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추진 현황 
1. 중국 국유기업의 유형 및 현황 
가. 중국 국유기업의 정의 및 유형 
나. 중국 국유기업 현황 
다. 국유기업 관리체계 
2.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정 
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 배경 
나. 개혁·개방 이전 국유기업 개혁 
다. 개혁·개방 이후 국유기업 개혁 
3. 향후 국유기업 개혁방향  
가. 18기 3중전회 이후의 국유기업 개혁방향 
나. 국자위 개혁 청사진 
다. 국유기업 개혁 시범방안 
4. 소결 

제3장 중국 국유기업의 기업 경쟁력 분석 
1. 선행문헌 
가. 지배구조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나. 지배구조 변화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다. 생산성과 수익성의 기준 
2. 경쟁력 분석방법 
가. 기초통계 
나. 총요소생산성 분석방법 
다. 수익성 분석방법 
3. 경쟁력 분석결과 
가. 총요소생산성 분석결과 
나. 수익성 분석결과 
4. 소결 및 시사점 
가. 주요 분석결과 
나. 시사점 

제4장 중국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 분석 
1. 중국 국유기업 사업 다각화의 배경 
가. 국유기업 사업 다각화의 일반론 
나. 중국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 현상 
2. 사업 다각화 현황 
가. 데이터 소스와 성격 
나. 사업 다각화 현황 
3. 사업 다각화 성과 분석 
가. 非이윤 부문의 개수 
나. 영업이윤율 비교 
4. 소결 

제5장 중국 국유기업의 산업 집중도 분석 
1. 국유기업과 산업정책 
가. 중국의 산업정책 
나. 국유기업 대형화 정책 
2. 산업별 국유기업의 점유율  
가. 산업집중도 목표의 해석 
나. 중국의 산업집중도 선행연구 
다. 산업별 국유기업 점유율 
3. 향후 산업 재편 전망 
가. 석유화학산업 
나. 자동차산업 
다. 소매업 
라. 철강산업 
마. 조선산업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평가 및 시사점 
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평가 
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하에서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경쟁력, 사업다각화, 산업집중도 분석을 통해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방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차별성은 국유기업 개혁 3단계(2003~12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4단계인 2013년 이후를 전망했다는 점에 있다.
본 연구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서 2장에서는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 추진 현황을 정리하였다. 먼저 국유기업의 유형과 현황을 정리하고, 개혁·개방 이후의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현재 국유기업의 수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전체 공업기업의 영업수입 및 이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영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유기업의 경영효율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진핑 체제의 신정부는 제18기 3중전회와 2014년 양회를 통해 국유기업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국유기업 개혁의 추진방향은 혼합소유제의 적극적인 추진이 핵심이며, 중국은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식에 의해 향후 여러 가지 시범방안과 지방정부 차원의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생산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장의 분석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A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571개의 기업데이터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보인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본은 국유기업보다 민영기업에서 생산성에 더 크게 기여하는 반면 물적자본은 민영기업보다 국유기업에서 생산성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A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경우 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국유자산감독위원회의 감독을 적게 받을수록 수익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국유기업이 고유업종에서 벗어나 사업 다각화를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와 다각화된 업종에서 제대로 이윤이 창출되고 있는지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고유업종과 관련된 사업(관련 부문) 다각화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성이 없는 사업(비관련 부문) 다각화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특히 민영기업의 사업 다각화에서 고유업종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부문의 축소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둘째, 매출액은 있으나 이윤이 없는 사업(비(非)이윤부문)의 수는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모두 관련 부문이 더 많다. 셋째, 매출액 대비 이윤을 집계하면 국유기업은 비관련 부문이 더 큰 반면 민영기업은 관련 부문이 더 크다. 요약하자면 국유기업은 이윤이 발생하는 부문의 수와 이윤의 크기가 비례하지만, 민영기업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정책의 상관성에 대해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산업집약도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산업별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인수합병 등에 의한 산업구조 개편이 중국의 국유기업 육성정책과도 맞물려 있음을 확인하였다. 석유화학, 자동차, 소매업, 철강, 조선산업 5개 업종을 선정하여 산업별 기본 현황, 산업집중도 등 경쟁 현황과 향후 개편방향, 산업 내 민영기업의 향방을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국유기업의 개혁은 혼합소유제가 핵심이며, 제대로 실현된다면 중국의 소유제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유부문에 민간자본 진출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유기업의 경영리스크가 분산되고, 경영 및 투자 전략의 최적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국유기업의 사업다각화와 산업집중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는 관련 부문보다 비관련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유기업의 개혁과 관련하여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첫째, 혼합소유제 개혁방향은 분야별로 다르며 전반적인 개혁보다는 일부 산업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국유기업 개혁은 민영기업보다는 국유기업 위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가지 법적·제도적 제약조건으로 인해 민간자본이 국유기업의 절대적인 지분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국유기업이 내실 있는 민영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혼합소유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은 양면의 날과 같이 세계시장에서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과 협력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첫째,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이다. 중국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중국 내에서는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된 규제와 법 집행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기업의 글로벌화는 한국기업에 협력의 기회와 그에 따른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기업의 성장으로 과거보다 양국 간 산업 내 협력이 확대되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연구의 한계 

제2장 인도의 FTA 정책과  주요 FTA 협정비교 
1. 인도의 주요국 경제협력 동향 
가. 한국 
나. 일본 
다. 싱가포르 
라. 아세안 
마. EU 
바. 중국 
2. 인도의 교역구조와 FTA 정책 
가. 인도의 교역구조 
나. 인도의 통상 및 FTA 정책  
다. 인도의 주요 FTA 체결현황과 주요 내용 
라. 협상 추진 중인 주요 FTA 
3.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양허비교 
가. 상품 
나. 서비스 
다. 투자 
라. 인력이동 
마. 양자간 협력 및 기타 
4.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상품양허 심층비교  
가. 주요 내용과 분석방법 
나. 상품 부문 전체 기준  
다. 대인도 수출상위 150대 품목 기준 
라. 주요 산업별 비교  

제3장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1. 개요 
2. 시뮬레이션 관련 선행연구 및 차이점 
가. 시뮬레이션 관련 선행연구 
나. 시뮬레이션 관련 선행연구와의 차이 및 한계 
3. 최근 한‧인도와 일‧인도 교역패턴 비교 
가. 최근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교역량 추이 
나. 최근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무역수지 비교 
4. 품목별 한‧인도와 일‧인도 교역패턴 비교  
가. 일본의 품목별 대인도 교역 
나. 한국의 품목별 대인도 교역 
다. 한국과 일본의 인도시장 내 수출경합도 비교 
5. 한‧인도, 일‧인도 FTA 시뮬레이션 
가. SMART 모형 
나. 시뮬레이션 결과(전체교역) 
다. 시뮬레이션 결과(품목별) 
6. 개선협상 우선순위 선정의 예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가. 인도의 대한국 무역수지 관련 
나. 인도의 통상 및 FTA 정책 기조변화 
다.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서비스, 투자 및  원산지 비교 
라.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상품 부문 양허내용 
마. 한‧일 양국의 대인도 수출경합도 비교 
바. 인도의 FTA 확대 시뮬레이션 
사. 양허개선 우선순위와 무역효과  

참고문헌 

부록 
1. 한‧인도 CEPA 협정문 주요 내용 
2. 일‧인도 CEPA 주요 내용 
3. 인도‧싱가포르 CECA 주요 내용  
4. 기타 FTA 주요 내용 
 

한‧인도 양국은 1973년 국교를 체결하였으나 양국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1991년 인도의 개혁개방 이후 구체화되었다. 특히 2000년 이후 인도가 개방 확대와 고성장을 거치면서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어 2010년 한‧인도 CEPA 발효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인도는 총 25개국과 13개의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EU를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와 협상을 진행 또는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FTA 확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출범한 모디 정부는 지금까지의 양적 확장에 치중하던 FTA 전략에서 벗어나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전 정부가 체결한 FTA가 상대국에만 혜택을 주고 인도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었다는 모디 총리의 평가를 통해 볼 때, 앞으로 인도정부가 자국의 실리를 보다 강조하는 실용적 FTA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인도의 FTA 확대전략이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인도시장에서의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한‧인도 교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인도의 FTA 정책을 포함한 통상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주요국과 기체결된 FTA를 배경, 특이사항, 상품, 서비스 및 인력이동, 투자, 기타 협력 분야로 나누어 비교‧정리하였다. 다음으로 한‧인도 교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FTA인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의 협정문을 부문별로 정밀하게 비교하였으며, 특히 두 협정문의 부문별 차이점, 특히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불리한 사항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추후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이 진행되면 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해 협정 양허표를 HS 코드 8단위 기준으로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불리한 품목들을 선정하고 개선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또한 수출상위 150대 품목 중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품목들이 많은 분야인 금속산업(HS 72~83)과 고무화학(HS 29~40)에 대한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양허수준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인도와 일‧인도 교역구조의 변화를 품목별로 비교분석 하였으며 한‧일 양국의 대인도 수출경합도를 비교하여 최근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시장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현재 발효 중인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그리고 협상 진행 중인 EU‧인도 FTA를 가상으로 설정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인도의 FTA 확대가 인도의 수입(Import), 관세수입(Tariff revenue), 소비자잉여 및 한국의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품목별 시뮬레이션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를 가정하여 한국과 일본의 수출증가를 추정하였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인도와 FTA를 체결하여 얻을 수 있는 수출증가효과에 중점을 두었으며, 품목별 한‧일간 수출증가 추정치를 비교하여 양국의 대인도 시장 잠재력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제2장에서 제시한 개선 우선순위와 제3장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서의 우선품목 선정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우선품목들은 양허내용을 비교하여 개선 우선순위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정된 대인도 수출잠재력을 반영하여 선정되었다. 저자는 이 자료가 향후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와 재원 수요
1. Post-2015 의제 설정 
2. Post-2015 비전: 지속가능발전 
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정의 
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주요 내용 
3.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재원 규모 
가. 재원수요 추정방식 
나. 재원규모 예상범위 

제3장 개발재원 논의 동향 및 쟁점  
1.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 경과 
2. 개발재원의 유형별 추이 
3. 개발재원 측정방식의 쟁점과 이슈 
가. ODA 정의와 개념의 현대화 
나. 양허적 성격의 정량화 
다. 증여등가액 도입 
라. 새로운 공적 개발재원 측정 수단: TOSD 
마. 수원국 관점  

제4장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민간재원 동원방안 
1.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공공재원의 역할 
2. 국제사회의 민간재원 동원 사례 
가. 개발금융기관의 민간재원 동원 방식 
나. 독일 
다. 프랑스 
3. 기후변화 대응과 민간재원 
가. 기후재원 조성 논의  
나. 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의 관계  
다. 민간재원 동원과 측정 

제5장 우리나라 개발재원 현황 평가와 개선방안 
1. 개발재원 조성 현황 및 평가  
가. 개발재원의 구성 
나. 유형별 현황 및 평가 
다. 수원국별 특성 및 시사점  
2.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가. ODA 지원효과의 제고 
나. 민관협력방식을 활용한 개발재원 마련 
다. 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의 연계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밀레니엄개발목표(MDG) 달성 시한을 1년 남겨두고, 국제사회는 2015년 이후의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인권·평등·지속가능성의 3대 기본 원칙하에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중장기 비전으로 설정된 상태이며, 비전을 실현할 행동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가 도출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MDG의 핵심 목표인 빈곤퇴치는 물론 글로벌 환경변화와 새로운 도전 과제를 반영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Post-2015 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목표뿐만 아니라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수단 역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파트너십과 개발재원이 핵심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선진국-개도국 또는 공여국-수원국의 이분법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개발의 주체를 신흥개도국, 시민사회,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파트너십 논의의 핵심이다. 한편 개발재원에 관한 논의는 개발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과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발재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재원의 출처와 조성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Post-2015 체제를 대비하여 개발재원 확대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최신 논의동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개발재원 관련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첫째,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관련 주요 문서와 재원 수요를 추정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둘째, 개발재원 조성과 더불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개발재원 측정 관련 쟁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개발재원으로서 민간재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에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동원하고 이를 개발협력에 활용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민간재원의 역할이 특히 주목되는 기후변화 분야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개발재원 조성 현황 및 특징을 타 DAC 회원국과 비교분석하고, 향후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재원 동원방안을 제시하였다.
Post-2015 체제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도입은 글로벌 개발의제의 확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증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환경보호 및 보전의 차원에서 1980년대 후반 등장한 개념인 지속가능발전은 기후변화, 다양한 유형의 불평등, 에너지 부족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맞서 개발목표의 달성은 물론 성과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Post-2015의 핵심 비전으로 설정되었다. 다양한 기관들이 각각 상이한 가정과 추정방식을 토대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투자수요를 예측하고 있으나 경제 전반이 아닌 분야별 시도가 대부분이다. 
개발재원의 양적 규모 확대와 더불어 질적 제고 차원에서 개발재원 측정 방식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이는 측정방식 개선을 통해 개발재원의 공급과 활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ODA 정의의 현대화와 공여국의 노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수단인 ‘총공적개발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도입으로 요약되는 DAC의 작업은 향후 공여국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ODA 적격기준의 대표적인 요소인 ‘양허적 성격(concessional in character)’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이 ODA 정의 현대화 논의의 핵심인데, 낮은 시장금리와 리스크 프리미엄을 고려할 경우 DAC 회원국이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의 증여율은 낮아지게 된다. 즉 개도국에 제공되는 차관이 ODA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ODA의 요건은 강화하되 공여국의 추가적인 개발재원 동원 노력을 고려하려는 것이 총공적개발지원 지표 도입의 기본 취지이다. 여기서 추가적인 개발재원 동원 노력은 보통 민간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공적 지원을 의미하는데, 보증이나 지분투자, 양허성이 낮은 차관 등이 포함되며 통계상 이들은 기타공적지원(OOF: Other Official Flow)으로 분류되어 왔다. 기존 ODA와 OOF의 단순한 구분에서 벗어나 OOF의 증여상당액을 계산하고, 이를 ODA와 더불어 해당 국가의 총공적개발지원 규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총공적개발지원 지표가 도입되면 OOF를 활발히 사용하는 공여국의 기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게 된다.
독일과 프랑스는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재원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독일 KfW는 개도국 지원 자금의 2/3를 시장에서 조달하는데, KfW가 제공하는 금융수단은 ODA로 인정받는 양허성 차관뿐만 아니라 혼합금융, 복합금융, 저금리 차관 등 다양하다. 독일 양허성 차관의 상당 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ODA 정의 현대화 작업에 따라 ODA 적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총공적개발지원 지표의 도입으로 독일의 개발재원에 대한 기여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 AFD는 정부예산을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상 지원 및 부채탕감에 활용하고, 시장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역시 증여율에 사용되는 할인율이 낮아지고 위험요소가 고려될 경우 양허성 차관의 ODA 인정 비율이 하락할 수 있으나 독일과 같이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는바, 총공적개발지원 규모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개발재원 규모는 2012년 기준 124억 달러 수준이며, 이 중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이다. 현재 GNI 대비 0.1%인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독일과 프랑스 사례처럼 시장으로부터 개발재원을 조달하고, 양허성 차관 이외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개도국의 상황에 따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DAC 회원국 평균(11%)에 비해 ODA에서 양허성 차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48%). 그러나 한국이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의 증여율은 88%로 DAC 평균(64%)에 비해 높다. ODA 정의 현대화 작업에 따라 양허적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한국의 양허성 차관은 ODA 요건을 충족한다. 여기서 국제사회 논의의 초점은 공여국이 제공하는 수단의 양허성 여부를 넘어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한 재원확대 가능성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는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ODA 이외의 공적지원이 민간자금 동원의 관점에서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는 ODA 확대 목표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둘째, EDCF의 재원을 시장에서 조달 가능하도록 장려하고 EDCF의 금융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변화는 ODA에서 차관 비중을 늘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새로운 지표인 총공적개발지원의 관점에서 한국의 기여 수준을 확대하는 차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민간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공공 개입의 첫 시도로서 기후변화 분야를 고려해볼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재원의 주요 출처로서 민간 부문의 역할이 기대된다. 개도국의 일반적인 국가 리스크에 더해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 개입이 필수적이다. 기후변화 특화기금으로서 2010년에 설립된 녹색기후기금(GCF)은 민간 부문 대응조직을 별도로 설치하기도 했다. GCF 유치국으로서 한국은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금융수단을 개발하여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성공사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III. Brief Overview of Labor Market Regulations in India

IV. Overview of Matching Function

V. Employment Exchange in India and its Data
1. Public Employment Services in India
2. Data Description

VI.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Matching Functions in India
1. A Simple Explanation on Labor Market Flexibility in Search-Matching Model
2. Econometric Specifications
3. Matching Function with all States
4. Matching Function with Labor Market Flexibility
5. Robustness Checks
6. Matching functions by Groups in terms of labor market flexibility

VI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본 논문은 인도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매칭함수 효율성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저자는 인도의 주 단위 데이터를 이용하여 매칭함수를 추정하였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이 유연한 지역일수록 일자리결합과정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노동시장이 경직된 지역과 유연한 지역을 구분하여 일자리결합과정의 차이를 추정하였다. 이 논문은 인도의 주 단위 데이터를 이용하여 매칭함수를 추정한 최초의 연구이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인도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성과 매칭함수 효율성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이 경직된 지역 일수록 신규채용이 노동수요, 즉 새로운 일자리에 크게 의존함을 나타냈다. 즉, 경직된 노동시장을 보유한 지역 일수록 노동수요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도의 경우 경직된 노동시장을 보유한 지역에서는 취업 보조금(employment subsidy)과 같이 노동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들이 요구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및 보고서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미국 제조업의 현주소 및 국제비교 
1. 미국 제조업의 현황 
2. 미국 제조업의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 비교 
3. 국제산업연관표를 통해 본 제조업 교역구조 
4. 소결
 
제3장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 
1. 제조업 재조명의 배경 
2. 제조업 육성정책 
3. 소결
 
제4장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 추진에 따른 거시경제적 성과 분석 
1. 서론 
2. 모형과 균형 
3. 계수 조정 방법 및 선택된 계수 값 
4. 모형이 예측하는 정책 효과 
5. 소결
 
제5장 주요 분야별 경쟁력 강화정책: 사례 연구 
1. 자동차 산업 
2. 청정에너지 산업 
3. 정보통신 산업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및 제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정부는 금융 부문의 과도한 성장과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현상이 경제 시스템을 위태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오바마 정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조업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2009년부터 미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산업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미국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제조업 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그 비중이 18% 수준까지 하락했다. 또 미국 제조업의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도 1970년대 20% 중반을 유지하다가 2000년대 초반 15%대로 떨어지더니 지난 2009년에는 11.9%까지 내려갔다. 이에 미국 제조업이 약화된 원인과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추세에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 제조업 관련 지표를 살펴보았다. 먼저 미국의 제조업 총요소생산성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1990년대 후반까지 크게 높아졌으나, IT버블 붕괴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곧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비록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지난 24년 평균(1.2%)의 절반(0.6%)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총요소생산성 둔화 추세가 멈췄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무역특화지수는 오바마 정부가 취임한 2009년 전후로 철강, 화학, 일반기계, 과학ㆍ의료기기, 반도체 부문 등의 분야에서 하락했는데, 이는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이 일부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에는 아직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산업연관표 분석에 의하면 2000년대 초반 이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미국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축소되었으며, 부가가치 분석 결과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대부분이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의 제조업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 둔화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실업률 상승이 가세하면서 오바마 정부에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할 당위성이 부여되었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는 취임 초부터 첨단 제조업의 혁신성, 수출 제고 및 타 부문보다 높은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에 주목하게 되었다. 아울러 북미 지역의 셰일가스 생산 확대에 따른 에너지 비용 하락, 개도국의 임금 상승 추세,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증대, 국제운송비 상승 등도 미국 제조업을 재조명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은 과거보다 적극적이고 실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첨단 제조업에 대한 집중 지원과 국내로 리쇼어링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통해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는 수출 확대 지원, 첨단 제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민관협력 지원, 숙련인력 육성, 기업의 리쇼어링 지원 등이 있다. 특히 미 정부는 ‘제조 혁신을 위한 국가 네트워크(NNMI)’를 구축하여 첨단과학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하고, 제조과정 및 제품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 산업계, 대학의 공동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NNMI 이니셔티브를 통해 향후 최대 40개의 제조업 혁신 연구소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리쇼어링 정책의 경우 기업의 비용절감 추구라는 단순 목적으로 귀환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2010년대 이후 많은 제조기업이 공장을 미국으로 다시 옮기면서 제조공정의 혁신과 기술개발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을 도입한 이후 경과기간이 짧아 유의미한 장기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계량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대신 경제모형을 통해 제조업 강화정책의 장기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모형을 사용하여 경쟁적인 시장경제체제를 갖춘 국가의 경우 신규 기업의 진입을 지원하는 것보다 위기를 극복한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국민경제에 더 큰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이것은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경제체제 내에서는 위기 이후 생존한 기업은 효율성을 검증받았으므로 도산한 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존기업 지원정책은 주어진 노동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총산출량 및 총생산성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 혜택(제조업 진흥법),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연구개발 지원)과 같은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과 셰일가스 상용화로 인한 에너지 비용 감소 등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는 기업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적인 시장을 유지하는 미국에서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정책은 장기적으로 미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자동차, 청정에너지, 정보통신산업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오바마 정부는 금융위기 시기에 파산 위기에 몰린 자동차산업을 회복하기 위해 긴급구제금융과 중고차 보상프로그램 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기업은 실적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음으로써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회복세로 반전될 수 있었다. 자동차 업계가 파산위기를 극복한 이후에도 정부는 친환경ㆍ고효율 기술 등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면서 자동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한편 오바마 정부는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개선, 탄소포집ㆍ저장과 같은 청정에너지산업에 대한 지원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 정부는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켜 여타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오바마 정부의 정보통신 경쟁력 강화정책 로드맵은 2009년 9월 국가혁신이니셔티브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이후 브로드밴드 확대, 교육기관 인프라 확대, IT 인재 육성, 국가최고기술책임관(CTO) 임명 등의 정책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특히 기존의 제조업 담당부처와 정보통신서비스 담당부처 사이를 잇는 CTO 직제를 신설하는 등의 새로운 정책은 제조업, 서비스업, IT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제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한계 

제2장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 환경의 변화 
1. 산업환경의 주요 변화 
   가. 산업다각화 및 중소기업 정책 
   나. 건설ㆍ플랜트 프로젝트 시장의 특성 변화 
   다. 민간 부문 참여의 확대 
2. 금융환경의 주요 변화  
   가. 고유가 기조의 유지 
   나. 역내 은행의 성장 
   다. 국부펀드와 연기금의 역할 증대 
   라. 다자 개발금융기관 및 수출신용기관의 역할 증가 
3.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해외 개발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전략 및 사례 
1.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가. 개요 
   나. 금융지원 전략  
   다. 주요 지원 사례: 요르단 퀸 알리아 국제공항 프로젝트  
2. IDB(Islamic Development Bank) 
   가. 개요 
   나. 금융지원 전략 
   다. 주요 지원 사례: 지부티 도랄레(Doraleh) 컨테이너항 터미널 프로젝트 
3. JBIC(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가. 개요 
   나. 금융지원 전략  
   다. 주요 지원 사례: 카타르 바르잔(Barzan) 가스 프로젝트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중동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기업의 중동 진출 현황 
   가. 건설ㆍ플랜트 부문 
   나. 제조업 부문 
   다. 서비스업 부문 
2. 정부의 금융지원정책 동향 
   가. 5개년 해외건설 진흥계획 
   나. 주요 펀드 
3. 중동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 및 한계 
   가. 수출신용기관 
   나. 상업은행 
   다. 국내 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사례 
4. 소결
 
제5장 한ㆍ중동 금융협력 방안 
1.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종합 
2. 한ㆍ중동 금융협력의 정책 비전 및 목표 
   가. 정책 비전 
   나. 정책 목표 
3. 한ㆍ중동 금융협력 방안 
   가. 글로벌 금융협력 역량 강화  
   나. 한ㆍ중동(GCC) 금융 네트워크 구축 
   다. 신흥경제국 투자사업 공동 진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의 목적은 중동지역의 산업 및 금융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해외 개발금융기관의 대중동 금융지원 전략 및 사례를 분석하면서 국내 중동 진출 기업의 금융조달 능력 강화를 위한 한ㆍ중동 금융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금융협력’이란 주로 국내 기업의 대중동 투자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및 중동 국가들의 금융기관과 국제적인 다자 개발금융기관, 수출신용기관 사이의 금융 지원을 둘러싼 협력관계를 말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ㆍ중동 금융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GCC 지역의 민간 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여타 중동ㆍ아프리카 지역의 신흥경제국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 부문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중소ㆍ중견 기업의 중동 진출을 도모하면서 국내외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이는 중동 국가들이 중소 제조업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민간 부문을 확대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각 장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2장에서는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 환경 측면에서의 최근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산업환경 측면에서는 GCC 산유국들의 석유 고갈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산업다각화 정책의 강화가 가장 핵심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이 국가들은 석유 부문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줄이고 민간 부문의 투자 및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자국민 고용 우선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제조업 부문의 비중과 고용규모를 늘리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다각화 정책의 일환으로 GCC 정부는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환경 측면에서는 2000년대 초반 이후의 고유가를 바탕으로 GCC 정부 및 은행의 역내 투자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중동지역의 국부펀드도 역내 개발 목적의 투자를 늘리면서 자회사 등을 통해 투자전략을 다양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럽계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에서의 참여가 위축되면서 각국의 수출신용기관이나 다자 개발금융기관의 참여가 증가하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중동지역의 산업 및 금융 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기업의 중동 진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역내 국부펀드나 수출신용기관 및 다자 개발금융기관과의 금융 협력을 통한 금융조달 능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장에서는 다자 개발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전략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세계은행 그룹에 속해 있는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금융공사)는 민간 부문 위주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으로, 중동지역에서도 민간 부문 육성 및 기업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IFC가 주도적 역할을 한 요르단의 퀸 알리아 국제공항 프로젝트는 중동지역 내 최초의 공항 부문 민관협력사업(PPP) 프로젝트로, IFC가 장기 대출에 참여함으로써 프로젝트의 국가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자금 조달의 촉매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ADIC(아부다비 투자공사)와 누르(Noor)는 각각 UAE와 쿠웨이트의 투자회사로 지분 투자를 실시하여 GCC 이외의 국가에 공동 투자하는 사례를 만들었다.
IDB(Islamic Development Bank, 이슬람개발은행)는 이슬람 회원국의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이슬람금융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슬람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인프라 건설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에 대한 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동 산유국의 개발펀드와 다자 개발금융기관과의 금융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슬람개발은행의 주요 투자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지부티 도랄레 컨테이너 터미널 프로젝트는 두바이 국영기업인 DP 월드(World)와 지부티 정부의 합작투자로 이루어졌으며, 이슬람개발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두바이이슬람은행 등 다양한 은행이 이슬람 금융 방식으로 대출에 참여하였다.
JBIC(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일본국제협력은행)는 일본 기업의 수출입금융이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수출신용기관이다. 주로 자원 및 에너지 개발, 인프라 구축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이 늘고 있으며, 중견ㆍ중소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일본국제협력은행의 기본 전략으로 민간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분투자, 현지 통화 조달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수단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카타르의 바르잔 가스전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의 총비용이 102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차입금 중 1/3 이상을 수출신용기관이 담당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EPC(설계ㆍ조달ㆍ시공) 업체와 수출신용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4장에서는 중동지역 진출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국내 기업의 진출 시장은 주로 건설 및 플랜트 시장으로 1970년대 초반부터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 비중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등 중동지역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부문에서는 전체 투자진출 금액대비 1.5%의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으며, 주로 해외건설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3~4년 동안 국내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 상업은행의 금융지원 역량 강화, 중동자금 활용 확대, 사모펀드 설립 등에 관련된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으나, 아직도 전문인력 부족, 시중 상업은행의 참여 한계, 펀드 활용도 미흡, 제3국 공동 진출 여력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5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중동지역의 산업 및 금융 환경 변화, 해외 개발금융기관의 사례 연구, 국내 금융지원 정책의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향후 국내 기업의 중동 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관련 정책은 주로 국내 기업의 수주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중동지역 간의 금융협력에 기반한 중동지역으로의 투자진출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5장에서 제시된 정책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국내 금융기관의 글로벌 금융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 중 글로벌 금융역량이 가장 큰 기관은 한국산업은행이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이다. 따라서 이 기관들이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국내 글로벌 금융역량을 제고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반면 민간 금융기관은 해외 프로젝트 시장 진입에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경험, 네트워크 등이 크게 부족한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반적인 전문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개발금융이나 지역연구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함은 물론, 금융 및 지역 전문가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한ㆍ중동 금융 네트워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현지에 진출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국내 금융기관의 역량만으로 현지 진출이 어렵다고 한다면 전략적으로 현지 은행과의 합작 또는 공동 인수,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지에서 발주되는 민관협력사업이나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의 투자 진출사업에 관련된 정보 공유와 전문인력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현지의 산업 및 기술 수요와 국내 기업의 공급 역량을 매칭시킬 수 있는 투자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보다 구체적인 부문별 투자 모델을 구축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GCC 국가 이외의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신흥경제국을 대상으로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투자사업을 발굴하여 공동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GCC 국가들의 풍부한 유동성과 국내 기업의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신흥경제국의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흥경제국에 투자 진출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 회수 위험 등을 포함한 국가 위험이다. 이에 대비하여 투자환경 구축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자 개발금융기관의 참여를 활용함으로써 국가 위험을 줄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는 수출신용기관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상업은행의 프로젝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장 중부 유럽 4개국의 거시경제지표와 산업, 무역 구조 변화 
1. 중부 유럽 4개국 개황 
   가. 체제전환과 경제, 사회적 변화 
   나. 유럽연합 가입 이후 경제성장 
2. 중부 유럽 4개국의 거시경제 변화 
   가. GDP 변화 및 국제수지 변화 
   나. 인플레이션(HICP), 실업률 변동 
   다. 환율, 이자율 변동 
   라. 정부 재정적자와 부채비율 변동 
3. 중부 유럽 4개국의 산업구조 변동 
   가. 농업과 어업 
   나. 산업, 건설, 제조업 
   다. 도소매-숙박-요식-운송, 금융-부동산, 공공행정-가내활동 
4. 중부 유럽 4개국의 무역구조 변화 
   가. 중부 유럽 4개국의 수출입 규모와 무역수지 
   나. 수출입 품목 변화 
   다. EU-15 및 기타 국가와의 교역 
5. 소결
 
제3장 중부 유럽 4개국의 입지 경쟁력 요인 분석 
1. 중부 유럽 4개국의 입지 경쟁력 동인 
2. 중부 유럽 4개국의 대내외적 경쟁력 요인 
   가. 지정학적 이점 
   나. 지리적 인접성에 기인한 국가간 연대 
   다. 노동비용 대비 우수한 노동인력 
3. 중부 유럽 4개국의 EU 구조기금 수혜에 따른 경쟁력 제고 요인 
   가. EU 구조기금 배분 시스템 
   나. EU 구조기금과 연계된 경제발전 전략 
   다. EU 구조기금을 활용한 산업 인프라 구축 현황 
4. 소결
 
제4장 중부 유럽 4개국의 입지 경쟁력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FDI) 
1. 중부 유럽 4개국의 FDI 유치 정책 
   가. 폴란드 
   나. 체코 
   다. 슬로바키아 
   라. 헝가리 
2. 중부 유럽 4개국의 FDI 유입 현황 
   가. 폴란드 
   나. 체코 및 슬로바키아 
   다. 헝가리 
3. 중부 유럽 4개국의 FDI 유입 효과 및 변화 추이 
   가. FDI 유입 효과 
   나. 최근 FDI 유입 변화 추이 
4. 소결
 
제5장 중부 유럽 4개국의 생산기지 이전 사례연구: 자동차산업의 사례 
1. EU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특정 산업의 중부 유럽 국가 이전 
   가. 중부 유럽에서 자동차 생산증가와 서유럽에서 자동차 생산감소 
   나. 다국적기업의 기업이전 전략 
2. EU 내 다국적기업 GVC 변화와 중부 유럽의 자동차 산업 
   가. 중부 유럽 국가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편입 
   나. 다국적 자동차기업의 생산기지 다각화와 중부 유럽 자동차 생산증가 
   다. 다국적 자동차기업의 중부 유럽 공장현황 및 자동차 생산현황 
3. 주요 자동차 제조사별 생산기지 운영현황과 중부 유럽 
   가. 피아트 그룹의 생산기지 운영현황과 중부 유럽 
   나. 르노 그룹의 생산기지 운영현황과 중부 유럽 
   다. 현대기아차 그룹의 생산기지 운영현황과 중부 유럽 
   라. GM 그룹의 생산기지 운영현황과 중부 유럽 
   마. PSA 그룹의 생산기지 운영현황과 중부 유럽 
   바. 토요타 그룹의 생산기지 운영현황과 중부 유럽 
   사. 폭스바겐 그룹의 생산기지 운영현황과 중부 유럽 
4. 소결: 중부 유럽 생산기지 이전과 한국기업에 주는 함의 

제6장 유럽 통합과 중부 유럽 4개국, 그리고 한국 
1. ‘하나의 유럽’과 중부 유럽 4개국 
2.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과 한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비세그라드그룹(Visegradgroup)으로 명명되는 중부 유럽 4개국, 즉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국가가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경제적인 이유이다. 1989년 체제전환 이후부터 이들 중부 유럽 4개국은 여타 중동부 유럽국가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04년 EU 가입 이후에는 유럽 단일시장 내 최적의 생산기지로 부각되면서 모범적인 경제발전 모델로 칭송받고 있다. 양호한 경제성장과 투자전망으로 중부 유럽 4개국은 BRICs 및 터키와 더불어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이유는 공고한 정치적 연대를 통해 이들 국가들이 EU 내에서 ‘단체행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들의 공동행동노선은 EU 가입 이후에도 지속되어 과학기술, 교육, 국경통제 및 사회발전정책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EU 구조기금(Structural Fund)을 배분받는 과정에서 이들의 공동대응전략은 더욱 돋보였다. 강한 응집력을 지속하고 있기에 독자적인 정치행위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마지막 이유는 이들 국가가 지닌 특이성으로 인해 한국과 유럽연합(EU)의 관계에서 비세그라드그룹이 차지하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연구 작업이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다. 비세그라드그룹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냉전 질서가 종식된 지 25년이 지난 지금 회원국이 28개국으로 늘어난 ‘하나된 유럽’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따라서 유럽의 통합 문제를 도외시하고 오늘의 유럽을 이해하는 작업은 불가능하다. 비세그라드그룹 4개국에 대한 연구 작업 역시 통합 문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전체 유럽과의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유럽 통합 질서가 중부 유럽 4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주안점을 둔다. 냉전 해체 25년과 유럽연합 가입 1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중부 유럽 4개국의 경제사회구조 변화와 입지 경쟁력에 주목해서 시종 ‘하나의 유럽’이라는 관점을 견지한다. 그러한 접근을 통해서만이 비세그라드그룹의 정치경제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가능하고, 이러한 종합적 이해를 전제해야만 중부 유럽 4개국에 대한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올바르게 도출해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통합과정은 상황 변화에 따라 새롭게 조성된 부분들을 담아내면서 증축되어왔다. 냉전 시기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서유럽과 배타적이었던 중동부 유럽 일부 국가들이 냉전 해체된 지 15년이 지난 2004년에 유럽 통합 질서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도 유럽 통합의 단계적 확대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요소였다. 유럽 통합 질서에 진입한 이후 지난 10년 동안 ‘하나된 유럽’ 속에서 중동부 유럽의 정치경제적 위상과 역할은 획기적으로 변화했다. 경제동맹(Economic Union) 단계 이상으로 발전한 지역통합체인 유럽연합과 상호 밀접한 관계 속에서 운명을 함께하고 있는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위상과 유용성은 이제 유럽 전체와 분리해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2004년 유럽 통합 질서에의 편입 이후 10여 년 동안 중부 유럽 4개국은 지속된 거시경제적 변화를 통해 서유럽이 주도하여 창안한 ‘표준모델’에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체제전환 이후 20년간 지속되어온 경제성장으로 이들 국가는 ‘유럽의 공장’이라는 지위를 확고히 해나가고 있다. EU-28개국의 평균 경제수준을 100으로 할 때, 폴란드의 경제수준은 1995년 43에서 2013년 68로, 체코는 77에서 80으로, 슬로바키아는 48에서 76으로, 그리고 헝가리는 52에서 67로 각각 상승했다. 1995년 4개국의 1인당 평균 GDP가 3,305유로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11,895유로로 약 3.6배 증가했다. 체제전환 이후 중부 유럽 4개국의 산업구조 또한 농업, 어업 등의 1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두드러진 변화를 보였다. 중부 유럽 4개국의 대외 경제관계의 핵심인 무역구조에서의 변화 역시 뚜렷했다. 체제전환 이전에는 공산권 국가와의 교역이 중심이었지만, 비세그라드그룹의 대외교역은 이제 EU와의 교역이 대부분이다. EU가 없는 중부 유럽 4개국의 경제는 이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중부 유럽 4개국이 전체 유럽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점점 커지고 있다.
서유럽 중심의 통합 질서에 편입되어 동질적인 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부 유럽 4개국에는 상이성이 온존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여전히 서유럽에 비해 1인당 GDP로 표현되는 평균 소득 수준이 서유럽에 비해 낮고, 경제구조 또한 선진국형 모습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체제전환 이후 보여 주는 높은 경제성장률은 이들 지역의 활용가치를 드높이고 있다. 더욱이 중부 유럽 4개국이 통합 유럽의 정식 회원국이 됨으로써 그 활용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단일시장으로 심화된 유럽 통합 질서 속에서 중부 유럽 4개국의 시장이 가지는 위상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는 중부 유럽 4개국의 입지 경쟁력이 강화된 것에서 기인한다.
통합 유럽과의 관련 속에서 중부 유럽 4개국의 입지 경쟁력이 경제적 요인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요인과 지정학적 요인도 중부 유럽 4개국의 입지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들에 속한다. 경제적 요인은 서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과 적절한 규모의 내수시장, 그리고 인근의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경제적 역동성으로 요약된다. 중부 유럽 4개국의 시간당 노동비용은 EU 평균의 32~44% 수준에 불과하고, 인구는 EU 내 인구 대국인 프랑스 및 영국과 대등한 규모이다. 또한 EU 회원국으로서 이들 4개국은 유럽연합으로부터 구조기금이라는 수혜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견인해내고 있다.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중부 유럽 4개국은 공고한 정치적 연대를 통해 상호간에 제도적 협력을 도모하고 정치적인 공동행동을 취하고 있으며, 서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중심 위치를 점하여 제조업 및 물류산업 발전에 용이하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들 세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 중부 유럽 4개국의 입지 경쟁력을 결정짓고 있는 것이다.
중부 유럽 4개국의 높은 입지 경쟁력은 FDI 유치 추이로 입증된다. 체제전환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로 접어든 중부 유럽 4개국에의 FDI 유입은 GDP, R&D, 고용률 증가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09년의 경제위기 당시에는 잠시 하향곡선을 그리기도 했지만,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에 유럽연합 전체 회원국의 유치 규모 대비 중부 유럽 4개국이 유치한 FDI의 비중은 세 배 가까이 상승했다. EU 27개국의 전체 FDI 유치 규모에서 차지하는 4개국의 비중은 이제 두 자리 숫자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비세그라드그룹 지역이 유럽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입지 경쟁지라는 것을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자료이다. 물론 중부 유럽 4개국의 높은 입지 경쟁력을 객관적인 자료 나열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이들 국가들의 주체적인 노력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체제전환과 유럽 통합 질서로의 편입과정에서 이들 국가들은 나름대로의 전략을 마련하고 자국에 맞는 정책을 주체적으로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중부 유럽 4개국은 공통적으로 현금지원, 조세특례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여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결국 중부 유럽 4개국은 체제전환과 유럽연합 가입이라는 객관적인 요인과 더불어 각국의 주체적인 노력에 힘입어 경제산업구조와 입지 경쟁력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체제전환 25년과 유럽 통합 질서 진입 10년을 경과하는 동안 입지 경쟁력 부분에서 변화한 중부 유럽 4개국의 모습은 자동차산업 분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기간 유럽의 자동차 생산에서 중부 유럽 4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자동차 주요 생산국이었던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급격하게 감소한 자동차 생산은 새롭게 떠오른 신흥시장인 중부 유럽 국가들로 이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중부 유럽 4개국에서 서유럽의 다국적기업에 의한 자동차 생산은 대폭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중부 유럽의 자동차산업은 이 분야의 다국적 기업이 중심이 된 글로벌 가치사슬(GVC:Global Value Chain)에 자연스럽게 편입되었다.
유럽 전체와 분리될 수 없는 중부 유럽 4개국이기에 우리에게도 이들 지역의 중요성은 유럽연합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2010년 FTA의 체결로 한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한 차원 높은 단계로 격상되었다. 양자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으로 상호간 교역은 경제성장과 시장 확대로 이어지고, 교역 확대로 시장의 합리성은 더욱 제고되며 불합리성은 점차적으로 제거될 것이란 기대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 이후 EU 역내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2009년 2.6%에서 2012년 2.1%로 추락했다. 낙관적 기대와는 사뭇 다르게 진행되어, 2013년 한국은 대EU 무역관계에서 41억 유로의 적자를 보고 말았다.
한국이 대EU 무역 적자의 구조로부터 탈피하는 전략 마련과 관련하여 비세그라드그룹, 즉 중부 유럽 4개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통합 질서의 편입 아래 입지 경쟁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부 유럽 4개국으로의 진출 확대와 우회 접근 전략을 통해 대EU 관계에서 보이는 문제점을 완화 내지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와 비세그라드그룹 간의 무역관계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전개된 체제전환과 2004년의 EU 가입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의 비세그라드그룹 4개국에 대한 수출 총액은 2013년 현재 대EU 수출총액의 9.1% 수준이다. 이는 프랑스(9.5%)가 차지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영국(8.9%) 및 이탈리아(8.5%)보다는 큰 규모이다. 한국의 대EU 수입 규모에서 중부 유럽 4개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9% 정도이다. 이 또한 독일, 프랑스, 영국 및 네덜란드에 이어 네 번째 규모이다. 체제전환과 EU 가입 전의 관계에 비해 확연한 변화임이 분명하다.
비세그라드그룹과의 교역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무역 규모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교역내용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국과 EU와의 FTA 발효 이후 누적되고 있는 무역 적자 구조와 달리 이들 국가들과의 무역에서는 많은 흑자를 보고 있다. 2003년 이후 가파르게 성장한 수출과 달리 수입량은 일정 수준에서 지속되어 큰 흑자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2013년 기준으로 대중부 유럽 4개국 무역수지에서 98억 1,800만 달러 이상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모와 흐름만으로 서유럽 내의 소수 특정 국가군에 편중되어 있는 전통적인 한국의 대EU 무역구조를 개선하기에는 미흡하다. 중부 유럽 4개국이 EU 총인구의 12.7%를 점하고 있고, EU 28개 회원국 중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의 대응전략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7월에 발효된 한-EU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서유럽 내의 특정 EU 회원국에 집중된 수출구조를 탈피하여 EU 내 신흥시장으로 부상한 중부 유럽 4개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통한 교역 확대가 절실하다고 판단한다.
품목별 수출 비중을 볼 때, 한국과 EU의 무역구조와 한국과 중부 유럽 4개국과의 무역구조에서는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정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한국의 대EU 수출구조의 문제점이 중부 유럽 4개국과의 관계에서도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부 유럽 4개국과의 무역구조를 좀 더 미시적으로 추적해보면 생활용품·플라스틱·고무·가죽 제품 등, 이들 국가들의 발전 수준 및 특이성과 관련되어 소비되는 품목의 비중이 꽤 크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대EU 무역구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소수 특정 품목 중심의 수출구조의 맹점을 극복 내지 완화할 수 있는 대안책 마련과 밀접하게 관련된 대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흥시장으로 떠오르는 비세그라드그룹의 중부 유럽 4개국과의 교역 확대와 아울러 지속적인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FDI를 통한 현지생산 확대 역시 필요하다. 2004~13년 기간에 한국은 중동부 유럽국가에 32억 유로를 투자했다. 이는 전체 EU 투자 288억 유로 대비 11%에 지나지 않는 수치이다. 한국의 대EU FDI 총액 288억 유로 중 영국, 네덜란드, 독일, 아일랜드 및 벨기에 등 상위 5개국에 대한 투자는 219억 유로로 총투자 대비 76%를 점하고 있다. 유럽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부 유럽 4개국의 위상을 고려하여 이 지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분명하다. 아울러 중부 유럽 4개국의 변화를 면밀히 추적하여, 그에 상응하는 민첩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는 중부 유럽 4개국의 활용도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최우수상]
The Importance of Korean National Image as a Factor Affecting Indonesian and Japanese Consumers’ Korean Product Preference based on the AHP Method 
Eun Ji Bae (Master of Arts in International Studie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UNIVERSITY)

[우수상]
한ㆍ멕시코 FTA 투자규범 협상의 쟁점 및 시사점 
고 민 영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이 민 아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중국의 유전자원 ABS 체제 연구 및 시사점: ｢나고야의정서｣ ABS 관련 중국법제 검토를 중심으로 
손 지 영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Han Xuehua(韓雪華)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장려상]
농산물 교역에 대한 한ㆍ중 FTA 효과 분석 연구 
강 다 연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금융학과)
우 만 주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금융학과)

한국의 러시아 극동 석탄 터미널 진출 방안에 관한 연구 
박 유 석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경제학부 조직경영학과)

KIEP는 2005년부터 세계지역, 특히 신흥경제국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관련 지역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KIEP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논문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집은 두 차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제7회 논문공모전 수상작을 모은 것입니다. 또 청년층의 신흥지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현지진출을 장려하고자 2013년부터 KEEP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논문공모전은 KEE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논문공모전에서는 세계 여러 지역과 분야에 대한 시의적이고 참신한 주제와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방법이 돋보였습니다. 국내에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지역전문가를 단기간에 양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논문공모전을 실시하여 국내 지역연구 활성화와 인력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구성 

제2장 유럽 은행산업 현황: 대차대조표 분석을 통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동향 분석 중심으로 
1. 유로존 
가. 자산부문(Assets Side) 
나. 부채부문(Liabilities Side) 
다. 특징 및 배경 
2. 영국 
가. 자산부문(Assets Side) 및 부채부문(Liabilities Side) 
나. 특징 및 배경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은행산업의 도전요인 
1. 경영환경 변화 
가. 경영성과 분석 
나. 은행산업의 도전요인 
2. 주요 금융규제 
가. 효율적인 감독: 단일은행감독기구(SSM) 
나. 은행정리 및 회생과 단일은행정리기구(SRM) 
다. 은행자본 및 유동성 기준 강화(Prudential Requirements)
라.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 
마. 은행구조개혁안(Banking Structural Reforms) 
바. 은행임직원 보수 규정 
사. 안전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아. 예금자보호 강화 

제4장 유럽 은행 사례 분석 
1. 은행 선정기준 
2. 주요 은행의 사례 분석
가. HSBC Holdings 
나. Royal Bank of Scotland(RBS) 
다. BNP Paribas 
라. Crédit Agricole 
마. Deutsche Bank 
바. Commerzbank 
3.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유럽의 은행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전후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유럽 주요 은행들의 수익성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규제 강화는 물론 기술진보에 따른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금융 소비자․투자자의 경영 투명성 제고 요구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유럽 은행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에 유럽 은행들이 어떤 대응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유럽 주요 은행들의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즉 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위축되었던 경영활동을 본격화하는 전략 ② 기존의 사업을 재정비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보다 집중하는 전략 그리고 ③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을 중심으로 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기존의 핵심 사업 영역에 집중하는 소극적 전략 등이 그것이다.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경영활동 본격화 전략은 대표적으로 Deutsche Bank와 BNP Paribas에서 추진되고 있다. Deutsche Bank는 “Strategy 2015+”를 수립하고, 적극적인 외부 인재 영입을 통한 은행 내 문화 개선 등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 또한 BNP Paribas는 2014~16년 기간 중 지점간 네트워크 강화, 자산관리 비즈니스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한편 HSBC는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기보다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법인 간 업무협력 강화를 통해 핵심 시장에서의 소매영업을 강화하여 전체적인 수익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RBS와 Commerzbank는 경영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다. 특히 Commerzbank의 경우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 예방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외부의 중소기업 평가 전문가를 영입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있다.
금융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은행이 컴플라이언스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집단소송 및 벌금과 같은 잠재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BNP Paribas는 은행 내 컴플라이언스 인력 확대와 더불어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또한 RBS는 법률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일부 상품의 판매 중단을 포함한 금융상품 단순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한편 금융 소비자 및 투자자의 행태변화에 대한 대응은 주로 특정 고객과 지역에 대한 은행의 역량 집중 및 고객 중심의 조직개편 추진(Deutsche Bank), 또는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비즈니스 확대(HSBC, BNP Pariba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기술진보에 따른 디지털 뱅킹은 주로 경영 효율성 및 금융 서비스 강화(BNP Paribias, RBS), 온라인 뱅킹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규 수익 창출(Commerzbank) 차원에서 추진되는 양상이다.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 차원에서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유럽 은행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주요 은행들의 경영전략 — ‘고객중심․역량집중․비용효율성 제고․디지털화’ — 들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 다만 금융산업의 규모나 위상을 감안했을 때 구체적인 전략 및 제도와 관련해서는 보다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규제 완화 요구다. 유럽 주요 은행 관계자들은 금융위기 이후 대폭 늘어난 금융규제에 대해 규제의 파급력과 효율성을 감안한 보다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면서도 금융기관들이 그동안 소홀했던 준법감시(Compliance) 부문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한국의 금융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는 오히려 장기적인 금융산업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그러므로 자산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강화를 축으로 추진되는 유럽 금융규제의 방향성을 고려할 때 규제강화가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검토 및 이에 따른 적절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국가혁신체제의 발전과 대학 및 중국과학원의 지식산업화
1. 국가혁신체제의 발전 추이
가. 과학기술에 대한 전략적 이념 제시의 시기(1978~94년)
나. 과교흥국 전략 시기(1995~2005년)
다. 혁신형 국가 건설 전략 시기(2006년~현재)
2. 중국 대학의 지식산업화
가. 교판기업 모델에서 교유기업 모델로 전환
나. 칭화대학의 교판기업 모델 개혁과 의의
3. 중국과학원의 지식산업화
가. 중국과학원 개요
나. 중국과학원의 지식산업화

제3장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특허 라이선싱 현황과 특징
1. 주요 특허권자
가. 대학
나. 중국과학원
2. 산업기술별 특징
3. 지역별 특징
가. 대학
나. 중국과학원

제4장 지식산업화 사례 분석
1. 하얼빈공대의 로봇기술 산업화
2. 시안교통대학의 초임계수 처리기술 산업화
3. 난징농업대학의 생물 촉매 정화기술 산업화
4. 중국과학원 다롄화학물리연구소의 MTO 기술 산업화
5. 중국과학원 근대물리연구소의 거대과학 장비 산업화
6. 중국과학원 금속연구소의 탄화규소 복합재료 기술 산업화
7. 중국과학원 다롄화학물리연구소의 의료기술 산업화

제5장 결론과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3. 의의와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지식경제 시대에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교육, 기초과학 연구, 공동연구, 기술이전, 기술지원 및 자문, 특허 라이선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식을 산업화함으로써 기업의 현안 문제 해결과 경제‧사회 발전,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여왔다.
기업의 훌륭한 조력자로서 중국의 대학과 중국과학원 역시 1950년대부터 지식을 창출하고 산업화해왔으며, 국가혁신체제의 발전에 따라 자신들의 지식산업화 모델을 개혁하며 그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중국의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지식산업화 활동을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우선 거시적 관점에서 중국의 국가혁신체제 발전에 따라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지식산업화 모델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지식산업화 채널 중에서도 산업화에 가장 근접하면서도 중국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투자기업’, 그리고 지역혁신체제의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지역 협력과 중국과학원‧지역 협력’에 집중하였다. 다음으로 미시적 관점에서 국내에 소개된 적이 없는 중국 지식산권국(SIPO)의 ‘특허실시허가계약’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특허 라이선싱 활동과 지식산업화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가혁신체제와 산학연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거시적 측면에서 중국 국가혁신체제의 성격이 혁신 주체들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개방적‧수평적‧다원적인 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대학과 중국과학원도 사후적 변화를 추구하면서 자신들의 지식산업화 모델을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방향으로 진화‧발전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산출된 과학기술 성과가 주로 이들이 투자한 기업으로 이전‧상업화되어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특성을 보였지만, 현재는 투자기업에 기술과 인력을 제공함은 물론, 과기원 운영‧기술이전센터 설립‧산학연 협력 플랫폼 운영 등으로 지식산업화 채널을 다양화하여 더욱 많은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적‧수평적‧다원적인 혁신체제의 발전은 동일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중국의 지역혁신체제와 산학연 협업체제도 강화하고 있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강화는 중국 국가혁신체제의 핵심이며, 중국이 ‘혁신형 국가’로 발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중국정부는 전략적 신흥 산업, 공공기술 분야, 선도적 기술 분야 등 국가 발전의 중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혁신의 난관을 극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기술 수요기업이 직접 산학연 협력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견인형(market-pull)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중국의 대학과 중국과학원은 기업의 혁신능력 향상, 더 나아가 국가 혁신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시적 측면에서 특허 라이선싱과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본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지식산업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특허 라이선싱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전자와 화학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분류한 특허의 산업기술 영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학은 재료‧금속(s20), 측정(s10), 전기기계(s1), 고분자화학‧폴리머(s17), 공작기계(s26)순으로, 중국과학원은 디지털 통신‧인터넷(s4), 컴퓨터(s6), 측정(s10), 고분자화학‧폴리머(s17), 유기정밀화학(s14) 순으로 특허기술의 라이선싱이 활발하다.
둘째, 동일 성시를 기반으로 하는 특허 라이선싱의 비중이 높았으며, 혁신기반이 약한 지역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성시에서 특허기술을 들여와 이를 산업화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대학들은 각자의 역사와 특성, 그리고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특정 산업 기술을 오랜 시간 연구하여 이를 산업화하고 있다. 대학 가운데서도 특정 산업 섹터에 초점을 맞춰 설립된 ‘전업성 대학’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산업기술을 연구하고 이를 산업화하고 있다.
넷째, 중국과학원은 과학연구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무원 직속의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수행함은 물론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을 고려하여 국가 정책 입안자에게 중요한 정책을 제안하여 중국의 과학기술체제 개혁과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대학과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의 중장기적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거대과학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중국 과학기술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다섯째, 기술 수요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지식산업화 모델이 발전하고 있다. 대학과 중국과학원은 자신들의 특허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업과 함께 연구개발형 기업을 공동 설립하여 과학‧연구개발형 기업‧수요기업이 연계된 새로운 ‘시장 수요기반의 지식산업화 모델’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여섯째, 중국의 과학자들은 20~30년간 산업기술을 장기 연구하며 지식을 축적해 왔으며, 기업들과도 장기간 교류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해오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과학자들이 기업의 CEO나 정부 부처의 과학기술 책임자를 겸직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효과적인 협업과 지식산업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재산권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과학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식을 산업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학이 모든 산업 기술을 연구하고 산업화할 수 없는 만큼 우리 정부는 대학의 특성과 경쟁력을 감안하여 대학별로 특정 기술을 산업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기술경쟁력을 갖춘 규모 있는 국공립 대학들은 체제 개편을 통해 기술출자기업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지식이전 채널을 갖추도록 하여 지식산업화의 적극성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중국과학원과 같이 국내외적으로 위상을 갖춘 공공연구기관 육성이 필요하다. 국가를 대표하는 공공연구기관을 육성하여 국가적‧세계적인 과학기술 이슈에 대응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연구 성과가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술적 난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적인 과학연구 기관들과 협조체제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공동연구 추진, 국제연구 참여 등과 같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산학연 협력에 있어 개방적인 협력체제의 고착화가 필요하다. 조직의 보안 속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상품화하는 폐쇄적인 방식보다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첨단 지식과 기술을 기업 내부로 들여와 기업의 역량과 접목하여 상품화하는 개방적인 혁신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중국의 기술력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수요기업 맞춤형 산학연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외부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과학자 개인의 창의적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국가 전체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연구와 창작 활동,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시스템을 강화하여 과학자들의 활발한 혁신 활동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과학기술력은 우리에게 위협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대학과 중국과학원은 로봇, 바이오 의약, 환경기술, 석탄‧석유 화학 기술, 대형 의료설비, 국가 거대과학 등 우리가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술 분야에서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지식산업화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성과가 가능한 것은 중국정부가 국가전략 차원에서 연구개발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원천 기술을 확보하여 중국과 차별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중국의 과학기술 연구 분야는 주로 국가 발전 수요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 주목하여, 중국의 발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기술의 중국시장 이전과 그에 따른 경제적 수입의 창출을 시도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