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도시화 추이 및 주요 특징

1. 아프리카 도시화 진행 현황 및 전망
    가. 도시화 이론과 아프리카 도시화
    나. 아프리카 도시화 추이 및 전망
2. 아프리카 도시화의 주요 특징
    가. 산업화 없는 도시화
    나. 무분별한 도시팽창과 슬럼화
    다. 열악한 도시기반 인프라
    라. 도시 중산층 형성
3. 아프리카 도시개발 의의 및 도시개발정책
    가. 아프리카 도시화와 경제구조 전환
    나. 아프리카 도시개발정책

제3장 아프리카의 도시 인프라 현황

1. 도로와 전력
    가. 도로
    나. 전력
    다. 사례조사 1: 라고스(Lagos, 나이지리아)의 도로 현황
2. 식수 및 위생시설
    가. 상하수도
    나. 수질과 위생
    다. 사례조사 2: 아루샤(Arusha, 탄자니아)의 물 공급과 위생
3. 산업생산 기반시설
    가. 산업단지 개발
    나. 사례조사 3: 에티오피아의 산업단지 개발
4. 도시 주거환경 및 경쟁력
    가. 세계 도시별 주거환경
    나. 세계 도시성과지수(Global Cities Index)
    다. 미래 도시 경쟁력 전망
    라. 사례조사 4: 모로코의 신도시 개발 현황

제4장 아프리카 도시 인프라 개발수요 추정

1. 기존연구 현황
    가. 인프라 수요 추정
    나. 아프리카 인프라 수요 추정
2. 분석모형 및 추정방법
    가. 분석모형
    나. 추정방법
3. 분석결과
    가. 국가 차원
    나. 도시 차원

제5장 한국의 협력우선 분야 및 협력방안

1. 분석결과 요약 및 한국의 기본 협력방향
    가. 분석결과 요약
    나. 한국의 기본 협력방향
2. 도시개발정책 지원
    가. 토지제도 정비 지원: 토지등록 시스템 구축
    나. 중소 신도시 종합개발계획 수립 지원
3. 도시 인프라 협력
    가.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나. 기초사회인프라 확충: 환경정책 컨설팅 및 위생사업 지원
    다. 해외개발금융 활용: 협조융자를 통한 기업진출 지원
4. 도시 생산기반 구축: 산업단지 개발
    가. 도시기반 산업단지 개발 의의
    나. 협력방향 및 접근방식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도시화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demographic process)를 의미하는데,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의 도시인구 비중이 현재 40%에서 2030년에는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볼 때, 도시화는 생산요소의 집적화(agglomeration), 규모의 경제, 거래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흡수 등을 통해 산업화의 기반(허브)을 만들어냄으로써 국부를 창출하고 경제발전을 견인한다. 사실 도시화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압축 고속성장을 달성했던 것도 상당한 정도의 도시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아프리카 도시에서는 발전의 동력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빈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Glaeaser(2011) 등은 루이스(Arthur Lewis)와 쿠즈네츠(Simon Kuznets)의 경제개발 이론에 근거하여 도시화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밝히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빈곤의 도시화(urbanization of poverty)’, 또는 ‘빈곤의 지리적 집중화’ 등으로 인한 경제발전과의 악순환 관계를 들고 있다. 아프리카는 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제반 물적·제도적 인프라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 팽창이 계속되고 있어 질적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도시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도시가 가장 많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지리적 공간으로, 국가경제 성장의 발전소(powerhouse)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사실 도시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오늘날 전 세계 GDP의 80%는 도시에서 창출되고 있다. 물론 도시화 그 자체가 반드시 산업화 또는 경제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전환(economic transformation)의 엔진으로 기능하는 것이 사실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도시개발정책, 물적 및 제도적 인프라 정비, 신도시 개발, 도시생산기반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거점도시들을 연결하는 범아프리카 차원의 인프라 개발프로젝트 추진도 탄력을 받고 있는데, 개발회랑(development corridor) 구축과 이를 통한 역내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프리카 도시는 인구 팽창과 함께 국가개발정책이 도시에 집중되고 있어 개발(development)과 성장(growth)의 기회가 공존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프리카의 도시화 현상은 우리에게 개발협력과 경제협력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도시기반 인프라는 크게 낙후되어 있고, 빠른 도시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인프라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의 경제, 사회적 발전패러다임 변화 중 하나인 도시화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아프리카의 도시화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아프리카의 도시화 특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관찰한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 없는 도시화’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도시화는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반대로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가 진행되는 가운데 도시인구가 급팽창하고 있다. 아프리카(사하라 이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1970년 20%, 1980년 12%, 2013년 11%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도시인구 증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둘째, 무질서한 도시팽창과 슬럼화를 들 수 있다. 도시 변두리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팽창하고 있어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거대한 슬럼지역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현재 도시인구의 60~70%가 슬럼지역에 살고 있다. 이곳은 전기, 식수,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기초 사회서비스 접근이 어렵고 국가 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열악한 도시기반 인프라를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도시인구는 급팽창하고 있지만 도로, 전력,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제반 기반시설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도시 본래의 기능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인구의 절대 다수가 여전히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산층 또는 구매력을 갖춘 소비계층(consuming class)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소비주체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대도시에는 서구 스타일의 백화점과 쇼핑몰이 생겨나고 있는데, 젊은 층을 비롯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즐겨 찾고 있어 선진국을 연상하게 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인프라의 잠재적 개발수요를 측정했는데, 예상대로 전력부문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도로, 보건 및 위생 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력 개발수요는 산유국이 몰려 있는 서부와 북부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력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남아공이 속해 있는 남부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도로와 보건위생시설의 경우에는 서부와 동부 지역에서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나아가 아프리카의 도시 인프라 개발수요도 추정했는데, 2016~30년 간 도시화에 따른 인프라의 잠재적 개발수요가 연평균 605억 8,000만 달러로 측정되었다.
  한국의 인프라 협력방안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정책(Soft infra), 물적 인프라(Hard infra), 도시생산기반(Hard/Soft infra) 구축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시장진출 역량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의 접근방식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협력우선 분야 및 기본 협력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개발정책 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도시화 개발을 위해 물리적인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인프라(institutional infrastructure)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아프리카(54개국)에서 국가 차원의 도시개발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16개국 정도에 불과하며, 설령 도시개발 종합플랜을 수립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정책담당자(공무원)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도시개발정책 분야에서 비교우위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프리카의 도시개발정책 수립에 있어 정책적으로 부딪히는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토지문제이므로, 토지등록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토지제도의 정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 토지소유권은 크게 정부, 마을공동체, 민간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전체 토지의 90%가 서류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을 둘러싼 마찰이 발생해왔는데,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화로 인해 토지분쟁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은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인프라(도시기반시설) 확충, 농촌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소도시 건설과 함께 토지소유권의 확립을 들고 있다. 세계은행과 선진국 원조기관 역시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고 토지등록제도 정비, 토지관리 역량 강화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구축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므로, 토지 데이터베이스, 토지등록시스템 등 토지행정시스템 구축과 토지행정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역량 지원 등의 개발협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토정보공사는 중남미,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 여러 국가에 대해 지적제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인 토지행정이 필요한 아프리카 국가들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 국가들은 급속한 도시팽창에 따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생산 기반을 갖춘 중소 신도시 건설을 지속가능한 도시화 전략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신도시 개발계획(master plan)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이를 통해 후속사업을 발굴하는 체계적인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여러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정책개발과 설계기법, 공간계획 및 토지이용, 자금조달, 비용효과 분석, 산업기반 조성 등 다양한 개발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콘텐츠 측면(산업클러스터, 도시첨단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R&D 특구, U-시티 등)에서 한국의 신도시 개발노하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도시 건설에 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게 되면, 사후적으로 우리 기업의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아프리카의 대도시들은 교통지옥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장진출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지적인 교통개선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교통수요 모델 개발, 교통망 구축계획, 교통 통제관리, 첨단교통체계, 주차관리시스템 등을 포괄하는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은 아프리카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급능력이 동시에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동남아, 중남미 등 여러 개도국에 대해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원했는데, 이를 아프리카로 확대하여 인프라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의 단기적인 협력사업으로는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의 구축을 들 수 있다. 이는 교통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분야에 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교통종합정보관리 시스템으로,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높은 기술적 우위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케냐,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 여러 아프리카 국가의 교통정책 당국자들은 한국의 첨단 교통통제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벤치마킹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셋째, 아프리카 도시들은 하수도, 위생시설 등 제반 기초인프라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질적 저하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환경정책 컨설팅 및 위생시설 사업 등을 통해 기초사회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압축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급속한 도시화를 겪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정책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1970년대부터 산업화와 도시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도시지역은 각종 오폐수와 폐기물들로 넘쳐났는데, 우리 정부는 관련부처 신설 및 법률 제정 등을 통해 행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환경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남아공 정도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은 환경관련 행정체계와 법체계(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행정체계 및 정책 정비, 법체계 및 제도 정비 등과 같이 역량강화 지원에 협력의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오폐수 관리 및 처리, 수질개선 등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의 진출기반을 전략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 개발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등 금융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 기업들은 도시화로 급증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인프라 개발수요를 새로운 시장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나, 금융조달 문제로 실질적인 진출단계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설령 수익성이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아프리카 진출에는 제반 위험이 따르고 있어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독자적인 금융지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나서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유럽의 양자개발금융기관 등과의 협조융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개발금융기관과 금융협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막대한 개발금융을 앞세우며 아프리카 인프라 시장을 석권해나가고 있는데, 금융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무상 연계는 물론 대규모 개발사업의 국제경쟁 입찰의 경우 수출신용과 유상차관(EDCF)의 연계(혼합신용)를 통해 우리 참여기업의 금융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상수도 건설사업의 경우 정수장 건설 등은 유상차관으로 지원하고, 수출효과가 높은 기자재에 대해서는 수출신용으로 지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유상차관으로 지원하여 시장을 개척한 다음에 수출신용을 제공하는 간접적인 연계를 들 수 있다. 유상차관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능력을 인정받고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후속사업 수주에 있어 자연스럽게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데, 이때 수출신용 제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로 이어지도록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도시 생산기반 구축을 들 수 있다.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필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제조업 발전의 돌파구를 찾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는 기존의 산업단지 내에 일정 부분의 부지를 할당받아 조성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부지선정, 단지 조성 및 운영을 모두 맡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국 해당부처와 파트너십을 전제로 하여 이들로 하여금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측의 산업단지 조성주체는 국내 유무상 원조기관(KOICA, EDCF)과 기업(민간 및 공기업)의 동반진출로 하고, 운영주체로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유망지역으로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티오피아, 케냐 등 동부 국가를 들 수 있다. 2016년 5월 한국 정상의 아프리카 순방에서는 케냐에 80만 ㎡(24만 평) 규모의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에 협력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티그라이(Tigray) 북부지역의 도시(Mekelle)를 산업단지 후보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지역은 홍해의 물류거점지역인 지부티 항과 지리적으로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수출입지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지역 출신 인사들이 에티오피아 정치 전반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사업 인허가와 운영에 있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에티오피아 산업단지에는 중국, 인도 등이 대거 진출해 있어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전략적 입지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도시화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지만 정책제안이 원론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이 연구를 뛰어넘는 후속연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및 독창성
3. 불확실성의 개념, 속성 및 측정
    가. 불확실성의 개념
    나. 불확실성의 속성
    다. 불확실성의 측정
4. 문제제기
    가. 지표의 모호성
    나. 주요 사건의 비(非)유의성
5. 세부 연구 구성

제2장 터키 분야별 불확실성 현황

1. 정치 불확실성 현황
    가. 최근 정치 불확실성이 CFO의 최대 관심사로 등극
    나. 2007~11년: 정의개발당의 연속 집권과 정치적 안정기
    다. 2011~15년: 정치적 불만 표출
    라. 2016년 7월 군부 쿠데타와 페툴라 귤렌(Fethullah Gulen)
2. 사회문화 불확실성 현황
    가. 높은 사회 이질성: 민족 및 문화 다양성
    나. 높은 사회갈등
3. 경제 불확실성 현황
    가. 국가신용위험 증가 추세
    나. 과거보다 한층 불안한 경제상황
4. 전반적 평가: 낙관론과 비관론

제3장 정치 불확실성

1.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
    가. 국가-사회 관계
    나. 정치갈등과 정치균열
    다. 국가 비전
    라. 정치적 모멘텀
    마. 정치 생활
2. 연구방법
    가. 연구모형
    나. 표본설계 및 변수측정
3. 분석 및 결과
    가. 인구통계학적 특성
    나. 연구모형 평가
    다. 분석 결과
    라. 강건성 분석 결과
4. 토론
    가. 시민정체성
    나. 정치변동과 국가 비전
5. 결과 요약

제4장 사회문화 불확실성 

1.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
    가. 사회 정체성 이론
    나. 연구가설
2. 연구방법
    가. 연구모형
    나. 표본설계 및 변수측정
3. 분석 결과
    가. 인구통계학적 특성
    나. 연구모형 평가
    다. 분석 결과
    라. 강건성 검증
4. 토론
5. 결과 요약

제5장 경제 불확실성

1.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
    가. (금융)시장 부문
    나. 거시경제 환경 부문
    다. 신흥시장 구조적 속성 부문
    라. 금융지표 변동성의 비대칭성에 따른 국면(레짐) 전환
2. 연구방법
    가. 연구모형
    나. 자료수집 및 변수측정
    다. 분석방법
3. 분석 결과
    가. 기술통계와 회귀분석
    나. 강건성 검증
4. 토론
    가. 경제적 분위기
    나. 금리
    다. 자본유입
    라. 터키 금융 스트레스
    마. 금융경제와 실물경제 간 레짐 의존적 관계
    바. 국면별 전환확률과 평균 지속기간
    사. 터키 경제의 국면전환 동인
5. 결과 요약

제6장 결론

1. 요약
    가. 각 장의 주요 내용 요약
    나. 미래 연구주제
2. 평가 
    가. 한국과 터키 경제 불확실성의 주성분
    나. 한?터키 경제 불확실성간 영향력 분석: 충격-반응 모형
    다. 종합: 한국에 대한 터키 경제 불확실성 충격의 주요 요소
3. 전망
    가. 불확실성 유형의 변화
    나. 자금유입 경로
    다. 정치 모멘텀, 경제 모멘텀, 사회문화 모멘텀
4. 대응
    가. 기업 차원의 대응
    나. 정부 차원의 대응

참고문헌

부록 

  본 연구는 터키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별 불확실성 현황과 발생 요인을 고찰하는 데 주 목적을 둔다. 경제 불확실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위해 Thomson Reuters Datastream이 제공하는 터키 실물 및 금융시장 지표 관련 일별·월별 자료를 사용하였고, 정치 및 사회문화 불확실성 분석을 위해 터키에 거주하는 현지 일반인, 직장인, 대학생 등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1,016부의 설문을 수집하였다. 터키 현지에서 실시한 설문자료의 경우 사용 가능한 최종 503부를 선택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면방식 및 응답자의 자기기입식 응답을 수행하였으며, 설문지 수집은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총 4개월 동안 실시하였다. 기초자료는 횡단면 데이터로 14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모든 질문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강건성 검증을 위해 전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조사되는 World Value Survey 자료와 터키 현지에서 권위 있는 설문기관(KONDA)이 최근 실시한 설문자료를 추가적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분석도구로는 부분최소자승법(PLS: Partial Least Square)을 적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세부적으로 2장에서는 터키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별 불확실성 현황을 소개하였다. 정치 분야에서 터키는 공화국 건국 이념인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 간 이념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변국과의 복합적 외교관계 등으로 신용평가등급과 정치적 위험도 추이에 있어서 비관론과 낙관론이 공존하고 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사회 내에 자리잡고 있는 민족 및 문화 다양성으로 인한 높은 사회 이질성 수준과 사회갈등지수를 관찰할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통화가치 하락, 금리 및 주가지수 등 각종 거시 및 시장지표들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가신용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상승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시장지표는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어 불확실성 발생요인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3장에서는 터키 정치 불확실성 요인에 관한 세부적 검토를 통해 정체성, 정치생활, 국가 비전 등이 지닌 다면성을 조립하는 정치풍경화 초벌작업을 제공하였다. 또한 세계가치관 조사 자료와 터키 현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를 활용하여 정치 불확실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를 실증 분석하였다.
  터키 정치 분야에 대한 관심은 튀르크와 반튀르크 간 분쟁, 터키인과 이민자 간의 대립, 주변국가와의 외교문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특히 절대다수에 해당하는 튀르크인과 소수에 해당하는 쿠르드인 간의 갈등은 오랜 세월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 시리아와 이슬람 국가(IS: Islamic State)를 포함한 지역분쟁 발생에 따른 난민의 급격한 증가와 테러로 인해 터키 내부적으로 국민 불안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주변국과도 다양한 외교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출범 당시 민주정권을 표방하였던 현 에르도안 정권은 국내 쿠데타 발생으로 정정불안이 거듭되는 가운데 다소 합의된 경성국가적 면모를 보이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 불확실성의 해소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터키 인으로서의 사회적 통합 외에도 사회?정치적 안정 및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종족 간 화합이 요구된다. 통계적으로 시민정체성은 정치소통(신뢰)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제도안정성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국가비상체제가 지속될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친서구, 친이슬람, 친러시아 이념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이론적으로 정부는 국가 차원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의 비전 공유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데, 통계분석 결과처럼 현재 터키 사회에서는 국가 비전 공유가 정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기능에 있어서 적절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정 수준으로 민주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확대된 상황에서, 국민을 이념대립 집단이 아닌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할 국가 비전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정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없음을 의미한다.
  4장에서는 사회문화 영역의 불확실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문화 사회의 집단 간 갈등과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고찰하기 위해 정체성과 다문화, 그리고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를 설정하였다. 정체성은 민족정체성과 시민정체성으로 구분하였고, 다문화 영역에서는 타(외) 집단, 특히 이민자?난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교육경험과 인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사회통합 영역은 태도와 행동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터키 현지 연구기관과 국내외 선행연구 자료를 토대로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민족(종족) 정체성, 시민 정체성, 통합에 대한 인식,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인식을 예측변수로, 다문화 교육경험을 조절변수로 하여 다문화 수용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터키 다문화 수용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종족 정체성(-), 시민정체성(+), 이민자 거리감(-), 다문화 교육(0), 통합인식1, 2(+)가 확인되었다. 특히 튀르크 민족정체성은 실체가 희박해지고 있으며, 튀르크 민족주의는 터키 사회의 다문화성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배타성은 경제적 손실과 복지?조세 부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문화 교육은 현재 터키 내에서 미흡한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그 효과가 미미하여 다문화 수용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터키인들은 사회통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활동이나 타(외) 집단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5장에서는 터키 경제 불확실성의 주요 발생 요인을 탐색하였다. 경제 불확실성을 구성하는 요소로부터 추출한 주성분 자료를 종속변수로, 선행연구 검토에서 도출한 환율, 금리, 주식시장, 경제 분위기, 거래상대방 리스크, 신흥국 리스크(디스카운트), 전략적 수입의존도 등을 독립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검정하였다. 2004~16년의 일별 분석자료를 사용하였고, 분석도구로는 변동성 국면을 고변동성과 저변동성으로 구분하여 변동성 국면별 결정요인을 탐색하는 마코프 국면전환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자면 환율, 경제적 분위기, 거래상대방 리스크, 전략적 수입의존도 등의 요인이 터키 경제 불확실성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또한 채권시장, 신흥국 리스크, 금리, 주식시장 등도 터키 경제 불확실성에 낮은 수준의 영향력을 나타냈다. 한편 고변동성과 저변동성 국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경우, 고변동성 국면에서는 환율, 경제적 분위기, 거래상대방 리스크, 신흥국 리스크, 전략적 수입의존도 등의 요인이 터키 경제 불확실성의 고변동성 국면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변동성 국면에서는 채권시장, 거래상대방 리스크, 신흥국 리스크, 전략적 수입의존도 등의 요인이 터키 경제 불확실성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터키 경제 불확실성의 국면전환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져왔으며, 저변동성 국면으로의 전환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는 채권시장, 경제적 분위기, 전략적 수입의존도 등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거 시간지연 값을 적용할 경우 환율변동성, 경제적 분위기, 거래상대방 리스크, 전략적 수입의존도 등이 터키 경제 불확실성을 저변동성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은 고찰을 통해 6장에서는 터키 불확실성 관리 능력을 평가하고, 가능한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터키 경제 불확실성 간 충격반응을 살펴보았다. 또한 터키 경제 불확실성을 전망하고, 기업과 정부를 위한 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국정부와 터키에 기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국내기업을 위한 정책 및 경영전략을 간략하게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전략 측면에서는 첫째,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는 터키 시장으로 진출할 경우 실물옵션 전략을 통해 초기투자와 후속투자의 간격을 두고 현지시장 학습을 통해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시장진출에 있어서 시장 및 자원추구형에 기반한 활용형(exploitation) 진출뿐만 아니라 탐색(exploration)을 통한 지식추구형을 모색하고, 신설법인 설립과 같은 기존 대세를 이루는 진입 모드보다는 합작투자를 통해 위험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물옵션적 사고로 실물, 금융, 정치, 경영 등 다층적 리스크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첫째, 경제정책 불확실성을 경계하고 그에 따른 시나리오를 준비하여 기대한 정책효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정책오차의 이중성, 정책오차의 재생산 문제, 불확실성의 속성과 정도에 따라 상이한 정책효과 등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 상황적 ? 순환적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한 정책결정을 시도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 관점으로 미시적 정책을 조정하고 구조적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수성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성과 회복력을 해결하고, 한 ? 터키 양국간 변동성 국면의 차이를 인지하는 작업이 급선무이다. 또한 실물옵션 접근법에 기반하여 모멘텀의 보완 및 상쇄 관계를 분석하고 경제협력 관계를 점증적으로 전개하며, 정책당국의 예측력 저하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대터키 익스포저를 점검하고 자금흐름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방법 및 동향

 가. 연구방법

 나. 국내연구 동향

 다. 문헌조사, 심층면접, 현지 조사의 병합

제2장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동과 중동

1. 국제체제 변동에 관한 신현실주의적 접근

2. 중동지역 재구조화의 국제정치?경제학

 가. 19세기 이전

 나. 19세기 유럽 제국주의(19세기 초~1차 세계대전)

다. 국가시스템의 출범(1914~50년)

라. 민족국가 건설과 냉전(1950~90년)

마. 탈냉전과 새로운 중동 질서

3. 중동지역체제의 변화과정과 메커니즘, 그리고 이란

4. 이란의 중견국 모형의 적용가능성

5. 소결

제3장 이란과 미국의 전략적 관계 패턴

1. 양자관계의 역사성

 가. 20세기 초: 냉전 시작 전

 나. 냉전기

 다. 탈냉전기

2. 양자관계의 결정요인

 가. 지정학적 요인

 나. 경제적 요인

 다. 에너지 요인

 라. 이란의 국내정치 요인

3. 이란의 핵프로그램과 양국관계

4. 소결

제4장 이란과 러시아의 전략적 관계 패턴

1. 양자관계의 역사성

 가. 근대~냉전 이전 시기

 나. 냉전기

 다. 냉전 해체 이후

2. 양자관계의 결정요인

 가. 지정학적 요인

 나. 에너지 및 경제적 요인

 다. 미국요인

 라. 국내정치적 요인

3. 이란의 핵프로그램과 러시아

4. 소결

제5장 이란과 EU의 전략적 관계 패턴

1. 양자관계의 역사성

 가. 냉전기 및 탈냉전기

 나. 이란혁명 이후 초기(1979~89년)

 다. 긴장완화 및 신뢰회복기(1989~97년)

 라. 관계확장 시기(1997~2002년)

 마. 핵프로그램 이후(2002년~)

2. 양자관계의 결정요인

 가. 지정학적 요인

 나. 경제적 요인: 교역 관계 및 제재

 다. 에너지요인

 라. 국내 및 대외적 요인(미국)

3. 이란 핵문제 해결과 EU

4. 소결

제6장 이란의 거시재정구조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전략

1. 이란의 거시경제, 재정, 그리고 산업 및 무역 구조

 가. 이란의 거시경제 현황

 나. 이란의 재정과 2016년 예산안

 다. 이란의 산업 및 무역 구조

2. 산유국 경제의 거시?재정 이슈

3.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이란의 전략 

 가. 경제제재 해제 이후의 발전전략(제6차 5개년 개발계획)

 나. 이란의 산업구조 재편과 한국과 이란의 산업협력방안

 1) 이란의 산업구조 재편

 2) 한국과 이란의 산업협력방향

4. 소결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15년 7월 수년간 진행되었던 이란과 P5+1(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EU) 간의 핵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그 결과 2016년 1월 이란이 경제제재에서 해제되고 외부세계와의 교역, 교류가 본격화됨에 따라 그 경제적 가능성에 대한 기대효과와 더불어 중동의 전통적인 맹주로서의 이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란에 대한 관심과 접근이 ‘중동 특수’나 단기적인 비즈니스 효과적 측면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기존의 접근방법과 시각을 전환함으로써 기초적인 분석을 통해 이란에 대한 정치, 외교, 경제에 대한 조망을 토대로 이란 및 중동 정책을 수립하는 데 통합적인 연구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경제제재 해제 이후 이란의 대외협력 우선순위는 특정 국가의 이미지나 인적 네트워크에 좌우되지 않고 이란이 속해 있는 국제구조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핵 타결 직후 이란정부가 EU, 러시아 등과 대규모 경제협력을 체결한 배경에는 이러한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 이란과의 협력을 통한 경제적 기대효과에 적지 않은 관심을 지닌 한국은 이러한 이란의 대외관계 구조와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한?이란 관계 및 발전전략 수립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본 연구가 의도하는 목표이다.

2장에서는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동과 이러한 변동이 이란을 포함한 중동지역에 끼친 영향력을 이란을 중심으로 신현실주의와 중견국 외교 이론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조망하였다. 지정학적 위치와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덕분에 이란을 포함한 중동지역의 국가와 민족은 19세기 이후 서구 열강의 세력균형의 틈바구니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주권과 독립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2차 세계대전 후 독립을 달성한 이후에도 미국과 소련 간 냉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였고, 탈냉전기에도 미국 등 강대국의 지대한 전략적 관심과 개입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강대국 힘의 정치에 부침을 거듭하였던 이란의 근현대사는 신현실주의와 중견국 이론이 이란 같은 국가의 외교안보정책, 즉 이란의 대외적 행동을 보여주는 데 상당히 유효한 분석틀임을 증명하였다.

3장에서 다룬 이란과 미국의 관계를 보면 이 두 국가간의 역사는 유럽 강대국들과 비교할 때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세기 말부터 제한적인 접촉이 있었으며,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관계는 20세기에 들어서야 이루어졌다. 초기에 미국은 영토, 경제적 이해, 세력권 확보 등 전형적인 제국주의적 이해관계에 의해 이란에 접근하여 이란의 주권을 침식한 다른 유럽 열강과는 달리, 비제국주의적이면서도 주권 상실에 힘들어하는 국가에 동정심을 가진 흔치 않은 서구 강대국으로서 접근하였다. 이러한 미국에 대하여 이란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대응하였고, 양국 사이에는 제한적이나마 친근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영국을 대신하여 소련과 함께 세계 초강대국으로 우뚝 선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이 격화됨에 따라 여타 강대국과 다를 바 없이 자신의 전략적 이해와 국제정치의 전체적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이란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란은 그 지정학적 위치와 전통적인 지역 맹주로서의 위상, 그리고 엄청난 양의 전략적 자원으로 인해 미국의 특별 관리와 관심을 받는 국가가 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냉전전략을 관철하기 위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의 쿠데타를 통한 축출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국내외의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협력하는 동맹이었던 팔레비 정권에 대해 전폭적인 경제적·군사적 원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한 이란 각계각층의 반발이 결국 이란혁명으로 귀결되면서 이란?미국의 관계는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이란 대사관 인질 사건 이후 양국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다. 이후 이란의 개혁온건파 대통령들에 의해 관계개선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었으나 양국 내 강경파의 강한 입김과 뿌리 깊은 불신, 사안에 대한 오해 등으로 물꼬를 트는 데 실패하였다. 탈냉전기에도 미국이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대응에 집중하는 핵확산, 글로벌 테러리즘 등에 직접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미국 국내정치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문제에서는 반(反)이스라엘 정책의 선봉에 선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란의 대미 접근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비록 중동 무슬림 국가와의 광범위한 관계개선을 원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온건개혁파로서 실용주의적인 대미 접근을 시도한 로하니 대통령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최근 수년간 지루하게 끌던 핵협상 타결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반이란적인 언사를 노골적으로 구사했던 강경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당선되는 바람에 양국간의 관계개선은 다시금 불투명해졌다. 반세기 넘게 이어진 이란ㆍ미국 간의 애증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양국간의 전략적 관계 패턴을 연구한 3장에 의하면 양국은 정권의 성격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신현실주의적 논리에 의해 서로에 대한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패턴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때로는 이데올로기나 국내정치 변화 등 비현실주의적 요소들도 영향을 끼치는 바가 적지 않기에, 향후 이란·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진화해나갈지 신중하고 냉철한 분석과 전망이 필요할 것이다.

4장에서는 이란ㆍ러시아의 관계를 다루었다. 19세기 이란에 대한 제정 러시아의 전략적 인식은 ‘세력권(sphere of influence)’ 또는 ‘보호국(protectorate)’ 개념에 입각하였다. 20세기 소련은 이란에 대해 ‘세력권’ 설정, 또는 ‘반소 정부에 대한 반대’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한 이란의 대응은 ‘강대국 균형전략(strategic balancing between great powers)’이었다. 러시아의 영향력을 상쇄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으로 경쟁관계(strategic rivalry)에 있는 강대국(영국 또는 미국)을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이란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이 중첩된 지역은 중동,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세 지역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란과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① 지역분쟁 방지 ② 역외국가의 군사 개입(군사동맹 포함) 반대 ③ 반테러리즘 지역협력 ④ 자원개발협력 ⑤ 안보경제공동체의 형성.

냉전 해체 이후 이란의 러시아 교역 및 경제협력 규모는 과거에 비해 저발전 상태에 있다. 이란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분야는 에너지 관련 사업이다. 경제제재 해제 이후 중장기적으로 이란의 천연가스 생산량이 증가하여 양국간 천연가스 생산격차가 현격히 좁혀지게 되면 유럽 다운스트림 시장에서의 상호 경쟁은 점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관계는 미·러 관계의 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연동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미·러 관계가 합의적 형태를 띨 경우 러시아·이란 관계는 일시적으로 냉각되었고, 반대의 경우 양국간에 협조관계가 복원되는 것이 반복되었다.

이란과 러시아의 국내정치적 변동은 양국관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은 미국에 비해 러시아에 더 우호적인 경향을 보여왔다. 소련 해체에 따른 러시아의 국내정치 변동은 이란의 국내정치 변동과 연동되어 양국관계의 협력과 갈등 패턴의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란의 핵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양국관계는 협력과 갈등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민수용 핵프로그램(civil nuclear program)에 대해서는 이란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으나, 군사용 핵프로그램(military nuclear program)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해왔다. 러시아는 이란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두 가지 핵심적인 대안, 즉 핵연료 스와프(swap) 방안과 ‘단계적(step-by-step)’ 해결방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이란 핵 타결의 분기점인 ‘로잔 합의(Lausanne Agreement)’의 토대가 되었고, JCPOA의 주요 작동원칙으로 자리매김하였다.

5장에서 다룬 EU와 이란의 관계도 미국과 러시아의 대이란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갈등과 협력이 공존해왔다고 할 수 있다. EU와 이란의 관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갈등과 협력 양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물론 냉전기에 EU의 대이란 정책은 공산주의 확산 방지라는 미국의 정책과 차이가 없었다. 아울러 유럽 통합 초창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동체 차원이라기보다는 개별 국가들, 특히 전통적으로 이란과 관계가 깊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을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되었다. 당시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이란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서방 세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고, 이러한 우호적 관계는 1979년 이란혁명을 계기로 변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혁명 이후에도 EU와 이란의 관계는 갈등, 긴장완화, 신뢰회복, 관계확장 등 다양한 국면을 겪었고, EU는 특히 이란의 핵협상 타결에 중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란과의 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EU의 대이란 정책은 이란의 지정학적 중요성(경제 및 안보), 교역대상국으로서의 중요성, 에너지 안보, 이란의 국내적 상황 등에 영향을 받아왔다.

그러나 EU가 이란과의 관계 형성에서 미국과 차별화된 정책을 펼친 점은 이후 이란의 핵협상 타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EU는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하였다. 물론 EU가 대외정책 집행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란의 핵협상 타결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은 향후 국제무대에서 EU의 역할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군사적 측면을 위시로 한 강경책을 고수해온 반면, EU는 ‘문민적 강대국’으로서 화합에 초점을 맞춘 대외정책을 펼쳤다는 점에서 경제제재 이후 이란과의 관계 형성에서 다른 강대국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6장에서는 이란의 경제를 본격적으로 분석·전망하였다. 2015년 핵협상 완전타결을 계기로 2005년 이란에 내려졌던 서방세계의 경제금융제재가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인구 8,000만 명의 중동 맹주 이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이란의 거시경제는 과거 경제제재 시기와 비교해서는 호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유가 하락과 세계경제 침체 등 하방리스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즉 높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은행부문과 기업부문의 재무구조 약화, 상당한 규모의 국세체납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이란의 직간접적인 경제협력 방안에 앞서 이란경제의 거시경제, 산업구조, 재정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이란의 발전전략 및 산유국 경제의 특징에 대한 포괄적인 진단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란은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악재가 겹쳤는데, 이제 핵협상 타결 이후 경제제재가 풀려 뒤처진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란은 여타 중동의 산유국과는 달리 조세수입이 총재정수입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석유, 가스 산업 이외 다른 제조업의 비중이 높으며 내수부문도 커 조세수입 기반이 넓은 나라이다. 하지만 이란 역시 산유국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보조금 지원, 비석유부문의 재정수지 적자 등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국제석유가격 하락과 같은 외부적인 시장충격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최근 이란경제에 긍정적인 대외환경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제재 해제와 부정적인 요소인 국제석유가격 불안정성 등에 직면하여 경제발전의 자금 동원에서 핵심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정책변수라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란에 필요한 재정개혁 과제를 제시하였다.

기존에 한국과 이란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는 양국의 교역 및 투자 구조 패턴 분석을 통해 수출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이란의 에너지자원을 활용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형태, 다시 말해 이란의 경제구조 변화를 고려한 산업협력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란 경제개발계획의 핵심이 산업의 탈석유화 및 다각화라는 점이고, 이를 위해 제조업 육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이란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한 채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합작 및 기술이전을 통한 이란과의 산업협력, 그리고 이를 통한 이란 시장 직접 공략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란의 경제분야 외에 이란의 핵문제 타결, 경제제재 해제를 전후하여 주요국 미국, 러시아, EU 의 대이란 정책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대외정책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어느 정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란 핵문제 타결 이후 이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한국과 이란의 관계는 본 연구에서 다룬 국가들만큼 긴밀하게 얽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국정부도 에너지를 포함한 경제적 관점을 중심으로 이란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차별적인 대이란 정책 수립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다룬 주요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답습, 또는 과거와 같이 이란의 에너지자원에 대한 활용이나 단순히 중동 최대 시장인 이란에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탈피할 필요도 있다. 경제제재 해제 이후 이란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중동의 맹주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나아가 이란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좋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이란 관계 강화를 위한 공공외교적 성격의 대외정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론
3. 연구의 구성

제2장 인도의 산업정책과 산업구조 변화

1. 산업정책
가. 시기별 특징과 변화: 독립 이전~2000년대
나. 모디 정부
다. 소결
2. 산업구조
가. 개요
나. 인도 산업구조 변화

제3장 인도 기업의 특성 분석

1. 데이터와 주요 변수
가. 데이터
나. 주요변수
2. 기업특성 분석
가. 개요
나. 산업별 비교
다. 소유구조별 비교
라. 지역별(5개 권역별) 비교
3. 소결
가. 산업별 기업특성
나. 소유구조별 기업특성 
다. 지역별 기업특성

제4장 인도 기업의 생산성 분석

1. 개요 
2. 총요소생산성 추정
가. 추정 모형
나. 데이터
다. 생산함수 추정결과
3. 기업특성별 총요소생산성 비교
가. 산업별 비교
나. 소유구조별 비교
다. 지역별 비교
4. 소결

제5장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특성 분석

1. 인도 진출 한국기업 현황
2.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특성
가. 기업규모
나. 비용
다. 이윤
라. 위험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가. 모디노믹스와 Make in India 성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적극 활용
나. 공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기회 포착
다. 지역별 기업특성의 차이에 따른 차별적 진출
라. 인도 진출 해외기업과 우리 기업의 특성 분석을 통한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1, 2, 3차 산업, 금융과 비금융, 공기업과 민간기업,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지역별 등 다양한 부문별로 인도 기업의 특성을 분석했다. 기업의 특성은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총수입과 총자산, 이윤을 나타내는 세전순익과 ROA 및 총고정자산, 비용을 대표하는 총비용과 총보수, 위험을 측정하는 총부채와 유동비율을 사용했다. 이러한 기업의 특성 이외에도 생산함수 추정을 통한 총요소생산성도 분석했다. 또한 인도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도 내 한국기업과 국내기업 및 해외기업의 특성을 비교ㆍ분석했다. 또한 본고는 거시 및 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한 인도의 산업구조를 분석했으며, 산업구조 형성의 기반이 되는 인도의 산업정책을 조사하였다.
  인도의 산업구조는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개편되고 있으며, 1990년대 개혁ㆍ개방 이후 변화된 인도의 산업특성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서비스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전체 경제의 서비스업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구축되었다. 둘째, 산업성장의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되었다. 셋째, 예전에 비해 지역간 산업구조의 이질성이 심화되었다.
  식민지 시기 영국이 플랜테이션 중심의 상품 작물 육성정책을 시행하면서 인도는 제조업 기반을 잃게 되었으며, 해방 후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시스템이 고착화되면서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수입대체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1980년대까지 저성장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1991년 개혁ㆍ개방 이후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경제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이후 2000년대부터 인도는 본격적으로 성장기에 진입했다. 최근 친시장ㆍ고성장을 추구하는 모디 정부가 출범하면서, ‘Make in India’, ‘Digital India’, ‘Startup India’ 등의 새로운 산업정책 및 기업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도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괄목한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20년간 인도 기업의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 세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첫째, 모든 변수에서 평균이 중앙값보다 매우 크며, 변동계수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 결과는 기업의 실적 및 성과에 대한 분포가 비대칭으로 고르지 못하며, 특히 소수의 대기업 실적이 다수의 중소기업을 압도한다는 것이다. 둘째, 유동비율의 평균은 2 이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보이나, 중앙값이 2 이하이므로 상당수 기업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모든 변수의 평균과 중앙값이 2011~15년 기간 대폭 상승했는데, 이러한 양상은 2010년 이후 인도 기업의 실적이 매우 향상됐음을 보여준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산업별, 금융-비금융, 공공-민간-합작, 권역별, 국내-해외기업, 제조업과 중소기업으로 기업을 구분한 분석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기업의 생산성 분석 결과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은 2011~15년 1, 2, 3차 모든 산업의 생산성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기간 3차 산업의 생산성 하락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공기업의 생산성이 민간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기업의 경우 제조업의 생산성이 인도 국내기업과 해외기업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별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1차 산업에서 2000년대까지 모든 지역의 생산성이 개선되나 최근 5년간 동부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기업의 생산성이 둔화되었다. 평균적으로 북부의 생산성이 높고 서부는 가장 낮으며, 서부와 남부, 북부 간의 생산성 격차는 커지는 추세를 보였다.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5년 11월 기준 인도 진출 한국기업은 약 440개로 파악되며, 과반수가 제조업이었고 다음으로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순이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남부의 첸나이와 방갈로르, 북부의 델리 인근에 300개 이상의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구자라트 주와 뭄바이 인근에 81개 사가 활동 중이다. 동부와 기타 권역에 한국기업 진출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기업의 실적은 해외기업이나 인도 국내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인도 정부의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산업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인도 경제가 급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민간기업 주도 정책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기업의 특성을 보면 여전히 대기업과 공기업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우월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인도 진출 해외기업의 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 정부의 해외투자 유치정책은 상당부분 성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산업구조와 기업특성의 분석 모두 지역별 차별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는 인도 정부의 정책지원이 모든 지역에 걸쳐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암시하며, 주 정부별 정책적 차이 또한 지역별 산업구조와 기업특성의 이질성을 심화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높은 성과인데,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의 대인도 진출이 유효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자는 한ㆍ인도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고는 한ㆍ인도 경협의 구체적인 사업으로 조충제, 송영철, 이정미(2015)가 제시한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 개발’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국 정부는 현재 인도 정부의 핵심 산업정책인 제조업 육성과 인프라 개발에 적극 협력하여 제조업 중심의 신도시에 스마트시티의 기능을 혼합한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를 개발한다면,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이 보다 용이하면서 한ㆍ인도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인도 공기업의 실적과 자산은 민간 기업을 훨씬 상회하며, 생산성 또한 민간기업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본 연구는 우리 기업의 브라운필드 투자를 통한 대인도 진출 시 공기업의 매수가 실현가능한 대안임을 제시한다. 셋째,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 시 지역별ㆍ산업별 생산성 차이를 고려한 지역의 선택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우월한 성과를 신규 진입 기업에 전수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한다. 특히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과반 이상이 제조업 관련이므로, 우리 정부 및 관련 기관은 모디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에 대한 업데이트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우리 기업이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3. 연구의 범위
가. 중남미 4개국 선정 사유
나. PPP의 정의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한계

제2장 중남미 인프라 시장의 특징과 잠재력

1. 중남미 시장의 주요 특징
가. 경기변동에 취약한 인프라 투자
나. 활발한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
다. 빠르게 변모하는 외국기업의 진출
라. 다각화되고 있는 인프라 투자
2. 중남미 시장의 잠재력과 유망 투자분야
가. 중남미 시장의 잠재력
나. 유망 투자분야

제3장 중남미 PPP 환경과 주요 제도적 특징

1. 중남미 PPP 환경 평가
가. 지역별 PPP 환경의 평가
나. 중남미 국별 PPP 환경 평가
2. 중남미 4개국 PPP 제도의 주요 특징
가. PPP 법률 도입 현황
나. PPP 제도의 주요 특징
3. 중남미 4개국의 PPP 환경 및 제도 비교
4. 중남미 PPP 제도의 발전 과제

제4장 분야별 인프라 시장 특성 및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1. 전력 인프라: 멕시코
가. 시장 현황
나. 관련 PPP 제도
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2. 교통 인프라: 페루
가. 시장 현황
나. 관련 PPP 제도
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3. 보건의료: 칠레
가. 시장 현황
나. 관련 PPP 제도
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4. 식수 및 위생: 콜롬비아
가. 시장 현황
나. 관련 PPP 제도
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제5장 중남미 PPP 시장에서 지역개발금융기구의 역할과 시사점

1. PPP 사업에서 다자개발은행(MDB)의 중요성
2. 중남미 지역개발금융기관과 PPP
가. 미주개발은행(IDB 그룹) 사례
나. 중남미개발은행(CAF) 사례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6장 한국의 대중남미 PPP 시장 진출 확대방안

1. 대중남미 진출 현황 및 과제
가. 한국기업의 중남미 건설시장 수주 동향과 특징
나. 중남미 시장 진출 과제
2. 기업차원의 진출 확대방안
가. 중남미 시장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한 진출전략 다각화
나. PPP 발전환경에 따른 단계적 진출
다. 중남미 현지 및 현지 진출 외국기업과 전략적 제휴
라.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의 적극적 활용
3.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방안
가. 선단식 진출 협력 시스템 구축
나. 국내기업간 동반진출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다. ODA와 연계해 PPP 사업 발굴 및 수행 지원
라.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 제도적 협력시스템 구축
마. 중남미 PPP 유관기관과 인력교류 확대
4.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최근 적극적인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에 힘입어 침체된 중동시장을 보완할 차세대 인프라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남미 시장에 대한 한국의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칠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주요국의 PPP 정책 및 제도, 운영 현황, 활용 사례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PPP 시장 참여방안 발굴에 초점을 두었다.
  위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제2장에서는 중남미 인프라 시장의 특징과 잠재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시장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중남미에서 인프라 투자는 공공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경기변동에 취약하다. 특히 최근 들어 중남미 각국은 일차산품 붐 종식에 따른 재정난으로 정부주도의 인프라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 PPP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이유다. 둘째, 개도국 중에서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가 가장 활발하다. 최근 5년간(2011~15년) 개도국의 인프라 부문에 대한 총 민간투자 중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1%로, 2위인 유럽ㆍ중앙아시아보다 두 배나 높았다. 같은 기간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페루에서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셋째, 외국기업의 진출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스페인 등 유럽 기업의 아성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데 반해 중국과 미국의 위상은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국영 석유기업 스캔들 여파로 중남미 시장에서 브라질 기업의 위상이 크게 추락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투자 분야가 ICT와 전력 분야에서 공항, 철도, 도로, 상하수도로 다각화되고 있다. 중남미 인프라 시장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인프라 갭이 크고 이를 극복하려는 각국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커 향후 잠재력이 클 것으로 평가된다. 중남미 경제가 3%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연평균 GDP 대비 3% 수준인 투자를 5%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향후 중남미에서는 각국의 개발수요에 비추어볼 때, 경제 인프라 중에서는 수자원 개발, 도로, 도시교통(메트로, 도시철도, BRT 등), 사회 인프라 중에서는 교육, 보건의료 부문이 유망할 전망이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중남미 PPP 환경과 PPP 제도의 주요한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남미 지역의 평균적인 PPP 사업환경은 아시아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칠레, 브라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등 PPP 사업환경이 양호한 상위 5개국은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사업여건이 월등히 우수했다. 특히 이들 5개국의 PPP 사업환경은 전 세계 개도국 중에서도 매우 양호한 국가군에 속했다. 이처럼 이들 국가의 PPP 사업환경이 양호한 이유는 확실한 PPP법과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데다 PPP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오고 있어 풍부한 사업경험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칠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4개국의 PPP 환경과 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① PPP 전담조직 설립 확대 ② 민간 제안사업 장려 ③ 민간부문으로의 리스크 위임 확대 및 정부보조금 축소 ④ 경제 인프라 분야에서 사회 인프라 분야로 사업 영역 확대 등의 공통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외국기업은 PPP를 활용해 중남미 인프라 시장에 어떻게 진출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제4장에서는 국별ㆍ분야별로 외국기업의 진출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 분야는 크게 전력, 교통, 보건의료, 식수 및 위생 4가지로 선정했다. 이들 4개 분야는 크게 전통적 인프라 개발 분야(전력, 교통), 비전통적 인프라 개발 분야(보건의료, 식수 및 위생)로 나눌 수 있다. 전력과 교통 분야의 경우 전통적인 인프라 개발 분야지만 빠른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중남미 각국에서 개발수요가 가장 큰 분야다. 대표적으로 멕시코, 페루 등에서 개발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보건의료와 식수 및 위생 분야의 경우 칠레와 콜롬비아 등 중남미 각국에서 중산층의 성장에 따라 새롭게 개발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로는 먼저 멕시코 전력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페인 Iberdrola를 분석했다. Iberdrola는 멕시코 전력부문의 주요 발주처인 연방전력공사(CFE)와 기술협력 사업을 통한 긴밀한 네트워킹 구축, 신재생에너지 등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선제적 사업 발굴 및 수주, ‘선(先)저가 수주 후(後)협상’ 전략을 통해 멕시코 시장에서 확고한 위상을 굳히고 있다. 페루의 경우 리마 지하철 2호선 사업을 수주한 스페인ㆍ이탈리아 컨소시엄 사례를 분석했다. 스페인 컨소시엄은 풍부한 지하철 건설 및 운영 경험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해 자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 조건을 만들어 수주에 성공한 사례다. 칠레의 경우 마이푸와 라 플로리다 병원 사업을 수주한 스페인 산호세 그룹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산호세 그룹은 현지 자회사 설립 등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지속적인 입찰 참여 결과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개발자, 투자자 및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적절한 위험 분산이 프로젝트의 성공요인이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콜롬비아의 경우 식수 및 위생 부문에서 스페인 기업의 사례와 한국기업의 진출사례를 분석했다. 스페인 기업의 진출사례는 PPP 사업 추진 시 정부보조금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좋은 경우다. 스페인 기업은 자체 자금만으로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확장공사 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금융조달 종결 과정에서 지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스페인 기업은 안정적으로 서비스 운영 및 투자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다. 한국기업이 스페인 기업과 합작으로 수주한 하수처리 플랜트 사업은 PPP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기업의 진출 경험이 전무한 하수처리 사업에 진출했다는 점, 하수처리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스페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진출했다는 점, IDB의 자금지원 사업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컸다.
  중남미 PPP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금융조달이다. 중남미는 다른 신흥지역과 달리 지역차원의 개발은행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제5장에서는 중남미 지역의 대표적 지역개발은행인 미주개발은행(IDB)과 중남미개발은행(CAF)을 중심으로 이들 은행의 PPP 지원 현황과 전략을 고찰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IDB와 CAF 모두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PPP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PPP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의 창구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IDB는 Infrafund를 조성해 중남미 회원국의 PPP 사전타당성 조사 및 관련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이들 개발은행은 대규모 PPP 프로젝트에 차관이나 보증 형태로 금융을 제공하고 있어 자금조달 창구로서도 가치가 높았다. 특히 CAF는 다른 지역개발은행보다 인프라 개발에 특화되어 있는 데다 비회원국인 한국기업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희망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기업의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제6장에서는 한국의 대중남미 PPP 시장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의 대중남미 인프라 시장 진출 현황과 과제를 검토했다. 그 결과 중남미 건설시장은 2010년대 들어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신시장 개척 노력, 중남미 각국의 인프라 시장 확대에 힘입어 중동, 아시아에 이은 3대 진출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남미 시장이 유망시장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대중남미 진출은 중남미 각국의 재정난에 따른 각종 리스크 노출, 플랜트 등 일부 공종에 지나친 편중, 개발형 사업 진출 부재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기업 차원에서 진출 확대방안과 정부 차원에서 지원 확대방안으로 구분해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우리 기업은 중남미 인프라 시장이 재정사업 중심에서 PPP 사업 위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응한 진출전략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둘째, 중남미 시장 진출 시 각국의 PPP 발전환경에 맞춘 단계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니카라과, 아르헨티나 등 PPP 환경이 취약한 국가의 경우 PPP형 사업보다는 정부 재정사업이나 EPC 사업 진출이 안전하다. PPP 환경이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으나 성숙되지 않은 국가(주로 중미 국가)의 경우 정부의 개발협력사업이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PPP 환경이 성숙한 칠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등에 대한 진출은 현지기업이나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유용하다.
  셋째, 중남미 현지기업 및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이 필요하다. PPP 사업의 속성을 고려할 때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에너지 플랜트, 산업공정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기술력, 빠른 시공능력을 무기로 중남미 현지기업이나 스페인,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넷째, IDB, CAF,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등 다양한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심화로 자금조달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남미 MDB는 현재 이 지역에서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금조달 창구다. 우리 기업이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이들 개발은행은 중남미 각국의 PPP 정책 법률, 제도 및 관련 프로젝트 정보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인프라 관련 정보 창구로서 가치가 높다. 둘째, PPP 사업 준비 및 개발 단계에서 컨설팅 파트너로서도 활용도가 크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제 PPP 사업 추진 시 자금조달 채널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정부차원에서 지원 확대방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남미 PPP 프로젝트 중 수익성이 높고 인근 국가로의 확장 가능성이 큰 사업을 발굴해 정부와 민간의 체계적인 협력채널로 가칭 ‘프로젝트 수주 협의회’를 가동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기업간 동반진출 장려를 위해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과당경쟁 해소를 위해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파격적인 금융 인센티브나 ODA 자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ODA와 연계한 PPP 사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사업 준비 및 발굴 단계에서는 KSP, KOICA 및 국토부 마스터플랜 사업을 통해 PPP 사업 발굴을 지원한다. 특히 민간제안사업 추진 시 사전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선투자를 ODA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사업 수행 단계에서는 수원국 및 SPC에 대한 ODA 자금 지원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의 제도적 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중남미 인프라 시장에서 지역개발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들 개발은행과 정례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중남미 각 개발은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네트워킹을 확대하며, 구체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협의하는 채널로 각계 인사로 구성된 대화 협의체를 가동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CABEI, CAF 등 미가입 개발은행에 대한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PPP 유관기관과의 인력교류 확대다. 중남미 각국의 정부고시 PPP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관련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유대관계 구축과 신속한 사업정보 획득이 생명이다. 이를 위해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칠레 등 중남미 주요국 PPP 관련기관에 우리 자문관이나 상무관 등 전문인력 파견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IDB, CAF, CABEI 등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에도 전문관 파견이 필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국 및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과 몽골

1. 중국의 유라시아 전략과 중·몽 경제협력
가. 중국의 유라시아 전략에서 몽골의 의미
나. 중·몽 경제협력의 성과와 한계
2.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과 러·몽 경제협력
가.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에서 몽골의 의미
나. 러·몽 경제협력의 성과와 한계

제3장 중·몽·러 경제회랑의 현황과 발전전망

1.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계획
가.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의 제기배경
나. 몽골의 주요 국가개발정책과 경제회랑
다. 중·몽·러 3자 협력 발전과 경제회랑 계획
2. 중·몽·러 경제회랑의 발전전망
가. 교통·물류 인프라 발전
나. 산업 발전
다. 평가와 전망

제4장 중·몽·러 경제회랑과 한국의 연계방안

1. 기본구상
2. 교통·물류 인프라 연계방안
가. 한국에 유리한 교통·물류 노선 개발 유도
나. 투먼 교통회랑과 연계한 중·몽·러 교통 인프라 개발
다. 동몽골 철도 네트워크와 나진항 연계
라. 국제물류정보시스템 공동개발 지원
마. 초국경(cross-border) 국제물류단지 개발 참여
바. 한·몽 공동연구센터 설립
3. 산업협력 방안
가. 정유시설 건설
나. 초국경 경제협력지대 활용
다. 전력 인프라 구축 대응
라. 몽골의 축산물 공급 선대응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16년 6월 중국, 몽골, 러시아는 32개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수행을 통해 첫째, 교통·물류 인프라 발전 차원에서 TMGR을 비롯한 몽골 교통 인프라 현대화, 국경 물류 통과지점 현대화, 세관 업무·검역 관리 개선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산업 발전 차원에서는 3국간 산업협력협정 체결, 중국의 변경경제협력구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간 경제협력 활성화, 몽골 전력 인프라 개선, 몽골의 축산물 수출 확대, 환경보호 협력, 초국경 관광 아이템 개발 등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 수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3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이다. 실제로 중국은 자국 주도의 유라시아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일대일로’ 전략을 수행하고 있고, 러시아는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동방정책 가속화와 유라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EAEU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의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는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를 주창하고 있다. 이러한 3국의 유라시아 전략을 이상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몽·러 경제회랑의 실현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32개 프로젝트의 층위가 너무 다양하여 사업이 구체화되고 실제로 수행되는 과정에서 참여국간 의견 대립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 넓은 영토에 비해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해당 지역의 특징으로 인해 교통·물류 인프라 협력의 투자 대비 효율이 아직 낮고 이를 산업협력과 결합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 등은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 있다.
  한편 현재 한국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고조로 인한 민간의 투자 리스크 증대,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와 러시아 경제상황의 악화, 남북관계 악화와 이로 인한 남·북·러 3자 협력사업의 중단 등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몽·러 경제회랑과의 연계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유라시아 협력 로드맵’의 기본 구상을 실현하는 대안적 협력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몽·러 경제회랑은 한국의 유라시아 협력 중점협력 대상 및 협력국인 러시아, 몽골, 중국이 추진하고 있고, 리스크가 적은 소다자협력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 시 확장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에 제시된 주요 프로젝트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계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교통·물류 인프라 연계방안으로 한국에 유리한 교통·물류 노선 개발 유도, 투먼 교통회랑과 연계한 중·몽·러 교통 인프라 개발, 동몽골 철도 네트워크와 나진항 연계, 국제물류정보시스템 공동개발 지원, 초국경 국제물류단지 개발 참여 등을 제안한다. 둘째, 산업협력 방안으로 정유시설 건설, 초국경 경제협력지대 활용, 전력 인프라 구축 대응, 몽골 축산물 공급 선대응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계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협력기반 조성이 긴요하다. 첫째, 중국, 몽골, 러시아 정부와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참여의지 표명과 함께 프로젝트별 기여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미 3국간 협력이 구체화된 상황에서 한국은 명확한 참여논리, 확실한 재원 조달방안,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의 주요 무대이자, 중국, 러시아에 대해 협력 및 견제를 동시에 시도하고 있는 몽골과의 연대는 필수적이다. 둘째, 단기적인 경제적 타당성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전략적 가치도 고려하는 행동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당장 경제적 타당성이 큰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기회는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가능성, 남북관계 개선 시 확장성 등 보다 장기적인 전략적 가치를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한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몽 및 한·EAEU FTA/EPA 협상에 중·몽·러 경제회랑 관련 협력을 포함시키고, 체결 후에는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내용 및 구성

제2장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정책일관성

1.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가. SDGs의 세부목표 및 이행지표
    나. 무역과 개도국 시장접근 관련 목표
    다. 기후변화와 개발 관련 목표
2.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정책일관성
    가. 정책일관성 논의경과
    나. 정책일관성과 개발공헌지수
    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라. OECD의 PCSD 분석틀

제3장 개도국 시장접근 확대조치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개도국 시장접근조치와 주요국 추진 동향
    가. WTO 논의 경과
    나. 주요국의 GSP 추진현황과 성과
2. 개도국 시장접근 확대조치와 원조에 대한 실증분석
    가. 선행연구
    나. 모형설정
    다. 분석자료
    라. 실증분석결과
3. 소결

제4장 신기후체제 합의와 개도국 협력

1. 파리 당사국총회의 주요 결과
    가.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과 의의
    나. 우리나라의 공약사항
2. 주요 이슈 분석
    가. 기후변화 ODA 현황
    나. 민간재원 동원과 공공재원의 역할
    다. 기후변화의 주류화
    라. 기후 기술 개발 및 이전
    마. 탄소시장 확대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SDGs 이행과 정책일관성 강화
    나. 개도국 일반특혜관세(GSP)의 경제적 효과
    다. 신기후체제 합의와 개도국 협력
2. 향후 과제
    가. SDGs 이행계획과 정책조정 메커니즘 수립
    나.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 확대
    다.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정책 수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15년 9월 25일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는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가 채택되었다. 2030 의제의 핵심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6 이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통합적 개발목표로, 경제, 사회, 환경 등 지속가능개발의 3가지 측면을 포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SDGs의 이행수단과 협력분야가 크게 확대되고 다양한 개발과제가 상호연계?통합되었다. 특히 원조정책과 무역, 투자, 기술이전 등 개발을 위한 주요 협력분야 간 상호 연계와 정책수단 간의 일관성 제고를 통해 새로운 개발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이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개도국과의 협력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ODA뿐만 아니라 특혜무역관세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 기후변화 지원 등 다양한 개도국 지원정책을 연계한 종합적인 협력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도국 지원을 위해 유·무상 원조를 연계하고,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민관협력을 강화해왔지만, ODA 정책과 개도국 협력정책의 실질적인 연계성은 매우 취약하였다. 원조예산의 급격한 증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조치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개도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기후체제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해외로부터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SDGs 채택 이후 개발협력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무역 및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설정된 이행목표를 상세 지표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발 목표와 관련된 정책일관성을 측정하는 개발공헌지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SD: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분석 방식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국가가 어떻게 GSP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 추진현황과 성과를 비교하고, 개도국 시장접근확대조치와 원조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향후 부각될 개도국 협력 이슈를 검토하였다.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조와 GSP가 각각 개도국 빈곤감축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보다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원조와 GSP의 Joint-effect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Gradeva & Martinez- Zarzoso 2015).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문헌을 바탕으로 GSP와 원조가 개도국의 수출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 및 수원국의 소득수준별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ODA와 GSP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수원국의 소득 수준과 수출업종에 따라 다양하며, 특히 저소득국의 농업 부문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GSP를 부여할 경우 농업 및 섬유, 광물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국가로만 특혜수혜국을 한정할 경우에는 수입액 증가분이 크지 않아 큰 부작용은 없지만, 수혜국의 범위를 하위 및 상위 중소득 국가로 확장할 경우 농업과 섬유 부문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 일본 등 다른 공여국은 GSP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혜제한조치와 원산지 규정 등을 엄격히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제도도입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WTO 나이로비각료회의에서 개도국을 경제규모별로 세분화 하자고 논의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개방수준에 따라 단계적인 GSP를 도입하는 것도 현실적인 GSP 도입 방법일 것이다.
  지속가능개발목표 채택과 같은 해에 도출된 파리협정은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개발 도전과제에 맞서 2020년 이후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행동계획을 담고 있다. 이 연구는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있어 기후변화와 관련된 핵심 이슈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후변화 ODA의 확대이다. 현재 DAC 회원국 양자 ODA의 약 18%를 차지하는 기후변화 관련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하는데, 한정된 ODA 예산을 지속가능개발목표의 다른 여러 가지 세부목표를 고려하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다. 둘째, ODA와 같은 공공재원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확충하는 문제이다.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조성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기후재원은 민간부문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은 기후변화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사업모델의 주요소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참여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주류화이다. G20은 재정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발전시키는 상황으로 의사결정 구조 전반?전략 수립부터 실행까지?에서 기후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후변화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것이다. 수원국으로의 기술이전은 개발협력의 주요 유형 중 하나이다. 파리협정은 기술에 관한 장기비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향후 협상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의하는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해질 것이다. 일본의 JCM이나 주요국의 미션이노베이션이니셔티브와 같은 최근의 움직임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으며, 해외로의 기술이전은 새로운 시장 창출기회라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본격적으로 도래할 탄소가격의 시대를 이슈로 제기하였다. 파리협정은 국제 탄소시장을 비용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감축수단으로 명시하였으며, 이후 해당 조항을 근거로 세계 각국은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시장의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이 높은 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제도적 기반 및 역량 구축이 시급하며, 신기후체제 개발협력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이슈를 향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첫째, SDG 이행계획과 정책조정 메커니즘의 수립이다. SDGs 채택 이후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을 당면과제로 국가개발계획을 통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이 대통령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환경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속가능가능발전위원회로 이관되면서 SDG 총괄부처와 범부처 차원의 이행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즉 정책일관성에 대해서는 원조정책 차원에서 일부 간략한 언급이 있는 수준이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SDG 정책 및 목표별, 다양한 재원과 주체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범정부 차원에서 PCSD에 노력하겠다는 공약 수립과 함께 관련법에 PCSD를 위한 범부처 파트너십이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정책조정 및 실행 메커니즘 차원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협의틀을 활용하여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정책과 SDG 목표 간 비일관성 사례를 검토하고 공동의 과제를 발굴한 후, 부처간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상위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PCSD 분석 지표를 개발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위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 PCSD 이행 및 메커니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SDGs 이행을 위한 주류화(mainstream)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SDG 이행위원회(가칭)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 SDG 이행위원회는 부처간의 전략적 통합체계 수립과 국내외 이행분야의 정책일관성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처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적정규모의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개도국에 대한 교역비중은 1995년 30%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이후 50% 수준을 넘어선 후, 2015년 현재 55.2%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빈국에 대한 교역비중은 1∼1.5%에 불과하여 최빈국 특혜관세제도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조치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최근 개도국과의 FTA가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최빈국을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GSP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개도국과의 FTA가 호혜적인 관세인하조치라고 하면 GSP 도입은 시혜적인 특혜관세 조치이므로, 우리나라가 GSP 제도 도입을 통해 개도국과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개발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활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원조 확대와 함께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조치를 통해 FDI를 기반으로 현지생산기반을 강화하고 현지 고용유발효과와 무역확대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원조예산의 제약성을 감안할 때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로서 GSP를 활용하여 현지의 고용 및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동안 개도국에 GSP를 부여할 경우 농업 및 섬유, 광물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GSP 도입을 유예해왔지만, 한·ASEAN FTA와 같이 개도국과의 호혜적인 무역협정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혜국 범위를 적정하게 조정한 GSP 제도의 도입은 경제적 부담을 상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기후변화는 국내외적으로 동시에 주력 가능한 이슈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7% 감축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후변화 대응노력은 지속적으로 진전을 보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감축부담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감축목표의 약 1/3은 국제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달성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민간부문, 특히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제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 지원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세미나, 초기 진출과 관련된 비용 등의 지원도 중요하나, 보다 근본적으로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여 해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개발협력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해외 감축사업으로부터 발생한 크레딧을 국내 감축목표에 인정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ODA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는 개발협력 재원의 활용에 중점을 둔 것이며, 저탄소 패러다임 속에서 개도국의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개발협력의 기본방향에 담겨야 할 것이다. 즉 기후변화는 개발협력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 반영되어야 한다. 모든 개발협력 활동이 개도국의 기후변화를 고려한 국가발전 경로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진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가. 연구의 범위와 방법
    나.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부패의 개념과 유형

1. 부패의 일반적 개념과 유형
    가. 부패의 개념과 유형
    나. 부패의 경제적?정치적 영향
2. 라틴아메리카 부패와 기존 연구
    가.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특징
    나.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원인과 유형에 관한 기존 연구

제3장 라틴아메리카 주요국별 부패의 특성과 유형

1. 멕시코
    가. 부패 현황
    나. 부패의 원인과 특징
    다. 부패의 영향
    라. 멕시코 부패의 시사점
2. 브라질
    가. 부패 현황과 요인
    나. 부패의 유형
    다. 최근 부패사건과 브라질 부패의 특징
    라. 브라질 부패의 시사점
3. 아르헨티나
    가. 부패 현황
    나. 부패의 구조적 원인
    다. 부패의 역사
    라. 부패의 유형
    마. 부패의 비용
    바. 아르헨티나 부패의 시사점
4. 페루
    가. 부패 현황
    나. 부패의 요인
    다. 주요 부패 사건과 페루 부패의 특징
    라. 소결
5. 코스타리카
    가. 부패 현황
    나. 낮은 부패 수준의 요인
    다. 코스타리카 부패의 시사점
6. 칠레
    가. 부패 현황
    나. 낮은 부패 수준의 요인
    다. 칠레 부패의 시사점

제4장 비교연구: 각국의 부패구조 및 부패방지법

1. 부패구조 비교분석
    가.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보편적 특성
    나. 각국 부패의 특수성
2. 각국의 부패방지법
    가. 브라질 반부패정책과 그 성과
    나. 아르헨티나의 반부패 기구 및 정책
    다. 페루의 부패방지정책
    라. 코스타리카의 반부패정책과 성과
    마. 칠레의 반부패정책과 성과

제5장 결론: 한국사회에의 정책적 시사점

1. 정부의 대라틴아메리카 관계: 부패방지 대책과 국제협력
    가. 한·라틴아메리카 공공행정협력과 부패방지
    나. 국제기구를 통한 부패방지 협력
    다. 시민사회 협력을 통한 부패방지
2. 기업의 라틴아메리카 시장 진출과 부패
    가. 국가별 부패 현황에 대한 고려
    나. 국가별 반부패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
    다. 제도와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해
3. 라틴아메리카의 부패와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부패의 제도화

참고문헌 

  라틴아메리카에서 부패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늘 해결을 요구받아온 만성적인 사회 부조리이다. 만성적인 사회 부조리로서 부패는 라틴아메리카 정치와 경제 발전의 심각한 저해 요인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이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의 부패 구조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은 한국과 라틴아메리카 간 경제관계의 강화를 모색하는 공적·사적 영역의 모든 주체들에게 시급한 과제이다. 하지만 기존의 부패 연구에서는 특정 국가의 부패 사례 분석에 집중했을 뿐 여러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부패를 함께 조망하고 비교하는 시도가 미흡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국가가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한 반부패정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부패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특징을 살펴보고, 개별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멕시코,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및 칠레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각국의 부패 현황 및 사회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아울러 각국의 부패방지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사회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멕시코의 경우, 부패를 양산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인 중 정치적 요인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 볼 수 있다. 멕시코의 부패 문제는 단순히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연관된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정치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멕시코 사회에 만연한 국가 중심의 후원 ? 수혜 관계는 멕시코 기업이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정치인이나 정부 인사들과의 관계를 통해 정치 후원금과 정부 프로젝트를 맞교환하는 형태의 경제활동을 당연시하게끔 하면서 민간부문의 부패로까지 확산되는 원인이 되었다. 정치 구조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멕시코의 부패는 1980년대 경제위기와 국가의 약화를 거치면서 부패의 주체가 다양해졌다. 특히 마약산업이 확대되면서 마약카르텔과 관료 간, 마약카르텔과 기업 간,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한 지원 프로그램을 둘러싼 부패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브라질에서 부패의 중요한 원인은 노사정(勞使政) 삼자간 정치협상을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정치원리와 비례제를 기반으로 하는 선거제도를 들 수 있다. 협상과 다양한 대표성을 염두에 두는 정치 시스템이 정치자금의 확보를 중심에 둔 뇌물과 정실인사를 대규모로 양산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적 부패의 문제는 결국 정경유착의 여지를 넓힘으로써 부패 발생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되었고, 정치인에게 관대한 법적 처벌 관행 또한 이를 뒷받침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사례는 부패의 발생 요인을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조금 다르게 지적해야 함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는 제도적 취약성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예산 결정과 집행을 결정하는 제도의 불투명성과 비효율성을, 정치적 측면에서는 강력한 대통령주의로 인한 견제 장치의 부족, 사법부의 취약한 독립성 등 제도의 전반적인 취약성에 따른 정치적 후원주의 풍토를 지적할 수 있다. 특히 강력한 권력의 집중에 따른 후견주의적 정치문화는 아르헨티나에서 유독 강하게 나타나며, 이는 정치 지도자들이 공적자원을 자신의 추종자들을 위해 정치적 지지의 대가로 이용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어 부패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페루의 사례는 비효율적면서도 과도한 정부의 개입과 폐쇄적 관료제도로 인한 높은 수준의 재량권, 제한적이고 비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시스템, 페루 경제구조에서 나타나는 높은 수준의 비공식성 등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제도화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부패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상대적으로 부패 지수가 낮은 코스타리카와 칠레의 경우 각각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 특히 정당정치 시스템과 강력한 부패방지정책의 영향이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국가에 비하여 부패가 덜 심각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형성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각국은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패방지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각 국가가 가입한 국제기구의 반부패방지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되기도 하였고, 또한 각국의 부패 스캔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도입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비교적 세밀한 부패방지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적·법적 근거가 곧 부패의 해소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교훈을 라틴아메리카 부패방지정책의 사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정부 및 기업을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라틴아메리카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주요 국가의 부패 구조, 그 특징 및 부패방지 방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부패가 라틴아메리카 비즈니스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의 부패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통하여 우리 정부의 대라틴아메리카 협력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공공행정협력을 통한 부패방지 공조방안, 국제기구를 통한 부패방지 관련 정책 확산 및 시민사회와의 협조방안 등은 우리 정부의 대라틴아메리카 협력정책을 다각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라틴아메리카 부패 및 부패방지정책의 사례를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부패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진 한국사회에 촘촘한 부패방지 법안과 제도들이 곧바로 부패의 근절로 연결되지는 않으며, 부패방지정책들이 사회의 전반적인 정치적 성숙과 동반되었을 때에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논의 경과

1. 교토의정서하의 메커니즘
   가. 탄소상쇄 프로그램: CDM 및 JI의 도입
   나. 배출권거래제
2. 2012년 이후의 새로운 접근
   가. 논의배경 및 주요 경과
   나. 신시장 메커니즘 논의: NMM 및 FVA 
3. 2020년 신기후체제를 위한 논의
   가. INDC와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
   나. 파리협정에서의 시장 메커니즘 의미 및 특징
   다. 후속 논의 경과 및 주요 쟁점
4. 소결

제3장 국제 탄소상쇄 프로그램 분석

1. CDM 경과 및 교훈
   가. CDM 경과
   나. CDM을 통한 교훈
2. 해외 탄소상쇄 프로그램 사례
   가. 일본: Joint Crediting Mechanism
   나. 미국 캘리포니아: California Compliance Offset Program
   다. 자발적 프로그램: Verified Carbon Standard
3. 소결 

제4장 탄소상쇄 프로그램 유망 국가 및 분야분석

1. 탄소상쇄 프로그램에서 고려사항
   가. 환경건전성
   나. 지속가능성
2. 유망 국가 및 분야 분석
   가. 유망국가 분석 체계 및 자료
   나. 유망국가 분석 결과
   다. 유망 분야 분석
3. 제약요인 및 공공재원의 활용
   가. 해외 감축사업의 제약요인
   나.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재원의 활용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탄소상쇄 프로그램 사례 및 함의
   나. 해외감축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
2. 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가. 기본 추진방향
   나. 민간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다. 효과적인 재원활용
   라. 국제사회의 탄소협력 프로그램 참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15년 12월 UN기후변화협약 제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여, 2020년 신기후변화체제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는 모든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강조한 파리협정은 1992년 UN기후변화협약의 채택 이후 가장 중요한 국제사회의 환경부문 합의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7% 감축을 목표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각국이 정한 기여(INDC)에 포함하였다.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감축분 25.7%에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p가 추가되었다.
  우리나라가 INDC에 언급한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은 국제적으로 아직 용어조차 정립되지 않은 분야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시장 메커니즘 논의 경과 및 주요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정부가 해외 감축사업을 통한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활용을 고려하고 있는바, 본 과제는 국제사회의 탄소상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탄소상쇄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탄소상쇄사업 추진에 있어 국제사회에서 강조되는 주요 원칙을 살펴보고, 탄소감축협력지수(MCI)를 개발하여 탄소상쇄사업 유망 분야 및 지역 선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해외 탄소상쇄사업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을 살펴보고,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당사국은 자국 내에서의 감축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음에 공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연성을 부여한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JI), 배출권거래제 등의 교토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2007년 발리 당사국총회는 감축의 비용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고려할 것을 언급하고, 기존 교토메커니즘 외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시장기반 메커니즘의 설립이 합의되었고, 2011년 제17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시장기반 메커니즘으로 다양한 접근법과 신규시장기반 메커니즘의 개념이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의 개념 및 포함 요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신기후체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되었다. 향후 국제사회는 파리협정 제6조 시장 메커니즘의 새로운 개념(협력적 접근법, 지속가능발전메커니즘)에 대한 후속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개념 및 범위 등을 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신기후체제하에서의 시장 메커니즘은 파리협정 합의 이전의 기존 체계에서 완전히 탈피하기 보다는, 기존의 체계를 활용하면서 세부 포함요소 및 감독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대표적 사례인 CDM은 교토메커니즘의 하나로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감축활동을 추진하여 얻은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2016년 6월까지 총 8,000여 건에 이르는 감축 사업이 등록되었고, 현재까지 누적된 CER은 17억 톤에 달한다. CDM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개도국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와 기술전수 효과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높은 거래비용 및 복잡한 사업절차, 특정 지역 및 사업분야에 대한 편중,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가 미흡했던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사업 분야와 절차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CDM과 매우 유사한 일본의 JCM은 일본과 협력국 정부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따르는 체계이다. 현재 15개의 사업이 등록되어 감축량 검증 및 크레딧의 발행을 기다리고 있다. JCM을 통해 발행된 크레딧 규모가 약 200톤 수준에 불과하며 아직 국제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점은 현재 JCM의 거래가 불가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향후 크레딧 발행이 증가하고 국제 협상에서 JCM 크레딧 인정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크레딧의 거래 또는 감축목표에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탄소거래제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캘리포니아 탄소상쇄제도(California Compliance Offset Program)는 하향식 접근방안을 취함으로써 담당 정부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개발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자발적 크레딧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VCS (Verified Carbon Standard)는 국제 표준(ISO 14064, 14065)을 토대로 국제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기준을 제시하고,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크레딧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탄소상쇄 사업 추진에 유망한 국가를 발굴하기 위해 탄소감축협력지수를 고안하였다. 우리나라와의 협력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잠재협력국가의 온실가스 배출환경 및 국제협력 의향,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현황, 해당 국가의 개발 역량을 세부 지수화(배출환경지수, 경제교류지수, 국가역량지수)하였다. 그리고 이들 세부 지수간의 가중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0과 1 사이의 탄소감축협력지수를 산정하였다.
  배출환경지수 측면에서 인도, 이란, 카자흐스탄, 몽골, 베트남 등이 협력대상국으로 분석되었으며, 상위 30개국 중에서 아시아가 9개국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교류지수에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등 아시아권 국가가 상위에 포함되었다. 국가역량지수 측면에서는 UN기후변화협약체제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되나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싱가포르, 이스라엘, 칠레, 카타르 등)이 상위권에 포함되면서 아시아 국가의 상위권 포함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MCI 분석을 통해 잠재적 협력국가들이 지역별로 상이한 환경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개발 역량을 지원하는 동시에 탄소배출 감축에 협력할 경우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CDM에 등록된 사업 유형별 CER 발행량을 조사한 결과, 수소불화탄소(HFCs), 아산화질소(N2O), 수력, 풍력, 매립가스, 에너지 효율 부문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2020년 이후에는 풍력과 수력 부문에서의 CER 발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협정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저탄소 청정에너지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감축목표 달성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저탄소 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간담회를 통해 면담한 민간 기업들은 해외 감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패키지형 사업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부재, 초기 진출 작업에 필요한 역량 부족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외 감축사업 추진 시 ODA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일본은 CDM과 JCM 사업 추진에 ODA를 활용하고 있으며 마라케시 결정문과 OECD DAC 역시 ODA 사용을 허용한다. 따라서 ODA의 사용 가능 여부의 타진보다는 한정된 ODA 예산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저탄소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투자 제약요인과 우리 기업이 직면한 특수한 상황들을 감안할 때, ODA는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이후 민간자금이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효과를 거두는 수준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재원 동원을 위해 ODA를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다자개발은행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의 탄소금융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는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지원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해나가야 한다. 각 부처가 수립한 실행계획을 국무조정실이 취합 및 조정하는 현재의 수준을 넘어서서 실행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보다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해외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기업의 해외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 기관을 설치하여, 기존 국내기업들이 해외 사업 진출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해나가야 한다. 또한 국내기업들이 계획된 11.3%의 해외 탄소감축분보다 더 많은 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인정해주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즉 국내 기업들이 국내시장에서 먼저 관련 사업을 수행하면서 역량과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효과적인 재원활용 측면에서 ODA와 연계한 기후변화 사업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ODA를 가장 취약한 국가와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기 힘든 분야에 집중하되, 한편 보다 많은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도 ODA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도국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사무국을 유치한 GCF를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이 ADB를 통해 자국 기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듯이, 우리나라도 보다 전략적으로 GCF를 활용하여 기업의 해외 감축사업 참여를 돕고, 기업들의 사업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 국제기구 및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는 논의해 참여하면서 선진국, 개도국, 국제기구 등 주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제 사업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우리 나름의 역량을 배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을 통해 향후 독자적으로 또는 관심 있는 개도국과의 사업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ASEAN 지역 기업경영환경 분석

1. 현지 경영환경 분석
    가. 경영환경의 정의와 연구대상 선정
    나. ASEAN 지역의 경영환경 개선
    다. 경영환경 개선과 지원산업육성정책
2. ASEAN 현지 한국기업의 현황 및 이슈
    가. ASEAN 현지 한국기업의 진출현황
    나. 현지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3.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한국과 일본의 대(對)ASEAN 지역 생산네트워크 비교: 현지기업 참여를 중심으로

1. 일·ASEAN 간 생산네트워크 형성 과정과 특징
    가. 일본의 ASEAN 지역 진출전략
    나. 일·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변화 추이와 구조

    다. ASEAN 현지기업의 일본기업 지역생산네트워크 참여 사례
    라. 최근 변화와 향후 전망
2. 한·ASEAN 간 지역생산네트워크 형성 과정과 특징
    가. 한국의 ASEAN 지역 진출전략
    나. 한·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변화 추이와 구조
    다. ASEAN 현지기업의 한국기업 지역생산네트워크 참여 사례
    라. 설문조사를 통해 본 한·ASEAN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조
3. 한·일 기업의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비교 및 시사점

제4장 한ㆍASEAN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활용 필요성과 현지기업 역량분석

1. ASEAN 현지기업 현황과 활용 필요성
    가. ASEAN 현지 중소기업 현황
    나. ASEAN 현지 중소기업의 활용 필요성
2. ASEAN 현지 중소기업의 GVC 참여 역량 분석
    가. 설문조사 개요
    나. ASEAN 기업 설문에 나타난 GVC 참여 확장 의향
    다. ASEAN 기업 설문에 나타난 GVC 참여의 기업 경영개선 효과
    라. ASEAN 현지기업의 한국 생산네트워크 참여 의향과 애로사항
3.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한ㆍASEAN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전략 및 방안
    가. 전략의 방향과 장단기 목표
    나. 정부의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 지원방안
    다. 진출기업의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최근 들어 한국의 새로운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인 ASEAN 지역에서 생산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기업이 역내 기업과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개선한다면 현지 생존 가능성 및 국제시장 경쟁력 또한 높아질 것이다. 한편 2015년 약 300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흑자를 획득한 ASEAN 지역에서 현지기업의 협업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신보호주의가 ASEAN으로 전파된다면, ASEAN 회원국이 무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ASEAN 회원국은 근래에 자국 중소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만일 ASEAN 현지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성공적으로 참여하여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한다면 우리 진출기업의 경쟁상대가 될 것이다. 아직 한국기업에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현지기업의 활용을 ASEAN 기업의 성장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필요성에 근거해 우리 진출기업의 생존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확대의 신전략으로 ASEAN 지역의 지역생산네트워크(Regional Production Network, 이하 RPN) 구축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을 ASEAN 역내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전략과 방안의 모색으로 설정했다.
  우리 진출기업이 ASEAN 현지기업과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한 수준은 일본기업보다 아직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기업이 현지기업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검토했다. 먼저 일본기업의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형성 현황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진출기업과 지역 현지기업의 지역생산네트워크 참여 역량과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ASEAN 지역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의 RPN 구축 전략과 방안을 제시했다.
  제2장에서는 현지기업의 경영환경과 현재 경영실태를 선행연구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경쟁력지수(GCI)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Index)에 따르면 ASEAN 각국의 경쟁력이 2010년 이후 확실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지표의 개선이 반드시 우리 진출기업이 느끼는 체감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본 연구 과정 중 수행한 심층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지표가 개선된 노동시장, 외국인투자 및 투자유인, 공정경쟁 등에 대해 우리 진출기업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다만 지표의 개선과 같은 ‘형식’의 개선이 ‘실질적’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다행히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영여건은 후발 ASEAN 가입국보다 상당 부분 개선되어 있었다.
  경영환경이 개선되면서 ASEAN 지역에 대한 FDI 유입이 빠르게 증가했고, ASEAN 지역으로의 FDI 유입액은 2013년부터 중국보다 커졌다. 투자가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의 투자 성격이 변화했다.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중심의 단독투자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2010년 이후 대기업이 주도하고 중소기업이 동반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 같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은 ASEAN 현지기업이 한국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제2장에서 ASEAN에서 활동하는 한국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경영의 애로사항을 조사했다. 곽성일 외(2014, pp. 156~160)가 식별한 애로사항과 차이점을 찾을 수 없었지만, 곽성일 외(2014)와 구별되는 사항으로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하여 진출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동반 진출은 중소기업의 안정성을 높여주지만, 대기업에 의존적인 구조를 형성해 대기업에 대한 협상력을 떨어뜨린다. 저하된 협상력은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수익구조에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주거래 선인 대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의 경영상태가 결정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우리 진출 중소기업이 현지 생산네트워크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즉 부품 및 소재 조달처와 판매처의 다각화를 통해 진출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ASEAN 각국의 자국 중소기업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참여전략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도 기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지기업과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국산부품 사용요건(TKDN: 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정책을 극복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ASEAN 지역에 생산네트워크를 가장 잘 구축한 일본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인가를 분석했다. 일본은 먼저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업종을 중심으로 ASEAN 각국에 생산거점을 설립하는 전략을 취했다. 형성된 거점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나 지식·경험·노하우를 공유하고 위험을 분산 관리할 수 있었다. 또한 생산 공정을 표준화함으로써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분업체계를 ASEAN 지역에 구축했다. 그리고 ASEAN 현지기업을 일본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현지 진출국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needs)나 기호 등을 파악했다. 파악된 요구와 기호를 제품의 디자인 및 기능, 그리고 특성 등에 적용해 효과적으로 내수 시장을 공략했다. 한편 현지에서 부품 및 부분품을 생산하고 조달함으로써 적시에 생산 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했다. 그 결과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ASEAN 현지기업의 제품을 생산 공정에 투입해 가격 경쟁력도 높일 수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일본기업은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를 지난 10년간(2006~ 15년) 꾸준히 강화했다. ASEAN 지역의 일본기업은 현지기업과 현지 진출 일본기업으로부터 생산에 드는 원재료 및 부품 조달 비중을 높였다. 특히 일본기업이 현지기업으로부터 조달 비중을 빠르게 높이는 국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인데, 이들 국가는 자국산 제품을 생산에 활용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산업별로 현지기업을 활용하는 정도에 차이를 보인다. 수송 기계·기구와 같이 부품 및 원자재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에 대해서는 현지 조달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벼워 물류비용이 저렴하고, 짧은 제품 주기를 가진 전자 부품 및 부분품은 현지기업의 기술력이 부족하므로 현지 조달 비중이 낮았다. 일본은 현지 조달 품목과 본국 조달 품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진출기업도 현지 조달을 확대할 때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도 고품질·고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가벼운 부품 및 부분품은 한국에서 공급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반면에 한국에서 생산하기에 부가가치가 낮거나 운송비가 많이 드는 부품은 현지에서 조달하는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부품 및 소재 산업에 대한 전략적 집중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ASEAN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생산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해 9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ASEAN 지역 진출 한국기업은 한국과 중국에서 원부자재·부품을 주로 조달했다.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본국 조달 비율이 높은 이유는 삼성과 LG를 필두로 한 대부분의 진출기업이 전기·전자 부문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감소한 대신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베트남에 동반 진출했기 때문에 현지 조달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현재 한국계 대기업과 중소기업만이 참여하는 생산네트워크는 ASEAN 현지기업에서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기업은 아직 일본기업보다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 일본의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는 일본기업, 현지 진출 일본기업, 현지 진출 일본계 부품·소재 생산기업, 중국기업, ASEAN 현지기업이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생산네트워크는 아직 이 같은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다. 일본의 지역생산네트워크와 비교해볼 때 한국의 생산네트워크는 ASEAN 현지기업의 활용비율이 낮다. 이는 한국기업의 ASEAN 진출 역사가 일본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단기에 일본을 추월해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대·중·소기업이 동반 진출하는 전략을 채택했으며, 이러한 전략은 주요했다.
  제4장에서는 생산 활동에서 중소기업의 기능에 관해 살펴보고 왜 현지 중소기업을 우리 생산네트워크에 포함해야 하는지 고찰했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참여 및 비참여하는 현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네트워크 참여에 관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제시했다. 이 결과물은 우리 진출기업이 ASEAN 중소기업 활용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가장 대표적 기능은 생산단계를 매끄럽게 이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부품·소재 산업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이 ASEAN 지역에서 성장하지 못해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ASEAN 각국은 외국계 투자기업이 자국기업을 생산에서 배제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차는 ASEAN 각국이 해외투자기업에 제공하던 유인 감소 또는 규제 강화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인도네시아가 이미 자국 부품사용요건(TKDN)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만간 ASEAN의 다른 국가도 유사한 규제를 펼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지기업을 한국 생산네트워크에 포함하고 한국 진출기업의 대변자로 삼는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 기업의 ASEAN 지역 진출 목적이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 및 수출’에서 ‘현지시장 진출’로 전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 중소기업을 활용해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필요성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ASEAN 지역의 수입관세는 다자 또는 양자 무역협상을 통해 2000년 8.9%에서 2015년 4.5%로 낮아졌지만, 비관세조치 건수가 2000년 1,634건에서 2015년 5,975건으로 3.6배 증가하면서 ASEAN 역내 무역을 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비관세조치가 증가하는 현상은 우리 기업의 대ASEAN 수출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진출기업의 역내교역에도 걸림돌이 된다. 현지기업을 생산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제품의 규격, 심사 및 인증 절차 관련 정보의 변화를 빠르게 습득해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ASEAN 진출희망 중소기업은 현지국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므로, 현지기업과의 거래 관계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
  ASEAN 현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네트워크 참여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설문조사는 우리 기업과 정부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SEAN 기업은 자국 정부가 이미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 기업 가운데 50% 이상이 사업 성과, 금융 조건, 고용, 사업 영역 등이 개선되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ASEAN 기업 스스로 GVC에서 성공하려면 제품과 품질의 특화, 혁신과 디자인, 기업가 정신 함양 등 기업 내부적 역량 개발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GVC 참여 경험이 있는 기업은 다른 기업과의 관계가 사업 성과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같은 인식은 한국기업이 인정하기 싫겠지만, ASEAN 기업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기업의 위치를 위협할 만큼 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ASEAN 기업의 성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ASEAN 중소기업이 우리 기업에 기술개발 협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기업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ASEAN 중소기업을 내부화하여, ASEAN 중소기업의 과실을 함께 누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 보고서는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다. 10개국으로 구성된 ASEAN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전략적 거점을 우선 선정하고 점진적으로 확산해나가야 함을 구축전략의 방향으로 삼았다. 현재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생산거점 한 곳을 마련했다. 거점 수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상호 연결해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려면, 지역생산네트워크의 운영을 총괄하는 큰 틀의 마스터플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ASEAN에 대한 오랜 투자경험을 보유한 일본은 이미 오래전에 ASEAN 지역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재 ‘China plus One’과 ‘Thai plus One’이라는 기치 아래 이를 세분화 및 다각화하는 중이다. 현재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생산거점을 마련했지만 이를 연결할 다른 거점을 아직 형성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베트남을 중심으로 거점을 형성하는 ‘Vietnam plus One’ 전략의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TPP에 대한 기대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위한 출구전략 및 지원방안도 이 틀 안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의 장기목표를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으로 삼았다. 앞서 보았듯이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제1 목표가 현지시장 진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현지기업을 활용한다면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인수·합병(M&A)을 통해 현지기업을 한국기업으로 내부화한다면, 우리 기업은 과거 실적으로부터 유망사업 분야를 예측할 수 있고, 기존 사업 설비 및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다.
  중기 목표는 진출기업의 경쟁력 및 수익성 개선과 청년인력의 창업진출 확대이다. 앞서 보았듯이 현지기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품 및 소재를 조달 받는 지역생산네트워크의 구축은 현지 진출기업의 경영 효율성 및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한 ASEAN 현지기업을 우리 생산네트워크에 참여시킬 때 우리 인력을 파견하여 우리 기술표준이 생산과정에 적용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현지화된 청년인력이 창업해 한국 진출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한다면, ASEAN 지역에 진출한 청년을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의 첨병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보고서는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 수행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정부는 우선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먼저 제3장과 제4장의 설문조사 결과, 현지기업과 우리 기업 간에 생산네트워크 참여 목적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으므로,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현지기업과 진출기업 간 협력 포럼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지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기술교류를 원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산업부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산업기술 나눔사업(TASK: Technology Assistance and Solutions from Korea)의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양 지역간 생산네트워크를 형성 및 강화하기 위해 기술표준을 통일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표준의 채택을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의 주체는 기업이므로, 진출기업이 ASEAN에서 지역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현지 진출기업은 서로 협업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3장의 일본 사례에 따르면 전기·전자 업종이 생산에 활용하는 부품은 사이클이 짧고 부가가치가 높았다. ASEAN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일본기업은 이런 종류의 부품 및 부분품을 현지기업에서 공급받기보다는 일본에서 공급받고 있었다. 이 점을 ASEAN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 중소·중견기업이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현지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해 내수시장 진출에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수·합병(M&A)을 통해 한국 생산네트워크에 현지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셋째, 현지국의 지원산업 육성정책을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2장에서 보았듯이 현지국은 자국 지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현재 펼치고 있다. 지원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우리 기업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