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 카자흐스탄의 중장기 경제발전정책 연구: Business Road Map 2020’과 ‘Kazakhstan 2050 Strategy’를 중심으로
∙강명구_산업은행 선임연구위원

 2. 중앙아시아 연구 인프라와 지식체계를 위한 제언: 문화네트워크 포털 구축을 중심으로
∙김상현_성균관대학교 조교수

 3. 일본의 대러시아 정책 변화와 시사점: 아베 2기 정권 러·일 신시대의 개막
∙김용민_건국대학교 KU 중국연구원 KU 연구 전임 조교수

 4. 몽골 자원기반경제와 한․몽 산업협력 확대방안 연구
∙김홍진_순천향대학교 교수

 5. 푸틴 시대 러시아 영화와 애국주의 문화정책
∙라승도_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교수

 6. 신화 분석을 통한 시베리아 지역정체성 연구
∙어건주_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7. 중앙아시아 3국 경제특구의 성과와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수정프로세스 중시형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염동호_호세이대학교 ICES 연구원
∙김재용_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8. 일본의 대(對)몽골 자원개발 투자와 공적개발원조의 정치·경제 동학
윤석상_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연구원

 9. 동시베리아 연방주체의 노동시장과 한국에의 시사점
∙이영형_한양대학교 연구교수

10. 2008~14년 러시아 선거제도 변화 연구: 주요 동인을 중심으로
∙장세호_한국외국어대학교 HK연구교수

11. 러시아 메가 이벤트와 소치 동계올림픽의 정치·경제: 성공과 실패의 변곡점
∙정기웅_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책임연구원

12. 카자흐스탄 언어정책의 현황과 미래: 3개 언어 구사정책(Trilingual Model)을 중심으로
∙정은미_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13. 시진핑 체제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서진전략
∙주장환_한신대학교 부교수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4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러시아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3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머리말

1.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분석
∙김완중_동아대학교 부교수

2. 베트남 커피산업의 특징과 현지 커피기업의 진화
∙김이재_경인교육대학교 교수

3.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육(APSC) 이슈와 전망
∙김형종_창원대학교 조교수

4. 정치 개혁과 경제적 불평등 해결: 인도네시아의 2014 선거와 조꼬위(Jokowi) 효과
∙박재봉_한국외국어대학교 책임연구위원

5. 원조예산과 원조 확산: 한국의 대(對)캄보디아 교육 원조를 중심으로
∙오진환_이화여자대학교 조교수

6.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체계의 특징과 한국기업의 이슬람권 시장의 효율적 접근 방법
∙원순구_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교수

7. 메콩 수자원 개발 이익과 비용 주체의 쟁점과 갈등: 본류 수력댐 건설을 중심으로
∙이요한_서울대학교 초빙연구원

8. 인도네시아 국민 정체성 형성과 전통의상의 역할: 바띡(batik)을 중심으로
∙이지혁_동아대학교 강사

9.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 은퇴이주의 사회문화적 특징과 의미
∙홍석준_목포대학교 교수

10. 한국전쟁문학에 나타난 터키인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
∙오은경_동덕여자대학교 조교수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4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동남아, 터키동유럽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추진체계 
5.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제2장 중국의 식량산업 동향 
1. 주요 식량 수급 동향 
2. 식량 생산 동향 
3. 식량 소비 동향 
4. 식량 가격 동향 
5. 식량 무역 동향 

제3장 중국의 식량정책 동향 
1. 식량안보정책 
2. 식량생산정책 
3. 식량 유통 및 가공정책 
4. 식량 비축 및 재고관리정책 
5. 식량무역정책 
제4장 중국의 곡물수급 변화 요인과 전망 
1. 곡물 공급 변화 요인 
2. 곡물 수요 변화 요인 
3. 중국의 중장기 곡물수급 전망 

제5장 세계 및 중국 곡물시장 동향과 가격 연관관계 분석 
1. 세계 및 중국의 곡물 수급구조 
2. 세계 및 중국의 곡물가격 변화 
3. 중국 식량교역과 국제가격에 미치는 영향 
4. 중국 곡물 및 제품가격 연관관계 분석 

제6장 식량안보를 위한 한·중 협력 방안 
1. 한‧중 식량 교역 동향과 특성 
2. 중국의 미래 식량 수요 변화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3. 한‧중 식량안보 협력방안 

참고문헌

20세기 이후 국제 곡물가격은 여러 차례의 급등락을 반복하였다. 2005년 이후 세계 곡물 수급구조가 변하면서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은 변동성 확대, 불안정성 심화 및 변화 주기 단축 등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성 추세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 수요 증대와 축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사료곡물 수요 증가로 곡물 수입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 불확실성, 도시화에 따른 농지전용 등으로 곡물 생산량의 변동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곡물수급 불균형은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한국의 곡물 수급 및 가격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더 많은 양의 곡물을 수입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도 곡물 확보 과정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적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중국의 곡물산업 동향과 전망, 세계 곡물시장 구조 변화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 곡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중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제 2장에서는 중국 식량산업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식량 수급은 “과잉-부족-과잉”의 상황이 반복되었다. 2000년대 초반 심각한 식량 공급부족 상황에 직면하자 중국 정부는 즉시 새로운 식량증산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연속 증산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하였고, 2013년에는 식량 생산량이 최초로 6억 톤을 돌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국정부가 설정한 목표 식량자급률 95%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지 불확실하다.
중국의 쌀 생산량은 1978년 1억 3,693만 톤에서 2013년 2억 361만 톤으로 50% 가까이 증가하였고, 쌀 소비는 전반적으로 안정 속에서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중국의 밀 생산량은 동기간 5,384만 톤에서 1억 2,193만 톤으로 연평균 2.36%, 약1.3배 증가하였다. 밀 소비량은 1990년대 초 이후 1억 톤 수준을 유지해 오다가 2010년에 1억 1,000만 톤을 돌파한 다음 계속 증가하여 2013년에 1억 2,200만 톤에 달했다. 옥수수 생산량은 1978년의 5,595만 톤에서 2013년 2억 1,849만 톤으로 무려 2.9배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4%에 달한다. 옥수수 생산량은 2012년에 처음으로 2억 톤을 돌파하면서 쌀을 제치고 중국의 최대 식량작물에 등극했다. 옥수수 소비는 사료용 및 감모량이 60% 이상, 공업용소비가 30%를 차지한다. 대두 생산량은 등락 속에서 증가 추세를 나타냈는데, 1978년의 757만 톤에서 2004년에 1,740만 톤으로 무려 1.3배 증가한 이후 크게 감소하여 2012년에 1,305만 톤에 불과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대두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대두 소비량은 1996년의 1,414만 톤에서 2012년 7,111만 톤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11.4%에 달하였다. 2003년부터 대두의 수입량이 국내생산량을 초과한 이후 순수입량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식량의 생산 구조상의 변화로는 지역적으로 주산지 비중 증가, 옥수수 비중 증대, 품질의 고급화, 생산방식의 전업화와 규모화 등 특징이 두드러졌다. 식량 소비 구조상의 변화로는 식용식량 소비의 총량 및 비중 감소, 사료용 식량 소비와 비중의 급증, 공업용 식량 비중 감소, 식량 소비와 가격의 연관성 강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중국의 식량가격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라는 두 가지 형태의 경제 체제를 거치면서 정부 통일가격 제정 시기(1984년 전), 통일구매 취소와 통일판매가격 개혁(1985~1992년), 보호가격 수매와 시장가격의 공존 시기(1993~2003년), 최저수매가격과 시장가격의 공존 시기(2004년부터 현재까지) 등 네 단계의 변화 과정을 경험하였다.
중국의 식량 무역은 WTO 가입이후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중국의 식량 수출량은 2002년에 1,514만 톤에서 2003년에 2,231만 톤으로 증가 후 2007년까지 1,000만 톤 이상을 유지하다가 2008년 이후 현저히 감소하여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133.7만 톤과 120.9만 톤에 불과했다. 반면에 중국의 식량 수입량은 2002년에 1,417만 톤에서 2013년에 7,798만 톤으로 4.5배 증가하여 연평균 16.8%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중국의 식량 무역은 2003년에 52.1만 톤의 순수입으로 전환된 이후 순수입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식량정책 동향을 식량안보정책, 생산정책, 유통 및 가공정책, 비축 및 재고관리정책, 무역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은 국정에 부합하고 시장경제체제와 대외개방 확대 요구에 부응하는 새 시대의 식량안보 지원정책 체계를 수립하였다. 목표식량자급률을 95%로 설정하였고 주요 식량은 기본적으로 자급한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식량성장책임제, 식량대현과 생산농가 장려정책,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지원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식량생산정책으로는 4대보조(식량직불금, 우량종자보조, 농자재종합보조, 농기구구매보조)를 포함한 보조(지원)정책, 과학기술지원정책, 생산여건개선정책, 기본경지 보호 및 건설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식량관련 정책에는 유통체계 개혁 중심의 유통정책과 가공정책, 비축 및 재고관리정책, 무역정책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식량 생산을 직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곡물 수급 변화요인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곡물 공급 변화 요인에는 자원(경지, 수자원), 노동력, 자본, 기술, 자연재해 및 정책 요소가 있다. 중국의 경지자원은 수량 감소와 품질 저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수자원이 가장 결핍한 13개 국가 중 하나로서 일인당 담수 점유량이 세계 평균수준의 1/4에도 미치지 못하고, 경지 헥타르 당 수자원도 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수자원의 지역과 계절 분포 또한 매우 불균등하다. 북방지역은 경지 비중은 60%를 차지하는 데 반해 수자원 총량은 7%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자원 문제는 중국의 곡물 생산에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농업용수 확보 여부가 곡물 생산의 관건이다. 농업노동력도 점차 고령화와 부녀자 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생산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기후 변화와 병충해 발생 등 재해가 빈발하는 점도 곡물생산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곡물 공급에 대한 다양한 부정적 요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0년 연속 증산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한데는 물자투입, 과학기술 및 정책지원의 결정적인 역할이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중국의 곡물 수요 변화는 경제발전, 인구증가, 국민소득수준, 가공업발전 및 도시화 진전 등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전체 곡물 수요는 증가 추세이다.
본 연구는 CHINAGEM 모형을 이용하여 향후 10년간(2014~2023) 중국의 식량수급에 대한 예측을 실시하였다. 예측 결과, 중국의 식량 생산량, 소비량 및 수입량이 모두 증가하여 2023년에 각각 69,295만 톤, 84,082만 톤 및 14,956만 톤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의 식량 수입량은 2013년 대비 90%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품목별 수급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쌀은 기본적으로 자급률 100%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0년간 생산량은 거의 변동이 없고 소비량은 2.5% 가량 증가하며, 수입량은 300~350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수출량은 60만 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밀 역시 기본적으로 자급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밀 생산량은 2023년 1억 2,685만 톤으로 2013년 대비 4%(492만 톤) 증가하고, 소비량은 1억 2,757만 톤으로 2013년 대비 4.6%(557만 톤) 증가하며, 수입량은 300만 톤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는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요 급증으로 수입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의 옥수수 생산량은 2억 4,692만 톤으로 2013년 대비 13%가 증가하나 소비량은 2억 6,533만 톤으로 2013년 대비 38.4% 증가하여 수입량이 2013년의 3배에 해당하는 1,2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두는 국내 생산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량 증가폭이 더 커서 수입량이 8천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제 5장에서는 세계와 중국 곡물시장 동향 및 가격 연관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계의 식량 생산량과 소비량이 모두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의 세계 식량수급 상황은 다소 호전되고 있으며 재고도 소폭 증가하였다. 쌀, 밀, 옥수수 및 대두의 세계 전체 생산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4%, 17%, 19% 및 9%이고 소비량은 각각 34%, 18%, 18% 및 16%이다. 대두의 경우 국제무역에서 중국의 수입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세계 곡물가격은 곡물수급 여건의 불안정과 에너지 및 금융시장과 연계됨에 따라 변동성 확대 및 변동주기 단축과 같은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중국의 식량수급이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품목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쌀과 밀의 경우 국제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아 국제시장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 다만 최근 중국의 밀 수입량이 다소 증가하고 있어 이후의 추세에 대한 관찰이 요구된다. 2008년 중국이 옥수수 순수출국에서 순수입국으로 전환되면서 국제 옥수수가격이 전년대비 31% 상승하는 등 중국의 옥수수 수급상황 변화는 국제 옥수수시장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대두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중국의 대두 수급변화가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4대 식량작물 중 가장 크며 국제 대두가격이 중국의 수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곡물의 국제가격은 중국곡물시장에서 국내 도매가격과 수입가격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 국내 곡물시장가격과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제 6장에서는 식량안보를 위한 한중 협력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중 양국의 식량무역 비중으로 보면,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식량의 비중이 한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식량의 비중보다 매우 작은데 이는 한국의 대중국 식량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고 중국의 대한국 의존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수입하는 식량 수요가 높기 때문에 수입량은 중국의 대외 식량 수출량에 영향을 받지만 가격 등 기타 영향요인과는 연관성이 비교적 적다.
식량무역에서 중국의 대한국 식량무역은 지속적으로 흑자를 유지하였다. 식량에 대한 한국의 수요와 중국의 지리적 이점, 낮은 인건비로 중국이 한국으로 식량을 수출하는 국면이 단기간 내에 역전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 특히 최근 연간 한중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는 한중 양국 간 원활하고 공정한 식량무역의 확대와 양국의 경제협력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중 양국은 지리적 위치, 농업생산방식 뿐만 아니라 식생활 습관, 생산하는 농산물 품목 등 다양한 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양국 간 유사한 농업구조로 인해 농산물 무역에서 빈번하게 마찰이 발생하여 왔다. 앞으로도 양국 간 농산물 무역에 있어서는 상호 보완관계보다는 경쟁관계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농업생산구조로 전환하는데 상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농업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한국은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토지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의 식량가공부문에서 협력해나감으로써 중국으로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향후 한중 간 농산물 무역은 가격경쟁력보다는 품질이나 안전성과 같은 비가격 요인들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양국은 비무역 영역에서의 식량안보협력을 강화하여 여러 가지 경로의 교류와 협력 방식을 통해 협력연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중 자유무력협정은 최근 타결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식량안보차원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량작물은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중국과 공동으로 생산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의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한중 양국은 식량안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여 식량위기에 직면했을 때, 공동으로 대처하여 식량위기를 극복하고 식량안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WTO, FAO, UN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국제적인 조정 등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에 한중 양국은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동아시아 쌀비축제를 근간으로 한중 간 쌀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양국 간 식량안보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식량안보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제 및 지역차원에서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대처하여 식량위기 극복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식량증산을 위한 연구 및 동북지역 개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두를 포함한 식량의 생산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중 양국간 인적 및 물적 교류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지역 대두 주산지를 중심으로 대두생산기지를 건설하고 관개시설 개선, 토양개량, 신품종 개발 및 보급 등 대두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양국이 공동으로 협력한다. 이와 함께 공동 재배 연구 및 교육을 통하여 품종개량과 기술혁신 체계를 개선하여 자원의 집약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중 공동으로 동북지역식량공동센터(주로 대두)를 설치하여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농산물 무역 관련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농산물 무역에 있어서 중국과의 상표 문제, 품종보호 문제, 지리적표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원활한 농산물 교역과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양국 당국자간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상표, 품종보호, 지리적표시 등 농업관련 지적재산 등록 및 무단사용 근절을 위한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수행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및 수행과정

제2장 중국 문화콘텐츠 전반의 지역별 현황
1. 개황
가. 산업 및 시장
나. 주요 정책
다. 한국과의 교류
2. 지역별 현황
가. 산업
나. 시장
다. 정책
라. 종합비교

제3장 중국 문화콘텐츠 주요 분야별 지역 현황
1. 방송
가. 개황
나. 지역별 현황
2. 영화
가. 개황
나. 지역별 현황
3. 게임
가. 개황
나. 지역별 현황
4. 애니메이션
가. 개황
나. 지역별 현황

제4장 중국의 지역‧분야별 협력방안
1. 지역‧분야의 분석 결과
가. 분석 방법
나. 분석 결과
2. 협력 방향
가. 그룹별 협력 방향
나. 분야별 협력 방향
다. 유형별 협력 방향
3. 지역‧분야별 협력방안
가. 문화콘텐츠
나. 방송
다. 영화
라. 게임
마. 애니메이션

제5장 결론
1. 요약
2. 한‧중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언
가. 정부정책 관련 제언
나. 기업전략 관련 제언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한‧중 FTA 협상이 2014년 11월 실질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향후 한국 정부 및 업계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에 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로 보고, 중국의 지역별 문화콘텐츠 발전 현황을 산업, 시장, 정책 환경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한 후, 문화콘텐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국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한 환경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200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20% 이상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해왔으며, 문화콘텐츠 시장 또한 2012년 기준 세계 3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중국정부가 2001년 WTO 가입 당시 문화콘텐츠 분야 개방에 대비해 자국의 문화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10차 5개년 계획시기(2001~05년)부터 문화콘텐츠를 산업 차원에서 육성한 데 기인한다. 한‧중 양국의 문화콘텐츠 교류는 게임 분야의 수출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분야의 공동제작 등 개별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한‧중 FTA 협상 체결이 이루어지고 양국 교류상의 장애요인이 해소될 경우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편 지역별 문화콘텐츠 발전 현황을 종합비교한 결과, 산업‧시장‧정책환경이 골고루 구비되어 있는 1선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저장 등이며, 장쑤, 푸젠, 광둥 등 동부연해에 위치하면서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 2선을 구성한다. 정책환경의 경우, 1선 지역과 함께 톈진, 구이저우 등도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방송‧영화‧게임‧애니메이션 분야의 지역별 환경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방송의 경우, 산업, 시장, 정책환경이 모두 양호한 지역으로 베이징, 상하이, 저장, 산둥 등과 함께 중서부 내륙지역인 후난, 쓰촨, 산시(陝西)가 선정되었다. 둘째, 영화의 경우, 3대 환경이 구비된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저장 등 3개 지역이나, 사실상 인력, 정책 등 모든 자원이 베이징에 집중된 상황이며, 향후 상당 기간 동안 베이징 중심의 구도가 유지될 전망이다. 셋째, 게임의 경우, 통신인프라 구축 수준이 지역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베이징, 상하이, 광둥 등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과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넷째, 애니메이션의 경우, 3대 환경이 고루 갖춰져 있는 지역은 상하이이며, 베이징, 장쑤, 저장, 후난, 광둥, 푸젠도 비교적 양호한 환경을 구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분야별 지역 현황을 종합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지역과 분야를 연계한 협력방향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문화콘텐츠 제반환경을 근거로 중국의 31개 지역은 4개의 그룹으로 분류된다. 베이징, 상하이 등 문화콘텐츠의 전반적인 인프라가 우수하고 세부 업종에서도 경쟁력을 보유한 지역이 제1진을 구성한다. 제2진은 푸젠, 쓰촨 등 세부분야에서 경쟁력이 있으면서 문화콘텐츠 육성에 적극성을 보이는 지역이 주를 이룬다. 제3진은 허난, 톈진 등 상대적으로 중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향후 해당 지역 시장, 산업의 성장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노력이 요구된다. 제4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는 지린, 네이멍구 등이 있으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차원의 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업종의 특성도 감안해야 함을 발견하였다. 먼저 게임이나 영화는 주요 행위자(major players)가 전국의 시장 또는 산업을 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31개 지역을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여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력효과가 높지 않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볼 때 다수 지역과의 협력을 동시에 시도하기보다는 베이징, 상하이 등 기존 발전지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방송이나 애니메이션은 현지 정부 또는 기업의 역량에 따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나 시장 형성도 가능한 분야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상지역을 발굴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중 문화콘텐츠 협력은 산업, 시장, 정책 환경 중 지역별 가용도(可用度)에 따라 산업지향형, 시장지향형, 정책지향형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근거로 문화콘텐츠 전반(상하이, 허난), 방송(베이징‧저장, 산둥‧쓰촨), 영화(베이징, 저장), 게임(쓰촨), 애니메이션(광둥, 후베이) 분야에서 대상지역과의 협력 현황 및 향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양국 간의 문화콘텐츠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 및 기업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는 한‧중 FTA 후속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서비스의 경우 단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즉 향후 문화콘텐츠 분야의 자유화에 한‧미 FTA 유보목록을 활용하고, 문화협력의정서를 협정에 포함하며, 온라인 게임에 대한 개방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련한 기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업은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획력과 창의성을 강화하고, 사업파트너 및 아이템을 다양화하며, 틈새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현지법인이나 R&D 센터를 설립하는 등 현지화를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세계경제 속의 유라시아 경제연합 
1. 연구의 배경 
2. 지역구도화의 국제정치경제학 
3. 연구의 목적 및 선행 연구
 
제2장 세계경제의 지역적 구도 변화의 배경과 현황 
1. 세계경제 지역적 구도 변화의 이론적 배경 
  가. 세계화 트릴레마(Globalization Trilemma) 
  나. 지역경제통합과 New Economic Geography 
  다. 국제적 생산분업: 주요 국가간 비교 
2. 지역적 경제구도 변화의 양상 
  가. 주요 지역별 경제력 비중의 변화 
  나. 세계 지역별 무역 비중의 변화 
  다. 외국인직접투자 
3. 러시아 경제구조와 EEU 확장 정책의 구심력 

제3장 러시아 세계전략과 EEU 확장정책의 평가 
1. 푸틴의 국가발전전략과 EEU 
  가. 소련 해체와 신(新)국제질서의 출현 
  나. 푸틴의 등장과 러시아의 국가전략 방향  
  다. 푸틴의 ‘EEU 프로젝트’
2. 구소련 공간 재편전략으로서의 EEU 
  가. 소련 해체와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 내 지역 통합운동 
  나. 1990년대 CIS 지역 통합운동 
  다. 2000년대 CIS 지역 통합운동 
  라. 푸틴 집권 3기 CIS 지역 통합 작업
 
제4장 EU, 중국, 미국의 대EEU 전략 
1. EU의 대EEU 전략 
  가. 소련 해체 이후 EU·러시아 관계의 변화 
  나. EU의 대중앙아시아 정책과 지역전략 
  다. EEU에 대한 EU의 입장 
2. 중국의 대EEU 전략  
  가. 소련 해체 이후 중국·러시아 관계 
  나.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지역전략 
  다. EEU에 대한 중국의 입장 
3. 미국의 대EEU 전략 
  가. 미국에게 EEU의 의미 
  나. 미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 
  다. EEU에 대한 미국의 입장
 
제5장 구소련 지역경제권의 대EEU 전략 
1. 관세동맹 회원국(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의 입장 
2. 잠재적 후보국(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조지아)의 입장 
  가. 우크라이나 
  나. 우즈베키스탄 
  다.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 
  라. 조지아
 
제6장 EEU 출범 이후 유라시아 국제관계 변화: 전망과 정책 시사점 
1. 유라시아 국제관계 변화 
  가. 유라시아 지역통합의 내부 동학과 향후 전망 
  나. 탈소비에트 공간의 국제관계 변화 
  다. EEU 출범에 따른 에너지 관계 변화 전망 
2. 정책 시사점 
  가. 한국의 대EEU 중장기 전략 구축 
  나. EEU 개별 회원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투자협정 
  다. EEU 회원국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푸틴 대통령은 집권 이후 강대국 러시아 건설에 매진해왔다. 특히 푸틴은 CIS 지역에서 러시아의 세력권 복원에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를 반영하듯 집권 3기에 들어서 포스트-소비에트 공간(Post-Soviet Space)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재편성 작업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유라시아 지역 전체의 세력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국제관계의 핵심 사안이나 마찬가지다.
탈소비에트 국가들은 독립 이후 국가 건설과 대외정책 추진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치적･경제적･군사 안보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목적 아래 다양한 형태의 CIS 지역 통합운동(CIS, EURASEC, GUAM, CES, CSTO, SCO, CU, EEU 등)에 참여 해왔다. 포스 트-소비에트 공간의 경우 탈러시아 및 친유럽 성향의 다자협력 기구와 친러시아 성향의 지역 통합 조직이 동시에 존재하는 전략적 경쟁 지대였다. 이곳에서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력의 개입 작업과 러시아의 세력권 복원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러시아 지도부는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서방의 세력 확산을 차단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산시킨다는 차원에서 CIS 지역 통합 작업을 적극 추진해왔던 것이다.
2014년 러시아 정부는 3대 외교정책 과제를 선정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러시아 주도의 지역 통합작업을 강화하는 것이다. 2015년에 야심차게 출범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은 CIS 지역 통합운동의 완결판이라는 국제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푸틴 정부는 CIS 지역 통합 프로젝트를 통해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의 주도적 역할과 정치적 입지 강화를 적극 도모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글로벌화와 세계경제의 공간적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갖는 경제적 의의를 평가한다. 둘째, 러시아의 세계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갖는 국제정치적 함의를 분석한다. 셋째, 강대국(미국, 유럽연합, 중국)과 CIS 지역 경제권 국가의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대한 기본 입장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본고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즉 대유라시아 정책과의 접점을 파악하고 향후 관련 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2장에서는 세계경제의 지역적 구도 변화의 배경과 현황을 다루고 있다. 20세기 후반 세계경제를 지배한 세계화 현상은 국민경제간의 깊은 통합(deep integration)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세계시장의 통합이 가져올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에 대한 기대는 작금에 발생한 다양한 부작용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다. EEU 출범의 배경이 되는 세계경제의 지역구도화 관련 이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 또는 세계경제의 통합과정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가 중요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며, 이는 소위 세계화 트릴레마로 설명된다. 둘째, 세계화는 기업 공정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production process)를 촉진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생산 활동의 집적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국경의 의미를 크게 희석시키고 있으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긴밀하게 통합되는 현상을 통해 세계경제의 지역적 구도화를 촉진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제반 현상은 Krugman류 New Economic Geography 이론의 현실정합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생산 활동의 집적화는 시장접근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국가간 제도적 경제통합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는 지역간 협정의 확산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할 때, EEU의 경제적 동인은 크다고 정의할 수 없을 것이다. 유라시아 지역의 제조업 생산비중은 상대적으로 미약할 뿐만 아니라 역내 국가들간의 생산활동 분업도 활발한 수준이 아니다. EEU는 규범적 관점에서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지향하고 있으나, 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기에는 각 회원국의 시장이 충분한 성숙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다.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EEU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리기는 아직 이른 시점이다. EEU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형성이라는 규범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EEU가 순조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러시아는 EEU 주도국으로서 일정한 수준의 산업 생산력을 확보함은 물론이고, 이를 바탕으로 역내 생산 분업구조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EEU 추진에 있어서 정책적 공조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3장은 러시아의 세계전략과 EEU 확장정책에 대한 평가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러시아는 역사적･정치적･경제적･문화적･영토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국제관계에서 자신의 명확한 이해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 정부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다극체제의 구축이라는 세계전략의 핵심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푸틴 정부가 제시한 ‘21세기 강대국 러시아 건설’ 전략이란 새로운 다극체제에서 하나의 극을 담당하는 지역 강대국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푸틴 대통령은 CIS 지역을 러시아의 배타적 세력권으로 상정했으며, 그 공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일명 ‘CIS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왔다. 특히 CIS 지역에서 러시아의 주도권 복원 작업은 2008년 조지아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게다가 러시아의 최근 ‘외교정책 개념’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러시아 주도의 CIS 지역 통합 프로젝트는 세계전략의 최우선적인 목표나 다름없다. 이는 러시아의 지역 패권 확보와 강대국 건설작업의 성패 여부는 물론, 탈소비에트 공간의 미래 전망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기에 더욱 그렇다. 2015년 출범 계획인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러시아의 세계전략 구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국가 프로젝트이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등 옛 소비에트 연방국을 주축으로 한 경제 공동체이며, 유럽연합에 비견될 만한 통합 조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라시아 경제연합 프로젝트는 향후 터키와 인도까지 아우르는 경제 공동체 창설뿐 아니라, 유럽연합과의 공동시장 창출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출범과 발전은 유라시아 세력구도 재편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4장에서는 지구촌 주요 강대국(EU, 중국, 미국)의 대EEU 전략을 고찰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의 EEU 추진 전략은 주변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도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인접한 EU, 과거 냉전 시대에 소련과 함께 양극 체제를 구축했던 미국,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대EEU 대응전략은 유라시아 지역 안보 및 에너지 패권 구도 등의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며, 한국의 대EEU 대응전략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EU의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다. EU는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지역 안보 및 에너지 수급 등의 문제에 EEU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EU는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을 크게 경계하면서 대응전략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는 EU의 대외정책에서 중요한 전략 공간이다. 양 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EU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에 EEU를 상대로 효율적인 견제 정책이 전개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와 더불어 EU의 대외정책 추진에 있어서 회원국간의 권한 분배문제가 존재한다. 이는 EEU에 대한 EU의 대응정책 수립과정에서 중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의 전략적 관점에서 보자면, 러시아의 EEU 구상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 중국의 서향전략과 충돌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 간 주도권 경쟁이 예고되고 있으나, 중국정부는 EEU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으며,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EEU 출범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주도권을 위협하거나 서향전략의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중국의 낙관적인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경제·통상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이미 러시아를 능가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적 입지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EEU가 중앙아시아의 지역 안정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면, EEU의 출범과 발전은 오히려 중국의 서향전략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공공연히 러시아의 EEU 설립 의도를 ‘소련의 부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러시아 주도의 EEU 설립 자체에 반대할 정치적･경제적 명분이 없다. 이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지역에 개입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미국의 대EEU 전략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 후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이에 과거 아프가니스탄에 집중되었던 원조를 중앙아시아 국가들, 특히 EEU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강화함으로써 관계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5장은 구소련 지역경제권의 대EEU 전략에 관한 내용이다. 러시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미래는 원칙적으로 참여 국가의 수와 이들의 정치･경제적 비중, 회원국의 적극적 활동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들의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대한 기본 입장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관세동맹 회원국의 입장이다.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를 주축으로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준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들은 사실상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가장 적극적인 참여자들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3개 주축 국가들간에도 경제통합의 범위에 대한 이견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주도국 러시아는 가능한 한 최대 규모와 범위를 자랑하는 지역 통합기구를 창설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회원국간 공동시장 창설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이주, 교육, 정보 등에 있어서도 공동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이에 비해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는 대체로 경제적 측면의 통합에만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경우 다른 부문에서의 통합 작업은 자국의 주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통합의 범위와 규모에 대한 이견의 조정 문제가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위상과 성격을 규정할 것이다.
또한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잠재적 후보국(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조지아)의 입장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유라시아 경제연합 참여 문제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 국가들 중에서 우크라이나의 참여 문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우크라이나 요인(Ukrainian Factor)’은 CIS 지역 통합운동의 파급력 확산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참여시키기 위해 당근과 채찍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야누코비치 정부의 유럽행 선택을 차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반정부 시위와 야권의 권력 장악, 조기 대선과 총선 등 우크라이나의 전반적인 정국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크라이나의 신정부가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즈베키스탄은 그동안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 참여 여부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입장이 상당히 부정적인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지도부는 원칙적으로 지역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을 넘어선 러시아의 CIS 지역 통치 가능성에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로부터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확보한다는 전제 아래 유라시아 경제연합 가입에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국가들이다. 아르메니아는 이미 가입 조약에 서명했으며, 키르기스스탄도 참여를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지아의 경우는 다소 복잡한 상황에 있다. 2012년 조지아의 신정부 구성 이후 양국간에 관계개선이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관계 회복을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조지아 정부가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서 균형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조지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대한 가입 여부는 사실상 불확실한 상태이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본 연구가 제시하는 유라시아 국제관계에 대한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는 유라시아 지역통합의 내부 동학과 발전 전망, 구소련 공간의 국제관계 변화, EEU 출범에 따른 에너지 관계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본 연구 작업은 한국의 대EEU 전략 수립에 필요한 중장기 방안을 제시해줄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 곡물시장의 특징 
1. 국제 곡물 교역의 특징 
가. 국제 곡물시장의 특징 
나. 주요 곡물 교역의 특징 
2. 국제 곡물 메이저의 특징과 동향 
가. 국제 곡물 메이저의 특징 
나. 최근 곡물 메이저 동향 
3. 최근 국제 곡물시장의 가격변동요인 
가. 곡물가격 동향 
나. 가격상승 요인 
4. 소결
 
제3장 동북아의 주요 곡물 수입 현황과 정책 분석 
1. 한국 
가. 주요 곡물수입의 특징 
나. 시기별 해외 농업개발의 특징 
다. 국가곡물조달시스템 
라. 해외 농업개발 진출업체 설문조사 
2. 일본 
가. 주요 곡물 수입 현황 
나. 해외 농업개발 
3. 중국 
가. 주요 곡물 자급 및 수입 현황 
나. 해외 농업개발 
4. 소결
 
제4장 한국의 잠재적인 곡물 도입 협력국가 선정 
1. 잠재적 협력국가 분석모형 
가. 데이터 및 분석체계  
나. 분석방법론 
2. 각국의 농업기반 분석 
가. 생산기반지수 분석 
나. 곡물 유통판매기반지수 분석 
다. 지수간 상관관계 
3. 곡물별 도입 협력지수 분석결과 
가. 밀 도입 협력국가 산정지수결과 
나. 대두 도입 협력국가 산정지수결과 
다. 옥수수 도입 협력국가 산정지수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시사점 
가. 국제 곡물시장의 가격변동성에 상시 대비 
나. 우리나라의 곡물수입방식 다변화 및 보완 필요 
다. 일본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라. 중국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마. 생산과 유통 환경 특성에 따른 해외진출 전략 수립 
2. 안정적 곡물 도입을 위한 과제 
가. 곡물의 국내 공공비축 확대를 통한 수급 조절 
나. 국내 상품선물 상장을 통한 위험관리 
다.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해외 농업투자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성 확대, 국제시장에서의 곡물 수급 불균형 심화, 유가 및 환율 불안정 등으로 인해 국내 곡물 수입구조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해 국제 곡물시장의 특징을 파악하고, 주요 곡물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 노력을 점검하였다. 특히 현지 조사를 통해 중국과 일본의 곡물 확보 동향을 반영하고 일부 지표에 의존해온 종래의 분석방법에서 벗어나 곡물 도입 협력국가 모델 구축을 통한 정량분석체계를 활용하여 생산과 유통 기반을 연구하였다. 이를 토대로 농업개발과 농산물유통 분야에서 협력 잠재성이 높은 국가를 도출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였다. 아울러 정부 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이 중단된 현 상황에서 해외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곡물거래에 주로 사용하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플랫거래는 수입량 확보가 안정적이고 처리가 쉬운 장점이 있지만 가격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농업개발을 활성화하고 곡물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경우 장기계획 수립과 민관협력이 해외 농업개발사업의 성공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중국의 경우 막강한 자금력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바탕으로 해외 농업개발과 외국 농산물유통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을 빠르게 진전시키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향후 곡물 도입에서 협력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도출하기 위해 각국의 농업 생산과 유통 지표를 활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곡물 도입 협력국가 모델을 설정하였으며 협력가능성을 지표화하여 소맥, 대두, 옥수수별로 곡물 도입의 잠재적인 협력대상국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각 곡물별 특성에 따른 협력대상국 진출전략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보면 첫째, 국가 곡물조달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곡물 수입방식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곡물조달시스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 대규모 자금, 국제 곡물시장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 등이 요구되는 사업인 만큼 자금력과 전문성, 빠른 의사결정구조를 갖춘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 결국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곡물조달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되며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농업개발과의 연계전략도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장기계획 수립을 통한 공적개발원조(ODA)와의 연계 및 민관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처럼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성공사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단기성과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와 대조되고 있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브라질 세라도(Cerrado) 농장과 같은 성공사례를 만들어냈다. 일본은 22년간의 노력 끝에 한때 불모지로 여겨졌던 세라도를 세계 대두 생산량의 약 10% 정도를 생산하는 경작지로 변모시킨 바 있다.
셋째, 곡물의 국내 공공비축 확대를 통한 수급 조절도 필요하다. 해외 농업개발투자 확대나 해외 곡물유통망에 대한 지분 확보는 장기적인 대안이며, 우리나라가 갑작스러운 곡물가격 급등이나 수출국의 공급 제약요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곡물의 일정 부분을 국내에 비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국내 상품선물 상장을 통한 위험관리이다. 국제 곡물유통망의 발달로 곡물시장의 가격변동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파급되면서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기 십상인데, 그 해결책으로 곡물 자체를 확보하기도 해야겠으나 그에 못지않게 일시적인 가격 급등락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수단이 필요하다. 국내 거래소에 곡물 상품선물이 상장되면 현재와 같은 현물 위주의 거래가 보다 다원화되고 가격변동 헤지수단을 제공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해외 농업투자를 들 수 있다. 안정적인 곡물 확보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가의 생존을 위한 기본조건인 만큼 국제협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국제협력을 통한 곡물 생산에 그치지 않고 수송·보관·유통 등 전후방산업에 대한 협력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대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곡물의 국내 비축규모 설정이나 관리방안, 곡물 선물의 상장 및 유동성 제고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곡물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추진되었던 곡물조달시스템 운용방식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하겠다.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나. 전문가 자문회의 
다. 설문조사 

제2장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문화 및 산업 
1. 양국의 온라인게임 문화 비교 
가. 한국청소년의 온라인게임 문화 
나. 중국청소년의 온라인게임 문화 
2. 양국의 온라인게임 산업 
가. 한국의 온라인게임 산업 
나. 중국의 온라인게임 산업 
3. 소결 

제3장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결과 비교 
1. 설문조사 개요 
가. 설문내용 
나. 표집절차 
다. 응답자 정보 
2. 설문조사 결과 
가. 온라인게임이용 실태 
나. 온라인게임을 통한 사이버불링정도 
다. 온라인게임 이용에 대한 부모의 중재 
라. 게임이 미치는 영향 
마. 게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소결 

제4장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중독예방 및 치료에 관한 정책 비교 
1. 온라인게임중독 예방정책 
가. 한국 
나. 중국 
2. 온라인게임중독 치료정책 
가. 한국 
나. 중국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가. 건전한 여가활동으로서의 게임 장려 
나. 게임중독 등 역기능 예방 강화 
다. 유익한 게임의 개발 및 보급 
라. 치유정책에서 예방정책으로의 전환 
마.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온라인게임중독정책 추진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실태 조사(한국청소년용) 
부록 2.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실태 조사(중국청소년용)

게임은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여가생활이다. 특히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게임이용이 늘면서 청소년들이 즐기는 게임이용 패턴은 기존 PC 중심에서 스마트폰으로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게임시장규모도 커지고 있으며 게임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사회 뿐 아니라 중국도 게임산업을 장려하면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온라인게임이용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게임과다이용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게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를 받거나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증세를 호소하는 게임중독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현황 및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양국 청소년이 즐겨 이용하는 게임의 종류 뿐 아니라 게임이 양국 청소년에게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온라인게임은 인터넷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게임으로 본 연구에서는 PC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즐기는 게임까지도 여기에 포함하였다. 특히 온라인게임중독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함으로써 온라인게임중독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부 및 민간단체가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중독을 막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지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주요 연구내용, 연구방법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2장은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문화 및 산업을 소개하고 있다. 양국 청소년들에게 게임은 입시위주의 교육에 따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여가를 즐기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양국이 비슷한 교육환경 및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좋은 대학진학을 위한 공부만 강조하는 입시위주의 교육이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많은 기대, 투자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겪는 고통이나 스트레스는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게임은 외로움을 해소하고 공부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는 유용한 수단이다. 한국과 중국청소년들이 즐겨하는 게임류도 전쟁이나 액션류가 주류를 이뤘다. 전투를 소재로 한 리그오브레전드나 완미세계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더불어 게임중독문제 또한 양국 청소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2009년 발표된 양국의 자료를 보면, 중국청소년의 15% 가량이 게임중독증상을 보였고 한국청소년의 경우는 그 비율이 9%였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양국 모두 게임산업규모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양국 모두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게임시장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중국의 경우 2008년 0.8%에 불과했던 모바일게임시장점유율은 2013년에는 13.5%까지 치솟았다.
제3장은 한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양국 청소년들이 가장 즐기는 온라인게임을 비교하면 공통적으로 리그오브레전드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청소년은 서든어택, 중국청소년은 크로스파이어를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 슈팅게임이 양국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게임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중국청소년들이 한국청소년보다 훨씬 많이 느끼고 있었다. 양국 청소년 모두 게임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여가시간을 보낸다는데 동의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제적 게임이용의 경우도 중국청소년에게서 많이 발생하였다. 비록 중국청소년들이 한국청소년에 비해 게임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많이 느끼고 있었지만 양국 청소년들은 게임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부정적 영향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게임중독집단인 문제군의 비율은 한국청소년 2.7%, 중국청소년 8.2%로 나타나 중국청소년비율이 한국청소년보다 세배가량 높았다. 양국 모두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의 문제군 비율이 훨씬 높았다. 게임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게임이용시간이 적고 최근 3개월 내 심야시간대 온라인게임이용빈도가 낮으며 타인과의 관계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중독성향이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줄이려면 게임이용시간을 줄이고 타인과의 관계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4장에서는 양국의 온라인게임중독예방 및 치료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강제적 셧다운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게임접근을 아예 차단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이러한 강제적 차단정책은 시행하지 않고 일정시간 게임을 지속하게 되면 그동안 축적된 게임머니가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하는 피로도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저녁 10시 이후부터 청소년들의 PC방 출입을 금지하지만 중국은 아예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다르다. 게임을 포함한 온라인중독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과 중국은 유사한 점도 있지만 많은 차이점을 보였다. 즉 양국 모두 온라인게임중독자에 대한 상담 및 행동치료를 병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병원이나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한국과 달리 중국의 경우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일부 중국교정기관의 경우 신체적 훈련에만 초점을 두면서 군대식행동을 강요하면서 참가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즉 중국에서는 한국과 같은 체계적인 온라인게임중독자관리 및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제5장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게임의 부정적 기능보다 긍정적 기능을 많이 느끼고 있는 만큼 게임으로 인한 부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여가활동으로서 게임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타인과의 관계증진, 부모의 중재 및 역할강화, 미디어교육의 강화 등을 통해 게임중독예방에 힘쓸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게임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의 제한점 

제2장 중국의 외국 유학생 현황 
1. 중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 발전과정 
2. 중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현황 
3. 중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성과 및 과제 

제3장 중국정부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분석 
1. 외국 유학생 유치법령 및 문건 
2.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내용 
3. 중국정부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의 시사점 

제4장 중국대학의 외국 유학생 유치사례 분석 
1. 저장대학 
가. 외국 유학생 유치배경 및 현황 
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다. 외국 유학생 유치전략 
라. 외국 유학생 관리 
마. 외국 유학생 유치관련 쟁점 
2. 베이징어언대학 
가. 외국 유학생 유치배경 및 현황 
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다. 외국 유학생 유치전략 
라. 외국 유학생 관리 
마. 외국 유학생 유치관련 쟁점 
3. 지난대학 
가. 외국 유학생 유치배경 및 현황 
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다. 외국 유학생 유치전략 
라. 외국 유학생 관리 
마. 외국 유학생 유치관련 쟁점 
4. 종합 분석 
가. 유치정책 관련 사항 
나. 학사정책 관련 사항 
다. 특징 및 성과 

제5장 논의 및 시사점 
1. 중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현황·사례 논의 
2. 한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논의 
3. 한국과 중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비교 
4. 중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및 사례 시사점 

제6장 정책제언 
1. 기본방향 
가. 한국의 외국 유학생 정책 
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의 기본방향 
2. 외국 유학생 유치를 위한 중점영역 및 추진과제 
가. 중점 영역 1: 외국 유학생 유치의 질적 수월성 제고 
나. 중점 영역 2: 외국 유학생 유치목표의 명료화 
다. 중점 영역 3: 관리시스템의 강화 
라. 중점 영역 4: 외국 유학생 유치의 특성화 
마. 중점 영역 5: 정부의 외국 유학생 유치 정책의 정교화 
바. 중점 영역 6: 한국대학의 대외 홍보 강화 

참고문헌 

선진국들은 전통적으로 외국 유학생 유치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 여기에 최근 들어 중국,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외국 유학생 유치사업에 뛰어들고 있어 외국 유학생 유치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외국 유학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 자국대학의 국제화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도 외국 유학생 유치가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식 및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는 대학의 국제화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세계 각국 대학들은 외국 유학생 유치를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및 국제화의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주요 대학의 외국 유학생 유치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중국의 각 대학들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 하에 외국 유학생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내로 유치되고 있는 외국 유학생도 증가추세에 있다. 중국의 각 대학은 이를 통하여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대학의 국제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사례분석 대상인 주요 대학들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다는 큰 틀에서 공통점을 보이지만, 각 대학별 특성에 맞게끔 외국 유학생 유치 전략 및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국 유학생 유치의 배경, 유치정책 및 전략, 입학관리, 학사관리, 생활관리, 장학금 지원, 과제 및 시사점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각 대학의 외국 유학생 유치현황 및 사례를 살펴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상기의 연구목적을 위해서 크게 네 가지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첫째, 중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과 관련된 자료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에 관련된 각 주요 대학의 자료를 수집하여 심도있게 분석하며,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둘째, 중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에 대한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진행 방향을 점검하고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약 20회에 거쳐 연구진협의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셋째, 저장대학(중부지역 최대 규모), 베이징어언대학(수도권 특성화 대학), 지난대학(남부지역 특성화 대학)의 외국 유학생 유치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중국 현지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중간심의회를 통해 본 연구의 진행 중 검토 및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우선 제 2장에서는 중국의 외국 유학생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0년 9월, 중국 정부에서는 외국과의 교육교류와 합작을 확대하고 외국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학중국계획(留學中國計劃)｣ 프로젝트를 제정하였다. 이 계획의 목표는 2020년까지 중국의 외국 유학생을 50만 명 유치하고 아시아에서 선두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2013년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에는 200여개 국가에서 온 외국 유학생이 356,499명으로 이들은 31개 성, 직할시, 자치구의 746개 대학과 과학연구기관에 재학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대학의 외국 유학생 유치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대학 내 외국 유학생 수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중국교육부에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유학중국계획’ 프로젝트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 될 경우 2020년에는 중국대학의 외국 유학생 수는 5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둘째, 외국 유학생의 출신 국가가 다양화 되고 있다. 2013년 외국 유학생의 출신국가는 주로 한국, 미국, 태국, 일본, 러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이다. 또 대륙별로는 아프리카, 유럽, 대양주에서 온 외국 유학생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지난 2012년에 비해 각각 23.31%, 13.02%, 8.09%가 늘어났다. 셋째, 외국 유학생의 중국 내 지역분포가 확대되고 있다. 2000년에 중국 내 외국 유학생의 지역분포는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의 346개 대학과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2년에는 690개, 2013년에는 외국 유학생들이 746개의 대학과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중국 내 외국 유학생의 지역 분포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하지만 중국대학의 외국 유학생 유치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첫째, 외국 유학생의 출신국가 유형이 다양화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주로 아시아 지역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외국 유학생의 중국 내 지역분포가 많이 확대되었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이 베이징, 상하이, 톈진 등 상대적으로 발달한 동부지역 대도시의 명문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외국 유학생들의 전공 선택이 인문학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전공분포의 불균형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제 3장에서는 중국정부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분석하였다. 1990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은 외국 유학생에 대한 많은 정책을 내놓았으며, 이들 정책은 외국 유학생 교육의 개선과 발전을 촉진하였다. 또한 질적으로 우수한 외국 유학생을 배양하여 중국 및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 중국 대학에서의 외국 유학생 관리는 2000년 초 제정한 <고등교육기관외국유학생모집관리규정(高等學校接收外國留學生管理規程)>에 근거하고 있다.

∙ 중국교육부에서는 중국유학사업의 거시적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즉, 외국 유학생의 유치방침과 정책을 제정하고 각 지역과 학교의 외국 유학생 유치작업을 관리하고 평가한다.
∙성급(省級) 교육행정부문은 해당지역의 중국유학 사업을 관리하며, 유학 교육기관은 법률, 법규와 규칙에 따라서 해당기관 내의 중국 유학생의 일상관리와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대학은 외국 유학생의 모집, 교육, 일상생활 관리 등을 모두 책임진다. 따라서 각 대학은 외국 유학생 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외국 유학생 관리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외국 유학생 정책과 노력이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제시와 더불어 개선이다. 2000년 이전 공포한 중국유학관련 정책과 2000년 이후 공포한 중국유학 관련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정부는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끊임없이 관계법령 및 정책을 제시하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수정하고 있다.
∙ 둘째, 외국 유학생 관리구조의 체계화이다. 관리운영체제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대학은 외국 유학생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구조가 상당히 체계화되어 있다. 즉 총장 아래에 외사관리기구를 두고 이러한 외사관리구기구 아래 더욱 세분화하여 국제교류부, 유학생부, 출국관리부, 대외한어교학부, 접대서비스부를 두고 있다.
∙ 셋째, 각 대학에 앞서 중국정부가 외국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은 교육 본연의 관점에서 보아도 다양한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인재양성, 친중국 인맥형성, 경제적 수익창출, 자국교육의 질적 향상, 국제화 실현 등이다.
∙ 넷째, 외국 유학생들에 주어지는 다양한 장학금 혜택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장학금 수여방법 및 종류가 상당히 다양해졌다. 학생의 학업유형(학부, 석사, 박사, 중국어연구, 일반연수, 고급연수 등), 프로젝트의 유형(장성장학금, 우수유학생장학금, HSK 장학금, 외국인 중국어 교사단기연수 프로젝트, 중국문화연구프로젝트 등) 등에 따라 외국 유학생에게 다양하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

제 4장에서는 중국대학의 외국 유학생 유치사례 분석을 위해 저장대학, 베이징어언대학, 지난대학의 사례분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제 5장에서는 4장에서의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논의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세 대학의 외국 유학생 유치를 분석한 결과 나타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외국 유학생 유치를 수익사업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현재 한국의 경우 수익보다는 학생충원의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중국은 철저히 장·단기의 수익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크다.
∙ 둘째, 외국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적극적 목표 및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중국의 각 대학은 외국 유학생 유치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다.
∙ 셋째,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유수한 대학에서는 외국 유학생의 빠른 적응 및 편의를 위하여 종합적인 생활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넷째, 유수한 대학은 엄격한 학사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각 대학은 외국 유학생을 중국인과 학사관리 차원에서 철저히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졸업요건에 부합하지 못한 외국 유학생들에게는 졸업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 다섯째, 각 대학 특성에 맞는 외국 유학생 유치 특성화 전략이다. 저장대학의 경우 10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학위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고 있고, 선별된 전공들의 국제화 전략 및 질적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베이징어언대학의 경우 중국어 특성화 전략에 따라 중국어 및 중국문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대학은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동남아 각지의 화교유학생을 유치하는 지역 특성화 전략을 채택 하고 있다.
∙ 여섯째, 중앙·지방정부·대학차원에서의 지원 및 규제완화이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거시적인 외국 유학생 유치전략을 제시하였고, 지방정부는 흡인력 있는 지원방안 및 조치를 취하였다. 각 대학사례에서 주요 외국 유학생 유치 요인으로 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 일곱째, 외국 유학생의 양적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 관리가 필요하다. 중국의 각 대학들은 영어전공 및 영어교육과정의 비율을 확대하는 등, 외국 유학생의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여덟째, 외국 유학생을 통한 미래의 ‘친중파’ 양성이다. 외국 유학생 유치의 양적확대 뿐만이 아니라, 졸업생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친중 인재로 남을 수 있도록 관리·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 아홉째, 외국 유학생의 취업관리 및 지원이다. 대부분의 중국대학들은 공통적으로 외국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앞으로 외국 유학생을 위한 취업동태 파악 및 지원체제 정립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제 6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 및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을 확립하고, 6대 중점영역 및 22개 전략적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중국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정책의 변화 
제1절 중국 인구고령화의 추이와 주요대책 
1. 인구고령화 추이 
2. 중국의 양로정책 변화 
제2절 중국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의 변화내용 
1. 중국 요양보호방식의 발전과 당면과제 
2. 중국 장기요양서비스정책의 현황 
제3절 중국 재가 및 시설장기요양서비스정책의 주요내용 
1. 재가요양서비스 
2. 시설요양서비스 
제4절 중국 장기요양 케어전문인력 정책 주요내용 
1. 장기요양 케어전문인력의 양성과정과 현황 
2. 장기요양 케어전문인력제도의 문제점 

제3장 중국 북경지역의 방문요양서비스 정책의 현황 
제1절 북경시 방문요양서비스정책 현황 
1. 북경시 방문요양서비스시범사업(2008년)의 추진내용 
2. ｢북경시 시민 방문요양서비스(2010년, “구양(九養)”방안)｣ 실시 
제2절 ‘96156 북경시 지역사회서비스 핫라인’ 정책의 주요내용 
제3절 북경시 방문요양서비스의 문제점 
1. 지역사회 단체의 부족으로 인한 방문요양서비스의 발전 제약 
2. 신분의 불명확성, 정부의 보조 및 지원 부족, 사업기관의 사업규모 확대의 기피 등으로 인한 방문요양서비스 발전의 지연 
3. 공적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미구축으로 인한 방문요양서비스의 장기적 발전가능성의 취약 
제4절 북경시 방문요양서비스 사례: 북경시 서성구(西城区)에 위치한 ‘담 없는 경로원’ 
제5절 북경시 방문요양서비스의 향후 전망 
1. 방문요양에 관한 입법을 한층 강화 
2. 제도 개선을 통한 방문요양서비스의 발전 도모 

제4장 중국 북경지역의 방문요양서비스 욕구 및 이용실태 분석 
제1절 조사방법 및 내용 
1. 조사대상 및 표집 방법 
제2절 실태조사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사항 
2. 일상생활동작의 제한정도 
3. 일상생활동작 제한노인에 대한 주수발자의 실태 
4. 방문요양서비스의 실태 
5. 장기요양(간병수발)체계에 대한 의식 
6. 조사결과의 요약 

제5장 한중방문요양서비스사업의 비교분석과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제1절 우리나라 방문요양서비스체계의 실태 
1. 현행 방문요양서비스체계의 내용 
2.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 인프라 내용 
제2절 중국 방문요양서비스체계의 실태 
1. 현행 방문요양서비스체계의 내용 
2. 현행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인력의 내용 
제3절 한중 방문요양서비스체계의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1. 한중 방문요양서비스체계 비교 
2.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중국 북경시 방문요양서비스 현황 및 실태조사 중국어 및 한국어 조사표

본 연구는 중국의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증, 그로 인한 일상생활기능상의 장애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장애노인의 증가예측에 따라 중국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장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그 중에서도 재가지역사회요양서비스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방문요양(home-help)서비스의 정책과 현황, 그리고 우리에게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먼저, 제1장에서는 중국의 인구고령화 현상을 살펴보았는데, 우리나라에 비해 늦게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못지않게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급속도의 인구고령화현상은 지난 1970년대부터 추진되어 온 ‘한가정 한자녀 갖기’정책에 기인하고 있는 것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최근 들어 ‘한자녀 갖기’정책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기는 하지만, 인구고령화의 진행속도를 크게 떨어뜨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런 정책으로 인하여 소가족화현상을 부추겼고, 가정내에서의 노인부양을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가족의 소규모화와 가정내 노인부양인력의 결여 등은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으로 하여금 가족 이외의 인력을 통해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를 만들고 있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장기요양필요노인에 대한 국가정책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즉, 전통적인 가족 의존주의적 성향이 1949년 중국 신정부 수립이후 가족의존에서 벗어나 국가단위라는 집단적 체제에서 가족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체제로 변화한 바 있다. 그러나, 1978년 개혁개방의 영향으로 국가, 또는 단위가 해체되고, 그동안 대신하던 가족의 기능을 새로 형성된 민간시장과 사회로 이관시킴으로써 국가의 부담이 상당히 축소되었다. 그렇지만, 장기요양서비스의 민영시장은 여전히 충분하게 형성되지 못하고, 사회적인 공적 요양보장제도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현재 노인의 장기요양보호문제가 다시 가족의 책임으로 회귀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중국정부는 여전히 장기요양보장문제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민간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하는 정도로써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중국 북경시를 비롯한 대도시에서의 노인장기요양정책 방향을 보면 ‘9064’의 전략이 있다. 즉, 전체노인을 100으로 하였을 때, 90%의 노인은 민간시장이든 비영리시장이든지 간에 사회적 서비스를 받으면서 가족에 의해 보호받도록 하는데, 6%의 노인은 재가지역사회보호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4%의 노인만 시설에 입소보호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정부는 민간시장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외국기업이 중국내 장기요양서비스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두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자국내 장기요양서비스의 표준화 및 전문화가 부족하고, 민간의 장기요양서비스시장의 참여도 크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북경시에 진행되고 있는 방문요양서비스정책 및 사례연구를 검토하였다. 북경시에서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비교적 일찍 방문요양서비스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4년도에 민간비영리단체인 경로원을 통해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2008년도에는 10개 구에서 방문요양서비스시범사업과 특수노인요양서비스보조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방문요양서비스 바우처를 기본 틀로 하는 구양사업방안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된 96156 지역사회서비스플랫폼(지역사회서비스 핫라인)방안을 통해서 북경시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인터넷의 온라인상으로 요양서비스의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방문요양서비스시범사업을 추진하던 1980년대와는 다른 환경속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경시 방문요양서비스시범사업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방문요양서비스의 표준적이고 전문적인 제공매뉴얼이 부실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도 부진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제공되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높지는 못한 실정이고, 그로 인한 사업의 수익성도 높지 못하여 운영의 불안도 표출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나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의 수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 실정이다.
제4장에서는 중국 및 북경시의 방문요양서비스를 비롯한 노인장기요양정책의 변화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노인이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예산 및 조사기간의 제약으로 북경시내 7개의 구에서 60세 이상의 노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원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일상생활동작기능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방문요양서비스욕구를 추정해 보았고, 이들을 부양하는 주수발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가족의 수발자와 비가족의 수발자간 서비스이용욕구나 희망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방문요양서비스내용별 이용실태 및 희망여부, 장기요양서비스제공주체의 유형 등에 대한 것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북경시 거주노인의 일상생활동작 기능은 남성노인, 무배우자 및 낮은 교육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기능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기능자립도를 보인 것은 청소하기, 식사준비하기, 세탁하기로 나타나, 방문요양서비스의 욕구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일상생활동작의 제한정도를 바탕으로 생활기능장애의 중증도를 구분하여 보면, 중증장애(ADL 7개 모두 제한있는 노인)율이 2.8%, 중등증장애(ADL 1~6개 제한있는 노인)율이 8.8%, 경증장애(IADL 1개라도 제한있는 노인)율이 22.3%로 추정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북경시 지역사회거주 노인의 약 34%정도는 장기요양케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북경시 지역사회거주 노인에게 일상생활동작의 제한으로 수발을 제공하고 있는 주수발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자녀, 또는 배우자가 전체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가족에 의존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에는 일상생활동작의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도 동일한 의견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가사도우미 등 사적시장에서의 케어인력을 고용하여 수발을 받고 있는 경우도 전체의 1/5을 차지하고 있어서 미약하나마 케어시장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주수발자로부터 케어를 받고 있는 노인의 경우 대부분이 2년 이상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고령으로 인한 기능저하 발생에 따라 가족의 케어부담은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장기요양문제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방문요양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주수발자가 어려워하는 서비스가 식사준비 및 청소서비스로 나타났고, 서비스의 이용빈도를 보면, 대부분이 주4회 이상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방문요양서비스를 거의 매일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더구나, 가족 수발자가 있는 경우라도 일정정도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한 이용욕구는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현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이용하는 노인인 경우, 지속적으로 수발받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일단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가족이 아닌 수발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만족의 이유로 서비스내용이나 이용가능빈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방문요양서비스자체의 발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현재 일상생활동
작의 기능상 제한이 없는 자립적인 노인인 경우, 향후 기능제한이 발생하여 수발을 받게 될 때, 그 서비스가 유료라도 이용하겠는가에 대한 비중은 30%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현재의 방문요양서비스의 개선이 좀더 발전되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주체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해 볼 때, 가족의 수발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 및 친척의 비중, 비가족의 수발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간 및 정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양자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장기요양체제에서의 자녀를 중심으로 한 체제를 선호하는 비중은 적고, 어디까지나 자녀가 중심이 되지만, 보완적으로 국가 및 사회가 보완적으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양자가 동등하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중국 및 북경시의 방문요양서비스정책, 그리고 방문요양서비스 실태의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현 상태에서 중국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로는 중국에서 교육양성시키고 있는 양로요양사(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이나 내용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도 있지만, 서비스매뉴얼의 표준화나 전문화가 이루어져 있지 못하여 직접적으로 중국의 케어전문인력을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케어전문인력의 양성교재의 표준화를 비롯하여 서비스제공의 전문화매뉴얼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겠다. 둘째, 한중 양국간 인력의 표준적인 양성과 서비스제공을 통해서 인적교류체계가 마련되면, 양국간 교류협정을 논의할 것이다. 이는 한중간 방문요양서비스의 국제표준화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나라의 민간사업자가 중국의 장기요양서비스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현행 중국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비롯한 장기요양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관련법이나 규정을 만들어 외국의 사업자에게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있어서 중국의 방문요양서비스시장으로 우리나라의 영리 및 비영리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듯이 중국내 북경시지역만을 볼 때 방문요양서비스수요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에게 주는 큰 시사점은 북경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과 전화라인을 통해서 방문요양서비스제공의 원스톱 정보체계이다.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서비스이용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방문요양서비스이용자가 직접적으로 공급기관을 찾아서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서비스정보망의 발전이 미흡하겠지만, 북경시 중앙에서 원스톱창구로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연계를 수행하고 이용자의 욕구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의 특징 및 제한점 
5. 연구동향 

Ⅱ. 관련 제도 고찰 
1. 국내 중국동포 현황 및 관련 정책 
2. 국내외 아이돌봄인력 제도 

Ⅲ. 중국동포의 육아돌보미 근로 실태 
1. 정량 분석 결과 
2. 정성 분석 결과 

Ⅳ. 영유아부모의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이용 실태 
1. 정량 분석 결과 
2. 정성 분석 결과 

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근로 및 고용에 대한 통합적인 고찰 
1. 응답자 특성 
2. 월급 
3. 고용 및 근로 만족도 
4. 근로환경 
5. 비자 
6. 한국사회 적응 
7. 양육가치관 
8. 양육행동 
9. 양육분담 
10. 가족관계 

Ⅵ.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제도화에 대한 제언 
1. 돌보미 사전교육 의무화 및 등록 절차의 마련 
2. 표준계약절차의 활성화 및 급여 가이드라인의 제공 
3. 고용자·근로자의 역할과 책임, 권리 명시 
4. 한국 아이돌봄사업과의 균형 유지 및 민간업체 질 관리 
5. 기관서비스 위주의 육아지원 설계 내 돌봄인력서비스 정책의 비중 
6. 외국 돌봄인력제도의 명암을 고려한 한국식 돌봄제도의 설계 
7. 중국 조선족자치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동포지원정책 

참고문헌 

부 록 
1. 중국동포 체류자격 및 비자 
2. 조사원 지침서 및 질문지 2종 

중고령 중국동포 여성이 한국 영유아 양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영아 무상보육의 실시와 누리과정 지원 등 공적 기반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개별 가정은 여전히 양육의 공백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를 해소,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유아 부모들은 관리체계의 사각지대인 사적 영역에서 개인의 인맥과 정보에 의존하여 자녀 돌봄인력을 구하고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수급과 나름의 기준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고 일·가정 양립에서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대상 육아돌보미 인력으로서 중국동포(일명 조선족이모) 이용이 육아지원인력의 부족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돌봄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현황과 규모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그 실태적 자료는 전무하다. 영유아기 육아지원인력의 상당수가 중국동포일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규모로 인력의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봄서비스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양적 데이터로 파악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육아돌보미 중국동포의 국내 근로현황과 한국 영유아부모의 중국동포 돌보미 이용에 대한 실태적 자료의 확보를 통해, 국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이용 및 근로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한국인 부모와 중국인 돌보미의 육아 가치관의 차이가 어떠한지, 그리고 자녀양육의 구체적 역할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양육과정의 실제를 파악함으로써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에 대한 근로여건의 현황과 개선사항,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256명 대상 면대면 설문조사와 중국동포 육아돌보미를 고용한 경험이 있는 한국 영유아부모 25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적인 실태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와 한국 영유아부모 각 8명, 총 1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구인·구직 경로와 애로사항, 만족·불만족 요인, 개선의견 등에 대해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량적·정성적 조사결과 분석에 앞서, 관련 제도에 대한 고찰로 국내 중국동포의 체류 현황과 동포 정책, 그리고 국내·외 아이돌봄제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관련 제도 고찰을 통해 중국동포 대상 지원 정책이 외국인 대상 고용허가제의 특례조항으로 방문취업제(H2 비자)를 도입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해 온 과정을 고찰하고, 이러한 제도적 전환 속에서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인력이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외 제도화 된 아이돌봄인력 이용 방안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현행 우리나라 아이돌보미사업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아시아 3개국이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를 공식화한 배경과 그 명암에 대해 논의하였다.
3장에서는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근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본 조사에 참여한 중국동포 육아돌보미는 대부분 입주형태로 출퇴근이나 시간제 돌봄보다는 가정에 입주하여 돌보미 일을 수행하고 있었다. 육아돌보미로 일한 기간은 1년 미만에서부터 8년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며, 돌보미 1인당 평균 4년 5개월 동안 돌보미로 일하였으며, 3.4곳의 가정에서 3.2명의 아이들을 돌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 체류여건과 비자, 그리고 적정 수준 이상의 높은 급여와 현재 삶의 만족도가 한 가정에서 오래 일하는 안정성과 연관되어 있었다. 근로환경을 살펴보면, 입주 가정의 자녀 어머니는 대부분 취업모(79.3%)이며, 돌보미 월급은 현재 기준 평균 162만원 수준으로, 재외동포 및 영주권과 같은 안정된 체류 비자를 소지한 돌보미의 평균 월급이 더 많아 체류 신분과 월급 수준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60%이상의 돌보미가 첫 달 월급에서 평균 9만원 정도의 소개비를 중개업체에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기적인 월급 외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과반 이상 55.9%, 가정에 CCTV설치 16.8%, 개인방 제공 약 80%로 나타났다. 의료보험 가입률 29%, 의료보험 외 보험가입률 12%로 시간 추이에 따라 증가하고 있었으며, 방문취업비자(H2) 소지자에게 필요한 표준근로계약 절차를 밟은 적이 있다 없다의 비율이 각 45%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육아돌보미로 일하는 동안 비자만료를 경험한 적이 있다 10.5%로, 모름/무응답 비율을 고려할 경우 약 20%가 불법체류 상태로 돌보미 일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근로만족도는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은 비자발급의 체계화/간소화, 그리고 한국사회의 중국동포에 대한 인식의 발전과 존중이었다. 육아돌보미일을 하면서 경험한 구체적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없음’(67.2%)이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와 고용 가정과의 갈등과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었던 선행연구와는 달리 이들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한다.
4장에서는 한국 영유아부모의 관점에서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이용 및 고용 실태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 259명 중 현재 중국동포 육아돌보미를 고용 중인 경우는 35.1%였으며 나머지 64.9% 응답자는 최근 3년 이내 5개월 이상 중국동포 육아돌보미를 이용한 적이 있는 과거 경험자이다. 이용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고 어머니의 학력은 과반수가 4년제 대졸 이상이며 전일제 취업모가 64.9%, 비취업모 10.0%로, 가구소득과 어머니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중국동포 돌보미 이용률 즉 개별 육아지원인력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또한 어머니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졌거나 전일제 취업모일 때 상대적으로 중국동포 돌보미 이용률이 높았다.
현재까지 고용했던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수는 평균 2.6명, 그 중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비율이 63%이상으로, 처음에는 한국인 돌보미를 이용하다가 점차 중국동포나 기타 외국인 돌보미를 이용하는 패턴을 보인다. 고용기간은 첫 시기를 기준으로 육아돌보미 1인당 약 15개월이며 12개월 미만의 단기간 이용 경험도 많다. 영유아가구의 안정적인 육아돌보미 고용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근무형태는 출퇴근제가 47.1%, 입주 39.0%, 시간제 13.9%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처음 고용했을 때에는 입주(69.5%)가 다수였으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성장함에 따라 점차 출퇴근제-시간제로 이용하는 비율이 늘어났다.
근무형태(입주, 출퇴근, 시간제)별 임금 수준을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첫달 월급에 비해 마지막 달 월급이 오른 상승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입주 형태가 월평균 162만원, 출퇴근제 약 131만원, 시간제 약 97만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아이돌보미 임금 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담당하는 근로범위가 집안 일까지 포함하고 있어 직접적인 비교에 무리가 있다. 세 가지 근무형태를 모두 고려할 때 한국 영유아부모가 지불하는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임금 수준은 첫달 평균 130.5만원이었고 마지막달 138.4만원으로 평균 고용기간 중 8만원 가량의 임금 상승이 있었다. 소개료는 평균 17.5만원으로 첫달 월급의 13.4%에 해당하며, 중국동포 돌보미가 지불하는 소개료의 2배 수준이다. 월급 외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는 52.1%, 특별휴가 제공 63.3%, 개인 방 제공 43.6%이었으며, 육아돌보미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가구소득이나 모 학력이 높은 경우, 비취업모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불만족 비율이 높았다.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고용경로는 지인의 소개와 소개업소의 추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채용으로 나타났으나, 소개업소/인터넷에서 제공하는 고용정보에 대한 신뢰도와 충분성은 미흡하게 평가되었다. 중국동포 육아돌보미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한국인 육아돌보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과 입주 가능, 가사 도움 등이며 취업모에게는 일·가정 양립, 비취업모에게는 가사분담, 자녀양육부담 해소의 기능을 더 갖고 있었다. 자녀에게 전반적인 돌봄의 제공, 애착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언어발달의 측면에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중국동포 육아돌보미를 이용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불안감이며, 그 다음으로 중국동포 육아돌보미가 급여나 휴가, 보너스 측면에서 근로조건을 서로 비교하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일을 그만두는 경우로 이어지는 것이다.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고용 과정이 제도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82.7%로, 제도화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주의 역할 및 절차 준수에 대한 책임에 동의(74.5%)하는 의견이 많다.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고용 제도화 시 가장 크게 기대하는 점은 육아돌보미의 신원보증 48.3%, 육아돌보미 교육 및 자격 부여 25.5%, 육아돌보미 채용 및 계약 과정의 관리 15.8% 순으로 나타났다.
5장에서는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근로 및 이용에 대한 통합적 고찰과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중국동포 돌보미의 근로만족도가 한국 부모의 고용만족도보다 유의하게 컸는데, 이는 높은 수준의 월급 및 입주로 인한 거주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자 유형을 살펴보면, H2 방문취업 비자가 가장 많으나 과거 첫 번째 가정에 비해 현재/최근 가정으로 오면서 재외동포, 영주권, 한국국적 취득의 비자가 늘어났다. 육아돌보미 근로가 중국동포 돌보미에게 안정적인 체류와 비자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자리매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자만료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있다는 응답이 약 10~13%로 나타났으며, 모름/무응답이 한국 부모에게서 30% 이상으로 높다. 중국동포 돌보미의 불법체류가 일정 비율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돌보미 체류신분에 대한 고용자 한국 부모의 인식과 관리도 제고되어야 한다.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한국사회 적응에 대해 언어능력과 육아돌보미 일 만족도, 육아기여도, 육아능력의 차이 등으로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한국 부모에 비해 중국동포 돌보미의 인식이 긍정적이다. 양육가치관에 있어서는 한국 부모와 중국동포 돌보미간에 유사하였다. 그러나 정도 면에서 한국부모가 자녀양육에 국가도 공동책임이라는 응답, 나의 인생도 소중하다는 의견, 체벌을 하더라도 버릇없이 굴 때는 훈육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중국동포 돌보미 응답보다 많았다. 중국동포 돌보미의 양육가치관에는 현재 고용인의 가정에 머물며 본인의 자식이 아닌 어린 아이를 돌보는 피고용인의 관점과 중국의 한자녀 정책으로 인한 자녀양육방식이 함께 반영되어 있다. 버릇없이 굴더라도 말로 타이른다, 개인보다는 가족과 집단 중심에의 가치, 보다 온정적이고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응답이 한국 부모에 비해 중국동포 돌보미에게서 많았다. 한국부모의 경우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부적 양육행동에 대한 응답이 중국동포 돌보미보다 많았다. 그러나 규칙을 세우고 지키며, 부모가 이를 통제하며, 자녀는 부모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통제적 양육방식에 대해서는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양육행동의 차이가 실제 양육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돌보미-부모 간에 가정 내 양육분담을 통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근로범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국동포 육아돌보미가 전적으로 담당하는 비율이 청소, 세탁 등의 집안 일(‘전적으로 돌보미가 함’ 60.6%), 가족 음식 만들기(45.4%), 아이 음식 만들기(44.7%) 등에서 높게 나타나 가사노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 등·하원시키기(41.2%), 아이 목욕시키기(39.8%), 아이 밥먹고 옷입히기(30.3%), 아이 재우기/데리고 자기(28.2%), 아이와 함께 놀아주기(22.5%)의 순으로 아이돌봄과 양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와 함께 놀아주기와 아플 때 돌봐주기, 아이 밥먹고 옷 입히기는 부모와 반반 함께 한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며, 자녀 숙제/공부 봐주기는 전적으로 부모가 하는 경우가 많았다.
6장에서는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제도화에 대한 정책적 고찰을 통해, (1) 돌보미 사전교육 및 등록 절차의 마련, (2) 표준계약절차의 준수 활성화 및 급여 가이드라인의 마련, (3) 보험 가입 등을 통한 고용자·근로자의 역할과 책임, 권리 명시, (4) 한국 아이돌봄사업과의 균형 발달 및 육아지원설계 내 비공식 육아지원인력 돌봄정책의 비중과 수급 고민, (5) 외국의 돌봄인력제도의 명암을 고려한 한국식 돌봄인력제도의 설계, (6) 중국 조선족자치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동포지원정책의 발전을 제안함으로써, 현재와 같이 민간 비공식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중국동포 돌보미 근로와 이용에 대해, 최적의 수준에서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