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ㆍ토론 요약

제1부 중국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
중국 서부지역의 도시화 발전과 외국기업의 투자기회 - 쉬장용ㆍ쑤젠쥔
장강삼각주지역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과 한국의 협력방안 연구 - 예젠량
중국의 동북진흥전략과 한ㆍ중 경제협력 - 주용하오

제2부 분야별 한ㆍ중 교류ㆍ협력 확대방안
중국 SW 산업의 성장과 한ㆍ중 협력 - 김준연
도시개발분야의 한ㆍ중 협력방안 - 정지현
한ㆍ중 FTA, 지방 발전과 지방간 협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 정환우

필자 소개

본 세미나는 한ㆍ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향후 중국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 전망하고,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및 한ㆍ중 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하였다. 특히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서부지역, 중국 개혁ㆍ개방 및 경제발전의 선두지역인 장강삼각주, 국유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북지역의 현안 및 변화에 대해 짚어보고 새로운 협력분야로서 소프트웨어(SW)산업과 도시개발사업을 살펴보았다. 또한 주로 한ㆍ중 간 국가 차원으로 연구되어왔던 경제협력과 FTA 관련 이슈에 대해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과 발전을 논의하였다.

먼저 중국 서부지역 경제전문가인 시베이대학 쉬장용 교수에 따르면 서부대개발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서부지역의 도시화율이 점진적으로 제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화의 진전은 경제성장, 산업의 구조조정 및 고도화 촉진, 고용구조의 합리화, 1인당 소득의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쉬 교수는 서부지역의 도시화율이 1% 증가하면 경제(GDP)성장률이 0.88%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추정결과를 발표하였으며, 향후 서부지역 도시인프라에 대한 건설투자의 주체 및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한국기업들의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발표의 지정토론에 참여한 KIEP 이상훈 박사는 체계적인 도시화 발전을 위해 광활한 서부 농촌지역의 개발과 농업생산성을 함께 추진해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축소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장강삼각주지역은 중국 내에서도 산업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어 산업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저장대학 민영경제연구소 예젠량 박사에 따르면 장강삼각주는 특히 차세대 IT,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장비 제조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현지 진출을 원하는 한국기업은 적합한 중국 측 파트너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과 배후 생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KIEP 노수연 박사는 장강삼각주 내에서도 지역(省)별로 나타나는 차이점에 대해 주목할 것을 지적하였다. 일례로 장쑤, 저장, 상하이 3개 지역에서 모두 차세대 IT를 중시하지만 장쑤성과 저장성은 특히 사물간 인터넷산업에 중점을 둔다. 또한 중앙정부가 역점을 두는 7대 산업 외에도 장쑤성은 스마트그리드와 해양플랜트를, 저장성은 원자력 발전과 해양플랜트를 별도로 육성 중이다.

ERINA 주용하오 박사에 따르면 동북지역은 노후공업기지의 개조 및 자원채굴형 도시의 대체산업 육성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북진흥계획’을 지난 10년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이 제고되고 외국인투자 및 수출이 증가하였다. 또한 동북지역은 중국  내 에너지공급 및 농림업 관련 주요 생산기지로서 물류인프라 건설, 농산물 및 목재 가공, 석유화학, 자동차 및 장비제조 등 분야의 협력이 고려된다. 토론자인 KIEP 김부용 박사에 따르면 동북진흥전략은 지역균형발전전략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공업화 중기로 진입하는 역사적 단계에서 중공업을 통한 종합적 국력 향상이라는 필요성 때문에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동북지역은 중국 전체 경지면적의 18%에 달하는 광활한 곡창지대가 분포하며 쌀, 옥수수, 콩 등의 생산량이 많아 농업 관련 분야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NIPA의 김준연 박사는 SW 분야의 한ㆍ중 협력에 대해 발표하였다. 중국은 SW 산업의 디지털콘텐츠분야 중 온라인게임산업과 관련하여 제품모방과 M&A를 통해 한국과의 격차가 크게 축소되었다. 현재 온라인게임분야에서 한ㆍ중 간 협력은 한국기업이 게임개발을 맡고 중국이 자국 시장 내 퍼블리싱을 담당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협력의 내실화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인력교류, 관련 서비스시장 개방 등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하는 것이 요구된다. 토론자인 KIEP 오종혁 연구원은 도시화의 빠른 진행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특히 IT 서비스, 임베디드 SW 분야 등의 협력이 유망하다고 전망하였다. 또한 디지털가전, 의료기기, 자동차, 산업기계 등 분야가 지능화ㆍ네트워크화 추세를 보이므로, 유관 분야의 협력을 적극 모색할 것을 강조하였다.

KIEP 정지현 박사는 중국의 도시개발 추진 현황과 한ㆍ중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중국의 도시개발 관련 시장은 그 규모가 방대할 뿐 아니라 설계, 건설, 감리,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중국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특수성 및 도시개발사업의 특성 때문에 개별 외국기업이 독자적으로 중국의 도시개발시장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형 도시개발모델을 발굴하고, 양국 정부 간 고위급인사를 주축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며 정부조달사업 관련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토론자인 해외건설협회 홍석재 대리는 우리 업체의 중국 신도시건설분야 진출이 그동안 주로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비교적 단순한 단지개발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진출지역의 확대와 더불어 개발지역의 기능적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국제무역연구원 정환우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한ㆍ중 양국의 지방정부는 한ㆍ중 FTA 체결로 인해 상호 접경지, 클러스터, 역내 중심지 위주로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서로의 양자협력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 랴오닝성을 포함한 동북지역과 우리나라 수도권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토론자인 GRI 김군수 박사는 한ㆍ중 지방정부 간 협력사례로 경기도와 산둥성을 제시하면서, 향후 두 지역의 경제특구 간 인적ㆍ물적 교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 두 지역은 한ㆍ중 FTA 시범지역으로서 한ㆍ중 FTA의 영향과 효과, 제약요인 등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Preface
Contributors
Introduction and Overview

Part 1. Investment Requirements and Strategies for Cooperation in Infrastructure and Energy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The Socio-Economic Situation in the Russian Far East and Prospects for Developing
Investment Cooperation with Northeast Asian Countries
A. B. Levintal

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Notes on Creating a Northeast Asian Economy
Tony Michell
1. Economic Cooperation in the Region
2. Chinese Investments in the Far East and Siberia
3. Agricultural Development
4. Multilateral Funding and Day to Day Banking
5. Why Land Transit Is Important
6. Road Connections
7. Cross-border Cooperation, Hubs, and Clusters
8. Multilateralizing Kaesong Industrial Estate
9. Dandong-The Last Frontier
10. The Disruption of Sanctions on Third Parties–The Need for A Study
11. The Disruption of Sanctions and the Need for a Fairer Sanctions Regime Development in the Future
12. Sanction Exempt 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13. Conclusion: A 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Wish List for 2014

Challenges to a Northeast Asia Regional Logistics System Satoshi Inoue Port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
Dong-Keun Ryoo
1. Introduction
2. Concept of Port Cooperation
3. Cases of Port Cooperation
4. Conclusion

Japan’s Sustainable Electric Future
Yoshiki Iinuma

A Note on Power Grid Interconnection in Northeast Asia
Mitsuho Uchida

Russia and Northeast Asia Energy Security
Sergei Sevastyanov
1. Key Findings
2. Introduction
3. The Main Principles of Russia’s New Energy Policy
4. Energy Security and Energy Market in Northeast Asia
5. Russia’s Activities and Vision for Energy Policy in Northeast Asia
6. Evaluation of Russia’s Input into Northeast Asia Energy Security
7. Recommendations and Conclusions

The Yellow River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iu Ming

Part 2. Financing Economic Integration and a Regional Multilateral Bank: Research Papers on the Northeast Asian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NEABCD)

Creation of a Joint-Venture Bank by China, Japan, and Korea
Jai-Min Lee
1. Introduction
2. Challenges for development finance in Northeast Asia
3. Creation of a Joint-Venture Bank by China, Japan and Korea
4. Conclusion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and the 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 (NEADB)
Dmitry A. Izotov
1. Introduction
2. Economic Development Prospects of the Russian Far East and Foreign Economic Activity Alternatives
3. Development Programs of the Russian Far East and the 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 (NEADB)
4. Conclusion

Re-analysis of Innovation in Asian Infrastructure Financing Mechanisms
Liqun Jin
1. Demand for Innovation in Asian Infrastructure Financing Mechanisms
2. Feasibility of Innovation in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Review and Strategy for the Proposed Northeast Asia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yungwon Bahk

A Perspective from the Republic of Korea
Jae Hyong Hong

Appendix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 세계 주요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지역은 최근 정권교체 및 역내 정치문제 등이 있었으나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중심지 중 하나이다. 동북아시아 주요국(한중일)의 경제규모와 기술 경쟁력, 러시아와 몽골의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아•태지역과 북미지역과의 긴밀한 생산 네트워크 구축으로 동북아시아지역의 세계 경제에서의 역할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높아진 세계 경제 위상에도 불구하고 냉전 종식 후 남겨진 민족주의 대립으로 인해 역내 지역안보상황은 아직까지 불안한 상황이다. 일례로 동북아시아지역에는 유럽의 EU와 동남아시아의 ASEAN과 같이 지역협력체제가 부재하다.
그러나 역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각 국가들의 경쟁력을 활용하여 공동 번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풍부한 천연•인적 자원을 보유한 북한, 몽골, 극동 러시아 및 중국 북동지역의 잠재력을 역내 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국경간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에너지 및 환경, 녹색성장 분야의 개발을 위한 국경간 인프라 투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러한 개발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역내 개발 금융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2009년, 2010년, 2011, 2012년에 발간했던 Financing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for Northeast Asia의 다섯 번째 속편으로 동북아시아 지역통합과 역내 공동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금융기관인 동북아개발은행(NEABCD: Northeast Asian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설립에 관한 2013년의 논의 현황, 관련 세미나 및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2장 신북방정책의 의의

1. 동서냉전시대 한국의 북방정책 

 

2.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북방정책 

 

3. 신북방정책의 의의와 필요성 

가. 북방지역의 중요성과 신북방정책의 의미 

나. 신북방정책에서 북한요인 

다. 신북방정책의 필요성과 대상지역 

제3장 북방지역의 경제개발 동향과 신북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1.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정책 

가.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잠재력 

나.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정책 

 

2. 중국 동북지역 개발정책 

가. 중국 동북지역의 개발잠재력 

나. 중국정부의 동북지역 개발정책 

 

3. 북방지역 개발의 국제협력적 성격

가. 러시아 극동개발정책의 국제협력적 성격 

나. 중국 동북 개발정책의 국제협력적 성격 

다. 중국과 러시아 간 지역개발협력 

라. 중국,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지역개발협력 

4. 북방지역의 경제개발이 신북방정책에 주는 시사점 

 

제4장 신북방 경제협력의 방향과 정책과제 

1. 신북방 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 

가. 한국기업의 북방지역 진출 촉진 

나. 한국경제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생산요소 획득 

다. 다자간 협력사업의 추진 

 

2. 신북방 경제협력의 주요 전략사업

가. 중소기업 진출을 위한 현지 지원체제 강화 

나. 한국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공단 설립 

다. 북방지역 철도노선의 활용 

라. 북한을 포함하는 다자간 협력사업의 발굴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신북방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한반도의 북방지역은 한국의 정치ㆍ안보 및 경제를 위해 중요한 지역일 뿐 아니라, 한민족과는 역사ㆍ문화적으로 특별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북방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한국은 이 지역과의 협력수준을 확대하기 위한 신북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신북방정책은 이 지역 전체의 상황 변화와 한국의 정치ㆍ안보 및 경제적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ㆍ추진되어야 하는바, 이는 개별 국가들에 대한 외교정책이나 경제협력정책과는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한반도 북방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 변화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자, 이러한 변화의 핵심적인 동인(動因)이 되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지역개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 두 지역을 일차적인 대상지로 삼아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한반도 북방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및 중국의 극동지역 및 동북지역에 대한 개발정책은 해당 지역의 산업발전을 기본목표로 하여 연관 산업분야가 집적된 복합단지의 개발 및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은 북방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대규모 경제개발을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 동북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개발정책에서 점점 더 국제협력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는 점은 한국이 신북방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데 있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다. 러시아의 푸틴 정부는 극동지역 개발정책 실행 초기부터 ‘아ㆍ태 지역과의 통합’을 기본방향으로 삼아왔으며, 이는 ‘러시아연방 에너지 전략 2030’과 같은 전국 차원의 산업정책이나 전략에서부터 강조되어왔다. 극동지역 지역개발을 위한 연방프로그램에서도 아ㆍ태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ㆍ통상 거래 확대가 주요과제로 채택되어 있으며, 동시에 지하자원 개발 및 교통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주요 사업들은 직ㆍ간접적으로 주변국가들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수립되고 있다. 중국정부 역시 2000년대 중반부터 국제협력을 동북개발 정책의 핵심적인 과제로 강조해오고 있는데, 이는 중국정부의 ‘화평굴기(和平屈起)’정책의 일환으로, 인접국들과 ‘경제적 이익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 2005년에 중국정부가 발표한 러시아와의 ‘육로ㆍ항만ㆍ세관 일체화’ 및 북한과의 ‘육로ㆍ항만ㆍ구역 일체화’ 계획은 이러한 전략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를 통해 중국정부는 동북지역 개발을 접경국가들과 ‘초국경 개발협력’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는 동북3성의 성별 개발계획에서 러시아, 북한 및 몽골과 같은 주변국 접경지역과의 다양한 협력사업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오늘날 한반도 북방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지역개발의 국제협력적 양상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협력관계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2009년 9월 중국과 러시아 정부 사이에 체결된 동북지역과 극동ㆍ시베리아 지역 개발의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은 양국 사이의 교통ㆍ물류 인프라 확충, 협력단지 건설, 국경세관 현대화를 비롯하여 관광, 노무(勞務),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200개가 넘는 양자간 협력사업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추진을 통해 국경을 사이에 둔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중국 및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과의 접경지역 개발정책은 특히 한국의 대북한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지린성의 민간기업들은 북한의 나진항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 건설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에는 중국과 북한 정부 사이에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ㆍ위화도 경제지대의 공동개발 및 관리를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러시아도 2007년 북한과 나진ㆍ하산 간 철도노선 현대화사업에 합의한 이후, 2008년에는 북한으로부터 나진항 제3부두에 대한 개발을 조건으로 49년 동안 부두 사용권을 획득하는 등 북한과의 접경지역 개발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반도 북방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지역개발을 고려할 때 한국의 신북방정책의 중심 분야는 ‘신북방 경제협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신북방 경제협력’은 경제뿐 아니라 한국의 정치ㆍ외교ㆍ안보와 관련된 광범위한 국가 목표를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관계와 대북한정책 역시 중요한 고려요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및 북한을 포함하는 ‘삼각협력관계’의 부상은 한국 및 한반도 주변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정요소가 될 수 있는바, 한국은 신북방 경제협력을 통해 이러한 불리한 환경변화를 완화ㆍ예방하는 동시에 북방지역에서의 경제개발이 동북아 차원의 경제협력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이 추구해야 할 방향 및 과제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북방지역의 경제개발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됨으로써 이 지역에서 경제적 국익을 추구할 뿐 아니라,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개발 과정에 이해를 반영할 기회를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기업들의 적극적인 북방지역 진출이 필요한바, 한국정부는 특히 중소기업의 북방지역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북방지역 여러 곳에 ‘한국기업정보센터’를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또한 북방지역의 열악한 투자인프라와 투자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기업을 위한 전용공단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기업 전용공단은 중국 동북지역보다는 아직 유사한 국제공단의 사례가 없는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인바, 러시아 연해주 남부의 운송ㆍ물류 거점으로서 입지적인 장점이 뛰어난 우수리스크(Usurisk)를 우선적인 대상지역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둘째, 한국의 경제적 국익 추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북방지역과의 경제협력의 요체(要諦)는 이 지역으로부터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생산요소를 획득하는 것인바, 이를 장기적ㆍ안정적으로 확보 및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이 추구해야 할 기본방향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북방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유라시아대륙을 연결하는 교통ㆍ운송 인프라는 제조업 비중과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ㆍ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생산요소들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오늘날 중국과 러시아가 북방지역 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철도노선의 확충 및 현대화 계획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는 기존의 TSR 활용방안뿐 아니라, 중국의 TMR 및 그 지선 활용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에서는 북방지역과의 다자간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지역 개발정책에서 국제협력의 요소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다자간 협력사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바, 한국은 다자간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북방지역 개발과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할 뿐 아니라, 다자간 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북방지역 개발과정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북방지역 경제개발에 있어 다자간 협력은 동북아 차원의 경제권 형성과 공동번영의 추구라는 목적에도 부합하며, 나아가 북한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대(對)북한 정책과 연계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나진항 및 나진ㆍ하산 간 철도노선 개발사업에 대해 한국이 러시아의 지분을 매입하여 참여를 추진하는 방식은 향후 중국기업이 진행하는 나진항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중국 또는 러시아 지역 내에서 현지기업과의 합작사업을 진행할 때 북한 노동인력의 고용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지역에 조성된 국제산업단지 또는 북한전용공단을 무대로 북한을 포함하는 다자간 협력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북방 경제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정부의 다른 정책들을 고려하여 정부부처들 사이에 효율적인 추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신북방정책의 상대방이 되는 국가들의 중앙 및 지방 정부들과 다양한 협의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과 북방지역 사이에 여러 민간단체들간의 다층적인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신북방정책은 경제협력을 주요 수단으로 하지만 경제뿐 아니라 정치ㆍ외교 등 복합적인 목표를 추구하는바, 이는 곧 상대국과의 전략적인 협력 수준을 격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극동지역과 동북지역을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러시아 및 중국의 정책과, 북방지역과의 협력 수준을 격상시키고자 하는 한국의 국가전략 사이에 일정한 접점을 찾을 때 한국과 러시아 및 중국 사이에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대응
개방경제하에서의 소득분위별 후생수준 변화
금융개방의 확대와 환율의 영향 변화 분석
FTA의 경제적 효과추정 방법론 개선에 관한 연구
DDA 협상 조기수확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금융통합이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대외개방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국제 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아·태 역내 생산 네트워크와 APEC 경제협력: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와 전망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중국의 채권·외환시장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전략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전략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방안 연구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MEN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 및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진출 방안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다자원조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통합추진전략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요약 리포트입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의 범위와 한계

제2장 개방과 가계지출 분포
1. 개방도 추이
가. 평균 관세율의 변화
나. 소득분위별 평균관세율의 변화
2. 가계지출 분포의 추이
가. 전체 가계지출 규모 및 변화 추이
나. 소득 10분위별 가계지출 규모 및 변화 추이
3. 개방과 소득불평등 및 가계지출 분포의 관계
가. 개방과 소득불평등에 대한 선행연구
나. 개방과 가계지출 분포의 관계

제3장 소득분위별 생계비지수 추정과 실질소득불평등도 분석
1. 개요
2.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3. 실증분석 방법론
가. 소득분위별 소비자물가지수 및 수입물가지수 계산방식
나. 생계비(Cost of Living) 지수 추정을 위한 엥겔곡선 추정방정식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론

제4장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
1. 개요
2. 모형
가. 모형의 기본 구조
나. 가계의 의사결정
다. 기업의 의사결정
라. 해외부문
마. 정부
3. 모형 캘리브레이션
4. 정책 시뮬레이션
가. 정책 시나리오
나. 시뮬레이션 결과
5. 소결: 개방화와 후생효과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품목 매칭표
부록 2. 모수 설정 및 정책 시나리오 관련 자료

Executive Summary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에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로 이어지는 다자간 무역자유화협상의 진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확산 등을 통해 세계는 지난 수십 년간 경제성장과 함께 글로벌화의 진전을 이루어왔다. 한편 개방화의 진전과 경제성장에 따라 우리나라 모든 계층의 생활수준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장의 과실이 상위계층에 편중되는 현상으로 소득불평등도의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소득불평등의 악화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ㆍ유럽 등의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등 세계 주요국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사회적 갈등 완화와 계층간 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개방이 소득계층별 실질소득과 소득불평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문헌조사와 실증분석,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실제 개방에 따른 소득증대 및 분배와 소득계층별 후생수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연구의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향후 개방에 따른 소득불평등도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본 보고서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의 연구방법론을 간략히 요약하면, 먼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가 개방과 무역자유화를 확대하는 동안의 소득불평등도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와 수입물가지수를 소득분위별로 새롭게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득분위별 실질소득을 측정한 후, 이를 반영한 소득분위별 실질소득불평등도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또한 Hamilton(2001, 2005)의 분석방법론을 활용하여 엥겔곡선의 이동이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난다는 점도 연구에 포함하였다. 한편 개방이 소득계층별 후생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무역자유화와 개방의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관세율의 변화와 무역개방도 및 수입개방도를 이용하였다. 우리나라의 무역개방도 및 수입개방도는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평균 양허관세율은 1996년 11.3%에서 2012년 4.4%로 인하되어 지속적으로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개방도와 소득 10분위별 가계지출 비중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계지출 비중을 가중치로 한 소득분위별 수요 품목의 평균관세율의 경우 전반적으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낮은 관세율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분석기간 중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인하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단 소득분위별 수요 품목의 차이와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폭만이 아니라 분위별 지출 비중의 차이에도 기인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무역개방도와 가계지출 비중의 상관관계를 소득분위 및 계층별로 고찰한 결과, 저소득층에서는 연료비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과 달리, 고소득층에서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개방도와 지출비중의 관계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방도가 높아질수록 고소득층의 경우 전반적으로 소비지출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는 제2장의 통계분석과 자료에 기초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소득분위별 소비구조의 차이 등을 이용하여 소득분위별 생계비지수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실질소득불평등도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불평등도의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와 소득 10분위 배율지표 등에서 개방이 확대된 199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분위별 수입물가나 소비자물가의 차이를 반영한 소득분위별 구매력 기준으로 실질소득을 측정한 경우에도 여전히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 지수의 단점으로 물가상승에 대한 과대측정오차가 지목된다는 점에서 엥겔곡선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엥겔곡선 접근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존의 물가지수를 사용한 경우보다 소득불평등도가 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 기간의 데이터 일관성을 위해 2인 이상 가구 및 근로소득으로 자료를 제한하고 엥겔곡선 접근법을 이용한 경우의 결과는 지난 20년간 소득불평등도가 크게 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개선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가구를 바탕으로 한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개방이 농어촌 가구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미진하였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소득분위별 생계비 차이는 이를 고려한 실질소득 분포의 추세에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장의 연구결과는 엥겔곡선 접근법 등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개방에 따른 소득분위별 생계비 차이를 확인하고, 개방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연구의 기초 연구로 의의가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활용의 여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무역자유화와 개방이 소득계층별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소비와 소득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책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관세율의 상승은 생산수준을 전반적으로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수출 부문의 생산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수입대체분의 생산을 소폭 줄이거나 소폭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산구조의 변화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 구성의 변화를 초래한다. 우리나라 노동력 수요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 관세율 하락에 따라 숙련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여 숙련노동의 상대가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숙련노동력 비중이 높은 고소득층의 노동소득을 증가시켜 이들의 후생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수입대체재와 수입재의 소비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이 직면하는 물가지수를 낮추어 소비의 실질가치를 높이며 이로 인해 이들의 후생증진 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 인하가 개방정책의 주요 척도라고 볼 때, 개방에 따른 후생효과는 먼저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전반적인 생산수준과 소득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소비와 후생의 증진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관세율의 하락은 부분별 소비구성의 왜곡을 줄임으로써 후생을 증진시킬 것이다.
정책 시뮬레이션에서는 소득계층별로 후생증진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소득계층을 고소득층, 중간소득층, 저소득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소비 측면에서 보면 수입재와 수입대체재 소비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서 후생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 하락에 따른 수입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실질소득과 소비의 실질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후생증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중간소득계층의 경우 관세율 인하에 따른 후생증진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개방에 따른 관세율 하락의 혜택을 가장 적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이 전반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모든 소득계층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파레토 향상(Pareto improvement)의 가능성이 제시된다는 점은 개방의 긍정적인 효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소득계층별로 후생증진 폭이 상이하며, 특히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에 비해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축을 이루는 중간계층의 후생증진이 미약하다는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는 흥미롭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악화와 추세적 양극화 진전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개방과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연구, 특히 개방으로 인한 물가지수의 변화가 소득계층별로 미치는 영향, 즉 실질소득의 변화와 소득계층별 후생변화를 다룬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차별적으로 소득분위별 물가지수와 엥겔곡선 접근법을 활용하여 소득불평등도를 보다 정확히 측정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소득불평등도의 악화가 과대평가되었음을 보여주였다. 또한 소득계층별로 개방이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개방에 따른 소득불평등도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방법 및 수행과정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가. 선행연구 현황
나.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국 철도현황 및 발전계획
1. 중국 철도현황
가. 중국의 철도부문 조직 변천과 조직 구성
나. 중국철도 발전현황
다. 성별 철도 발전현황
2. 중국 철도 관련 법·제도 분석
가. 중국 철도법의 특징 및 문제점
나. 주요 철도 관련법 현황
다. 중국 철도화물운송사업 진입 제도 및 가능성
라. 외국인의 철도화물운송시장 진출 가능성 및 시사점
3. 중국철도 관련 계획
가. 중국정부의 철도 관련 계획
나. 각 성별 12-5계획 중 철도관련 주요계획
다. 중국 철도계획의 현재 진행상황 및 문제점

제3장 중국 고속철도 구축에 따른 영향 분석
1. 중국 고속철도 발전 현황
가. 중국 고속철도 발전 과정
나. 중국 고속철도 현황
2. 중국 고속철도 발전에 따른 경제효과 및 영향분석
가. 고속철도의 경제효과
나. 중국 고속철도 발전이 국토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 중국 고속철도가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가. 고속철도 발전에 따른 중국 항공산업의 국제화 대응
나. 고속철도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 도시공간구조 변화 대응
다. 중국 고속철도 시장 진입 및 해외시장에서의 협력방안

제4장 중국 국제철도망 구축에 따른 영향 분석
1. 중국 국제철도 발전 현황 및 특징
가. 중국 국제철도 개요
나. 중국의 국제철도 현황
2. 중국 국제철도 구축전략의 특징
가. 중국 국제철도의 구축의 전략적 배경
나. 중국의 국제철도 구축을 통한 신실크로드 구상
다. 중국의 신실크로드 구상의 함의
3. 중국철도 활용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 방안
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의 개념 및 추진방향
나. 중국철도 활용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 방안
다. 중국철도를 활용한 SRX 구축의 의의 및 한계

제5장 결론 및 정책
1. 결론
2. 정책건의
가. 중국 철도와 협력가능성에 대한 SWOT 분석
나. 정책건의

부록
부록 1. 중국 철도관련 개별법 개요
부록 2. 중국 철도 관련법의 문제점
부록 3. 한-중 철도협력회의 현황
부록 4. 중국 고속철도 구축에 따른 중국 국토구조 변화

참고문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9.8만㎞(2012년 말)의 철도영업연장을 보유한 중국은 전통적인 철도강대국의 지위를 굳건히 하고 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 급격히 발전한 중국 고속철도는 세계 최장의 연장인 9,356㎞(2012년 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속도(2010년 12월 상하이-베이징 시범운행 구간 496.1㎞/h)의 기록을 세우며 명실상부한 철도기술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한편 중국은 중장기철도망계획을 수립하여 중국 철도의 질적·양적 성장을 꾀하고 있다. 2020년까지 총연장 12만㎞, 8종8횡 주간선과 4종4횡 여객전용선의 건설을 통해 여객노선과 화물노선을 분리하여 운송효율을 제고하고, 고속으로 연계되는 철도망을 구축하여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를 꾀하며, 이를 통한 산업구조의 재편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4종4횡 여객전용선 건설을 기초로 다양한 노선의 고속철도와 도시간 여객전용선의 건설은 중국 철도의 고속화를 더욱 가속할 것이며, 이에 따른 중국 교통물류시장 환경의 변화는 중국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자국 내 철도망 구축 뿐 아니라, 중국철도가 연계되는 다양한 주변 국가와의 철도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교(land bridge)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러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몽골, 북한 등 인접국가와의 철도연계 협력을 강화하며, 전방위적인 국제운송로 확충으로 미래의 유라시아 대륙교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철도의 대륙교 기능 강화는 향후 한반도 철도와 대륙철도와의 연계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철도의 빠른 성장에 따른 중국 교통물류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중국 고속철도 발전에 따른 중국 공간구조의 변화 및 물류환경의 변화와 중국 국제철도 현황 및 계획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철도의 대륙철도 연계방안 및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제2장은 중국 철도의 현황 및 발전계획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철도 강대국으로서 지속적으로 철도인프라에 투자를 강화하여 질적, 양적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철도의 고속화 및 여객전용화를 전략의 핵심으로 한 일련의 철도관련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철도인프라 발전은 매우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비대해진 철도관련 정부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철도부의 해체 및 중국철도총공사의 설립은 중국 철도 발전의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고속철도 발전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국 고속철도의 발전은 우리에게 기회와 위협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선, 중국 고속철도의 발전은 관련 산업의 동반발전을 촉진하여, 야금산업, 기계산업, 건축자재산업, 전력산업과 물류 및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중국 진출의 기회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속철도와 기타 운송수단의 유기적인 결합에 따른 교통물류 네트워크 형성은 우리나라 중국 진출기업의 입지선정에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다. 즉, 고속철도 발전에 따른 중국 물류환경의 변화로 중국 내륙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포화상태인 동남부 지역을 대신하여 새로운 시장환경이 조성되는 중서부 내륙지역으로의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인 고속철도 산업에 대해 중국은 정부차원의 해외진출전략(走出去)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해외 고속철도 건설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고속철도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한중간 고속철도 산업 협력의 필요성 또한 더욱 높아졌음을 주장하였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국제철도망 현황과 이에 따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14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접경국가와의 다양한 철도협력을 통해 국가 간 물류 환경의 개선과 함께 자국의 철도망을 고속화, 현대화하면서, 이를 활용한 국제철도망을 구축하여 유라시아 대륙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중국의 국제철도 구축전략은 대외 교역량 증가에 따른 국제철도 운송수요의 증가와 철도 연계를 통한 주변국가 영향력 강화라는 정치·경제적 배경에 기인한다. 중국은 국제철도 구축을 통해 신 실크로드를 구상하고 있다. 중국의 신 실크로드 개념은 탈냉전기 이후 리펑 총리의 중앙아시아 방문 기간 중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연계하는 국제철도의 의미로 처음 제기되었으며, 주로 철도 교통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 양 대륙을 연계하는 유라시아 대륙교를 의미하고 있다.

중국은 크게 세 가지 루트로 유라시아대륙교를 구상하고 있다.

제1유라시아대륙교는 TSR을 중심으로 중국 동북3성 철도와의 연계를 통해 이 지역의 운송능력 제고를 구상하고 있다. 제2유라시아대륙교는 중국의 TCR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지역을 경유하여 유럽으로 연결되는 운송통로를 구축하여 중국 내륙지역의 운송수요를 충족하고자 한다. 제3유라시아대륙교는 새롭게 구상되고 있는 운송루트로 중국의 주장삼각주 지역의 선전을 기점으로 하여 동남아시아, 이란, 터키 등을 경유하여 유럽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유라시아대륙교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국제철도망 구축은 중국의 대륙 간 철도물류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대외운송로의 다변화, 물류환경 개선을 통한 중서부 내륙지역으로의 투자 유치 등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인접국가에 대한 영향력 제고와 안정적인 운송노선의 확보 등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편 중국의 국제철도 구상은 우리 정부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축 전략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정부의 SRX 구상은 대륙횡단철도에 한반도철도를 연결하여 유라시아로 이어지는 안전하고 빠른 다양한 국제 수송회랑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중국 철도를 활용한 SRX 구상은 전통적인 해운-철도 복합운송 방안, 한반도철도와 중국철도의 연계 방안, 한중열차페리 또는 해저터널 등을 통한 중국철도와의 직접 연계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중국 내 철도용량 확보 등 기술적 문제, 정치적, 경제적 장애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에 따라 SRX 구상이 본격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은 상시 열어두고 중국,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과 철도 중심의 국제복합운송망 구축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중국 철도 발전 현황 및 전략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중국 철도의 네트워크화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입지 선정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중국 철도의 발전에 따른 교통물류 시장 환경의 개선과 함께 중국 내륙지역 주요 철도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외자기업 유치가 전망된다. 철도 결절점 도시를 중심으로 철도화물터미널, 물류센터, 대형 산업단지가 건설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한 외자기업 유치가 치열해 짐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 고속철도 발전으로 초대형 도시권이 형성되고, 장기적으로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속철도역 중심의 거대 소비시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중국 철도 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한중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2020년까지 12만㎞의 철도영업연장을 계획함에 따라 계획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평균 약 3,000㎞ 이상의 철도를 신설하고 연평균 6000억 위안에 달하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향후에도 거대한 철도건설시장이 확보될 것이다. 한편, 현재 중국 철도 건설 시장 진입에는 제도적 법적 장벽이 존재하고 있으나, 향후 추진되는 한중FTA 등을 통해 제도적 법적 장벽이 완화된다면 철도건설 시장 진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국 철도건설시장 진입을 위한 중국의 철도건설 기준, 기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함께 정부차원에서의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중국 고속철도 건설기술 발전에 따른 해외 고속철도 건설시장에서의 중국과의 경쟁 또는 협력관계 형성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장의 고속철도 보유국이자 기술적으로도 최고 운행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고속철도 강대국이다. 특히 중국은 광활한 국토의 다양한 조건에서의 건설 경험에 기인한 자신감, 낮은 건설비,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해외 고속철도시장에서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해외 고속철도 건설시장에서 중국과 경쟁이 불가피함에 따라, 양국의 경쟁을 통해 많은 출혈을 감수하는 것 보다는 양국이 서로 협력한다면 상호 윈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전략이 적절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철도를 담당하는 교통운수부와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 간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금년에 설립된 중국철도총공사와 우리나라의 철도부문 공기업들과의 협력관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중국 국제철도망을 활용한 SRX구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SRX 구축은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합수송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과거 철의 실크로드 프로젝트에서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철도 연계전략이 중심이 되었다면, SRX 구축에서는 중국철도(TCR)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지 여부가 SRX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중국철도를 활용한 SRX 구축의 기본 방향은 개략적으로 제시하였으나,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SRX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등 관련국들의 교통체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더불어 관련국과의 국제협력, 공동연구 및 정기적인 세미나 등을 통해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및 필요성
나.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한‧중 대기오염 현황
1. 우리나라 대기오염 현황
가. 우리나라 대기질 수준
나. 우리나라 대기오염 주요원인
다.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현황
2. 중국 대기오염 현황
가. 중국 대기질 수준
나. 중국 대기오염 주요원인
다. 징진지(京津冀) 지역 대기오염 현황
3. 한․중 대기오염 현황 비교
가. 대기오염 발생원인 비교
나. 주요 대기오염물질 비교
다. 한․중 수도권지역 대기오염물질 농도 차이 비교
4. 소결

제3장 한‧중 대기오염 관리정책
1. 우리나라 대기오염 관리정책
가. 대기오염 저감 관리를 위한 국가계획
나. 대기오염 저감 관리를 위한 현행 법령
다. 대기오염 저감 관리제도
라. 수도권 대기관리
2. 중국 대기오염 관리정책
가. 환경보호 관련 국가 5개년계획
나. 대기오염방지법
다. 대기오염 저감 관리를 위한 제도
라. 징진지 지역 대기오염 정책
3. 한․중 대기오염 관리정책 비교
가. 한․중 대기오염 관리정책 수립 배경 비교
나. 한․중 대기오염 관리체계 비교
다.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방향 비교
4. 소결

제4장 한‧중 대기분야 국제협력 및 기술
1. 한․중 대기분야 국제협력 현황
가. 한․중․일 협력 현황
나. 중국의 기타 국가와의 협력 현황
2. 한․중 대기오염 저감기술 현황
가. 우리나라 대기오염 저감기술 현황
나. 중국 대기오염 저감기술 현황
다. 한․중 대기오염 저감기술 비교
3. 소결

제5장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방안
1. 대기오염 현황 협력수요
가. 한․중 대기오염 현황
나. 기술부분 협력수요
다. 정책부분 협력수요
2. 대기오염 관리정책 협력수요
가. 한․중 대기오염 관리정책 현황
나. 우리나라 협력수요
다. 중국 협력수요
3. 대기분야 국제 협력수요
가. 한․중 국제협력 현황
나. 협력수요
4. 대기관련 기술 협력수요
가. 한․중 대기관련 기술 현황
나. 우리나라의 협력수요
다. 중국의 협력수요
5. 한․중 양국의 대기분야 협력수요 종합
6. 한․중 양국 대기분야 협력방안
가. 한․중 협력 기본 방향
나. 한․중 협력방안

부 록

참고문헌

본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과 관련 정책, 국제협력, 기술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중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지하듯이, 최근 중국의 대기오염은 이미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이다. 전 세계 10대 대기오염 도시 중 산시성의 타이왠, 베이징, 우루무치 등 7개의 중국도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2013년 1월 베이징에서 스모그가 극심했을 당시 PM 2.5(지름 2.5㎛ 이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25㎍/㎥보다 무려 40여 배나 높은 1,000㎍/㎥에 육박할 정도로 중국의 대기오염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처해있다. 중국의 대기오염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을 각각 살펴보고 양 국가들의 대기오염을 비교 분석하였다. 양국의 대기오염현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현황은 오염 발생원과 오염 발생지역이 유사하다. 양국의 공통된 대기오염 발생원은 제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과 도로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이다. 둘째, 양국의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PM10의 발생원인은 유사하지만 발생형태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셋째, 우리나라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 차이는 비교적 적다. 반면 중국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 차이는 현저하게 크며 베이징시 한 개 도시에서도 농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제3장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 관리정책을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한국의 대기오염 관리정책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관리를 위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수립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개년규획｣에 기초하여 수립한 ｢국가환경보호5개년규획｣,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감소 규획｣, 징진지지역, 장강삼각주지역 등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점지역 대기오염방지 및 관리규획｣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통합관리체계는 현재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다. 둘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중점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관리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관리와 유사하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대기오염 관리정책 시행은 약 10년 차이가 나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에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농도는 개선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반면, 중국은 ｢대기오염방지법｣을 1987년에 제정하고 ｢제11차5개년규획(2006~2010년)｣을 기점으로 환경정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비하며 지방정부 또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기에는 환경보호의식과 환경행정에서 수동적이라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나라는 대기환경을 보전하는 단계이고 중국은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단계로 대기오염저감방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한 단계 앞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대기오염 저감과 관련한 중국의 국제협력 현황과 더불어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저감 관련 기술 수준을 검토하였다. 우선 중국의 국제협력 현황과 관련하여, 중국은 한중일 환경협력 채널인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동북아지역의 대기환경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동북아지역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조사사업(LTP), 동아시아 지역의 산성비 문제 대응을 위한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에 참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기오염저감 관련 기술 수준 관련하여, 중국은 선진국 대비 40~60%에 있어 선진국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자체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략적 신흥산업발전규획｣, ｢에너지 절약 및 배출저감｣등 환경산업발전 추진 정책을 내세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환경산업시장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며, 특히 탈황, 탈질, 먼지제거 등 기술 발전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환경기술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나 대기오염저감 관련 기술은 선진국 대비 60~70%수준에 머물고 있다. 환경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 또한 점증하고 있으나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4.9% 수준으로 타 분야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대기오염확산방지 기술과 ENIT 융합 대기오염 개선 기술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환경산업기술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와 중국 양국의 대기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동북아 환경공동체 구축을 위한 역내 기제 활용 방안이다. 동북아 환경공동체 촉진을 위해 다자와 양자간 제도적 기반 구축과 지속적인 운영에 주력한다. 2013년 제15차 TEMM에서 합의한 ‘대기오염에 관한 3국간 정책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중국발 장거리이동오염물질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를 위한 노력도 기울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중․일 3국간의 정책대화 채널의 조속한 가동에 노력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한국과 중국 양자 간의 협력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협력 수요가 높은 대기 분야를 포함한 환경협력 강화를 통해 동북아 역내 기제를 촉발하고 동북아 환경공동체 건설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 기업 해외진출 기반 확대를 위한 방안이다. 우리 산업의 대중국 진출을 위한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은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은 PM10 농도를 2012년보다 10%이상 감소하고 중점오염지역의 PM2.5농도를 각각 25%, 20%, 15% 감소 목표 등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PM2.5 기준 적용은 2013년부터 중국내 113개 도시에, 그리고 2016년에는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PM2.5 기준 적용으로 공기오염 검측기 시장은 크게 개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전국의 PM2.5 검측기 시장은 20억 위안에서 25억 위안(한화 약 3,700억에서 4,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청정기, 매연저감 장치와 대기 오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탈질‧탈황 설비업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 정부와 기업과 연구 성과 공유 및 기술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양국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 활용 방안이다. 양국 연구기관 공동 연구를 통해 산출된 결과의 정책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채널 내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양국 관련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대기저감 관련 협력을 촉진하고 한‧중 간 정책동조화를 촉진할 수 있다. 양국의 정책 동조화는 양국의 정책협력, 관리기술 협력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 등 다양한 영역의 협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가. 해외시장 진출방식에 관한 연구
나. 해외진출 동기에 따른 유형화
다. 기업 간 협력 형태
라. 인터넷기업 해외진출에 관한 연구
마. 인터넷기업 협력에 관한 연구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가. 연구범위
나. 연구방법

제2장 중국 인터넷기업 현황
1. 중국 인터넷산업 현황
2. 중국 인터넷 주요 업종별 현황
가. SNS
나. 검색 및 포털
다. 전자상거래
라. 온라인 게임
마. 기타 모바일 부가서비스
3. 중국 인터넷기업의 발전 현황
가. 인터넷기업 상장 현황
나. 주요 인터넷기업 개관

제3장 중국 인터넷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및 메커니즘
1. 중국 인터넷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가. 해외 서비스시장 진출 현황
나. 해외 자본시장 진출 현황
다. 인수합병(M&A)을 통한 진출
2. 중국 인터넷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가. 중국 인터넷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사례 분석
나. 분야별 콘텐츠 및 플랫폼 특성
3. 중국 인터넷기업의 글로벌화 메커니즘

제4장 중국 인터넷기업의 한국진출 현황 및 특성
1. 중국 인터넷기업의 한국진출 현황
가. 중국의 대한국 투자 현황
나. 중국 인터넷기업의 한국 진출 현황
2. 중국 인터넷기업의 한국 진출 사례
가. 텐센트
나. 퍼펙트월드
다. 샨다게임즈
라. 쿤룬
마. 알리바바
바. 인민망
3. 중국 인터넷기업의 한국 진출 경로 및 특성
가. 중국 인터넷기업의 한국 진출 경로
나. 중국 인터넷기업의 한국 진출 특성

제5장 시사점 및 한중 협력방안 모색
1. 결론 및 전망
가. 요약 및 결론
나. 한중 인터넷기업의 협력 전망
2. 한중 협력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 인터넷기업 해외진출에 따른 시사점
나. 중국 인터넷기업 한국진출에 따른 시사점
다. 한중 협력에 대한 시사점
3. 한중 협력방안 모색
가. 기업간 협력방안
나. 한중 협력을 위한 정책 방안
4. 본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1. 연구배경 및 목적
2013년 3월에 개최된 양회(兩會)에서 중국의 유명 인터넷기업 텐센트(Tencent)의 마화텅 회장은 ‘인터넷 발전전략 실시, 경제사회 혁신 발전 가속화에 관한 건의(关于实施互联网发展战略，加快经济社会创新发展的建议)’, ‘인터넷기업 해외진출(走出去)의 국가 전략으로 제고에 관한 건의(关于将互联网企业“走出去”提升为国家战略的建议)’ 및 ‘양호한 자주혁신환경 조성, 과학기술혁신기업 발전 촉진에 관한 건의(关于营造良好自主创新环境，促进科技创新企业发展的建议)’세 개의 안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기업의 해외진출을 국가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국가가 재세, 기술혁신, 지식재산권, 인재, 시장환경 배양, 중점영역과 주요환경개혁 등 방면에서 인터넷기업과 인터넷기업의 신상품 개발, 보급을 지원하고, 인터넷기업 혁신을 격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텐센트 뿐 아니라 다수의 중국 인터넷기업은 현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이용자층을 기반으로 내수시장에서의 지위를 확고히 한 후,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약 4억여 명의 인터넷인구를 바탕으로 성장한 중국의 인터넷기업들은 세계10대 인터넷기업 중 텐센트, 바이두, 넷이즈 3개의 중국 기업이 속해 있고, IT기업으로 범위를 넓혀 보아도 전체 25위 기업 안에 텐센트(14위)와 바이두(22위)가 포함된다. 그만큼, 중국의 인터넷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일정 지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 국내의 상황으로 보면, 약 200여개의 앱마켓과 다양한 플랫폼이 거대한 규모의 이용자층을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양질의 콘텐츠를 발굴하려 애쓰고 있으나, 반면 국내에서는 정부의 강한 규제를 받고 있어서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각 인터넷기업들이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더 많은 이용자와 참여자를 규합해야 할 필요성에 맞닥뜨렸고, 이 과정에서 중국 인터넷기업들의 해외진출은 필연적인 과정으로 나타나게 된다.
인접국인 한국으로서는 어떻게 중국 인터넷기업의 해외진출을 바라보고 이에 대응하며 중국기업과의 협력방안을 구축해야 하는가는 반드시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이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인터넷기업들의 해외진출 동기와 방법 및 한국 진출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중국 인터넷기업의 진출 과정에서 우리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주요 인터넷기업의 협력 방안과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 방안을 도출하여 양국의 인터넷산업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인터넷 대표기업인 SNS의 텐센트, 검색 포털의 바이두, 온라인게임의 퍼펙트월드, 샨다, 전자상거래 알리바바 등, 중국 주요 인터넷기업의 선별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중국 인터넷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진출방법, 그리고 한국진출 현황과 진출방법을 고찰하고, 중국 인터넷기업들의 해외진출에서 현 단계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위상을 분석한 후, 이에 따른 협력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1장인 서론에서는 기업들의 해외 진출 전략(entry strategy)과 그 동기를 기존문헌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 동기와 해외시장 진출전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의 틀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인터넷 시장과 기업의 현황 및 발전과정을 살핌으로써 중국 인터넷 관련 산업의 전체적 분위기를 파악하고, 주요 인터넷기업에 대해 개괄한다. 2013년 6월 기준으로 중국 인터넷이용자 수는 약 6억 명에 달하며, 그 중에서도 모바일 사용자는 전체 이용자수의 78.5%를 차지한다. 이렇게, 중국의 인터넷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모바일 인터넷 및 관련 서비스의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광활한 내수층을 기반으로 성장한 중국 인터넷기업들은 해외상장을 통한 자산확충과 모바일 플랫폼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들의 모바일 플랫폼 전환은 중국 인터넷기업의 해외확장과 글로벌 협력을 필요로 하는 배경이 된다. 본 장에서는 해외진출과 협력의 배경으로서 중국 인터넷산업 및 기업 현황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중국 인터넷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실제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특히 이들의 진출형태를 자본, 기술, 플랫폼, 콘텐츠로 구분해 개별형태 및 업종별 콘텐츠 및 플랫폼에 따른 진출전략을 유형화한다. 중국 인터넷기업은 2000년대 후반부터 활발한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해외상장, 그리고 해외상장을 통해 획득한 거대한 규모의 자본을 통한 해외기업 인수합병이 중국기업 해외진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중국 기업은 해외상장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고, 해외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며,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적극적인 현지화와 시장개척을 감행한다. 본 장에서는 중국 인터넷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및 플랫폼과 콘텐츠 별 진출경로를 고찰하며, 이를 통해 중국 인터넷기업 해외진출의 메커니즘과 특성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중국 인터넷기업의 한국 진출 요인, 목적, 현황, 특징을 파악할 것이다. 최근 한국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중국 인터넷기업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한․중간 합작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한국진출 목적과 업종별 협력 형태, 한국 진출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제5장에서는 중국 인터넷기업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위상을 정립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 상황에 적합한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3. 연구결과 및 결론
중국 인터넷기업의 해외진출과 한국진출에 대한 현황과 사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중국의 인터넷기업들은 광활한 내수와 보호주의적 정부 규제, 그리고 자체적인 혁신에 기반하여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그 성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기 시작하였다. 텐센트, 바이두, 시나, 알리바바, 샨다 등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외상장을 감행하였고, 중국 인터넷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기반으로 막대한 자산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해외진출을 가속화하면서 글로벌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중국 인터넷기업의 해외진출은 콘텐츠와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고유한 혁신패턴과 진출패턴을 보인다. 텐센트는 위챗의 영어버전 개발 등을 통해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글로벌화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으며, 온라인게임은 지사설립과 현지투자 등을 통해서 기술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바이두 등의 검색포털 기업은 검색포털이 가지고 있는 시장 점성으로 인해 해외진출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해외 이용자들과의 접점을 만들고자 한다.
한국에 진출한 인터넷기업은 대부분 온라인게임 업체이다. 이들이 한국에 들어온 이유는, 초기에는 한국의 선진적인 콘텐츠를 확보하여 중국과 기타 해외시장에 퍼블리싱하여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따라서 초기에는 단순히 한국의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라이센스 형태의 진입이 많았다.
두 번째 단계는 지사설립과 M&A를 통한 기술 확보이다. 중국 게임업체들은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이미 지사를 설립하고, 현지인력 활용과 현지 R&D를 통해 놀라운 기술축적 역량을 보여주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텐센트, 샨다, 쿤룬 등 대부분의 진입업체들이 각자 한국 지사를 설립하고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성하였다. 또한 M&A를 통해 현지 기업을 지사화, 자회사화 하는 경우도 많았다(샨다, 퍼펙트월드). 이는 단순한 라이센스 확보를 넘어서서, 한국의 콘텐츠 기술력과 개발 및 운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단계는 기술제휴를 위한 전략적 제휴, 간접투자의 단계이다. 초기에는 인수합병과 지사설립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한국 시장을 두드리던 중국 인터넷기업들은, 이제는 다시 간접투자와 부분 협력 등의 점진적 방식을 통해 다수의 콘텐츠를 확보하며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데, 이는 중국 인터넷기업의 해외진출 형태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위상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타 지역으로의 해외진출 시, 중국 인터넷기업은 현지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인수합병을 통한 스프링보드(springboard)형 성장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이보다 한층 느슨한 협력형태인 전략적 제휴, 그 중에서도 비지분투자 형식의 간접투자를 진행함으로써 기업 간 결속보다는 콘텐츠의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콘텐츠 경쟁력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이며, 전략적 제휴를 통한 중국의 플랫폼-한국의 콘텐츠, 중국의 투자-한국 개발업체의 기술 간 협력은 한중 인터넷기업 간의 보편적인 협력 형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동시에, 중국 국내에서 대형 인터넷기업들의 플랫폼 전쟁이 격화되면서, 한국으로서는 온라인게임 중심의 협력 영역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다. 중국 인터넷기업이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으로서는 협력 공간 확대의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 중국 인터넷기업과의 협력방안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가져나가는 것은 필요한 일이며, 이는 한국 내 플랫폼 독점화, 투자 지원 및 진출 지원 부족으로 인해 사업기회를 모색하기 힘든 중소 개발자들과 한국의 시장포화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자본 유입과 시장 확대의 기회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경로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연구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1. 연구의 대상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분석 틀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분석 틀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국정부의 공무원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중국정부의 공무원에 관한 선행연구
1. 중국 공무원에 관한 중문 선행연구
2. 중국 공무원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
3. 중국 공무원에 관한 우리나라 선행연구
제2절 중국정부의 공무원 개요
1. 중국 공무원 개념
2. 중국 공무원 규모
3. 중국 직업공무원제도의 모색
제3절 중국 공무원 인사제도의 기초
1. 중국 인사제도의 흐름
2. 중국 인사기관의 유형과 역할
3. 중국 공무원제도의 법제화
제4절 중국 공무원의 직위분류제
1. 중국 공무원의 직위분류제
2. 중국 공무원의 직무와 직급
3. 중국 공무원 직위분류제의 진단

❙제3장  중국정부의 공무원 인사제도 분석
제1절 중국정부의 공무원 임용
1. 중국의 공무원 모집
2. 중국 공무원의 직무배치
3. 공무원 회피제도
제2절 중국 공무원의 역량
1. 공무원의 능력
2. 공무원 교육훈련
3. 공무원 승진
제3절 중국정부의 공무원 성과관리
1. 공무원 성과관리
2. 공무원 동기부여
3. 공무원 보수
제4절 중국정부의 공무원 행위규범 및 퇴직관리
1. 중국정부 공무원의 행위규범
2. 중국 공무원의 부패 및 징계
3. 중국정부의 퇴직관리

❙제4장  중국정부의 공무원 인사정책 분석
제1절 중국정부의 공무원 인사정책 기조와 인재육성
1. 인사정책의 기조
2. 당과 정부의 인재개발
3. 중국 공무원 글로벌 인재육성 전략
제2절 중국정부의 공무원 다양성 관리
1. 중국 여성공무원
2. 소수민족 출신 공무원
제3절 중국 지방공무원 인사정책 사례분석
1. 선쩐시 공무원 초빙제의 주요 내용
2. 공무원 초빙제의 주요 특징
3. 초빙제개혁의 성과
4. 시사점
제4절 중국 인사제도 개혁
1. 공무원제도 개혁의 가치
2. 공무원제도개혁의 과정
3. 공무원제도 개혁의 과제

❙제5장  중국정부 공무원 인사제도 및 인사정책의 진단과 함의
제1절 요 약
제2절 중국정부의 공무원 인사제도 및 인사정책 진단
1. 주요 성과
2. 중국 공무원 인사제도 및 인사정책의 한계
3. 향후 전망
제3절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참고문헌
❙부 록
부록1. 중국 국가공무원법
부록2. 국가공무원 직위분류사업 시행 방법
부록3. 2010～2020년 간부인사제도개혁 심화계획 요강

 

본 연구는 G2의 한 축인 중국을 움직이고 있는 실질적·구체적 행위자라 할 수 있는 중국 공무원을 맥락, 제도, 그리고 정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중국 행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 중국 전략수립이나 정책결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크게 공무원 이론적 검토, 인사제도 분석, 인사정책 분석이라는 핵심 내용 범주로 나뉘어져 있고, 이를 장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은 중국정부의 공무원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하고 있다. 중국 공무원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공무원 개혁, 외국제도 소개, 성과평가 등에 초점을 두고 점차 양적·질적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 중국은 혁명간부와 기술관료의 개념에 이어 2006년 ｢공무원법｣을 통해서 비로소 공무원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 중앙정부 공무원은 약 2백만 명, 지방정부 공무원은 31백만 명 정도로 파악된다. 여전히 직업공무원제가 취약한 상황이지만 2006년, ｢공무원법｣ 제정을 기점으로 중국 공무원은 법에 따른 행정행위, 업무효율화, 부패방지, 인적자원관리의 합리화와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공무원 인적자원관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당정일치로 인해 당중앙 조직부가 간부인사를 총괄하고, 공무원 등 일반 인사관리업무는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국가공무원국이 담당하고 있다. 중국에서 ｢공무원법｣의 제정은 종전 지나친 인치 중심의 인사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적자원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법치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 중국 직위분류제는 직능, 기구, 편성을 확정한 상황에서 직위를 설치하고, 직위설명서를 제정하여 각 직위의 직책과 임직 자격조건을 확정하는 것으로 중국 ｢공무원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3장에서는 인사행정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 공무원 관련 제도를 분석하고 있다. 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공무원 모집과 선발이 보다 체계화되고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무원의 배치는 신규채용이 될 경우에 임직할 정급에 배치하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 배치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인력배치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공무원 회피제도를 회피방식인 임직회피, 공무회피, 지역회피, 사임회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 공무원 회피제도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부정부패 방지 기능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연과 지연이 뿌리 깊은 우리 행정문화와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에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중국은 직위분류제를 기반으로 신공공관리론 접근이 일부 적용되면서 공무원 역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공무원의 능력은 주로 능력자질로 간주되며, 능력기준을 기본 능력과 과급-처급-사(청, 국)급별로 차별화하고 있다. 중국은 공무원 교육에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간부를 위한 중앙당교나 국가 및 성급 행정학원을 운영하면서 공무원 교육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중국 공무원 성과관리는 정부혁신의 관리방법이자 정부의 집행력과 신뢰를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공무원 성과관리는 주로 지방정부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성과를 향상시키고 있는 반면에, 중국과 같이 방대한 공무원 집단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한다는 문제, 지역 간 격차나 특수성이 크다는 점에서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한계를 지닌다. 다음, 중국 공무원의 동기부여는 상벌, 평가, 직무승진, 재직교육, 보수, 채용, 경쟁과 퇴직 등의 절차를 통해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경쟁 메커니즘과 반부패 메커니즘과 연계되어 있다. 동기부여 평가기준으로는 도덕, 능력, 근면, 성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공무원의 보수는 하나의 획일적인 급여체계로 이루어진다. 기본보수, 직무보수, 등급보수, 연공보수 등 네 가지 요소를 가지며 이것이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부수체계나 수준이 미흡하고 경쟁성과 동기부여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국이 국가공무원제를 시행하면서 국가공무원의 행위를 규범화하는 활동 원칙, 업무기율, 업무집행 규칙, 언행 기준과 행정기율 등의 관점에서 공무원의 행위규범을 강화하고 있다. 행위규범은 당의 이념 준수, 국가에 대한 충성, 인민, 의법행정, 실사구시, 청렴결백, 단정한 품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 중국 공무원의 부패는 빈부 격차와 더불어 중국정부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공무원 부패는 부실한 제도, 경제적 이익, 꽌시, 낮은 도덕 수준 등에서 기인하고 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반부패청렴제도를 추진하고, 부패의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동시에 해결하려 하며, 부패에 대한 처벌과 예방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이어서 공무원 징계는 징계결정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내리는 구체적인 인사처리 행위이고, 기관의 내부관리라는 관점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공무원 퇴직관리는 문혁 이후 노간부에 대한 복직과 고위영도직의 퇴임연령 문제가 한때 쟁점이었지만, 공무원 퇴직제도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제도관리 수준이다. 다만, 최근에 공무원
정년연장 논란이 있지만, 연장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높은 편이다.
4장에서는 중국정부가 추구하는 인사정책의 주요 쟁점을 분석한다. 우선, 인사정책의 기조로는 인사제도개혁의 기본 지침과 목표, 즉 당이 간부를 관리하고, 덕재겸비에 따른 임용, 민주·공개·경쟁을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 내용은 간부의 선발, 실적평가, 간부관리와 감독, 보상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다음, 당과 정부의 인재개발전략과 당정인재개발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즉, 공무원의 수준이 정부의 관리 수준을 결정하고 공무원의 능력이 정부의 행정능력을 결정한다고 보고 수준 높은 공무원이 없으면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인재개발의 도전으로는 국제경쟁, 시장경제의 발전, WTO 규범, 인민의 행정서비스와 정책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인재개발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문제점으로는 인재의 중요성 인식이 낮고, 전통적인 관리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재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취약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하며, 체계적인 전문기구가 아직 미흡하며, 교육에 대한 유인기제가 약하다는 점이다. 대책으로는 인재개발에 대한 인식 중시, 인재교육개발에 대한 법령제정, 능력발전 강조, 개혁심화, 교육개발 운영기제 개선, 동기부여와 제약기제를 완비해야 한다. 이어서 글로벌 인재육성 전략으로는 해외 고급인재 채용과 해외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인적자원관리의 추세인 다양성 관리에 대해 분석한다.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13억의 거대한 중국이 과연 어떻게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와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어떻게 관리하는 지를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중국 여성공무원은 관련 법령인 헌법, 여성권익보호법, 공무원법, 여성발전계획 등에서 여성권익에 대한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여성공무원 퇴직연령은 처장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남자 60세, 여성은 55세로 차별화되어 있으며, 고위직 승진 비율 역시 국장급 12%, 처장급 17%에 불과하며, 채용과정에서 성별·외모·신분·건강 차별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어서 소수민족 출신 공무원의 인재개발정책으로 소수민족 간부를 양성·활용하는 것을 중시하며, 이를 민족지역자치와 민족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소수민족 간부는 규모와 실력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전국 간부집단의 6.9%), 소수민족 여성간부 역시 증가(소수민족 간부 중 33%)하고 있다. 소수민족 공무원의 능력은 여전히 취약하여 시장경제, 공공관리, 인력자원개발 등의 지식이 취약한 현실이다. 다음, 지방정부 공무원과 관련된 인사정책 사례를 분석한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중앙정부의 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방대한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진 중국에서 획일적인 공무원 인사제도와 인사정책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 지방정부 공무원 운영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현실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중국 지방정부의 인사정책 사례인 선쩐시 초빙제(우리나라의 계약직 공무원)는 행정기관에서 기구편제 부서에서 책정된 행정편제의 한도 내에서 계약의 형식으로 초빙되고,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며, 국가재정에서 보수와 복지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이는 중국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책에 있어 상당한 실험으로 간주된다. 형식적으로는 직위분류제이지만 계급제적 요소가 강한 중국 공무원 조직에
초빙제를 적용하는 것은 일대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성 중심의 인재 채용이 가능해지고, 메기효과를 통한 공직문화 혁신, 공무원관리 강화, 퇴출 가능성,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초빙제가 성공하게 되면, 중국 행정제도설계의 기본 접근인 점→선→면의 방식으로 중국 전역에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끝으로 중국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을 다룬다. 여기서는 공무원제도 개혁의 가치, 과정, 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무원제도 개혁은 정치적(모든 정부기관에 대한 당의 리더십)·관리적(과학적 관리, 효율성, 전문성, 관리적 책임성, 혁신 등)·법적(법적절차, 공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다음 공무원제도 개혁의 과정은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통해 역량을 높이고, 특히 ｢공무원법｣ 제정을 계기로 객관적·합리적인 공무원제도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어서 중국 공무원제도개혁의 과제로는 공무원 개혁의 속도, 공무원관리의 다양화, 행정문책제도의 규범화, 성과관리 방법 개선, 평가제도의 세분화가 요구된다. 끝으로 중국 공무원제도 개혁은 시험을 통한 임명, 공무원 유형별 관리, 기층일선 직위에서의 공무원 선발, 공무원 퇴출제도 강화, 공무원 법률규범체계 개선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보편성 차원에서 중국 역시 글로벌 행정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라 등장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 및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수한 인재를 채용·배치·교육·동기부여하며, 행위규범을 통해 일탈된 행위나 부패를 통제하거나 징계를 내리며, 퇴직을 관리하는 일련의 제도와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혹은 우리나라의 인적자원관리의 추세(trends)와 비슷한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흐름에 내재된 인적자원관리의 보편적 성격은 보다 객관적·합리적인 그리고 공정한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책을 만들려는 노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중국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얻은 특수성은 무엇인가? 그 특수성의 하나는 바로 중국이 서구의 우수한 제도와 정책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지만 우리와 같이 일회적·전면적인 도입과 적용이 아니라,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우수한 제도와 정책을 점→선→면이라는 점진적 실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는 접근을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 보듯, 공무원 초빙제를 일단 선쩐시에서 운영을 해보고, 여기서 긍정적인 개혁성과를 얻은 뒤에야 비로소 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이를 학습하고 확산하려는 과정을 읽을 수 있다. 이는 중국의 현실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검증되지 않거나 완제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대한 중국에서 시행착오를 경험하기에는 그 부작용이나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우수한 외국의 인사제도나 정책이라도 섣불리 도입하여 적용하기 보다는 이렇듯 치밀하게 중국적 현실을 고려한 상황에서 실험과 경험을 거친 다음에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접근은 우리가 주목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둘째, 같은 맥락에서 중국 공무원의 인사제도와 정책은 중장기적인 계획에서 움직인다는 점이다. 중국정부의 역대 인재육성전략에서 보듯, 계획경제 시기에는 소수엘리트, 개혁개방 시기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급인재를, 1990년대 이후에는 과학과 교육으로 국가발전목표를 실현한다는 과교흥국(科敎興國) 전략과 중국 중장기 인재발전 전략인 천인계획(千人計劃), 즉 해외 고급인재 적극 유치전략을 추구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인재육성전략과 계획에 발맞추어 중국 공무원 인적자원관리의 제도와 정책 역시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 100년 대계’라는 말처럼 인사 역시 중장기적으로 한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년마다 정부가 교체됨에 따라, 종전 제도와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나 검증도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지거나 유야무야로 치부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제도와 정책의 비일관성을 넘어서 글로벌 경쟁시대에 전문성을 가지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의 환경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과 예산과 국력 낭비를 초래할 개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 교체에 따른 제도나 정책의 교체나 폐지 또는 새로운 제도나 정책의 도입은 역동성과 참신성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모든 제도나 정책이라는 것은 제도적 맥락(institutional context)과 시차적 접근(time lag approach)을 통한 정합성(congruence)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동시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정책을 기획·결정·집행할 경우에 비로소 바람직한 경로의존성을 낳을 수 있고 제도와 정책의 일관성과 적실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국정부는 여전히 인적자원관리에서 덕재겸비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채용, 교육훈련, 승진, 성과평가, 인재개발 등의 인적자원관리에서 도덕과 재능을 동시에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신공공관리가 행정에 적용되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인적자원관리에서 경쟁과 역량, 그리고 인센티브가 주류로 자리 잡았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인사제도, 특히 채용, 교육훈련, 승진, 성과평가, 인재개발 등에서 도덕적인 가치나 요소는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된 현실이다. 결국 개인, 조직, 부서, 부처 모두 각자 치열한 경쟁과 성과에만 매달리고 있다. 물론 경쟁과 성과가 인사제도와 정책에서 혁신과 발전을 이룬 측면이 있지만, 조직이기주의나 부처할거주의 등의 병폐를 낳고 부처칸막이가 심화되어, 결국 협조나 협업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었다. 물론, 중국 공직사회에 부처할거주의나 부처칸막이 그리고 공직부패가 없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우리보다 정도가 심한 부분이 많다. 그렇지만, 적어도 인사제도와 정책에서 공무원의 도덕적 가치와 요소를 강조하고 이를 채용, 교육훈련, 성과평가, 승진 등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나라 인사 제도설계나 정책수립에서 다시금 경청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상과 같은 중국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책은 우리나라 제도와 정책의 맥락이나 내용 그리고 그 수준에 있어서 벤치마킹하거나 학습하기에는 여전히 보편성이 약하고 중국적 특수성이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우리나라와 여전히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당국가체제를 유지하는 중국 간 제도와 정책을 피상적으로 비교하거나 서로 좋은 제도와 정책을 무조건 벤치마킹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글로벌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등장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와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정부가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책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노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G2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무원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려는 과정에 깔려 있는 점→선→면이라는 점증주의(incrementalism)적 실험정신, 그리고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과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움직이는 중국 공무원의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제도와 정책은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학습하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주요 내용
3. 연구방법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4절 연구기대효과 및 활용

❙제2장  대중국 통상정책의 환경변화와 이론적 고찰
제1절 대중국 통상정책의 환경변화
1. 대내적 환경변화 요인
2. 대외적 환경변화 요인
제2절 협업행정과 정책협력네트워크
1. 협업행정의 의의와 동인
2. 정책 협력네트워크의 의의와 유형

❙제3장  대중국 통상정책 추진체계 분석
제1절 대중국 통상정책의 방향 및 추진 동향
1. 통상정책의 방향
2. 한·중 FTA의 추진 동향
제2절 대중국 통상업무 조직 체계의 현황분석
1. 정부조직개편의 주요내용과 통상조직의 변화
2. 통상조직업무의 추진체계 분석
3. 대중국 통상업무의 조직체계 분석
제3절 대중국 통상정책 업무 추진의 문제점 분석
1. 정부조직구조
2. 조직운영
3. 법제도

❙제4장  대중국 통상정책 협력네트워크 사례분석
제1절 한중 FTA 정책의 주요 쟁점과 이해관계자 입장
1. 조사설계
2. 한중 FTA정책의 주요쟁점
3. 개별 이해집단별 입장
제2절 한중 FTA 정책의 주요 쟁점네트워크 구조 분석
1. 이해관계 집단 간 협업구조에 관한 네트워크적 고찰
2. 주요 사업주체의 이해 집단의 대안에 대한 포용성
3. 각 이해관계 집단별 네트워크(Ego-Network) 분석
4. 한중 FTA에 따른 대중국 통상정책 관련 군집성(Clique)
제3절 한중 FTA 정책의 부문별 협업네트워크 분석
1. 대중국 통상정책의 협업네트워크 구조(종합)
2. 인프라 부문
3. 조직구조 부문
4. 조직운영 부문
제4절 대중국 통상정책의 협업네트워크 문제점 분석
1. 대중국 통상정책결정과정의 문제점
2. 대중국 통상정책 협력네트워크의 문제점

❙제5장  대중국 통상정책의 부처 간 협업 개선방안
제1절 대중국 통상정책의 조직관리 개선방안
1. AHP를 활용한 조직관리 대안의 우선순위 선정
2. 조직관리 강화방안
제2절 대중국 통상정책의 협력네트워크 개선방안
1. 한중 FTA통상정책의 협력네트워크 원칙
2. 협력네트워크 강화방안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외교통상부의 외교와 통상업무를 분리하면서, 통상업무를 산업통산자원부로 이관하였다. 부처 업무 이관에 따라 중국 관련 업무도 조정이 필요하고, 관련 인력 역시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부처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업무이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중국 대응전략에 있어 부처 간 협력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범부처 차원의 일시적 네트워크만 있을 뿐 상시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은 취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조직화가 되지 못했다는 점과 공무원 인력배치의 특성상 순환보직 등으로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한계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마련되지 않아 부처 간 정책 혼선이 야기되기도 하고, 타 부처에서 이미 실시한 사업들이 다시 시행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과의 교류가 경제중심에서 사회문화 전분야로 확대되면서 자료의 공유가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기존의 자료는 대부분 사적 네트워크 또는 일반 현황자료에 한정되어 고급 자료의 공유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부부처의 대중국정책 기능의 조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부처 간 효율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즉, 현재의 기관 간 협력 수준을 진단하고 중국관련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적 업무 방향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중국정책의 협력 및 협업수준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거대한 생산력에 흡수되어 경제적으로 작은 위성국이 될지, 이런 상황을 잘 이용해 독자적 경제체제와 역동성을 유지하며 발전하게 될지,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향후 50년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 제1의 교역국이며, 2010년 11월 누계 기준 총수출의 25%, 수입의 16.9%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는 한국이 미국이나 EU 등과 체결한 FTA보다 거시․경제적 효과가 크다.
우리 정부는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우선,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GDP 3.1∼3.2%, 후생 3.0%, 총수출 5.4∼5.5%, 총수입 5.9%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중 FTA 공청회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양허수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GDP는 한‧중 FTA 발효 이후 5년 내 0.95∼1.25%, 10년 내 2.28∼3.04%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후생은 발효 이후 5년 내 177억∼233억 달러, 10년 내 276∼366억 달러의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한‧중 FTA 협상 이후 경제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첫째, 한국의 GDP가 2∼4% 증가해 중국의 GDP 증가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둘째, 한·중 FTA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와 섬유산업의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농축산물의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셋째, 농업부문의 경우 관세를 100% 인하할 때 수입 증가율은 2배가 되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한·중 FTA가 거시경제적 효과 외에도 한국과 중국 사이 통상마찰을 줄이고 무역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거대 내수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시장을 경쟁국에 비해 선점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조직개편이 진행된 이후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통상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주관의 대외경제장관회의와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통상위원회가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부처 간 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터뷰 결과와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아직까지 부처 간 협업은 부처 간 이기주의로 인해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실제 한국행정연구원이 협업과 관련하여 ‘현재 공공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협업의 문제점 여부’를 조사한 결과, 행정협업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응답자의 과반수를 조금 넘는 51.9%로 나타났다.
대중국 통상정책에 있어 추진체계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조직구조의 문제로 국무조정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부처 이기주의로 부처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둘째, 조직운영에서는 통상정책의 로드맵이 구성되어 있었으나 정착 개별부처의 중장기 계획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었으며,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협업으로 승진과 보상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순환보직으로 통상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법제도 측면에서 통상정책 영향평가의 공정성 문제와 통상협상 관련 정보 공개의 소극성이 문제로 나타났다.
협업네트워크에서는 통상정책결정과정과 협력네트워크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통상정책결정과정의 문제점은 국회 및 정당, 산업단체, 민간전문가단체 등 행정부 외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 역할은 크지 않으며 통상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매우 제한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협력네트워크에서는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한중 FTA를 주도하는 기관과 그 여파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타 기관이나 단체들이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제를 갖고 있지 못했다.
특히 협력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보면, 무엇보다도 외교부나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정부 집단군과 농민단체 집단군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특이할 만하다. 외교부는 통상업무 이관에 따른 관심 저하와 상실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민단체의 이해관계와 정부 측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나 농림축산식품부 모두 대중국정책의 협업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할 주요 행위자임을 생각할 때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전략 및 유인체계를 강구해야만 한다. 협업의 활성화가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를 의미한다고 이해할 때, 이를 강구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절한 네트워크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자본을 강조하는 현대 행정에서 현재 정부 부처 간 신뢰는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가능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일치된 의견으로 부처 간 칸막이 해소가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부처 간 이해갈등이 협업이 쉽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 통상정책과 관련된 부처 간 공적 자본을 어떻게 확립할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공적 자본이 형성되지 않으면 부처이기주의라고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문화와 성과평가시스템 개선만으로 부처 간 칸막이 해소는 요원할 것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중국정책협력강화방안을 위해서 조직관리 강화와 협업네트워크 강화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조직관리 강화방안으로는 1)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다차원적 복합 전략의 네트워크 발전, 2) 중장기 종합비전 및 전략과 개별 부처의 중장기 종합계획과의 연계, 3)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4) 중국 통상인력 양성을 제시하였다. 협업네트워크 강화 방안으로는 1) 중국통상정책 협업을 위한 상시적 주요 현안 모니터링, 2) 중국통상정책 협업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3) 중국통상정책의 성공적인 협업을 위한 조정 기제 마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