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연구 시리즈
APEC 연구컨소시엄
APEC 연구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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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Business Cycles among the Asia Pacific Economies: Implications for..
이 연구는 2000년 1/4분기∼2013년 4/4분기 동안 APEC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제 경기변동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총생산 변동과 경기변동의 거시경제적 주요 동인에 대해 동태적 요인모형을 이용하여 APEC 14개국의 공통요인과 북미 • 동북아시..
박영준 발간일 2014.10.24
경제협력, 통화정책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Empirical Methodology and Data
1. Dynamic Latent Factor Model
2. Variance Decompositions
3. Dynamic Correlations
4. The Data
III. International Business Cycle Comovements
1. Latent Factors of International Business Cycles
2. International Business Cycle Comovements
IV. Driving Forces of Business Cycles
1. Regional Characteristics
2. National Characteristics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이 연구는 2000년 1/4분기∼2013년 4/4분기 동안 APEC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제 경기변동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총생산 변동과 경기변동의 거시경제적 주요 동인에 대해 동태적 요인모형을 이용하여 APEC 14개국의 공통요인과 북미 • 동북아시아 • 동남아시아 • 오세아니아의 지역 고유요인을 추정하였다. 분산분해 결과에 따르면 경기변동의 공통요인과 지역 고유요인이 각국 경기변동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에 걸친 국제 경기변동 동조화 현상은 북미지역과 아시아 • 태평양 경기변동의 공통요인 사이에 강하게 나타났고, 북미와 동북아시아 사이의 경기변동 동조화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아시아 • 태평양 역내에서 경기변동의 동인으로 국제무역의 기여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통화정책과 생산성 요인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APEC을 통한 경제협력 및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통화정책 협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여준다. -
Inequality and Growth: Nonlinear Evidence from Heterogeneous Panel Data
본 연구는 1980~2007년 기간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77개국을 대상으로 소득불평등도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비선형적(nonlinear) 효과를 PSTR (Panel Smooth Transition Regression) 모형 추정을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추정 결과..
조두연 외 발간일 2014.10.24
경제발전, 경제전망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Panel Smooth Transition Regression Model
III. Results from the PSTR Mode
1. Data
2. Results from the PSTR Model
IV. Supplementary Linear Panel Estimations
1. Linear Dynamic Panel Estimations
2. Panel Granger Causality Test
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본 연구는 1980~2007년 기간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77개국을 대상으로 소득불평등도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비선형적(nonlinear) 효과를 PSTR (Panel Smooth Transition Regression) 모형 추정을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추정 결과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질수록 경제성장에 미치는 음(-)의 효과가 커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순소득 지니계수(Net income Gini index) 기준으로 24.5보다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국가에서는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결과가 관찰되었으나, 24.5보다 높은 국가에서는 소득불평등도의 추가적인 악화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도는 지난 30여 년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세계 각국은 대부분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소득불평등도의 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중국의 지역별 환경변화와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방안
본 세미나는 2013년 정식 출범한 시진핑 정부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주요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점검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지역별 진출전략을 모색하고자 개최하였다. 특히 동북지역의 주요 개발프로젝트, 중부지역의 유망ㆍ신흥 산업의 발전 현황..
노수연 외 발간일 2014.10.17
경제협력,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발표ㆍ토론 요약
제1부 동북지역 주요 개발프로젝트와 한국기업의 참여 가능성
중국 투먼장(圖們江) 지역(琿春) 국제협력시범구 건설 및 한국의 투자기회 / 마커(馬克)
헤이룽장성의 동북아 지역협력이 제공하는 ‘5대 기회’와 한국기업의 ‘4대 상업기회’ / 다즈강(笪志剛)
제2부 중부지역의 유망 성장분야와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후베이(湖北)성의 유망 신흥산업과 외국인투자 기회 연구 / 장젠화(張建華)
장시(江西)성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및 국제 지역협력 / 궁젠원(龔建文)
제3부 동부지역의 특구 육성 현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산둥성 경제발전정책이 산업협력(한국ㆍ산동)에 주는 기회 및 제언 / 구춘타이(顧春太)ㆍ판전홍(范振洪)
푸젠성 경제사회 발전계획과 한국기업의 기회 / 리홍제(李鴻階)
제4부 변화하는 한ㆍ중 비즈니스 환경과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방안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 현황과 미래 전략 / 오동윤
필자 소개국문요약본 세미나는 2013년 정식 출범한 시진핑 정부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주요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점검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지역별 진출전략을 모색하고자 개최하였다. 특히 동북지역의 주요 개발프로젝트, 중부지역의 유망ㆍ신흥 산업의 발전 현황, 동부지역의 특구 육성 현황을 짚어보고 한ㆍ중 협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외국기업의 사례와 한국의 시사점 및 진출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먼저 중국 동북지역 경제전문가인 지린성 사회과학원 마커 원장은 지린성 두만강에 위치한 훈춘(琿春) 국제협력시범구의 현황과 전망을 소개하였다. 훈춘 시범구는 한국이 소비시장과 노동력 공급지로 활용 가능하고, 북한과의 협력 및 한ㆍ중ㆍ일 FTA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발표의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KIEP 김부용 박사는 훈춘 시범구는 창지투(長吉圖) 개발사업의 일환이고, 훈춘시는 동해로 나가는 출구에 위치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므로, 더 많은 외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사업에 외자 참여의 진입문턱을 낮추며,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헤이룽장성은 중국의 대러시아 및 동북아 협력의 핵심 교두보이다.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다즈강 소장에 따르면, 헤이룽장성은 무단(牡丹)강ㆍ수이펀(绥芬)하 지역개발을 통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기업은 중국ㆍ일본 기업과 공동으로 러시아 극동지방의 자원, 물류, 관광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동아대 원동욱 교수는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가 적었던 가장 큰 이유를 높은 물류비용으로 꼽으며, 최근 물류환경이 개선되었으나 다른 나라의 항구를 빌리는 형식의 사업은 동북아 국제정치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화중과기대 장젠화 교수에 따르면, 후베이성은 현재 후기 공업화 단계로 이동하는 중이고, 주로 아시아계 외국기업이 우한(武漢) 도시군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향후 중부굴기전략과 산업이전전략, 우수한 과학교육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토론자인 KOTRA 장상해 차장에 따르면, 후베이성 우한(武漢)시를 중심으로 외자기업의 관심이 급증하였고, 향후 중국 내수시장에 한국기업이 많이 참여하기 위해 중국 대기업과 한국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장시성 사회과학원 궁젠원 연구원은 장시성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현황과 전망을 발표하였다. 특히 태양광, 풍력, 원자력, 신에너지 자동차, 항공기, LED 조명, 신소재, 바이오, 녹색식품, 문화창의 등을 10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적극 육성하고 있다. 한국은 자금, 인재, 기술 면에서 장시성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광산자원의 개발 및 가공, 태양광, LED 조명, 바이오, 녹색식품, 문화창의 산업에서의 쌍방 협력을 강조하였다. 토론자인 KIEP 정지현 박사는 장시성은 국유기업 비중이 높다는 점이 외자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반면, 중소기업이 이러한 국유기업과의 협력을 잘 이용한다면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산둥성 사회과학원의 구춘타이 부소장은 한국과 산둥성의 교류 현황과 주요 발전계획을 소개하였고, 그 중에서도 칭다오(靑島), 옌타이(煙台), 웨이하이(威海), 웨이팡(濰坊)의 신구가 한국기업의 진출 유망지역이며, 향후 국제물류통로 건설과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토론자인 수원과학대 박정식 교수는 산둥성의 해양산업은 기초분야에서는 중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원유 생산, 선박 수입, 컨테이너와 같이 좀 더 고도화된 부분에서는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에 대기업 등의 진출이 활발하고, 경제구 발전과 관련된 내부정책과 자금지원방안이 다양하게 마련된 점에서는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푸젠성 사회과학원 리훙제 부원장은 푸젠성의 경제적 위상과 주요 발전계획을 소개하였다. 리훙제 부원장은 향후 푸젠성은 항구, 도시, 산업의 3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발전할 계획이므로 이 클러스터들에서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며, 따라서 한국기업은 친환경 제조, 산업 업그레이드, 스마트시티, 비교우위 등을 적극 어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자인 KIEP 노수연 박사는 한국과 푸젠성 간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대만기업의 푸젠성 진출경험을 우리가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푸젠성의 각종 우대정책은 1차적으로 대만기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나, 대만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면 우리 기업에도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동아대 오동윤 교수는 1990년대 이후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 투자 추이를 분석하고 향후 한ㆍ중 중소기업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 중소기업은 초기 경공업 위주에서 1990년대 말 조정기를 거치면서 중화학공업으로 투자업종이 변경되었으며, 향후 정보통신산업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또한 한ㆍ중 중소기업이 수출입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제3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할 것을 제시하였다. 토론자인 산업연구원 이문형 박사는 향후 중국 경제는 더욱 내수 위주로 재편될 것이므로 우리 중소기업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일방적인 투자가 아니라, 향후에는 양국 간의 쌍방향 투자를 제안하였다. 토론자인 지린성 사회과학원의 진메이화 연구원은 한ㆍ중 FTA가 체결되면 한ㆍ중 중소기업의 협력에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양국 중소기업이 제3국 시장을 공동으로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 다른 토론자인 푸젠성 사회과학원 우창난 소장은 한국 중소기업은 중국 진출 시 지역별 환경이 다름을 유념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중국시장을 개척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중국 각 지역은 산업정책 유도도 중요하지만 클러스터형 발전도 중요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토론자인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의 류솽 부원장은 헤이룽장성에 한국 중소기업의 유망 진출분야로 한ㆍ중 양측이 공동투자하여 변경지역에서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생산해 파는 방식, 다칭(大慶)시의 LED, 애니메이션 산업, 농산품 고부가가치 산업 등을 제시하였다. -
중국 서부지역의 IT제조 클러스터 분석 및 시사점: 충칭(重慶)시, 청두(成都)시, 시안..
중국이 전 세계 IT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높다. 2000년대 이후 국제 분업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국은 글로벌 IT제조 중심지역으로 급부상하였으며, 2013년 현재 전 세계 휴대전화‧컴퓨터‧컬러 TV 등 주요 IT제품의 절반 이..
오종혁 외 발간일 2014.08.22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중국의 IT제조 클러스터 발전추세
1. 발전 배경
2. 지역별 분포
3. 향후 전망
제3장 서부지역 IT제조 클러스터
1. 충칭시
2. 청두시
3. 시안시
4. 지역 간 비교
제4장 주요 기업의 진출 사례
1. HP
2. BOE
3. 삼성전자
4. 심텍
5. KMW
6. 소결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중국이 전 세계 IT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높다. 2000년대 이후 국제 분업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국은 글로벌 IT제조 중심지역으로 급부상하였으며, 2013년 현재 전 세계 휴대전화‧컴퓨터‧컬러 TV 등 주요 IT제품의 절반 이상을 생산한다.
이러한 중국의 IT제조업 발전은 주장 삼각주, 창장 삼각주, 환발해 지역 등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동부 연해지역의 요소비용이 빠르게 상승하고, 산업구조 고도화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IT제조업의 생산거점이 서부 내륙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다. 특히 중국 내 많은 IT기업이 생산공정을 서부지역의 충칭(重庆)시, 청두(成都)시, 시안(西安)시로 이전하면서, 이들 지역이 중국의 새로운 IT제조 클러스터로 부상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충칭, 청두, 시안의 핵심적인 IT제조 클러스터를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방안과 정부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서부지역의 IT제조 거점인 충칭, 청두, 시안은 공통적으로 역내 특정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IT제조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으나, 그 특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충칭은 2009년부터 시용(西永) 마이크로 전자산업단지에 노트북PC 제조업체 위주의 입주가 늘어나면서 IT제조업이 3년간 연평균 77% 이상 성장하였으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직통합형 산업 체계가 구축되었다. 청두는 청두 하이테크기술산업개발구를 중심으로 집적회로(IC)‧디스플레이‧컴퓨터 및 주변기기‧통신 네트워크 관련 기업이 다수 진출하였으며, 각 분야별로 소재부터 제품생산에 이르는 밸류체인이 구축되어 있다. 한편 시안은 시안 하이테크기술산업개발구를 중심으로 집적회로와 통신‧네트워크 분야가 발전하였으며, 특히 RF제품, 센서 산업의 중국 내 위상이 매우 높다. 또한 시안은 전자, 통신 관련 연구 인력이 풍부해 R&D 분야에도 강점이 있다. 그렇지만 서부지역은 컴퓨터 제조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동부지역에 비해 IT산업 전반의 발전 수준이 낮다. 이에 중국 중앙 및 현지 정부는 서부지역의 IT산업 발전을 위하여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비롯하여 보조금 지급, 무이자 대출 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혜택은 충칭, 청두, 시안에 진출한 많은 기업의 현지 진출 동인으로 작용했다.
향후 서부지역의 IT제조 클러스터는 중앙 및 현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지속되고 물류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 발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클러스터마다 발전 분야가 다르고 기술 수준도 차이가 있어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사전분석이 필요하다. 그 밖에 세 지역 모두 통신‧네트워크 장비 분야의 SoC(시스템온칩) 설계 및 제조 기업에 대한 수요가 높다. 지역별로도 충칭은 디지털 의료‧자동차-IT 융합 분야, 청두는 디스플레이 구동 IC‧컬러필터 분야 기업의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우리 중소기업이 시장진출 및 확대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산업 클러스터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내수시장 진출을 희망하지만 해당 지역의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현지 협력사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비즈니스 상담회 등을 통한 기업간 협력 모델 발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연구개발 기반이 갖춰진 청두와 시안의 대학 및 연구소와 우리나라 관련 분야의 연구소와 IT분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기술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간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에 유리한 조건의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013 연차보고서
2013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본원은 국제거시 금융과 무역·통상 및 해외지역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14.08.18
경제발전, 경제전망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2013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본원은 국제거시 금융과 무역·통상 및 해외지역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 연차보고서는 2013년 한 해 동안 본원 연구진이 수행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주요 연구 성과와 세미나 등의 활동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본원은 21세기 선진통상국가를 향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충실한 길잡이로서 성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원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해주신 사회 각계각층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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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 동향 및 대응방향
통상협상에서 인력이동(Mode 4) 논의는 UR 협상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주로 기업내 전근자(ICT)와 사업상 방문자(BV) 등을 주요 관심사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계약서비스공급자(CSS) 및 독립전문가(IP)에 대..
강준구 발간일 2014.07.1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차별성
가. 선행연구 현황
나. 연구의 내용 및 차별성제2장 통상협상과 인력이동
1. 통상협상에서 인력이동의 정의 및 유형
가. 국제적인 인력이동의 유형
나. 통상협상에서 인력이동의 정의 및 유형
다. GATS Mode 4 관련 조항의 주요 내용
2. 다자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 동향
가. UR 협상
나. DDA 협상
3. 지역무역협정(RTAs)에서 Mode 4 논의 동향
가. RTAs 현황 및 특징
나. RTAs Mode 4 양허의 특징제3장 주요국의 RTAs Mode 4 논의 동향 및 특징
1. 개요
2. 한국
가. 우리나라 RTAs Mode 4 양허의 특징
나. 주요 기체결 FTA Mode 4 양허 내용
3. 주요 선진국
가. 미국
나. EU
다. 일본
라. 캐나다
마. 호주
바. 뉴질랜드
4. 주요 개도국
가. 중국
나. 말레이시아
다. 인도네시아
라. 베트남제4장 통상협상에서 Mode 4 협상 대응방향 및 국내 제도개선 과제
1. 연구 결과 요약
2. Mode 4 협상 대응방향 및 국내 제도개선 과제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통상협상에서 인력이동(Mode 4) 논의는 UR 협상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주로 기업내 전근자(ICT)와 사업상 방문자(BV) 등을 주요 관심사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계약서비스공급자(CSS) 및 독립전문가(IP)에 대한 양허 확대가 이루어지고, DDA 서비스 협상에서는 물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RTAs에서 개도국들의 Mode 4 자유화 확대 요구가 더욱 강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2000년대 후반 이후 영연방 3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이 개도국과 체결한 일부 RTAs에서는 고용시장 접근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수준으로 양허가 이루어지는 등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DDA 서비스 협상에서뿐만 아니라 다수의 개도국들과 추진 중인 양자간‧복수국간 RTAs에서 개도국들의 Mode 4 자유화 확대 요구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와의 통상협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근 통상협상에서 다루고 있는 Mode 4 논의 동향 및 특징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주요 협상 상대국의 Mode 4 협상 동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하에서 본 연구는 다자통상협상 및 최근 체결된 주요 RTAs에서 Mode 4 논의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 Mode 4 협상 대응 방향 및 국내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 다루고 있는 Mode 4의 양허 대상은 Mode 3와 관련된 Mode 4 또는 Mode 3와 관련되지 않는 Mode 4만을 포함하면서 고용시장의 접근을 불허한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 선진국과 중진국을 중심으로 CSS, IP 등과 같이 Mode 3와 관련되지 않은 Mode 4의 이동을 자유화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그리고 통상협상에서 Mode 4 양허 대상을 사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정 당사국의 이해에 따라 유연하게 고려한다는 점도 발견된다. 예를 들면 선진국의 경우 자국이 경쟁력을 갖는 전문직서비스 분야의 CSS 및 IP 양허에 적극적인 입장인 반면, 개도국은 Mode 4 양허 대상에 숙련노동이나 비숙련노동을 포함할 것과 선진국의 고용시장 접근까지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과 개도국은 관심 분야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양자간 조율을 거쳐 Mode 4 양허 대상이 정해지고 있다.
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에 있어 선진국들은 자국의 정책 기조에 기반을 두고 일관된 Mode 4 양허를 추진한다는 특징도 참고할 만하다. 실례로 미국이나 일본 등은 국내 법과 제도에 근거해 Mode 4 양허에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반면, 영연방 3국은 이민정책과 노동정책을 고려한 Mode 4 양허를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RTAs에서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Mode 4 양허 수준이 개도국보다 높은데, 개도국들은 자국의 Mode 4 추가 양허에는 소극적이면서 선진국에는 높은 수준의 양허를 요구하는 이중성도 발견된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들어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 전문직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약속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격의 인정이 CSS와 IP의 이동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자격의 인정은 인력을 수용하는 국가의 법과 제도를 따르기 때문에 인력 송출국에서의 교육제도와 자격제도의 선진화, 그리고 이해 당사국간 MRA 체결이 병행되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우리나라의 Mode 4 협상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도 중장기 외국인력정책의 기반 위에서 일관된 Mode 4 협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요 선진국이 자국의 법적‧정책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된 Mode 4 양허 협상을 전개함으로써 개도국의 과도한 개방 요구를 차단하고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Mode 4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다자통상협상이나 복수국간통상협상에서 우리나라의 협상력 제고 및 기대 이익의 극대화, 나아가 세계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쟁점별로 이해를 같이 하는 관련 국가들과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개도국과의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GATS가 포괄하는 범위에서만 Mode 4를 논의하고 이를 벗어난 요구는 절대 수용 불가하다는 기본 입장을 천명해야 하며, CSS 및 IP 양허의 경우 우리의 관심 분야를 발굴해서 양허 대상 직종에 포함하고 협정당사국 모두가 공통으로 양허하는 적극적‧공세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넷째, 통상협상에서 Mode 4 양허의 출발점이 되는 전문직 직종․업종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유지해야만 우리의 협상력이 제고될 수 있다.
다음으로 Mode 4 협상을 통해 우리 전문직서비스 인력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국내 고용시장의 충격 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질의 외국 전문직서비스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국내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국내의 세부 분야별‧직종별 인력수급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과에 기반해 중장기 CSS‧IP 양허 대상 분야를 선정하고 중장기 외국인력정책에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부족 인력의 도입과 과잉 인력의 해외진출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협정 상대국의 Mode 4 개방 요구를 차단할 수 있는 유용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둘째, Mode 4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 전문직서비스 인력이 불법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Mode 4 양허 대상 인력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CSS 및 IP 형태로 도입되는 인력은 불법체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보다 이들 인력을 도입하는 국내 기업의 불법적인 활용이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CSS 및 IP 인력을 포함한 국내 사용기업까지 상시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Mode 4 협상을 통해 우리 우수 전문직서비스 인력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외국의 우수 인력을 도입하기 위해 국내 전문직 자격의 취득(교육과정 포함) 및 관리 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선진국과의 FTA 협상에서 CSS 및 IP 양허 확대 성과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전문직 자격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면 협상 성과는 무용지물이 되며, 국내의 자격 제도가 미흡한 경우 개도국의 인력을 충분하게 검증하지 못하여 우수 인력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국내의 전문직서비스 교육제도와 자격제도를 서둘러 개선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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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2012-2014.6 3년간 발간된 본원의 연구성과물 관련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연구진이 수행한「연구보고서」, 「연구자료」, 「 ODA 정책연구」, 「 전략지역심층연구」, 「 Working Papers」, 등의 국∙영문 보고서와 계간 「Journal ..
KIEP 발간일 2014.06.30
경제개발,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본 자료는 2012-2014.6 3년간 발간된 본원의 연구성과물 관련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연구진이 수행한「연구보고서」, 「연구자료」, 「 ODA 정책연구」, 「 전략지역심층연구」, 「 Working Papers」, 등의 국∙영문 보고서와 계간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한국연구재단등재지)을 포함한 발간물을 정리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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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2012-2013.6 3년간 발간된 본원의 연구성과물 관련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연구진이 수행한「연구보고서」, 「연구자료」, 「 ODA 정책연구」, 「 전략지역심층연구」, 「Working Papers」, 등의 국∙영문 보고서와 계간 「Journal of..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14.06.30
경제개발,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본 자료는 2012-2013.6 3년간 발간된 본원의 연구성과물 관련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연구진이 수행한「연구보고서」, 「연구자료」, 「 ODA 정책연구」, 「 전략지역심층연구」, 「Working Papers」, 등의 국∙영문 보고서와 계간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한국연구재단등재지) ,「오늘의 세계경제」등 현안자료를 포함한 발간물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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