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연구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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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紛爭解決事例 硏究 : 日本의 酒稅에 관한 紛爭
EC, 미국, 캐나다등 3국은 일본이 자국의 주세법에 근거하여 자국산 소주에 비해 위스키/브랜디, 콘약, 백색화주등 외국산 화주류에 차별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GATT 1994下에서의 그들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WTO에 제소..
채욱 발간일 1997.12.30
무역분쟁원문보기목차서언
요약
Ⅰ. 패널節次
1. 事案의 槪要
2. 主要爭點
3. 패널의 評決
Ⅱ. 上訴節次
1. 節次的 進行
2. 主要爭點
3. 上訴機構의 評決
Ⅲ. 示唆點
1. 日本 酒稅紛爭으로부터의 示唆點
2. 韓國 酒稅紛爭에의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關聯條項 原文국문요약 EC, 미국, 캐나다등 3국은 일본이 자국의 주세법에 근거하여 자국산 소주에 비해 위스키/브랜디, 콘약, 백색화주등 외국산 화주류에 차별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GATT 1994下에서의 그들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WTO에 제소했음.
당해사안에서는 GATT 1994 제3조 1항 및 2항에 근거하여, 동종물품 및 직접적으로 경쟁적이거나 대체가능한 물품에 대한 정의, 수입물품이 그와 같은 물품들에 비해 차별적으로 높은 세금 또는 유사하지 않은 세금이 부과되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와 같은 과세조치가 일본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었는지의 여부가 관련국가간에 주요 쟁점이 되었음.
패널은 문제의 수입주류중 보드카는 소주와 동종물품이고 소주에 비해 높은 과세를 하였으므로 GATT 1994 제3조 2항 제1문에 위배되며, 여타의 주류는 소주와 유사하지 않게 과세되었고 그와 같은 과세가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어 GATT 1994 제3조 2항 제2문을 위배했다는 결론을 내림.
한편, 일본과 미국은 패널의 특정 법이슈 및 법해석에 대해 상소기구에 상소하였는 바, 상소기구는 법이슈 및 해석에 대해 패널평결중 일부의 오류를 지적하였으나, 대부분 패널평결을 지지하였음.
당해분쟁은 현재 진행중인 한국과 EC 및 미국간의 주세분쟁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바, 특히 동종물품 및 직접적으로 경쟁적이거나 대체가능한 물품에 관한 정의, 초과과세 및 유사하지 않은 과세에 관한 해석, 그리고 국내생산보호 여부등에 관해 우리나라가 패널에서 주장할 수 있는 논리의 개발에 좋은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중국의 에너지산업 현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中國은 방대한 국토에 다양한 에너지源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적인 면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2억이 넘는 인구로 인해 막대한 자원매장량에도 불구하고 一人當 에너지 賦存量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더구나 經濟成長으로 인..
최의현 발간일 1997.12.30
에너지산업원문보기목차序 言
國文要約
Ⅰ. 序 論
Ⅱ. 中國의 經濟成長과 에너지
1. 經濟成長과 에너지需要
2. 에너지 需給 現況과 展望
Ⅲ. 中國 에너지産業의 現況과 發展 展望
1. 石炭産業
2. 石油 및 天然가스 産業
3. 電力産業
Ⅳ. 中國의 에너지産業 관련 政策 및 制度
1. 에너지産業政策 및 관련 機構
2. 에너지産業 관련 制度
3. 外資導入政策
V. 外國企業의 에너지産業 進出現況과 特徵
1. 主要國의 進出現況 및 特徵
2. 韓國企業의 進出現況 및 特徵
VI. 韓國企業에 대한 示唆點
1. 韓國企業의 進出可能性
2. 韓國企業의 進出方案
參考文獻
附錄
1. 中國의 에너지政策
2. 에너지産業 관련 주요 事業計劃국문요약中國은 방대한 국토에 다양한 에너지源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적인 면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2억이 넘는 인구로 인해 막대한 자원매장량에도 불구하고 一人當 에너지 賦存量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더구나 經濟成長으로 인한 에너지수요의 급증으로 1993년부터 石油純輸入國으로 전환되는 등 에너지 需給不均衡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中國 정부는 에너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생산시설을 증설하고, 새로운 유전이나 탄광을 개발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기업이 對中 에너지산업 분야에 진출할 여지는 충분하다.
최근 우리 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바, 이러한 시기에 막대한 投資資金이 필요한 에너지산업 진출은 일면 부적절한 방법으로 치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에너지산업에 대한 진출방식은 直接投資, 資本財輸出 등 하드웨어적인 진출과 設計, 技術諮問 등 소프트웨어적인 진출이 모두 가능하며, 직접투자방식에 있어서도 컨소시엄 구성 등 우리 기업의 자본투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旣進出 기업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기업의 對中 에너지산업 진출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長期的인 眼目의 투자가 필요하다. 둘째,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중국측과의 戰略的인 提携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사업기간의 長期化 및 再協商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 다섯째, 적정 수준의 技術移轉이 필요하다. 여섯째, 合作 또는 協商 대상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
인도네시아의 금융산업 : 위기의 배경과 전망
인도네시아 金融市場은 그 동안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總 金融資産 규모가 GDP 대비 1982년 50%에서 1994년 124%로 증가하였다. 특히 은행자산은 同 기간 중 15배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金融市場이 은행을 중심으로 불균형하게 성장한 결과 인도네..
김완중 발간일 1997.12.30
금융위기, 금융정책원문보기목차서언
Ⅰ. 序 論
Ⅱ. 金融危機 以前 인도네시아 金融政策
1. 中央銀行의 機能 및 政策
2. 銀行 및 파이넌스社 政策
3. 株式 및 債券市場 政策
Ⅲ. 金融危機 以前 인도네시아 金融市場 現況과 構造
1. 商業銀行
2. 非銀行 金融機關
3. 株式 및 債券市場
4. 金融市場의 深化 및 對外開放度
Ⅳ. 인도네시아 金融市場 問題點과 金融危機 原因
1. 銀行部門의 問題點
2. 非銀行部門 및 證券市場의 問題點
3. 인도네시아 金融危機의 原因
Ⅴ. 最近 인도네시아 金融危機의 展開過程과 豫想 波及效果
1. 初期 展開過程
2. 1차 및 2차 經濟改革措置
3. IMF와 인도네시아 政府間 葛藤深化
4. 金融危機의 豫想 波及效果
Ⅵ. 展望 및 政策的 示唆點
1. 最近 經濟動向과 展望
2. 政策的 示唆點국문요약인도네시아 金融市場은 그 동안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總 金融資産 규모가 GDP 대비 1982년 50%에서 1994년 124%로 증가하였다. 특히 은행자산은 同 기간 중 15배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金融市場이 은행을 중심으로 불균형하게 성장한 결과 인도네시아 금융산업 전체에 安定性에 문제가 있었다. 즉 기업들이 사업자금을 證券市場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조달하기보다는 은행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 은행의 安定性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금융산업의 거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소수 기업의 支配力 매우 켜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되어 효율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다. 은행에 있어서는 國營商業銀行을 중심으로 정부의 개입이 심해 收益性과 資源配分의 效率性이 저하되었으며, 금융관련 제도의 미흡과 정부의 방만한 관리 등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누적되면서 재원이 非效率的으로 운용되었다. 또한 파이넌스社와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은 재원조달과 자금운용에 있어서 많은 제한을 받아 왔으며, 증권시장은 채권자 보호를 위한 법률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현재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으나 근본적으로는 금융부문이 이와 같이 취약한 상황에서 經常收支赤字額의 확대 등 巨視經濟 與件이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금융위기에 직면하자 國際通貨基金(IMF)에 지원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金融改革, 緊縮財政, 수입관세 인하, 생필품에 대한 독점권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엄격한 경제개혁을 IMF와 합의하였다. 특히 IMF는 인도네시아의 金融改革에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였으며, 이에따라 인도네시아는 부실은행 폐쇄, 銀行構造調整廳(IBRA) 설립, 외국인의 은행소유 완전 자유화 등의 조치를 발표하였다.
IMF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경제상황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IMF와 합의한 경제개혁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기보다는 通貨委員會制度(Currency Board System) 도입 등 다른 방안 모색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가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金融改革 등 IMF와 합의한 경제개혁을 성실히 추진하고 이를 통해 對外信賴度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금번 경제위기를 계기로 금융부문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 부실화의 원인이 된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미흡과 官治金融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기준에 맞는 監督基準을 적용하여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인수 등의 과감한 構造調整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은행들의 무분별한 외화차입과 방만한 운영 그리고 換危險 관리능력 부족도 인도네시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한국도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상황인바, 이러한 당면과제들은 한국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겠다. -
CIS 經濟統合의 推進現況과 展望
1991년 12월 구소련 붕괴와 함께 독립한 12개 구소련 공화국들은 갑작스런 소연방 해체로 인한 혼란과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독립국가연합(이하 CIS)이라는 경제통합체를 창설하였다. 그러나 당초 구소련 지역내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도모..
최병희 외 발간일 1997.12.30
경제통합원문보기목차서언
요약
I. 序 論
II. CIS 統合推進 現況과 加盟國들의 統合政策
1. 舊蘇聯 地域內에서의 統合推進 背景과 特性
2. CIS 體制出帆과 問題點
3. CIS 統合推進 現況
4. 러시아의 統合政策
5. 主要國의 統合政策
Ⅲ. CIS 加盟國들의 改革政策과 經濟現況
1. CIS 加盟國들의 經濟改革政策
2. CIS 經濟現況
Ⅳ. CIS 域內交易 構造와 現況
1. CIS 域內交易構造
2. 域內交易 現況
3. 關稅同盟 國家間의 交易現況
4. CIS 決濟體系
Ⅴ. CIS 統合 展望과 示唆點
1. CIS 統合 展望
2. CIS 統合 示唆點
參考文獻
附 錄
1. 附表 : CIS 역내교역 현황
2. 러시아 정부의 對CIS戰略的 방침에 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 포고령
3. 유라시아 國家聯合
4. CIS내 민족분쟁국문요약1991년 12월 구소련 붕괴와 함께 독립한 12개 구소련 공화국들은 갑작스런 소연방 해체로 인한 혼란과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독립국가연합(이하 CIS)이라는 경제통합체를 창설하였다. 그러나 당초 구소련 지역내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CIS는 가맹국들의 경제통합에 대한 인식부족과 소극적인 자세로 현재까지 다자간 경제통합체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가맹국들은 CIS 전체차원의 다자간 통합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자 우선적으로 경제적·지리적으로 유대관계가 긴밀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2국 또는 3국간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벨로루시 연합, 4국간 관세동맹(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중앙아시아 3국 동맹(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그리고 GUAM(그루지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등이 CIS내 경제통합체로 결성되어 있다. 당분간 CIS내 경제통합 움직임은 이들 경제블록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CIS 체제가 완전한 형태의 경제통합체로서 발전하면서 집단적 보호무역정책들을 추진하게 된다면, CIS 국가들과 활발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기업을 비롯한 서방기업들에게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반면, CIS 국가들의 계속적인 경제개혁 추진으로 시장경제체제가 정착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가맹국들의 대외교역은 더욱 활기를 띨 것이 분명하다.
1991년 韓·蘇修交 이래 한국기업들의 對CIS 진출은 구소련 시장의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서방기업들에 비해서 본격화되지 못하고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 편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은 CIS내 경제블록들이 완전한 형태로 되기 이전에 CIS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판매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本 報告書는 上記와 같이 현재 진행중인 CIS 국가들간의 경제통합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고, 향후 구소련 지역내 경제통합의 전개방향을 전망해 봄으로써 한국기업의 同 地域으로의 진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西方의 中央아시아 石油. 가스部問 推進方向
제2의 中東地域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중앙아시아는 방대한 地下資源을 보유하고 있어 石油·가스部門의 開發潛在力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전탐사 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 지역의 原油埋藏量은 현재..
이철원 발간일 1997.12.30
에너지산업원문보기목차서언
國文(영문)要約
Ⅰ. 序 論
Ⅱ. 中央아시아 石油/가스資源 開發의 意義
1. 石油/가스資源 賦存現況
2. 石油/가스 生産現況
3. 世界 에너지需給과 中央아시아 石油/가스資源 開發
Ⅲ. 西方의 中央아시아 石油/가스部門 進出 現況
1. 部門別 進出 現況
2. 中央아시아 主要國別 石油/가스部門의 外國企業 進出 現況
3. 主要 投資프로젝트 推進 現況
Ⅳ. 中央아시아 石油/가스部門 進出 環境
1. 制度的 環境
2. 中央아시아의 石油/가스 輸出루트 選定과 國際的 利害關係
3. 其他 中央아시아 石油/가스資源 開發의 問題點
Ⅴ. 中央아시아 石油/가스資源 開發 展望과 韓國의 參與可能性
1. 向後 中央아시아 石油/가스資源 開發 展望
2. 韓國의 參與可能性
參考文獻
附 錄
1. 카자흐스탄의 直接投資에 대한 國家支援法
2. 카자흐스탄의 石油에 대한 大統領 布告令국문요약제2의 中東地域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중앙아시아는 방대한 地下資源을 보유하고 있어 石油·가스部門의 開發潛在力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전탐사 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 지역의 原油埋藏量은 현재 世界 最大의 原油埋藏國인 사우디아라비아의 2,600억 배럴을 곧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중앙아시아의 석유·가스자원 개발은 향후 세계 에너지수급은 물론 국제정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동국가들이 과거와 같이 高油價 유지를 위해 원유생산 제한에 談合하거나 중동지역에 단기적인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최근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非중동국가들로부터 원유공급을 충분히 확보한 北美와 西歐 국가들은 이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對중동원유 의존도가 약 77%에 달하고 있는 日本은 중·장기적인 원유가격 상승에 대한 헷징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새로 개발될 광구에 대한 自國持分을 확대하기 위해 이 지역 유전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일찍부터 이와 같은 해외유전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日本은 전체 해외원유수입의 10% 정도를 自國持分의 海外鑛區에서 생산하고 있다.
한편 對중동원유 의존도가 약 78%에 이르고 있고 전체 해외원유수입에서 차지하는 自國持分 海外鑛區의 생산비율이 현재 1.2%에 불과한 韓國은 중동의 비상사태 발생시 國家經濟가 커다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공급원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중앙아시아 석유·가스자원개발에 韓國도 적극 참여하여 自國持分 鑛區로부터의 생산비율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인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本 調査分析에서는 중앙아시아 석유·가스의 부존정도를 파악하고 이의 개발현황과 西方企業들의 진출현황을 調査·分析함으로써 前述한 필요성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석유·가스부문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 政府 및 企業들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
메콩江流域 開發現況과 韓國의 參與方案
메콩江은 中國, 미얀마, 라오스, 泰國, 캄보디아 및 베트남을 지나는 동남아 최대의 江이자 이 지역의 젖줄이다. 이 지역은 1980년대 말 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지속적인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해 최근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
정재완 외 발간일 1997.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序 論
Ⅱ. 메콩江과 流域國의 經濟現況 및 展望
1. 메콩江과 流域國의 經濟 現況
2. 메콩江流域의 成長潛在力
Ⅲ. 메콩江流域 開發事業 推進 現況과 展望
1. 메콩江流域開發 槪觀
2. 主要開發事業 推進現況
3. 財源調達方法 및 展望
4. 事業推進 展望과 期待效果
Ⅳ. 메콩江流域 開發事業에 대한 主要國/機構의 參與現況
1. 關聯當事國의 立場
2. 主要國/機構의 參與現況
Ⅴ. 韓國의 參與擴大方案
1. 韓國의 參與現況
2. 參與擴大의 必要性과 基本方向
3. 韓國企業의 參與擴大方案
4. 韓國政府의 參與擴大方案
Ⅵ. 要約 및 限界
1. 要 約
2. 限 界
參考文獻
附錄
1. GMS 프로젝트의 槪要
2. GMS 프로젝트의 主要 內容 및 推進 現況
3. GMS 우선프로젝트의 分布圖
4. MRC의 主要 事業과 推進現況 및 主要機構/國의 支援現況
요 약 (Abstract)국문요약메콩江은 中國, 미얀마, 라오스, 泰國, 캄보디아 및 베트남을 지나는 동남아 최대의 江이자 이 지역의 젖줄이다. 이 지역은 1980년대 말 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지속적인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해 최근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메콩江을 중심으로 한 經濟的 類似性으로 인해 GMS라고 불리며, 勞動力과 天然資源이 풍부하여 세계적으로도 成長潛在力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메콩江 流域開發은 ADB, 메콩江委員會(MRC), ESCAP 등 추진주체에 따라 다양하며, 그 분야도 汎아시아 橫斷鐵道(TAR)를 포함하는 수송, 에너지, 통신 등의 각종 인프라 사업과 인적자원개발, 관광 및 환경 등을 포함하는 大規模 綜合開發事業이다.
메콩江流域 開發事業은 현재 추진주체의 불명확과 개발자금의 동원한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997년 후반기부터 진행된 東아시아 국가들의 金融危機는 메콩江 流域開發의 당사국뿐만 아니라 주요 참여국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향후 同 流域은 지속적인 경제개발과 외자유치 등을 위해서 도로나 에너지 등 각종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메콩江流域이 未開拓 新市場임에 따라 先占의 기회를 향유하기 위해 日本, 濠洲, 유럽 등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ASEAN 국가들은 同 流域國家 대부분을 포함하는 하나의 東南亞 실현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메콩江 流域開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1996년 3월의 ASEM 전후이나, 이전부터 우리 기업들이 도로, 수력발전 등의 공사에 참여하고 있고 정부차원의 지원도 미미하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金融危機를 겪고 있어 메콩江流域 開發事業에의 참여가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나 메콩江流域과 東南亞가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파트너인 점과 同 流域이 동남아에서도 가장 成長潛在力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同 地域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參與戰略樹立이 요구되고 있다. -
러시아의 석유. 가스 수송체계
러시아의 석유·가스산업은 GDP의 17%, 총수출의 46%의 비중을 점할 정도로 基幹産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外貨獲得源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석유·가스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서승원 발간일 1997.12.30
에너지산업원문보기목차서언
Ⅰ. 序 論
Ⅱ. 러시아의 石油/가스 輸出政策 및 現況
1. 石油/가스 輸出政策의 변화
2. 石油/가스 輸出現況
3. 輸送手段別 輸送現況
Ⅲ. 러시아의 石油/가스 輸送體系
1. 石油/가스 輸送網의 확립
2. 파이프라인 利用權의 할당
3. 主要 石油/가스 輸送루트
4. 主要 石油/가스 輸送開發프로젝트 推進現況
Ⅳ.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 錄
1. 石油輸出供給시스템 보호에 관한 정부령 제42호
2. 러시아 石油輸出 合理化에 관한 정부령 제353호
3. 러시아 주요 석유/가스 輸送統計국문요약러시아의 석유·가스산업은 GDP의 17%, 총수출의 46%의 비중을 점할 정도로 基幹産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外貨獲得源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석유·가스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對外輸出與件을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등 석유·가스의 생산증대 및 수출확대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는 러시아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기대했던 만큼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러시아의 석유·가스생산이 전반적인 경제악화와 함께 자본 및 기술의 부족, 외국기업의 진출 미흡 등으로 인해 1996년까지 계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왔다면 석유·가스의 수출은 이미 飽和狀態에 다다른 파이프라인 및 항구의 수용능력, 날로 급증하고 있는 輸送費用, 노후화된 수송인프라, 정부의 규제 등 주로 석유·가스수송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諸般問題로 인해 지지부진하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석유·가스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수송능력의 제고가 선결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파이프라인, 석유터미널, 유조선 등 수송인프라의 확충 및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財源 및 기술 부족, 각 지방정부와 석유회사들간의 利害相衝 등으로 인해 제대로 진척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석유·가스의 수송문제는 결국 외국기업들의 對러 석유·가스부문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이는 다시 러시아 석유·가스산업의 생산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
本 資料論文은 상기와 같이 러시아의 석유·가스수출을 가로막고 있는 수송메카니즘의 구조와 문제보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의 석유·가스 輸出現況을 고찰하고 석유·가스 輸出政策의 변화 및 석유·가스 수송체계의 정비과정과 현재의 수송루트,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주요 수송개발 프로젝트는 파이프라인 利用權의 할당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중이거나 추진을 모색중인 韓·러간 에너지자원 개발사업의 실현여부와 이를 통한 우리의 러시아産 석유·가스 輸入可能性 등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
Implications of APEC Trade Liberalization on the OECD Countries: An empirical An..
세계경제의 통합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오는 2010/2020년까지 APEC이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무역자유화조치는 세계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 통합의 선두에 서 있는 OECD경제에 미치..
정인교 외 발간일 1997.12.30
경제개방,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Ⅰ. Introduction
Ⅱ. Progress in APEC and Some Challenges
1. The APEC initiatives
2. Issues and prospects
Ⅲ. Literature Review
Ⅳ. The Framework for Analysis
1. Equilibrium concept and data aggregation
2. Calibration of behavioral parameters
3. Treatment of trade-protection policies
4. Experimental designs
Ⅴ. Simulation Results
1. Effects on real GDP
2. Export expansion
3. Structural adjustments
Ⅵ.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세계경제의 통합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오는 2010/2020년까지 APEC이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무역자유화조치는 세계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 통합의 선두에 서 있는 OECD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이는 본 연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여겨지며, 연구방법론 면에서도 관세뿐만 아니라 무역원활화 조치가 미치는 효과도 함께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APEC회원국이 자유화조치를 이행함에 있어서 나라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고 현재 진행중인 아시아금융위기의 회복시기가 불투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다소 불확실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일단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APEC의 무역자유화와 원활화 조치는 OECD경제 및 비OECD경제의 소득과 수출 증대에 모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비OECD국가들도 APEC국가들에 대한 무역장벽을 낮추어야만 이같은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아울러 APEC의 관세인하, 수출보조금 인하 및 무역원활화 조치중에서 관세인하가 역내 무역자유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韓國의 對베트남 投資 및 ODA 推進方向
베트남은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개혁 추진, 선진국의 경제제재조치 해제와 美國과의 관계정상화, ASEAN 가입, 외국인투자의 활발 등으로 1986년 도이머이(Doi Moi, 刷新) 政策 도입이후 10여년간 괄목할만한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1인당 GNP은 ..
정재완 발간일 1997.12.30
경제개혁, 외국인투자원문보기목차序 言
요약
Ⅰ. 序 論
Ⅱ. 베트남의 最近 經濟 現況 및 展望
1. 經濟改革 推進 및 最近 經濟現況
2. 外國人直接投資 및 ODA 誘致 現況 및 特徵
3. 經濟改革 推進課題 및 經濟展望
Ⅲ. 韓國의 對베트남 投資現況 및 投資進出方向
1. 韓國의 對베트남 投資 現況 및 特徵
2. 韓國의 投資進出方向 및 留意事項
Ⅳ. 韓國의 對베트남 ODA支援 現況 및 方向
1. ODA支援 現況 및 特徵
2. 韓國의 對베트남 ODA 支援方向
Ⅴ. 要約 및 結論
參 考 文 獻
附錄 1 베트남의 外國人直接投資關聯 主要 法 및 規定 紹介
附錄 2 베트남의 1998年 以後의 ODA誘致 프로젝트/프로그램
附錄 3 日本의 對베트남 OECF(円借款)支援 主要 內容
附錄 4 主要國및 國際機構 베트남에 대한 技術支援(TA) 現況국문요약베트남은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개혁 추진, 선진국의 경제제재조치 해제와 美國과의 관계정상화, ASEAN 가입, 외국인투자의 활발 등으로 1986년 도이머이(Doi Moi, 刷新) 政策 도입이후 10여년간 괄목할만한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1인당 GNP은 매년 5%이상 성장,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매년 8%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인플레도 5%이하로 억제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베트남 경제는 또한 과거 舊蘇聯과 東歐 社會主義圈에 대한 절대적 의존에서 벗어나 日本 및 韓國, 臺灣 등의 아시아 新興工業國, 美國과 프랑스 등의 西歐先進國 등과의 협력이 급증하고 있다.
베트남 경제가 향후에도 지금까지와 같은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철도 및 항만 등의 운송체계, 전력, 통신 등의 社會間接資本의 대대적인 개선과 산업시설의 전반적인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베트남의 낮은 국내저축율과 외화부족을 감안하면 외국의 자본과 기술 등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즉, 이는 지금까지 베트남 經濟成長의 原動力이었던 外國人直接投資와 公的開發援助를 중심으로 한 外資誘致는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점에서 베트남에게 先進國과의 經濟協力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후반이후 海外直接投資가 급격히 증대되어 왔으며, 또한 ODA지원은 비록 정치·외교적인 필요에 의해 주로 이루어져 왔고 규모도 비교적 작지만 크게 확대되어 왔다. 직접투자는 1997년 8월 기준으로 약 28억 달러를 기록하여 베트남에 대한 전체 투자국중 5위에 올라 있으며, ODA 측면에서도 베트남은 韓國의 支援對象國中 최상위를 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新興開途國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을 점차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經濟規模나 베트남의 經濟成長 潛在力을 감안할 때 양국간 경제협력은 규모뿐만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도 보다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베트남의 經濟改革 進出現況 및 經濟展望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Doi Moi, 刷新) 노선을 채택한 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改革 開放政策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改革 開放政策에 따라 베트남 경제는 1990년대 들어 연평균 7.5%가 넘는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과거 ..
정재완 발간일 1997.12.30
경제개혁, 경제전망원문보기목차서 언
요 약
Ⅰ. 序論
Ⅱ. 베트남의 經濟改革 推進狀況
1. 도이머이政策 推進과 世代交替
2. 最近 主要 經濟改革政策 推進現況
Ⅲ. 베트남의 最近 經濟現況
1. 新5個年(1996～2000年)經濟社會開發計劃의 內容
2. 最近 經濟現況
Ⅳ. 베트남의 經濟改革 推進課題 및 經濟展望
1. 經濟改革 推進課題
2. 新5個年(1996～2000年)經濟社會開發計劃에 대한 分析과 評價
3. 經濟展望
Ⅴ.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附錄 1> 베트남의 主要 巨視經濟指標: 現況과 展望
<附錄 2> 베트남 主要 都市와 農村의 購買類型 調査국문요약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Doi Moi, 刷新) 노선을 채택한 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改革 開放政策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改革 開放政策에 따라 베트남 경제는 1990년대 들어 연평균 7.5%가 넘는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과거 세 자리수까지 치솟던 물가도 1996년 4.5%로 낮아진 이후 안정되고 있다.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대체하기 위한 外國人直接投資의 誘致도 적극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韓國과 싱가포르 등 ANIEs, 日本 등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베트남의 적극적인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公的開發援助 支援도 급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은 1990년대 초반 이후 新興 開發途上國으로 급부상하였다.
반면,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한 베트남은 현재 경상수지적자의 급속한 확대, 금융산업의 낙후, 낮은 국내저축률과 이에 따른 지나친 외자의존도, 실업증가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泰國을 위시한 東南亞의 최근 外換 金融危機는 對外依存度가 높은 베트남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변 경쟁국의 대폭적인 通貨價値 切下로 베트남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동(dong)貨의 절하압력과 물가상승의 우려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을 탈피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시장개방, 경쟁력 및 경제의 효율성 제고, 국유기업부문 개혁과 민간부문 발전, ASEAN 및 AFTA 가입에 따른 대외무역제도와 조세제도의 개혁, 은행시스템 강화와 국내저축률 향상, 농촌부문 발전 및 빈부격차 해소 등을 추진하여야만 한다.
베트남 경제의 중장기 전망은 상당히 밝다 하겠다. 베트남 정부는 2000년 이후 10년동안 9%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은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의 추진, 개혁의 지속, 지원국들의 계속적인 지원 등이 이루어지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世界銀行과 각 硏究機關들도 베트남 경제는 최근의 東아시아 經濟危機 餘波가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어 다소 성장이 둔화될 것이지만, 향후에도 고도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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