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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농업
OECD의 한국농업에 대한 권고사항은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OECD의 농업관련 규범과 농업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권고사항과 한국농업에 국한된 권고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OECD 농업관련 규범은 총 14개로 11개의 결정(Decision)과 3개의 권..
송유철 외 발간일 2000.11.30
농업정책원문보기목차I. 서론
II. OECD 권고사항
1. OECD 농업 관련 규범
2. 전반적인 권고사항
3. OECD 한국 농업정책보고서
III. OECD 권고이행
1. 법률 개정
2. 이행 현황
IV. 이행평가 및 향후 추진과제국문요약OECD의 한국농업에 대한 권고사항은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OECD의 농업관련 규범과 농업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권고사항과 한국농업에 국한된 권고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OECD 농업관련 규범은 총 14개로 11개의 결정(Decision)과 3개의 권고(Recommendation)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OECD 농업관련 규범 중 트랙터의 공인검사제도에만 1995년 12월에 가입하였다. 또한, 1998년 OECD 각료회의 원칙에서 채택된 농업정책의 투명성(transparent), 목표지향성(targeted), 비용최소성(tailored), 신축성(flexible), 형평성(equitable)의 실행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OECD 회원국의 농업부문 및 전체 경제의 목표 달성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한편, OECD는 회원국의 농업정책이 OECD의 농업개혁 원칙과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회원국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1999년 3월 30일 한국의 농업정책을 검토한 최종보고서에서 직접소득지불 장려, 환경보전을 위한 농업정책 추구, 시장개방 확대, 지속가능한 농업 촉진, 인프라 구조 개선, 농업구조조정 지속, 규제개혁정책이행의 투명성 제고 등 한국의 농업정책에 대해 권고하고 있다.
규범의 수락/유보의 여부의 판단은 국내 농업부문에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규범부터 수락하되, 각 규범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축적한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함께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 의견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한편, 규범을 제외한 다른 권고사항들은 새로운 특정조치를 제안하거나 기존의 어떤 조치를 철폐하는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농업의 구조개선과 농산물관련 무역의 증진을 촉진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행평가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OECD의 한국농업 검토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농업정책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향후 농업사정을 고려한 농업정책의 개선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1998년 3월의 OECD 농업각료회의에서 각 회원국 정부는 농업분야가 ▲시장신호에 반응 ▲생산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정책 ▲다자무역체제에의 통합강화 ▲소비자에게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량의 제공(안전성과 품질) ▲자연자원과 환경의 질의 지속가능한 관리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의 기여 ▲국가 및 세계적 차원에서의 식량안보에의 기여 등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framework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이상과 같은 OECD의 정책목표에 맞추어 우리가 21세기를 향한 농정의 기본방향으로 추진중인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방안"을 통해 국제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협동조합의 개혁, 유통혁신 및 양정제도의 개혁 등 현재 운영중인 개혁을 추진하고, 농업지지도 OECD 회원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시장가격지지를 축소하면서 직접지불제를 증대시키는 속도를 가속화하여야 할 것이며, 농정개혁은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역질서를 왜곡하는 정책의 축소, 정부보조의 축소(투입재 보조 등), 환경농업의 발전, 규제개혁의 촉진, 구조조정 및 농촌개발의 도모 등 전반적인 농업정책의 개선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OECD의 규범에 가입하는 문제도 우리의 농업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향후 우리의 농촌의 전망에 기초한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Patent Infringement and Strategic Trade Policies: R&D and Export Subsidies
전략적 무역정책으로서의 R&D보조금이 기업의 R&D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 수준 역시 기업의 R&D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변수..
강문성 발간일 2000.11.30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Ⅱ. The Model
A. The Basic Setup
B. Nash Equilibrium
C. The Jointly Optimal Policy Choices among Exporting Countries
Ⅲ. Export Subsidies, R&D Subsidies and IPR Policy
A. Nash Equilibrium
B. lointly Optimal Policy Choices
Ⅳ. Patent Infringement as North-South Confrontation
V. Conclusion
Appendix A: Nash Equilibrium with 2 Instruments: R&D Subsidies and IPR Policy
Appendix B: Joint Optimum with 2 Instruments: R&D Subsidies and IPR Policy
Appendix C: Nash Equilibrium with 3 Instruments: R&D and Export and IPR Policy
Appendix D: Joint Optimum with 3 Instruments: R&D and Export Subsidies and IPR
Policy
Appendix E: Nash Equilibrium in the North-South Setup
References
국문요약국문요약전략적 무역정책으로서의 R&D보조금이 기업의 R&D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 수준 역시 기업의 R&D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변수임에 착안하여 각국의 지적 재산권 정책을 내생화함에 의하여 기존의 논의를 발전시킨다. 따라서, 각국의 정부는 지적 재산권 보호 수준 및 R&D보조금 정책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외국 경쟁 기업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를 느슨하게 하고 자국 기업에 대해서는 R&D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이 Nash균형이다.
또한, 이 논문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R&D 보조금의 이론적 기반이 더욱 확대됨을 증명한다. 각 수출국가는 수출 국가간 협력의 유무에 상관없이 자국의 기업에게 R&D 보조금을 지급할 유인을 가진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수출 국가간 정책 협조가 이루어 질 경우 과도한 R&D 투자 경쟁을 없애기 위하여 R&D 투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었으나, 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R&D 투자로 습득된 지식을 공유하게 유도하고 이러한 지적 재산권의 불완전한 보호가 미치는 투자유인의 저하를 R&D 보조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 협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
동북아 경제협력구도에서 한반도의 통합적 발전 방향
동북아 경제협력구도는 남북한 경제통합에 順機能을 하면서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통일에 대한 抑止力을 감소시킬 수 있는 주요 변수이다. 그러나 동북아의 복잡한 力學關係는 이 지역 경제협력체제구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한 경제..
오용석 발간일 2000.11.25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Ⅰ. 序 論
Ⅱ. 韓半島 統合的 發展의 制約要因과 東北亞 變數
1. 한반도 통일의 제약요인
2. 한반도 통합적 발전에서의 동북아 변수
Ⅲ. 東北亞經濟協力構圖에서의 韓半島 經濟統合 推進方案
1. 통일 이전의 경제통합 여건
2. 접근 방안
Ⅳ. 南北韓 統一以後의 統合的 發展 戰略과 構圖
1. 전략의 개념과 통일단계
2. 거시적 통합발전 구도
3. 기능적 통합발전 구도
Ⅴ. 結 論
參考文獻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동북아 경제협력구도는 남북한 경제통합에 順機能을 하면서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통일에 대한 抑止力을 감소시킬 수 있는 주요 변수이다. 그러나 동북아의 복잡한 力學關係는 이 지역 경제협력체제구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한 경제통합과 통일이 지연되면 될수록 한반도의 통합적 발전기회는 멀어지고 통일비용은 커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북한 상황과 동북아 변수를 적극 활용하여 남북한 경제통합과 통일 방법을 능동적으로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현재의 여건에서 남북한 경제통합을 시도하는 據點擴散發展模型은 북한의 개방지역을 남한과의 부분적 통합거점으로 하여 동북아의 成長中心地帶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모형에 따라 한반도의 동서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남북한 산업지역의 연결은 동북아경제권의 두 개의 중심축인 環東海經濟圈과 環黃海經濟圈의 형성을 가속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반도의 동부 산업지대는 환동해경제권 産業連繫軸을 형성하고, 서부 산업지대에 의하여 환황해경제권 산업연계축이 형성되면, 한반도는 자연스럽게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지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여기에는 한반도 觀光連繫軸의 형성과 함께 남북한 공동 프로젝트의 추진도 포함된다.통일은 비용의 최소화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통일 抑止力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1국 2체제 통일방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통일이후 한반도의 통합발전은 거시적 및 기능적 구도에 따라 경제사회통합 및 국토통합과 함께 국제화와 지방화의 조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유라시아를 향한 북부권, 중국과 동남아를 향한 환황해권, 일본과 러시아 극동지역을 향한 환동해권 태평양을 향한 남해ㆍ제주권의 外向發展帶와 內陸中心軸의 구축은 이런 맥락에서 필요하다. 이에 따른 새로운 광역행정구역으로서 5州制를 고려해볼 수 있다. 여기서 5州는 환황해경제권과 유라시아를 연계하는 關西州, 환동해경제권과 유라시아를 연계하는 關北州,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지역 畿湖州, 환동해경제권의 중심지역 太白州, 그리고 두 경제권을 태평양과 연계하는 南海州이다. 그리고 지방 대도시의 中樞管理機能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광역권 개발이 이러한 구도에 맞추어 이루어질 때 한반도의 통합적 발전기반은 확고해질 것이다. -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규제개혁
과거 한국의 규제체제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비판받아 왔다. 그러나 1998년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한국은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를 탈피하기위해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최근까지 전체 규제의 50%를 개정 또는 폐지하는..
양준석 외 발간일 2000.11.15
원문보기목차I. 서론
1. OECD와 규제개혁
2. 본 연구의 목적
II. OECD의 권고내용
1. 규제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2. 공공분야의 규제개혁
3. 경쟁정책과 규제개혁
4. 시장개방과 규제개혁
III. OECD 권고내용의 이행에 대한 평가
1. 일반적 사항
2. 공공분야
3. 경쟁정책
4. 시장개방
IV. 평가 및 시사점
1. OECD 규제개혁의 기본관점
2. OECD가 본 한국 규제개혁의 문제점
3. OECD 규제개혁의 원칙, 전략, 권고안의 평가국문요약과거 한국의 규제체제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비판받아 왔다. 그러나 1998년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한국은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를 탈피하기위해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최근까지 전체 규제의 50%를 개정 또는 폐지하는 광범위한 규제개혁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개혁의 결과로 1999년에 시행된 OECD의 한국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OECD는 한국의 규제개혁이 향후 경제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본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적어도 양적인 면에서 회원국 중 가장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개혁이라고 평가하였다. 시장개방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장벽의 철폐나 시장개방 속도는 높게 평가되었으며, 수입선다변화 정책의 철폐와 기술·표준의 국제화 노력은 한국이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좋은 사례로 평가되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립으로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검토와 규제영향분석(RIA)이 도입된 점, 그리고, 독립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의 설립으로 한국의 경쟁정책에 대한 틀이 마련되고 각종 무역 및 투자관련 장벽이 제거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그러나 OECD는 한국의 규제개혁이 아직 완성된 단계는 아니고 초기단계라고 인식하고 있다. 아직 재벌문제와 사회규제의 강화, 그리고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온 정부의 시장개입 관행 등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실현된 규제개혁의 결과가 현실화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에서 최근에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개혁을 도중에 그만두거나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에 상당히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OECD는 향후 한국규제개혁에 대해 다음을 권고하고 있다.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OECD는 「재벌정책」으로부터 진정한 시장 경쟁성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 재벌문제는 근본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며,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향상된 기업지배구조, 질 높은 금융분야의 규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등 경쟁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또한, 시장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개혁은 다른 정부정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고 이로인해 규제개혁에 따른 효과도 최대화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책임 범위를 넓힐 것도 권고하였다. 시장개방과 관련하여서는 실질적으로 외국인을 차별하는 규제를 철폐해야한다. 국내 기술규제가 국제기준과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전통적으로 보호가 심한 산업의 규제완화로 시장개방이 가속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규제설립과정에서의 투명성 결여가 지적되었다. 앞으로 규제설립과정에서 외국인이나 국내 NGO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한국 규제개혁의 목표는 경쟁성과 개방성의 도모로 자유로운 경쟁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경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안전, 보건, 환경 등 사회적 규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규제개혁은 재벌개혁 등 가장 어려운 부분을 남기고 있지만 개혁을 지속하여 시현하면 이는 결국 한국에 큰 이득을 줄 것이다. 이를위해 한국의 규제개혁은 기업의 활동과 시장의 역할을 존중하고, 기술과 경영혁신을 크게 촉진시킬 수 있도록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규제개혁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
Korea and Brazil: A Partnership for the New Millennium
브라질은 세계 5위의 국토면적과 1억 6,000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세계 8위의 경제대국이자 남미대륙의 중심국가이다. 우리 나라는 냉전시대 브라질과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우호적인 국제정치 협력관계와 아울러 완만한 경제관계의 발전을 유지..
김원호 외 발간일 2000.10.31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Foreword
Ⅰ. Korea and Brazil: Development and Challenges
1. The Manag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Industrial Development: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Linsu Kim
Professor, Korea University
2. Korean Economic Growth and Current Crisis
Woo Tack Kim
Professor, Hallym University
3. Brazil's Current Economic Situation and Major Issues
Alkimar R. Moura
Professor, Getulio Vargas Foundation (FGV)
4. The Brazilian Economy: From Hyper-Inflation to Stabilization
Claudio Monteiro Considera
Researcher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s
Research (IPEA)
Ⅱ. Korea-Brazil Economic Relations at the Turn of the Century
5. Korea-Brazil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Boom, Crisis, and Future
Prospects
Won-Ho Kim
Director for the Americas,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6. The Brazilian Economy, Mercosur, and Cooperation between Brazil and Korea
Luiz Felipe de Seixas Corrêa
Secretary-General of External Relations of Brazil
7. Brazil-Korea Cooperation: Prospects and Questions
Mauro M. Durante
President of the Executive Board of the Brazilian Service for Support to
Micro and Small
Companies (SEBRAE)
8. Korea's Financial Crisis and Financ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Brazil
Jae-Yoon Kim
Former Member of the Monetary Board of the Bank of Korea
9. SMEs in Mercosur and Korea: Searching for New Sources of Economic
Development
Gilmar Masiero
Professor, the State University of Maringa
10.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Asia and Mercosur:
Searching for Economic Cooperation Directions Between Korea and Mercosur
Ki-Su Kwon
Country Specialist,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Ⅲ. Korea-Brazi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New Millennium
11. Korea-Brazil Science & Technology Cooperation: Trends and Issues
Sung Chul Chung
Director, Center for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CISTC/STEPI)
12. Science & Technology in Brazil: Possibilities of Cooperation with Korea
Eduardo M. Kriger
Chairman, Brazilian Academy of Science
13. Biotechnology in Korea and Prospects for Cooperation with Brazil
Young Hoon Park
Director, Bioprocess Technology Research Division,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KRIBB)
14. Biotechnology in Brazil and Korea: Possibilities for Cooperation
Antonio Paes de Carvalho
Professor, Institute of Biophysics Carlos Chagas Filho, Federal
University of Rio de Janeiro
15. The Korean Initiatives Towards the Information Society: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with Brazil.
Carlos J. P. Lucena and Mario D. Ripper
Professor,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t Catholic University of Rio
de Janeiro and Consultant,
Fang & Ripper
APPENDICES
A. The Final Report of the Korea-Brazil 21st-Century Commission
B. The Minute of the First Meeting of the Korea-Brazil
21st-Century Commission
C. The Minute of the Second Meeting of the Korea-Brazil 21st-Century Commission
D. The Minute of the Third Meeting of the Korea-Brazil 21st-Century Commission
E. The Minute of the Fourth Meeting of the Korea-Brazil 21st-Century
Commission국문요약브라질은 세계 5위의 국토면적과 1억 6,000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세계 8위의 경제대국이자 남미대륙의 중심국가이다. 우리 나라는 냉전시대 브라질과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우호적인 국제정치 협력관계와 아울러 완만한 경제관계의 발전을 유지하여 왔으나 1980년대 외채위기로 거시경제적 불안과 보호무역주의가 성행하여 양국간 관계는 도약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브라질의 개혁정부들이 잇따라 시장지향적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이웃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와 남미남부공동시장(MERCOSUL)을 형성한데 이어 남미대륙 전체 경제통합의 전초단계로서 칠레, 볼리비아 등과 자유무역을 성사시키고, 곧 남미자유무역지대(SAFTA) 출범을 눈앞에 두면서 브라질은 세계경제의 새로운 역동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비록 최근 아시아금융위기 여파로 외채부담이 큰 브라질도 국제사회의 금융지원을 받기에 이르렀으나 연간 200억 달러가 넘는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말해주듯 브라질의 발전원동력은 결코 사그러들지 않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남미순방을 계기로 설립된 한·브라질 21세기위원회는 그간 4차례의 합동회의와 국제세미나 개최를 통해 다양한 부문의 협력분야를 발굴하고 이들 부문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협력키로 합의했다. 이중에서도 21세기위원회는 한-브라질 과학기술협력기금 설립, 비자면제 협정 추진, 그리고 양국 정상 상호방문 합의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달성했다.
본 보고서는 그간 21세기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양국 위원들에 의해 관심 있게 논의되었고 양국 학자들이 발표한 양국간 경제협력, 금융협력, 과학기술협력 등 다양한 부문의 협력에 관한 논문을 수록, 21세기 양국간의 발전적인 협력비전을 제시했다. -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기준 및 규범의 개발과 준수현황
최근의 국제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는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있어 국제금융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IMF, 세계은행, OECD, 바젤위원회,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
박영곤 외 발간일 2000.10.30
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序論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내용 및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國際基準 및 規範
1. 국제기준 및 규범 개발 현황
2. IMF의 국제기준 및 규범준수에 대한 감독
제3장 國家別 國際基準 및 規範의 遵守狀況
1. 아르헨티나
2. 영국
3. 불가리아
4. 체코
5. 홍콩
6. 튜니지아
7. 우간다
제4장 韓國의 國際基準 및 規範의 遵守狀況
1. 이행현황
2. 평가
제5장 結論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의 국제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는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있어 국제금융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IMF, 세계은행, OECD, 바젤위원회,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 등 국제기구들은 자료공시, 재정투명성, 통화 및 금융정책 투명성, 은행감독, 기업지배구조 등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들을 개발해 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국제기준 및 규범들을 준수해 나가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국제기준 및 규범들을 준수함으로써 정책입안자의 책임성은 향상될 것이고 이는 또한 정책입안능력을 제고시킬 것이다. 나아가 시장참여자들에게 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판단에 도움을 줌으로써 국제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국제금융체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들마다 경제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국제기준이나 규범을 개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IMF를 비롯하여 국제기준 및 규범들을 제정하는 국제기준제정기구들은 국제기준 및 규범의 준수를 강요하기보다는 시장으로부터의 압력 등을 통한 유인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고 기존의 국제기준 및 규범도 수시로 점검하여 시장상황을 적절히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IMF는 현재 참가희망국을 대상으로 국제기준 및 규범준수에 관한 보고서(ROSC: Report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를 준비하고 있다. 1999년에 실시한 IMF의 10개국에 대한 사례연구에서는 영국, 호주, 아르헨티나가 자발적으로 자국의 국제기준 및 규범의 준수상황 점검에 참여하였지만 여타 대부분의 국가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꺼려했다. 이는 IMF의 국제기준 및 규범의 준수상황에 대한 점검을 자국의 투명성 제고의 기회로 삼는 국가가 있는 반면 자국의 경제상황을 국제사회에 공개하기를 꺼리는 국가도 여전히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은 1999년 12월 G-20회의에서 IMF의 ROSC 준비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지난 외환위기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투명성 제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은행에 대해서는 BIS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고 보험사에 대해서는 EU의 지급여력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으며, 회계 및 감사기준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과 함께 IMF의 ROSC 준비에 대한 참여는 한국의 투명성을 더욱 개선시키는 기회임과 동시에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대외신인도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Review of APEC’s IAPs: Competition Policy and Deregulation
APEC에서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위하여 개별실행계획 (Individual Action Plans: IAPs)이라는 매우 독특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개별실행계획하에서는 회원국이 각국의 자유화 계획을 자발적이고 일방적으로(unilaterally) 발표하고또, 이를..
안형도 외 발간일 2000.10.30
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IAPs for Competition Policy
1. Brunei Darussalam
2. Chile
3. China
4. Chinese Taipei
5. Chinese Hong Kong
6. Indonesia
7. Malaysia
8. Papua New Guinea
9. Peru
10. Philippines
11. Russia
12. Singapore
13. Thailand
14. Vietnam
III. IAPs for Deregulation
1. Brunei Darussalam
2. Chile
3. China
4. Chinese Taipei
5. Hong Kong, China
6. Indonesia
7. Malaysia
8. Papua New Guinea
9. Peru
10. Philippines
11. Russia
12. Singapore
13. Thailand
14. Vietnam
IV. Conclusion
Appendix : History of APEC
References
국문요약국문요약APEC에서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위하여 개별실행계획 (Individual Action Plans: IAPs)이라는 매우 독특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개별실행계획하에서는 회원국이 각국의 자유화 계획을 자발적이고 일방적으로(unilaterally) 발표하고또,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검토를 받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15개 분야에 걸쳐 단기 및 중장기 개별실행계획과 실천결과를 매년 보고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OECD회원국이 아닌 APEC 회원국들의 IAP를 경쟁정책과 규제완화 부문에 국한하여 요약, 검토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경쟁정책은 각 APEC 회원국의 경쟁정책을 검토하고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쟁을 제고하기 위하여 IAP에 포함되었다. 또한 규제완화 부문은 각 회원국의 규제개혁 과정을 지원하고 규제제도의 투명성을 기하여 무역과 자유화 과정에 규제에 따른 왜곡을 최소화하고자 IAP에 포함되었다.
본 보고서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은 회원국들이 제출한 IAP를 살펴보면 APEC 차원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경쟁정책 적용의 범위나 구체적 목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회원국들의 경제개발수준 정도와 제도적, 법적, 그리고 문화적 전통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APEC 지역내에 공통적인 경쟁원칙을 수립하기 위하여 1999년 9월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경쟁원칙(APEC Principles To Enhance Competition and Regulatory Reform)이 채택된 바 있다. 규제개혁 부문에서도 각국의 규제개혁 과정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기에는 개별실행계획은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원래 탈규제(deregulation)를 포함한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이란 매우 광범위한 작업으로 대부분 규제개혁을 단행하는 국가들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이외에도 정부와 민간 부문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APEC IAP 차원의 규제개혁이란 주로 무역과 투자자유화 및 규제개혁의 일부분인 "탈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각 회원국내에서의 전반적인 규제개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구체적으로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세관절차, 표준 및 적합성 등 다른 부문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규제완화 부문에서 다루어지는 계획이나 조치들은 다른 부문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총망라하고 있어 그 성격이 매우 모호하다. 따라서 IAP의 규제완화 부문만 본다면 해당 회원국의 규제완화 조치는 자칫 무원칙적이고 돌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IAP에서는 이러한 취약점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Patent Protection and Strategic Trade Policy
본 논문은 전략적 무역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고찰하였다. R&D보조금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기업들이 완전한 지적 재산권을 영위하고 있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경제에서는 지적 재산권, 특히 R&D투자결과에..
강문성 발간일 2000.10.30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Patent Protection and Enforcement
A. Patents
B. Foreign Patents and Treaties
C. Patent Protection Enforcement
Ⅲ. The Model
A. Overview
B. Subgame Perfect Equilibrium
C. Nash Equilibrium
D. The Optimal R&D Subsidies
E. The Unique Patent Protection Enforcement
F. The Optimal Intervention of Both Countries
IV. Conclusion
Appendix A: Proof of Proposition 2
Appendix B: Proof of Proposition 6
References국문요약본 논문은 전략적 무역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고찰하였다. R&D보조금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기업들이 완전한 지적 재산권을 영위하고 있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경제에서는 지적 재산권, 특히 R&D투자결과에 대한 특허보호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실정이다. 일부 개발도상국의 지적 재산권 해적 행위에 의해 R&D 투자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따른 이익을 완벽하게 영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이 보조금의 혜택이 외국 경쟁기업으로 유입될 가능성까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적 재산권의 불완전한 보호가 전략적 무역정책으로서의 R&D보조금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또한 각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 수준이 외생으로 주어졌을 때, 불완전한 지적 재산권 보호가 기업간 전력적 행태와 R&D게임의 외부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
제3차 ASEM 정상회의와 한국의 전략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제3차 서울 정상회의의 핵심 대응전략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가능케 하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 잔존하는 냉전구조의 해체를 가속화시키게 된다는 점을 특별선언을..
이종화 외 발간일 2000.10.16
경제관계,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목차
I. 序論
II. ASEM 개관
1. ASEM 출범의 배경
2. ASEM의 의의
3. ASEM의 역할
4. ASEM의 추진구조
III. ASEM 정치ㆍ안보 분야
1. ASEM 정치ㆍ안보분야의 협력 현황과 주요 변수
가. 정치ㆍ안보 분야의 협력현황
나. 정치ㆍ안보협력의 주요 변수
2. 21세기 ASEM의 발전 방향 모색
가. ASEM과 APEC의 비교
나. 아시아ㆍ유럽비전그룹보고서 평가
다. 21세기 ASEM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3. 21세기 ASEM의 정치ㆍ안보분야 발전방향
가. 현황과 평가
나. 발전 방향
4. 정치ㆍ안보분야 의제 구상
IV. ASEM 경제분야
1. 논의 현황 및 평가
가. 제1차 방콕 정상회의
나. 제2차 런던 정상회의
다. 제2차 경제장관회의
라. 아시아-유럽 비전그룹 보고서 권고사항 검토
마. 제2차 ASEM 재무장관회의
2. 제6차 SOMTI에서의 논의 결과 분석
가. TFAP 분야에서의 성과
나. IPAP분야에서의 성과
다. 보족성 원칙에 입각한 경제분야의 성과 검토
3. ASEM 경제협력의 중장기 발전 전망
가. 현상유지(Status Quo) 시나리오
나. APEC류의 발전 시나리오
다. 혼합형(Hybrid) 시나리오
4. 제3차 정상회의 경제분야 의제검토 및 추진전략
가. 신규 의제 검토
나. 추진전략
V. ASEM 사회ㆍ문화 분야
1. 논의 현황과 평가
가. 방콕 제1차 회의
나. 런던 제2차 회의
다. 아시아ㆍ유럽 재단
2. 비전그룹 보고서 평가와 개선방안
가. 교육 분야
나. 문화 분야
다. 사회 분야
라. 비전 그룹 보고서 평가
3. ASEM 중장기 발전방향
가. ASEM의 딜레마
나. 공동 문제에 대한 대응
다. 아시아 지역의 협력 강화
4. 제3차 회의 의제 개발
가. 문화축제
나. 노동 포럼
다. ASEM 교육 협의체
라. NGO 협의체
VI. 한국의 ASEM 참여 전략
1. 한국 외교에서의 중요성
2. 한국의 참여 목표
3. ASEM의 가능성과 제약성
4. 한국의 對ASEM 전략
VII. 結論
참고문헌
국문요약본 연구에서 도출된 제3차 서울 정상회의의 핵심 대응전략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가능케 하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 잔존하는 냉전구조의 해체를 가속화시키게 된다는 점을 특별선언을 통해 부각시킴으로써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지지의 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의 실천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경의선복원 사업은 남북한간의 협력차원을 넘어, 향후 아시아-유럽대륙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건설사업임을 부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ASEM이 지향하고 있는 유라시아공동체 개념의 구체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향후 ASEM회원국의 대북 진출시 대북경협 노하우를 가진 한국을 합작파트너로 삼도록 유도한다. 둘째, 대화중심의 비공식성이 특징인 ASEM을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함으로써 EU의 보호무역주의 압력을 완화 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셋째, 양 지역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양 지역을 잇는 정보인프라 구축을 강화함과 동시에 후발개도국(LLDC)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지원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동아시아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추구한다. 넷째, 동아시아-서유럽 양 지역의 산업구조상 비교적 높은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향후 이들 상호 보완성이 높은 산업분야에서의 기업간 전략적 제휴, Joint Venture등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유럽 양 지역 시민사회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지속적이고 대중적인 ASEM문화축제, 노동포럼, ASEM교육협의회 등을 통하여 양 지역의 네트웍을 강화하여 조화로운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한다. -
Appropriate Exchange Rate Regime in Developing Countries: The Case of Korea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신흥시장 (emerging markets) 국가들의 적정환율제도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 외환위기 발발 직후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연구가 同 논의의 主流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자유변동환율..
정재식 외 발간일 2000.10.15
금융정책, 환율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Choice of Exchange Rate Regime in Developing Countries
1. Brief History of International Exchange Rate System
2. Issues on Choice of Exchange Rate Arrangement
3. Lessons and Issues from Recent Currency Crises
Ⅲ. Recent Financial Market Developments in Korea
1. Methodology
2. Data Description
3. Empirical Results
4. Findings from Survey Data on Foreign Exchange Risk Management
Ⅳ.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신흥시장 (emerging markets) 국가들의 적정환율제도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 외환위기 발발 직후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연구가 同 논의의 主流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자유변동환율제도가 개도국에 적정하지 않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어 아직까지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선진국과 달리 신흥시장국가들의 환율제도는 급속한 자본유출입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할 수 있어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통화정책과 외환정책을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어 환율제도의 선택은 거시경제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현재 채택 운영하고 있는 자유변동환율제도가 적정한가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하여 기존의 환율제도 논의를 살펴보고 경험적 분석을 통하여 적정성 여부를 살펴본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실증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국내금융변수 보다는 국제금융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원/달러 외환시장은 일일 자본유출입, KOSPI지수는 엔/달러 환율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국제금융시장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경우 국내금융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또한 급속한 자본유출로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절하될 수 있다. 결국 정책당국은 급속한 자본유출입에 대비하여 외환보유고를 일정규모 이상 쌓을 수밖에 없으며 외생적 충격에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국가들은 자국의 통화를 안정적으로 또한 장기적으로 차입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 즉, 장기국채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선진국 역시 국제통화체제의 안정을 위하여 선진국간 환율의 안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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