분야 투자유치 등이 있다. 중국은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고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고가 되겠다고 선언한 결과 AI, 자율주행, 드론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 특허 건수 1위를 차지했다. 김흥종 원장은 미국이 다자주의 통상정책과 동맹국과의 결속, 중국의 첨단산업 제재 등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역시 지정학적 불리함과 고령화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이 싸움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원장은 두 나라의 대립이 격화될수록 양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자국 중심주의로 치닫고 있는 미·중 갈등은 주변국에 경제적, 정치적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김흥종 원장은 이런 때일수록 대한민국이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공급처를 다변화하여 보다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는 다양한 국가들과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일관된 원칙을 고수해나가면서 우리나라만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 특별기획 방송 보러가기작성자 노현주 작성일 2021/05/15 조회수 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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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프랑스 대사 KIEP 방문필립 르포르(Philippe Lefort) 주한 프랑스 대사는 5월 14일(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방문하여 김흥종 KIEP 원장, 조동희 유럽팀장과 세계경제 전망 및 프랑스 경제, 에너지 안보 현안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김흥종 원장은 최근 KIEP가 발표한 2021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고, 올해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빠른 경제 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2022년에는 본래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주요 경제이슈는 경기회복을 위해 그간 시중에 푼 유동성을 흡수하는 출구전략 마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르포르 대사는 프랑스의 경우 코로나19를 계기로 경제의 디지털화 및 친환경화를 적극 추진 중이며, 오는 6월까지 국민의 50%가 백신 접종을 예정하고 있어 연내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프랑스는 독일, 네덜란드와 함께 동맹을 결성하여 역내 반도체 생산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흥종 원장과 르포르 대사는 이 외에도 유럽국가들 내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런 상황은 국가 안보와도 관련되어 있는 만큼 더욱 예의주시하여 돌파구를 모색하고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행사명: 주한 프랑스대사 KIEP 방문 및 면담- 일시: 2021년 5월 14일(금), 14:00~15:00- 장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담당자: 선진경제실 유럽팀 윤형준 연구원(hjyoon@kiep.go.kr)작성자 노현주 작성일 2021/05/14 조회수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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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2021 상반기 기자간담회 개최 및 세계경제 전망 발표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5월 11일(화)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3층 브리핑실에서 기재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2021 상반기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2021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을 발표했다. 정부포탈 e-브리핑을 통해서도 온라인 생중계된 이번 간담회는 KIEP 연구진들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전망하고 코로나19 백신 보급, 미중 통상분쟁 등 해외 주요 현안을 둘러싼 언론의 질의에 응답하는 자리였다. 김흥종 KIEP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경제는 2021년 5.9%, 2022년 4.3% 성장할 것이라고 밝히며, 올해 세계경제를 아우르는 키워드로 ‘불균형 회복의 확산과 차별적 정책경로’를 꼽았다. 김 원장은 선진국과 신흥국 간 경제회복 격차에 따라 출구전략에도 시차가 발생할텐데, 단기적이고 국내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경제 성장의 피드백 요인에 잘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망 개관을 브리핑한 안성배 국제거시금융실장은 2021년 세계경제성장률을 지난 11월 대비 0.9%p 상향조정했는데, 이는 빠른 백신 접종과 경기부양책이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성장률이 6.6%로 크게 오른 탓이라고 밝혔다. 유럽 주요국 4.4%, 영국 6.0% 등 백신이 상대적으로 선공급되고 있는 선진국들이 전 세계의 회복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도쿄 등 4개 지역에서 긴급사태를 선언한 데다 백신 보급이 더뎌지고 있어 3.0%의 성장률을 예측했다.중국은 백신접종 범위 확대, 서비스업의 빠른 회복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8.6%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도는 봉쇄조치가 완화되면 9.0%의 성장을, 러시아는 3.3%, 브라질은 3.0%의 성장을 각각 점쳤다. 무엇보다 세계경제에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 K자형 회복속도 불균형 △인플레이션 가능성 △미중 갈등을 위시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하방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김흥종 원장을 비롯한 KIEP 연구진들은 이후 기자단과의 Q&A를 통해 △미국 바이든 정부의 고용정책 및 인프라 투자 △미중 갈등 전망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는 KIEP 정성춘 부원장, 조충제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대외전략위원장, 권율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김준동 선진경제실장, 박정호 신북방경제실장, 배찬권 무역통상실장, 이권형 신남방경제실장 등 원내 전문가들과 기재부 출입기자들이 참석했다. - 행사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상반기 기자간담회- 주제: 2021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일시: 2021년 5월 11일(화), 10:00~11:10- 장소: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3층 제1공용 브리핑실/ e-브리핑- 주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21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보고서 다운로드* 관련기사 보러가기: 연합뉴스, 연합인포맥스, 뉴시스, 뉴스1, KBS, 중앙일보, 한국경제, 한겨레,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디지털타임스작성자 노현주 작성일 2021/05/11 조회수 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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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 Webinar 개최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미경제연구소(KEI)와 공동으로 5월 6일(목) 세종국책연구단지 본원에서 ‘미국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Trade Policy of Biden Administration)’ Webinar를 개최하였다. KIEP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 본 행사는 바이든 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한국과 미국의 경제·통상정책 방향과 이에 따른 향후 한-미 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세션1[세션 정보]▶ 주제: Biden’s Policy on Global Supply Chain▶ 발표자: Wendy Cutler(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부회장)▶ 토론자: Troy Stangarone(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세션 내용]▶ 발표 ◀□ 미-중간의 무역 갈등과 코로나 펜데믹으로 미국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남에 따라 바이든 정부는 회복력이 있는 공급망의 구축을 강조함. - 그 정책 방안으로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 △주요 원자재와 제품 재고의 비축과 관리 △동맹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공급망 확보 △기후변화와 같은 미래의 취약성에 대한 평가와 대비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2021년 2월 24일 발령된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은 미국의 공급망 관련, 4개 품목(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일부 제약과 제약성분, 희토류와 같은 핵심적인 광물)에 대한 100일간의 검토와 6개 산업(교통, 에너지, 국방, 보건, 식품, 정보통신)에 대한 1년간의 검토를 정부 각계부처에 지시함.□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공급망 구축은 다음과 같은 성격의 파트너십을 의미함. - △파트너간의 투명한 정보 공유 △공급망의 잠재적 취약점 발견과 병목 완화를 위한 논의 △잠재적인 공급 부족의 사전적 공동 대비 △생산과 R&D 관련 협의와 조율 △ 물류와 수송 부문 협력 △무역과 투자 장벽의 제거 △ 민간 부문의 참여 독려 △ 다른 국가들의 참여 독려□ 바이든 정부의 공급망 정책으로 한미 간 협력의 기회는 더욱 커짐. - 한국은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이상적인 파트너 - 양국 간 협력이 기대되는 낙관 요소: 공유 가치, 공유 목표, 공유하는 위기의식, 한미 FTA - 5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문으로 한미 간 다양한 협력방안 도출 예상▶ 토론 ◀□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통해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과잉공급이 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공급망의 재고관리 및 리스크 관리 정책과 함께 공급망의 다각화와 민간 부문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개발과 R&D 촉진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가능하게 할 인프라 투자가 중요함. - 최근 바이든 정부는 국내 인프라 재건을 위한 투자계획을 발표세션2[세션 정보]▶ 주제: US Perspective on Digital Trade Policy▶ 발표자: Susan Aaronson(George Washington University 교수)▶ 토론자: 이규엽(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세션 내용]▶ 발표 ◀□ 미국과 WTO의 디지털 교역 관련 가이드라인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 △데이터 현지화 금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각 국가의 자체적인 법을 적용함. - 그러나 해당 가이드라인은 급변하는 디지털 교역의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교역을 위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먼저 △개인정보 △소비자후생 △규제협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보처리 상호운용(interoperability)에 초점을 맞출 필요 - 개인정보와 소비자후생에 대한 국제법의 제정 필요(예: UN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에서 관련 법 제정) - 개발도상국에게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인센티브와 트레이닝 제공□ 디지털 교역 부문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관련 통상정책에 대한 검토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미국 정부도 정책 우선순위로 고려할 필요▶ 토론 ◀□ 현재 디지털 교역과 관련해서 각국의 정의가 일치하지 않고,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디지털 교역 현황에 대한 통계와 정보도 부족하여 대화를 촉진하기도 어려운 상□ 디지털 교역의 활성화로 거래비용이 낮춰지고 효율성과 예측성이 높아지고, 혁신이 촉진되는 등의 긍정적 측면과 개인정보 침해와 보안에 대한 위협 등의 부정적 측면이 공존함. - 지속적으로 디지털 교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교역 관련 보다 명확한 규정의 확립과 데이터 확보가 중요□ WTO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는 장기적으로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세션3[세션 정보]▶ 주제: Biden administration on Climate Change▶ 발표자: Jeffrey Schott(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문진영(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세션 내용]▶ 발표 ◀□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음. - 바이든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단기적 목표와 2050년까지 넷 제로(net zero)를 달성하는 장기적 목표를 담은 계획 발표 -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미국의 기술, 에너지 시스템, 교통수단 등 사회·경제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필요한 상황□ 바이든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부합하는 경제·통상정책을 개진할 것으로 예상함. - USTR 캐서린 타이가 기후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양사의 전기차용 전지 생산이 확대되도록 기여 - 이에 따라, 자동차산업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무역과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4가지의 어젠다가 존재함. - 환경상품과 기술에 대한 관세가 낮춰질 수 있도록 환경상품 협정이 필요 - 이산화탄소 배출의 흡수원인 숲과 해양을 보호하고 생태계 파괴를 막는 무역협정이 필요 - 혁신적인 청정 기술과 인프라 R&D 등 건설적인 기후정책을 위해서 WTO 그린박스 보조금 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 -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평가가 필요▶ 토론 ◀□ 한국 정부에도 기후변화는 중요한 주제임. - 한국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국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 바이든 정부의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은 매우 고무적이며, 앞으로 지구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미국의 리더십과 역할을 기대함. □ 한편, 기후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일방적 정책은 통상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향후 지속적 논의가 필요함.작성자 노현주 작성일 2021/05/06 조회수 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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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KIEP 방문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이 5월 4일(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방문하여 김흥종 원장을 비롯해 정성춘 부원장, 김영귀 연구조정실장 및 지역별 전문가들과 만나 정책연구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정 이사장은 경제정책동에 위치한 본원 전층(1~4층)을 둘러보며 연구원의 근무환경을 살피고, 연구진들과의 티타임을 통해 최근 세계경제 이슈 및 지역·분야별 정책연구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김흥종 원장은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KIEP가 지역사회 및 국가에 이바지하도록 집단지성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행사명: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 KIEP 방문- 일시: 2021년 5월 4일(화), 10:00~11:00- 장소: 세종시 국책연구단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작성자 노현주 작성일 2021/05/04 조회수 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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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코로나19 대응: 방역과 백시네이션에 관한 글로벌 거버넌스’ 세미나 개최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4월 22일(목) ‘유럽의 코로나19 대응: 방역과 백시네이션에 관한 글로벌 거버넌스’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전통적으로 ‘선진국’으로 여겨지던 유럽 국가들이 왜 코로나19 대응에는 고전하는 듯 보이는지, 유럽 고유의 제도와 다양한 정치사회적 맥락을 짚어보았다.온·오프라인으로 약 50명이 참석한 행사는 김흥종 KIEP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유럽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쟁점”(1부), “유럽의 백신 거버넌스”(2부)라는 주제 하에 발표가 진행되었다. 1부의 첫 번째 발표자인 김남순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국과 독일의 코로나19 대응을 현황, 전략, 의료 준비체계, 전문가 자문집단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한국의 사례와 비교했다.두 번째 발표자인 정통령 세계보건기구 기술관(Technical Officer, 보건복지부 소속)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비롯한 전 지구적 차원의 백신 생산, 조달, 접종 과정의 쟁점들을 소개하고 EU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회원국 공동으로 진행하는 배경과 그 과정의 장·단점을 분석했다.1부 지정 토론자로 나선 장영욱 KIEP 유럽팀 부연구위원은 보건상의 대응이 각 국가의 사회경제적 요건과 상호작용하는 부분을 지적했다. 2부에서는 황인정 성균관대학교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이 유럽의 백신 접종 과정에서 EU라는 조직의 특성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설명했다. 또한 EU 차원의 거버넌스와 개별 회원국의 자율성이 충돌하고 조화하는 부분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을 덧붙였다. 송정민 명지대학교 미래정책센터 전임연구원은 각국 정당 및 여론의 동향이 백신 접종 주저 현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고 헝가리, 프랑스, 슬로바키아의 극우 또는 극좌 성향이 접종 주저와 긴밀하게 연결되었음을 그 예로 제시했다. 2부 지정토론자인 정웅기 보건정책연구컨소시움(HPRC) 간사는 두 발표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유럽연합의 미래에 대해 전망했다.3부에서는 조동희 KIEP 유럽팀장과 김상준 HPRC 간사가 각각 경제학적 측면에서의 방역과 백신 접종 사이 균형과 유럽 방역 대응의 특징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자들은 EU의 백시네이션이 미국, 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졌으나 평균적으로 아주 늦은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EU 차원의 공동대응을 통해 모든 회원국에 고른 백신 배분이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꼽고, 사회의 맥락에 맞는 방역 대응 평가를 주문했다. 이후 발표자, 토론자, 온라인 참여자 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주제: 유럽의 코로나19 대응: 방역과 백시네이션에 관한 글로벌 거버넌스- 일시 2021년 4월 22일(목), 14:00~18:00- 장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층 대회의실, 온라인 회의 병행- 주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진행: 보건정책연구컨소시움(HPRC)- 문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 장영욱 부연구위원(yojang@kiep.go.kr)* 세미나 발표자료 다운로드작성자 노현주 작성일 2021/04/22 조회수 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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