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연구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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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술산업화 모델 및 전략
본 연구는 중국이 국가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이테크 기술의 산업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기술산업화를 위한 여러 형태의 중국 산학연 협력모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한국기업과 정부의 중국진출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박승찬 발간일 2005.10.19
경제개발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중국 기술산업화의 배경
1. 중국 기술체제의 변화
가.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과학기술
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과학기술
다.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변화
2. 중국 기술산업화의 행정체제 변화
3. 중국의 기술도입을 통한 산업화 정책
제3장 중국 기술산업화의 체제 연구
1. 부처별 과학기술 산업화 전략
가.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나.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다. 신식산업부(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
라.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State Commission of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for National
Defense)
마.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바.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National natural Science Foundation of China)
사. 중국과학기술협회(China Association For Sci & Tech.)
아. 중국공정원(Chinese Academy of Engineering: CAE)
자. 중국과학원(Chinese Academy of Sciences: CAS)
2. 校企(대학기업)의 과학기술 산업화 전략
가. 중국 대학과 시장의 연관성
나. 校企(대학기업)의 발전
다. 校 및 校企의 현황
라. 校企의 발전 분석
3. 연구기관의 기업화 개혁
가. 개혁 추진 현황
나. 기업화 메커니즘 전환기구 및 산업화 발전 현황
4. 중국 하이테크 산업화 체계의 모델
가. 과정모델
나. 지원모델
다. 특정모델
5. 기술이전 및 산업화 촉진 프로그램
가. 科技攻(Key Technologies R&D Program)
나. 星火(Sparks Program)
다. 기타 프로젝트
제4장 중국의 기술산업화 정책 및 전략
1. 중국 기술산업화의 원칙
가. 主性의 원칙
나. 관리효율화의 원칙
2. 중국 기술산업화에 대한 시각과 전략
3. 중국 기술산업화의 문제점
가. 중국 산업기술발전 장애요인
나. 중국 하이테크 기술산업화 규모 확대
4. 중국 기술산업화의 장려정책
가. 첨단신기술 연구개발과 성과 전환 장려
나. 하이테크 기술기업의 경영자주권 확보
다. 하이테크 기술산업화를 위한 환경조건 창조
5. 기술산업화의 발전전략
가. 지도방침
나. 전략목표
다. 기본원칙
라. 주요 정책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중국이 국가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이테크 기술의 산업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기술산업화를 위한 여러 형태의 중국 산학연 협력모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한국기업과 정부의 중국진출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중국의 기술산업화 배경과 시스템을 다각도로 분석하였고, 기술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각종 장려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심층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중국에 있어 기술산업화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이며, 향후 한·중 기술협력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생략) -
Financial Market Integration in East Asia: Regional or Global?
본 논문은 동아시아의 역내 금융시장 통합의 진전도를 검증하고 이를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제시장과의 통합도와 비교한다. 취약한 역내 금융시장의 발전 및 통합이 1997~98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아시..
전종규 외 발간일 2005.10.14
금융위기, 금융통합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Related Literature
III. Volume-based Approach
1. Model Specification
2. Estimation Results
IV. Asset Price Based Approach
1. Real Interest Rate Parity Test
2. CAPM Test
3. Results
V. International Risk-sharing Approach
1. Theoretical Background
2. Decomposing the cross-sectional variance of shocks to GDP
3. Estimation Results
VI.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본 논문은 동아시아의 역내 금융시장 통합의 진전도를 검증하고 이를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제시장과의 통합도와 비교한다. 취약한 역내 금융시장의 발전 및 통합이 1997~98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통합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은 외환위기 이후 6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다. (생략) -
Have Efficiency and Integration Progressed in Real Capital Markets of Europe and..
본 연구는 유럽통화연맹 출범 직전까지의 시기에 유럽자본시장의 통합이 어떤 양상을 띠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주식시장 및 이자율 등의 거시적 금융지표를 사용하여 유럽시장의 통합도가 유럽통화연맹의 도래와 ..
오용협 발간일 2005.10.14
금융통합, 자본시장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Model Specifications
III. Data, Conversion and Asset Beta
IV. A Static Test of Integration and Efficiency for European Markets and the
US- Canadian Market
V. Have Efficiency and Integration Improved in European Markets?
VI. US- Canada Market
VI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국문요약본 연구는 유럽통화연맹 출범 직전까지의 시기에 유럽자본시장의 통합이 어떤 양상을 띠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주식시장 및 이자율 등의 거시적 금융지표를 사용하여 유럽시장의 통합도가 유럽통화연맹의 도래와 함께 급속도로 진전됨을 보여주고 있으나 기업의 재무제표 자료를 통한 미시적 연구는 일천한 실정이다. (생략) -
무역상 기술장벽 분야의 WTO 논의동향과 대응
관세, 수량제한 등 전통적인 무역장벽의 감축, 기술발전, 삶의 질(안전, 보건,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대 등과 함께 기술규제를 포함한 제도 면의 요인이 국가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은 국가간 서..
남상열 발간일 2005.09.30
다자간협상원문보기목차서언 5
국문요약 9
제1장 개요 19
제2장 기술장벽에 대한 이해 27
1. 무역상 기술장벽의 특징 28
2. 표준화와 무역상 기술장벽 33
3. 무역상 기술장벽에 대한 연구 35
가. 국내 연구 35
나. 국외 연구 37
4. 기술규제와 다자무역규범 43
가. 기술장벽에 관한 다자규범의 수립 43
나. 기술규제의 주요 요소 45
다. WTO TBT 협정의 주요 내용 47
라. 무역상 기술장벽의 주요 유형 51
제3장 기술장벽의 논의동향과 현안 55
1. WTO TBT 위원회에서의 논의동향 56
가. 제1차 3년 주기 검토 56
나. 제2차 3년 주기 검토 58
다. 제3차 3년 주기 검토 60
라. 제3차 3년 주기 검토 관련 후속 논의 63
2. WTO 회원국들의 기술규제 동향 65
가. WTO 출범 이후 기술규제에 관한 통보문의 동향 65
나. 최근 다자간 논의에서 주요 국가별 기술규제 현안 86
다. 기술규제 관련 분쟁사례 101
라. 최근 주요 국가별 기술규제 통보문의 동향 127
제4장 시사점 및 대응방안 143
1. 기술장벽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제고 144
2. 기술장벽의 확산에 대한 국내 인식의 확산 145
3. 다자 및 양자간 대응능력 강화 146
4. 우리의 기술규제에 대한 투명성 제고 148
5.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응 149
6. 현황 파악, 지표 개발 등 기초연구 150
7. 주요 교역대상국과 주력 산업분야에 대한 집중대응 151
참고문헌 153
부록. 2001~2004년 기술규제 관련 통보문에 대한 주요 특성별 분석
157
1. 주요국별 기술규제 통보문의 건수 및 비중 159
2. 주요 국가 및 지역별 기술규제 통보문의 목적 및 근거별
분류 163
3. 주요 국가 및 지역별 기술규제 통보문의 품목별 분류 169
4. 주요 국가 및 지역별 기술규제 통보문의 의견제시기간별
분류 172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관세, 수량제한 등 전통적인 무역장벽의 감축, 기술발전, 삶의 질(안전, 보건,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대 등과 함께 기술규제를 포함한 제도 면의 요인이 국가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은 국가간 서로 다른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로 인하여 국가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무엇보다 각국의 표준화가 자국의 국내적인 필요와 목적에 의해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국가간 제도 면의 차이가 잠재적으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무역상 기술장벽은 수입품에 대해 불필요하게 지나친 기술요건,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표준, 중복적인 시험, 검사 및 인증절차 등으로 인하여 수입품에 대해 동종의 자국제품과 차별적인 효과를 갖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생략) -
중동 GCC와 EU간 FTA 추진 배경과 전망
이란ㆍ이라크 전쟁, 1ㆍ2차 이라크 전쟁 등의 역내 분쟁과 석유ㆍ천연가스 등의 천연자원 개발 및 공급문제가 국제사회의 주된 관심사였던 중동지역에 최근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역내 안보 및 경제공동체인 걸프만협력회의(Gulf Coopera..
배희연 발간일 2005.09.30
경제통합,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제2장 GCC(걸프만협력회의)의 발전과 GCC·EU FTA 추진 배경
1. GCC의 설립과 발전
2. GCC·EU FTA 추진배경과 협상경과
제3장 GCC의 경제구조
1. GCC의 경제 현황 및 특징
2. 국별 경제 현황
3. GCC의 교역구조
4. GCC의 서비스산업
제4장 GCC·EU FTA 체결의 경제적 기대효과
1. 경제적 후생의 변화
2. 제조업의 경쟁력 변화 54
3. 서비스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5장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이란ㆍ이라크 전쟁, 1ㆍ2차 이라크 전쟁 등의 역내 분쟁과 석유ㆍ천연가스 등의 천연자원 개발 및 공급문제가 국제사회의 주된 관심사였던 중동지역에 최근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역내 안보 및 경제공동체인 걸프만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이하 GCC로 표기) 의 관세동맹 실현, 단일통화 도입 계획안 마련 등의 추가적인 경제통합 움직임과 GCCㆍEU FTA 추진 등 세계 주요국과의 적극적인 경제협정 체결 움직임이 그것이다. 현재까지 GCC 국가들은 레바논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이하 FTA로 표기)을 체결했으며, 요르단, 인도, 중국(GCC 최대의 무역파트너)과도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생략) -
인도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인도 경제협력 강화방안
최근 인도의 경제성장이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인도는 1991년 7월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개혁ㆍ개방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최근 10여 년간 연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인도경제는 몬순(계절풍)에 많은 영향을 받는 ..
유태환 외 발간일 2005.08.19
경제개혁,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인도경제의 현황과 발전전망
1. 인도경제의 현황
2. 인도경제의 성장 전망과 제약요인
가. 인도경제의 성장 전망
나. 인도 경제성장의 제약요인과 극복 가능성
3. 인도 신정부의 경제정책
제3장 인도의 수출입정책
1. 인도의 수출정책
가. 수출업 등록과 수출상품 검사
나. 수출제한과 정부기구의 독점적 수출제도
다. 수출보조정책
라. 경제특구
2. 인도의 수입정책
가. 수입절차와 상품의 가치평가
나. 수입관세
다. 수입규제와 국영기업의 독점수입
라. 반덤핑과 긴급수입제한
3. 인도의 수출입 산업정책
가. 주요 산업정책
나. 세제를 통한 산업지원
다. 공기업부문의 축소
제4장 한ㆍ인도 교역과 수출산업의 경쟁력 비교
1. 인도의 대세계 교역구조
2. 한국의 전 세계 및 대인도 교역 현황
3. 한국과 인도의 관세구조
4. 한국과 인도의 수출산업경쟁력 분석
가. 수출경합도지수 분석을 통한 경쟁관계 분석
나.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한 한국과 인도의 경쟁력 분석
다. 현시비교우위지수와 시장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한 수출상품의 경쟁력 분석
제5장 인도의 FDI 정책과 한ㆍ인도 투자협력
1. 인도 FDI 정책의 변화
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통제와 국유화
나. 기술이전을 수반한 전략적 제휴의 활성화
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2. 한국과 인도의 투자협력 현황
3. 한국의 대인도 진출 확대방안
가. 자동차
나. 철강
다. 석유화학
라. 섬유
마. 정보기술
바. 통신
사. 건설ㆍ인프라와 자원개발
제6장 한국과 인도의 잠재교역량 추정
1. Gravity Model을 이용한 한ㆍ인도의 잠재교역량 추정
가. Gravity Model과 교역 확대 가능성
나. 함시창의 모형을 이용한 추정
다. Carrillo와 Li의 모형을 이용한 추정
라. Harris와 Matyas의 모형을 이용한 추정
2. CGE Model을 이용한 한ㆍ인도의 잠재교역량 추정
가. 모형 설정과 파라미터
나. 분석결과
3. 한국과 인도의 교역확대 방안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인도의 경제성장이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인도는 1991년 7월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개혁ㆍ개방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최근 10여 년간 연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인도경제는 몬순(계절풍)에 많은 영향을 받는 농업부문의 역할이 크게 줄어든 반면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부문이 GDP의 약 55%를 담당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졌다. (생략) -
A Brief Appraisal of India’s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 with China, Japan..
본고는 인도와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3개 국가와 2개 경제공동체(미국, 중국, 일본, ASEAN과 EU)가 인도와의 정치·경제적인 협력을 어떻게 강화해왔는지를 살펴보고 양자관계의 미래상을 전망한다. (생략)
유태환 외 발간일 2005.08.19
경제관계, 정치경제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China - India Relations
1. Introduction
2. Bilateral Relations between China and India
3. Domestic Factors in Chinese Foreign Policy Towards India
4.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India
5. Concluding Remarks
III. Japan - India Relations
1. Introduction
2. Japan's Foreign Policy Towards India
3. Institutional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India
4. Concluding Remarks
IV. ASEAN - India Relations
1. Introduction
2. Institutional Arrangements between ASEAN and India
3.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ASEAN and India
4. Concluding Remarks
V. EU - India Relations
1. Introduction
2. Bilateral Meetings of EU and India
3. EU's Foreign Policy towards India
4. Economic Coopearation between the EU and India
5. Concluding Remarks
VI. U.S. - India Relations
1. Introduction
2. Historical Context of the U.S. - India Relations
3. Institutional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India
4. Concluding Remarks
VII.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본고는 인도와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3개 국가와 2개 경제공동체(미국, 중국, 일본, ASEAN과 EU)가 인도와의 정치·경제적인 협력을 어떻게 강화해왔는지를 살펴보고 양자관계의 미래상을 전망한다. (생략) -
Natural Resources, Governance, and Economic Growth in Africa
천연자원은 중요한 생산요소이기 때문에 풍부한 부존자원은 한 나라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Sachs and Warner(1995)를 비롯한 많은 경제학자는 풍부한 부존자원이 후진국의 경제성장에 오히려..
박복영 외 발간일 2005.08.10
경제개발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1. Natural Resources and Economic Growth
2. Governance and Economic Growth
III. How Do Natural Resources Affect Governance in Africa?
IV. Data and Method
1. Data Description
2. Method
V. Empirical Results
1. Natural Resource and Economic Growth
2. Channels of Resource Curse to Economic Growth
VI. Conclusion
Appendix: Data and Sources
References국문요약천연자원은 중요한 생산요소이기 때문에 풍부한 부존자원은 한 나라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Sachs and Warner(1995)를 비롯한 많은 경제학자는 풍부한 부존자원이 후진국의 경제성장에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었다는 경험적 증거들을 제공했다. (생략) -
한·싱가포르 FTA의 주요 내용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은 칠레에 이어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두 번째 FTA이다. 한·칠레 FTA가 태평양을 사이에 둔 원거리교역 거점국가의 확보라는 의의가 있었다면, 한·싱가포르 FTA는 동아시아의 주요 인접 교역국과의 본격적인 FTA 추..
외교통상부 외 발간일 2005.08.10
경제통합원문보기목차I. 한·싱가포르 FTA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1. 협상 경과
2.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II. 한·싱가포르 FTA 협정의 주요 내용
1. 협정문 구조
2. 분야별 협정문의 주요 내용 전문
제1장 일반조항
제2장 일반적 정의
제3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4장 원산지 규칙
제5장 통관절차
제6장 무역구제
제7장 위생 및 식물위생(SPS) 조치
제8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및 상호인정
제9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
제10장 투자
제11장 전기통신
제12장 금융서비스
제13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4장 전자상거래
제15장 경쟁
제16장 정부조달
제17장 지적재산권(TRIPS)
제18장 협력
제19장 투명성
제20장 분쟁해결
제21장 예외
제22장 행정 및 최종조항
3. 양허안의 주요 내용
III. 싱가포르는 어떠한 나라인가?
1. 싱가포르 소개
2.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경제관계
국문요약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은 칠레에 이어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두 번째 FTA이다. 한·칠레 FTA가 태평양을 사이에 둔 원거리교역 거점국가의 확보라는 의의가 있었다면, 한·싱가포르 FTA는 동아시아의 주요 인접 교역국과의 본격적인 FTA 추진을 알리는 서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생략) -
동아시아내 제조업 분업현황과 한국의 FTA 전략에 대한 시사점
최근 WTO를 통한 다자간 무역체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FTA를 통한 지역경제통합이 무역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동아시아에서는 정치ㆍ안보적 제약과 과거사문제, 경제발전단계 및 경제체제의 상이성 ..
강정실 발간일 2005.07.10
경제통합,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제조업 교역구조의 특성
1. 한ㆍ일, 한ㆍ중 교역구조
2. 한ㆍASEAN 교역구조
제3장 부품무역에 의한 분업구조
1. 부품소재 무역 현황
2. 부품생산과 조립생산에 대한 비교우위
가. 부품생산과 조립생산 경쟁력지수
나. 비교우위 현황 분석
3. 비교우위를 통한 국제생산분할
가. 일본과의 국제생산분할
나. 한국과의 국제생산분할
다. 중국과의 국제생산분할
라. 국제생산분할 분석
제4장 산업내무역에 의한 분업구조
1. 산업내무역 현황
가. 산업내무역지수
나. 한ㆍ중ㆍ일 3국간 산업내무역
다. 한ㆍ중ㆍ일 3국과 ASEAN간 산업내무역
2. 산업내무역 분석
제5장 동아시아지역내 FTA 체결에 대한 시사점
1. 한ㆍ일 FTA
2. 한ㆍ중 FTA
3. 한ㆍASEAN FTA
4. 종합분석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WTO를 통한 다자간 무역체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FTA를 통한 지역경제통합이 무역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동아시아에서는 정치ㆍ안보적 제약과 과거사문제, 경제발전단계 및 경제체제의 상이성 등과 같은 제약요인으로 인해 지역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못하였으나, 1997년 금융위기를 전환점으로 역내 국가간 심화된 경제통합(deeper integration)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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