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연구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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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비관세 장벽의 현황 -조기자유화 분야를 중심으로
EVSL은 1997년 정상선언문을 통해 채택된바 있는데 이중 9개 분야에 대해 1998년 6월까지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1999년부터 이행하고, 6개 분야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이 과정에서 자발적 참여의 원칙, 조기..
손정식 외 발간일 1998.12.21
무역구조,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서언
요약
Ⅰ. 서론
1. 연구목적
2. APEC 무역자유화의 발전과정
3. APEC 조기자유화 분야 선정 과정과 Open Regionalism
Ⅱ. EVSL 분야별 비관세 장벽의 현황
1. 완구
2. 수산물
3. 화학제품
4. 임산물
5. 진주 및 귀금속 (HS 71)
6. 에너지 및 관련 장비
7. 의료장비
Ⅲ. 국가별 비관세조치 현황에 대한 평가
1. 전반적 평가
2. 국가별 평가
Ⅳ. EVSL의 방향에 관한 정책시사점
1. APEC 무역자유화의 방향
2. APEC 무역구조에 입각한 EVSL의 평가
참고문헌
부록국문요약EVSL은 1997년 정상선언문을 통해 채택된바 있는데 이중 9개 분야에 대해 1998년 6월까지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1999년부터 이행하고, 6개 분야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이 과정에서 자발적 참여의 원칙, 조기자유화 추진과정에서 국별 사정을 감안한 신축성 부여에도 합의하였으며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의 철폐와 경제기술협력을 함께 추진키로 하였다.
EVSL의 추진방식에 있어서 특기할 사항은 APEC내 시장개방이 최근 들어 Semi-Negotiation 형식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년 APEC에서 EVSL의 최종합의에 실패함으로써 APEC의 향후 방향에 상당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EVSL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모든 제품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수입관련 제도보다는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교역의 흐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둘째, 선진국 중에서도 일본과 캐나다는 기술적 요건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셋째, 개도국들은 대체로 특정 제품이 아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도 및 조치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광범위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허가 내지 수입라이센스제도 또는 여러 가지 목적의 수입검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넷째, 역내 개도국의 교역장벽 현황과 관련하여, 한국,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는 별다른 비관세조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비관세조치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이기보다는 자료의 미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다.
EVSL의 추진과정에서 국가별 참여의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에는 바로 품목의 선정과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EVSL품목의 선정이 역내 각국의 상반된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을 위한 각국의 협력을 도출하는 데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EVSL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관세철폐에 치우친 EVSL이 본래 목적에 맞게 비관세 철폐 및 Ecotech의 강화와 균형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APEC이 출범한 이래 APEC의 양대 목표인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경제기술협력이 균형있게 추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에서 EVSL이 양대 목표를 조화롭게 반영하는 조치를 포함함으로써 역내 각국의 이견 대립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EVSL은 각 품목별로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조치의 수준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품목에 따라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조치의 적용수준은 매우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EVSL에 관한 한 APEC이 이미 각국의 시장개방 약속을 교환하는 일종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이러한 거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체계는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국의 EVSL 관련 구체적 조치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원칙에 입각한 방법론의 추구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그 원칙은 규제수준의 조화(Harmonization)로 삼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이다. -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영국 (98. 12)
1990년대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던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최근 외환위기로 인해 급감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현지법인 매각을 통한 투자철수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위축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인해 현..
신동화 발간일 1998.12.21
기업경영원문보기목차Ⅰ. 외환위기와 해외투자
Ⅱ. 對英國 투자현황
1. 英國의 투자환경
2. 주요국의 對英國 투자현황
Ⅲ. 英國 현지법인의 구조조정 실태 및 애로사항
1. 구조조정 요인 및 유형
2. 英國 현지법인의 구조조정 실태 및 애로사항
Ⅳ. 요약 및 결론
參考文獻국문요약1990년대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던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최근 외환위기로 인해 급감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현지법인 매각을 통한 투자철수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위축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인해 현지법인 운영에 있어 추가적인 隘路事項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영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경우에는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사업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이유는 EU라는 거대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영국이 가장 유리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삼성, 대우, LG 등 우리나라 대기업들 특히 전자업체들이 지난 몇 년간 많이 진출하여 생산활동을 벌여 왔던 것이다.
하지만 영국 현지법인들이 국내 외환위기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외환위기로 인해 새로운 애로사항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은 다양한 구조조정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구조조정 요인은 지역요인, 산업요인, 본사요인 등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요인의 경우 전자업종 내에서도 가전부문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부문은 공장건설을 중단하거나 보류하고 있다. 이를 볼 때 반도체산업의 불황이라는 산업적 특성이 구조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영국이라는 지역요인, 특히 파운드화 강세는 구조조정형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외 본사의 부도에 따른 구조조정의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세가지 특성 및 요인들의 다양한 조합으로 인해 구조조정 양상은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된다. 물론 현지법인의 구조조정노력을 현실화시키고 가속화시키는데 있어 외환위기라는 요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외환위기 이후 현지법인들이 겪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현지 은행들은 현지법인에 대한 정확한 신용평가에 근거한 Credit Line 설정 및 이자율설정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신뢰도를 기준으로 한 일률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우수한 영업성과를 보이고 있는 현지업체들마저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1999년 세계경제전망 :종합심층연구
세계경제의 동시 불황을 방지하기 위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정책공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9년 세계경제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불안요인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국제적 유동성의 부족 가능성, 신흥시장의 잠재적 불안정성, 그리고 일본의 금..
왕윤종 발간일 1998.12.21
경제전망원문보기목차序 言
要 約
Ⅰ. 서론
Ⅱ.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1. 세계경제의 침체와 대불황 가능성
2. EMU 출범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3. 향후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전망과 시사점
4. 자본자유화와 단기자본규제 논의 및 향후 전망
5.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세계 직접투자의 흐름과 향후 전망
6. 전자상거래의 확산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7. Y2K(밀레니엄버그) 문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8. APEC EVSL(자발적 분야별 조기자유화)의 향후 전망 및 영향
9. 뉴라운드 전망
Ⅲ. 1999년도 세계경제환경
1. 성장 및 교역 전망
2. 국제금융시장 전망
3. 국제상품시장 전망
Ⅳ. 주요 권역별 경제 전망
1. 북미
2. 일본
3. 서유럽
4. 중국
5. 동남아(ASEAN)
6. 중남미경제
7. 러시아
8. 中-東歐
9. 남아시아
10. 阿-中東
Ⅴ. 요약 및 결론국문요약세계경제의 동시 불황을 방지하기 위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정책공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9년 세계경제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불안요인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국제적 유동성의 부족 가능성, 신흥시장의 잠재적 불안정성, 그리고 일본의 금융개혁 및 경기부양책의 실패 가능성이 가장 대표적인 불안요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요인도 알고 보면 적절한 정책수단이 동원될 경우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국가의 자구적인 노력과 관련 국가의 직·간접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1999년도 세계경제는 1998년도 2.0%의 저성장에서 2.4%로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낙관적 전망의 근거로는 우선 미국의 경기 연착륙이 연속적인 금리인하 조치로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특히 주식시장의 붕괴를 방지함으로써 미국의 소비지출이 급속도로 위축되는 것을 적절히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유로貨의 출범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유로 권역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본이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시아 지역이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도 8%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9년도 우리 경제는 국제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화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외화수급을 둘러싼 대외적 불안정 요인은 크게 우려할 바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선진국의 단기금리 인하조치에 발맞추어 국내금리를 하향안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엔/달러 환율이 아직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성의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자칫 외화공급 요인의 우위로 인하여 원화가치가 급속도로 평가절하되는 반면에 엔/달러가 다소 엔화약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아시아시장이 98년에 비해 호전된다고 할지라도 선진국이 전반적으로 경기둔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환율 안정화와 전략적 수출시장 다변화가 요구된다. -
부문별 조기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本稿에서는 APEC 조기무역자유화의 후생증대효과와 수출입효과를 추정함으로써 한국의 입장에서 조기무역자유화의 이익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조기무역자유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9개 우선 추진분야와 6개 후속 추진분야를 중심으로 비교우위패턴..
유재원 외 발간일 1998.12.20
무역정책,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서언
요약
I. 서론
Ⅱ. 조기무역자유화의 대상 및 자유화 현황
1. 조기무역자유화의 대상부문
2. 한국의 대상부문별 관세율 및 비교우위 현황
III. 조기무역자유화의 무역수지 효과
1. 수입증대효과
2. 수출증대효과
IV. 조기무역자유화의 후생 효과
1. 무역자유화의 일반적 효과
2. 완전경쟁하에서의 후생효과 추정
3. 불완전경쟁하에서의 후생효과 추정
V. 무역제한지수의 분석
1. 무역제한지수의 개념
2. 무역제한지수 試算 및 分析
VI.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조기무역자유화 대상품목의 관세율 및 수출입 현황국문요약本稿에서는 APEC 조기무역자유화의 후생증대효과와 수출입효과를 추정함으로써 한국의 입장에서 조기무역자유화의 이익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조기무역자유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9개 우선 추진분야와 6개 후속 추진분야를 중심으로 비교우위패턴과 조기자유화의 수출입유발효과, 후생효과 등을 살펴보았다. 조기자유화 대상부문의 비교우위패턴을 보면 비료, 자동차, 수산물, 보석 등은 수 입보다 수출이 많고, 화학, 임산물, 의료장비, 식품, 유지종자, 에너지와 고무는 수 입이 수출보다 큰 편으로 나타났다.
조기무역자유화의 수입유발효과를 보면 규모 면에서는 자동차, 에너지, 화학 등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율은 자동차, 식품, 수산물 등이 크게 나타났다. 한편 역내에 소재한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과 역내 개도국의 관세율을 고려할 때 조기무역자유화는 상당한 수출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특히 자동차관련 부문의 수출신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후생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활용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효과 뿐만 아니라, 무역제한지수 값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조기무역자유화의 자원배분개선효과는 식품, 자동차 분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산물, 보석, 비료, 고무 등의 후생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의 경제효과와 경쟁촉진효과는 화학, 식품, 자동차, 고무 등의 순서로 크게 나타났다.
분야별 무역제한지수 개념을 도입하여 무역자유화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4-5년간 이루어진 자유화효과에 비하면 조기자유화에 따르는 자유화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 수산물, 자동차 등에서 그 효과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
Korean Economic Restructuring: Evaluation and Prospects
■ 현재 정부가 금융부문의 개혁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광범위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실질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모색/실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
윤미경 발간일 1998.11.30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Introduction/Mikyung Yun
Ⅰ. Financial Sector Reform
●Korea's Financial Sector Reforms/Stijn Claessens/ Swati Ghosh/ and David
Scott
●Comments/ Yoon Je Cho /Buhmsoo Choi/John Dodsworth/Richard Samuelson
Ⅱ. Corporate Restructuring
●Korea's Corporate Crisis:Its Origins and a Strategy for Financial Restructuring
/Ira W. Lieberman and William Mako
●Comments /Jaques Beyssade/Dong-Sung Cho /Il-Sup Kim /Bonchun Koo
Appendices
●Welcoming Remarks/Kyung-Tae Lee
●Key Note Address
Korea's Economic Reforms: Progress to Date andChallenges Ahead/Kiwhan Kim
●Program
●List of Participants
● Abstract/국문요약국문요약■ 현재 정부가 금융부문의 개혁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광범위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실질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모색/실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스타인 클라슨 세계은행 (IBRD) 금융국 수석경제학자와 이라 리버만 세계은행 민간부문개발국 국장을 초청하여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평가 및 전망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 스타인 클라슨은 "한국 금융부문의 개혁(Koreas Financial Sector Reforms)"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국민총생산의 20-30%에 이르는 부실채권의 규모와 기업부문의 신용상실을 금융부문 구조조정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대를 통해 금융 개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업부실이 금융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는 기업들의 수익율과 투자의욕이 고조될 수 있는 거시정책을 수행하되 높은 이자는 통화부족때문이 아니라 기업부문의 위험과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경기부양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는 가능한 한 시장기능을 통하여 개입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간부문에서 공동투자하여 부실채권 인수, 관리를 대행하는 투자펀드의 설립 등.)
■ 이라 리버만은 "한국기업의 위기: 원인과 재무구조 개혁전략(Koreas Corporate Crisis: Its Origins and a Strategy for Financial Restructuring)"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자본확충, 현금흐름의 확보, 부채비율 하향조정, 재벌그룹내 기업간 상호지금보증 해소)이 가장 시급하여 이를 위해서는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Vehicle: SPV)와 같은 부실채권 처리 전문기관을 활용한 주식-부채교환을 비롯하여 상당한 정도의 부채탕감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후자의 경우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정부가 모두 합의하는 구조조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원문보기목차목차
I. APEC 關聯 經濟統計
1. APEC 회원국의 주요 경제지표(97년 기준)
2. APEC과 세계경제
3. APEC과 기타 지역그룹 비교
4. APEC 관련 우리나라 주요 통계
II. 會員國別 經濟現況 및 對韓 關係
1. 美國
가. 美國 經濟槪況
나. 韓ㆍ美 經濟協力關係
2. 캐나다
가. 캐나다 經濟槪況
나. 韓ㆍ캐나다 經濟協力關係
3. 日本
가. 日本 經濟現況
나. 韓ㆍ日 經濟協力 關係
4. 濠洲
가. 濠洲 經濟槪況
나. 韓ㆍ濠 經濟協力關係
5. 뉴질랜드
가. 뉴질랜드 經濟槪況
나. 韓ㆍ뉴질랜드 經濟協力關係
6. 中國
가. 中國 經濟槪況
나. 韓ㆍ中國 經濟協力關係
7. 臺灣
가. 臺灣 經濟槪況
나. 韓ㆍ臺灣 經濟協力關係
8. 홍콩
가. 홍콩 經濟槪況
나. 韓ㆍ홍콩 經濟協力關係
9. 브루나이
가. 브루나이 經濟槪況
나. 韓ㆍ브루나이 經濟協力關係
10.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 經濟槪況
나. 韓ㆍ싱가포르 經濟協力關係
11. 말레이시아
가. 말레이시아 經濟槪況
나. 韓ㆍ말레이시아 經濟協力關係
12. 泰國
가. 泰國 經濟槪況
나. 韓ㆍ泰 經濟協力關係
13. 인도네시아
가. 인도네시아 經濟槪況
나. 韓ㆍ인도네시아 經濟協力關係
14. 필리핀
가. 필리핀 經濟槪況
나. 韓ㆍ필리핀 經濟協力關係
15. 멕시코
가. 멕시코 經濟槪況
나. 韓ㆍ멕시코 經濟協力關係
16. 파푸아뉴기니
가. 파푸아뉴기니 經濟槪況
나. 韓ㆍ파푸아뉴기니 經濟協力關係
17. 페루
가. 페루 經濟槪況
나. 韓ㆍ페루 經濟協力關係
18. 칠레
가. 칠레 經濟槪況
나. 韓ㆍ칠레 經濟協力關係
19. 베트남
가. 베트남 經濟槪況
나. 韓ㆍ베트남 經濟協力關係
20. 러시아
가. 러시아 經濟槪況
나. 韓ㆍ러 經濟協力關係
21. 韓國
가. 韓國 經濟槪況
나. 韓ㆍAPEC 經濟協力關係
국문요약 -
APEC 주요합의의 회원국별 이행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APEC의 주요 합의와 의무에 대한 회원국별 이행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APEC이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효과적인 메카니즘으로 자리잡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1989년 출범이래 APEC은 상당한 제도화를 달성하였고 무역 및 투..
박태호 외 발간일 1998.11.01
경제협력,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서언
요약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기본전제 및 주요개념
3. 연구 방법론(Methodology)
II. 일 본
1. APEC 합의의 이행정도 평가
2. 합의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3. 결론
III. 한 국
1. APEC 합의의 이행정도 평가
2. 한국의 APEC 무역/투자 자유화 합의 이행 부진의 원인
3. 결론 및 시사점
IV. 중 국
1. APEC 합의이행에 대한 평가
2. 합의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3. 결론
V. 미 국
1. APEC합의의 이행정도 평가
2. 합의의 이행에 미치는 요인 분석
3. 결론
VI. 결 론
1. APEC 절차의 한계
2. 시사점국문요약이 연구는 APEC의 주요 합의와 의무에 대한 회원국별 이행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APEC이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효과적인 메카니즘으로 자리잡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1989년 출범이래 APEC은 상당한 제도화를 달성하였고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제반분야의 경제협력 추진 등, 주요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의무를 회원국에게 부과하고 있다.
특히 1994년 보고르 회의에서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역내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실현하기로 합의하였고, 1996년 마닐라회의에서 각 회원국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별실행계획(IAPs)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합의가 도출되고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만 이러한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또 이에 대해 APEC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APEC의 실효성은 매우 취약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APEC의 현주소에 대해 이러한 평가가 나온다면 한국의 APEC정책도 이에 걸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APEC이 아태지역의 경제협력과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 있어 실효성있는 메카니즘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들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일본, 한국, 중국, 미국의 4개국을 대상으로 이들 국가의 개별실행계획 이행정도를 평가하고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다양하였으며 국가별로 공통적인 요소와 함께 특정국가에 독특한 요인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목을 요하는 점은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하거나 국내정책을 통해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한 국가는 개별실행계획을 이행하는데 용이하였던데 비해 그렇지 못한 경우 상대적으로 이행수준이 낮았다. 이는 물론 매우 당연한 평가라고 볼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 APEC 자체의 한계를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즉 APEC은 지역경제협력기구이며, APEC의 합의는 구속력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자발적 자유화 이행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할 때, 회원국들의 APEC에 대한 기본정책이나 아태지역에서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전략도 새로운 모색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APEC의 자유화 접근방식의 문제점과 의무이행을 검토할 수 있는 메카니즘의 결여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APEC 운용방식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 자유화 달성을 위해서는 WTO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PEC은 무역 및 투자 원활화에 보다 집중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APEC이 아태지역에서 경제협력과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촉진하는 실질적 메카니즘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용방식에 상당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와 WTO의 조화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APEC이 처음으로 공식 채택한 개방적 지역주의의 기본적 개념과 지금까지 이 개념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를 분석한 후, 이 개념을 활용하여 APEC이 다자주의적 세계교역질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즉 WTO 체제와 조화할 수 있는..
박 성훈 발간일 1998.11.01
경제개방,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 언 요 약 I. 서론 II. APEC의 대두와 관련된 세계경제적 배경요인 1. 동아시아의 역동적 성장과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의 형성 2. 1980년대 중반 이후 신지역주의의 득세 3. 미국의 대외정책기조 변화 III. APEC 개방적 지역주의의 배경 및 기본개념 1.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변화 및 개방적 지역주의의 채택 2. 개방적 지역주의의 기본개념 3.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 실천의 단계적 변화와 평가 IV. 개방적 지역주의의 실천에 있어서의 주요 문제 1. APEC의 내부적 문제점 2. WTO체제와의 갈등관계 V. 개방적 지역주의와 WTO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구상 1. WTO 차원의 조치 - 지역주의 관련 규정의 개정 및 보완 2. APEC 차원의 전략 - 세 가지 대안 3. APFTA의 설립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 VI. 결론 참고문헌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APEC이 처음으로 공식 채택한 개방적 지역주의의 기본적 개념과 지금까지 이 개념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를 분석한 후, 이 개념을 활용하여 APEC이 다자주의적 세계교역질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즉 WTO 체제와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개방적 지역주의의 구체적인 실천이 부진한 이유가 다음과 같은 APEC의 대내외적 문제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첫째, APEC의 장기발전방향에 관한 비전이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즉, APEC은 보고르선언을 통해 2010/2020년까지 "역내자유무역"을 실시한다는 장기계획을 설정해 놓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비전이 FTA와 어떻게 다른가에 관한 명확한 차별화에 있어서는 아직 커다란 공백을 남기고 있다. 둘째, APEC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지역주의를 조화롭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계성이 노출되고 있다. 그리고 소지역주의에 속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APEC이 WTO 체제와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세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고, 이들의 장단점을 논의하였다. 우선, APEC이 당초의 구상대로 자유화를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매우 다양한 APEC의 구성원 구조와 이에 의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회원국의 무임숭차권 허용 여부에 관한 의견불일치 등에 따라 그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그 다음으로 제시된 방안은 APEC의 자유화 일정과 WTO의 자유화 일정을 연계하는 방안으로서 WTO 정보통신협정 등의 성공적인 사례가 돋보이는 방안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 방안이 가지고 있는 약점으로서, 작은 범위에서 커다란 유동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EVSL이 지금까지 그리 큰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지적하고 있다. 즉, 여기에서도 조그마한 사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갈등이 현재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 번째 대안인 APEC의 자유무역지대화를 보다 중점적으로 논의하면서 장기적인 비전으로 APEC이 FTA화할 경우 많은 대내외적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APEC의 FTA화에 있어서 개별 회원국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변화에 관한 주도면밀한 분석작업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 회원국의 동의를 도출해야 하며, 이러한 새로운 대규모의 지역주의가 세계경제, 특히 다자주의적 세계교역질서에 어떠한 파장을 가져올 것인가에 관한 깊은 분석이 우선되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들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FTA는 GATT 제24조를 통해 허용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의 한 형태이며, 대내적으로 소지역주의의 조화 과제와 대외적으로는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치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APEC이 개방적 지역주의를 고수하면서 WTO와의 정합성 확보를 추구한다면, FTA로의 발전은 추구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방안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일단 APEC이 FTA로 발전한 이후에는, 일방적 자유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종래보다 강화된 내부결속력을 바탕으로 타 지역주의(EU 등)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지역주의를 개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또한, 최근 EU가 자유무역의 세계적인 확산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의간의 FTA 연계 전략에 APEC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APEC이 FTA로 발전한 이후에나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판단이다. 즉, 결론적으로 APEC은 자신을 FTA로 발전한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경우에야 비로소 본래의 취지인 "개방적 지역주의를 통한 다자주의적 세계교역질서의 강화"라는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해 본다. -
러시아의 APEC가입배경과 對APEC 정책
금년부터 러시아가 APEC 회원국이 됨으로써 APEC내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러시아의 APEC 가입 배경을 검토하고 러시아의 대 APEC정책을 살펴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향후 한국의 올바른 대 러시아 정책..
이재유 외 발간일 1998.11.01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러시아의 APEC 가입 배경
1. 대외정책의 변화
2. 아태지역 협력의 중요성
3. APEC의 가입에 대한 기존 회원국의 입장
Ⅲ. 러시아의 對 APEC 정책
1. 구소련/러시아의 APEC 관련 조직구도 및 활동
2. APEC 회원국과의 경제교류 현황
3. 러시아의 對 APEC 정책 방향
Ⅳ. 결론: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국문요약금년부터 러시아가 APEC 회원국이 됨으로써 APEC내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러시아의 APEC 가입 배경을 검토하고 러시아의 대 APEC정책을 살펴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향후 한국의 올바른 대 러시아 정책 및 대 APEC 정책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는 러시아의 APEC 가입 배경을 러시아의 대외정책 변화 속에서 살펴본다. 3장에서는 구소련/러시아의 APEC 관련 조직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고 현재 러시아와 APEC 국가들과의 역내 경제교류 현황을 검토한 후에 러시아의 구체적인 대 APEC 정책 방향을 고찰한다. 끝으로 4장에서는 러시아의 APEC 가입이 갖는 의의와 향후 APEC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 및 시사점을 정리해 본다.
과거 구소련은 태평양지역의 통합과정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으나, 93년 말부터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러시아가 APEC에 가입한 주 요인들로는 ① 아태지역에서의 일반적인 정치 경제적 과정에 대한 러시아의 역할과 영향력의 증대, ② APEC 국가들과의 호혜적인 무역, 투자 및 과학기술 협력의 확대, ③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사회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유리한 전제조건의 창설 등을 들 수 있다.
구소련/러시아는 이미 1988년에 소련 아태협력국가위원회를 설립한 이후 PECC와 PBEC에 가입하여 활동을 해왔으며 지금은 APEC 관련 업무를 수행할 APEC 업무담당 정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동안 러시아와 APEC 회원국들과의 무역 및 투자협력은 APEC의 잠재력에 비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점차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러시아는 APEC의 활동이 개방적이고 자발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무역 및 투자자유화, 경제 및 기술협력 등 사실상 모든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APEC을 실질적으로 다각적인 협력의 전개를 위한 효율적인 메카니즘으로 바라보고 있다. 러시아는 APEC 내에서 가장 유망한 상호협력 분야들로 ① 에너지, ② 운송, 통신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③ 투자협력, ④ 인적자원, ⑤ 경제 및 기술협력 분야 등을 꼽고 있다.
러시아가 APEC에 가입함으로써 아태지역에서 군사 정치적 상황의 안정을 강화시켜줄 것이고, APEC의 무게중심을 아시아, 특히 동북아 지역으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높고, APEC의 과제를 무역자유화에만 귀착시키려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의 입장에 제동이 걸리면서 기술이전에 관심이 높은 APEC내 개도국들의 입지가 다소 넓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APEC의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러시아의 원칙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APEC 가입은 아직까지 단순히 APEC에 참여한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당분간 APEC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판단된다.
한국은 기존에 추진해오던 러시아와의 양자간 협력을 증진함과 동시에 이제 APEC내에서의 다자간 수준에서도 경제협력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창출해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향후 한국은 러시아가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자원, 에너지 분야의 협력과 기술협력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APEC 역내 과학기술자교류 저해요인 조사연구
이 연구에서는 아태지역 연구자 교류에 대한 서베이 결과를 이용, 지역 내 국가간 연구자 교류의 패턴을 파악하고, 연구자교류 장애요인을 조사한 서베이 결과를 분석, 역내 과학기술자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아태지역 회원국..
정성철 외 발간일 1998.10.31
기술협력원문보기목차서언
요약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범위
II. 과학기술 환경 변화와 연구자 교류
1. 새로운 과학기술 환경의 특징
2. 연구자 교류와 지식의 흐름
III. 아태지역 연구자 교류
1. 연구 인력의 수요 및 공급
2. 연구자 교류 사례
IV. 연구자 교류 조사
1. 배경
2. 연구자 교류 조사 개요
V. 역내 연구자 교류 현황 : 1차 서베이 결과
1. 국별 연구자의 성별 구조
2. 외국인 연구자 비중
3. 역내 국가간 연구자 흐름
VI. 연구자 교류 유인 및 장애 요인: 2차 서베이 결과
1. 서베이 내용
2. 조사 결과
3. 교류 유인 및 저해 요인 : 조사 결과의 의미
VII. 결론 : APEC 역내 연구자 교류 활성화 방안국문요약이 연구에서는 아태지역 연구자 교류에 대한 서베이 결과를 이용, 지역 내 국가간 연구자 교류의 패턴을 파악하고, 연구자교류 장애요인을 조사한 서베이 결과를 분석, 역내 과학기술자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아태지역 회원국간 연구자 교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회원국 정부를 대상으로 연구자교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나타난 역내 연구자 교류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이 역내의 가장 큰 과학기술자 수요국이다; (2) 중국이 가장 큰 과학기술자 공급국이다; (3) 연구자의 교류는 과학기술, 고등교육 및 산업 경쟁력이 높은 나라로 흐른다.
역내 개별 과학기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 결과 파악된 역내 연구자 교류 유인 요인은 (1) 학위 및 연수 프로그램, (2) 교류 대상국의 생활의 질, (3) 해외자격의 인정, (4) 독특한 과학기술 자원, (5) 연구기관의 수월성 (excellence), (6) 연구환경, (6) 언어 문화 등 과학기술, 문화적 측면의 요인들인 반면, 교류 저해 요인은 (1) 생활비, (2) 비자 및 입국 제도, (3) 이민제도, (4) 주거, (5) 의료 서비스 등 경제, 제도적인 요인들이 많았다.
역내 연구자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사에서 밝혀진 유인요소의 강화와 장애 요소의 제거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각국이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수월성을 확보, 상호 보완적 협력이 가능해져야 교류가 활성화된다. 이러한 관계의 발전을 위해 APEC Network of Centers of Excellence 같은 지역 협력체제의 수립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구자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차원의 자격, 경력 인정 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좀더 현실적 문제로서 과학기술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 완화 및 개별 과학기술자간의 Networking을 지원하는 개별 국가의 노력과 함께 지역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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