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연구컨소시엄
APEC 연구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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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
이 연구의 목적은 전 세계적인 양극화 추세와 해외주요국의 대응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생략)
김흥종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발전, 금융자유화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양극화란 무엇인가
제2장 양극화, 왜 문제인가
제3장 양극화의 원인
1. 무역자유화
2. 기술진보
3. 자본자유화
4. 기타
제4장 양극화의 해외사례 선정과정
1. 양극화의 기본구조
2. 경제구조에 따른 구분
가. 사회 · 경제적 성과 비교
나. 경제구조의 특징
3. 해외 대표사례 선정
가. 소득불평등과 빈곤
나. 임금격차
다. 산업간 양극화
라. 지역간 양극화
마. 기업규모별 양극화
제5장 양극화의 해외사례
1. 소득불균등과 빈곤: 미국
가. 현황
나. 소득불균등과 빈곤층 확대의 원인
다. 정책대응
라. 성과 및 평가
2. 임금수준의 양극화: 영국
가. 현황
나. 임금격차 확대의 원인
다. 정책대응
라. 성과 및 평가
3.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독일
가. 현황
나. 양극화의 원인
다. 내수 부진
4. 지역간 성장의 양극화: 이탈리아
가. 현황
나. 지역간 격차의 원인
다. 정책대응: 이탈리아정부의 남부지역 개발정책 및 EU 차원의 지역정책
5. 기업규모별 양극화
가. 고용의 양극화: 스웨덴
나. 생산성 양극화: 아일랜드
제6장 양극화 해법의 기본방향과 해외사례의 시사점
1. 양극화 해법의 기본방향
2. 해외사례의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이 연구의 목적은 전 세계적인 양극화 추세와 해외주요국의 대응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생략) -
ASEAN 및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관련 현황과 한 ASEAN FTA의 시사점
한국과 ASEAN은 2006년 이내 FTA 타결을 목표로 2005년 2월 23~25일 제1차 협상을 개시, 10월 11~14일 현재 제7차 협상까지 마무리하였다. 한편 지식재산권은 경제협력분야에 추가 협력사업으로 규정토록 합의된 상태이다. (생략)
엄부영 발간일 2005.12.30
경제통합,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범위 및 목적
2. FTA의 지식재산권 관련 부문에 관한 개관
제2장 ASEAN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정책
1. 개요
2. 개별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정책
3. ASEAN 회원국들에 의해 체결된 FTA
가. 싱가포르 미국 FTA
나. 싱가포르 일본 FTA
다. 베트남 미국 FTA
제3장 ASEAN의 지식재산권 정책
1. 개요
2. 기본협정 및 활동계획
가. ASEAN 지식재산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나. ASEAN 지식재산권 활동계획
3. 타 지역과의 지식재산권 관련 협력 프로그램
가. EC ASEAN 지식재산권 협력 프로그램
나. ASEAN WIPO 협력
제4장 한국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1. 한국 문화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2. 기술경쟁력 비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한국과 ASEAN은 2006년 이내 FTA 타결을 목표로 2005년 2월 23~25일 제1차 협상을 개시, 10월 11~14일 현재 제7차 협상까지 마무리하였다. 한편 지식재산권은 경제협력분야에 추가 협력사업으로 규정토록 합의된 상태이다. (생략) -
해외충격이 국내경기변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2005년 8월 말 국제유가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당시 원유시장 전문가들은 국제유가시장의 구조상 고유가 현상이 고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하였다. 환율 또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과 함께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불안요인으로 지적..
김권식 발간일 2005.12.30
환율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유가와 환율이 국내경기에 미치는 효과 논쟁
제3장 분석모형 설정
1.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
2. 해외충격의 식별
제4장 해외충격이 국내경기변동에 미치는 효과
1. 자료 및 적정시차의 선택
2. 충격반응함수를 통한 효과 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05년 8월 말 국제유가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당시 원유시장 전문가들은 국제유가시장의 구조상 고유가 현상이 고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하였다. 환율 또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과 함께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불안요인으로 지적되었다. 2005년 7월 이후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050원에서 1,030원까지 하락한 반면 엔/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120엔을 상향 돌파하였다. 이 결과 원/엔 환율의 10:1 비율이 크게 벗어나면서 디커플링 현상(8.6:1)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원화 강세 현상과 엔화 약세 현상 혹은 디커플링 현상의 심화는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켜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생략) -
2006년 세계 경제 및 통상환경 전망
1. 세계경제 성장 전망가. 2006년 세계경제 전망■ 세계경제는 고유가, 테러, 자연재해 등 외부의 충격에 매우 유연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바, 향후 최소 2006년 2~3분기 정도 지속적으로 장기추세선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이준규 편 발간일 2005.12.30
경제전망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세계경제 성장 전망
1. 세계경제 동향
2. 2006년 세계경제 전망
3. 2006년 세계경제 주요 위험요인
제2장 주요국 경제 전망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유럽
5. 중남미
6. 러시아
7. 인도
8. 동남아
제3장 국제금융시장 전망
1. 2005/2006년 국제금융시장 이슈
2. 2005/2006년 환율 전망
3. 주요국 정책금리 전망
제4장 유가 전망
1. 최근 유가 동향
2. 2005년 국제유가 급등 원인
3. 2006년 국제유가 5대 변수
4. 2006년 유가 전망
제5장 무역 및 투자 동향과 전망
1. 수출입 동향과 전망
2. 외국인투자 동향 및 2006년 전망
제6장 2006년 주요 통상환경
1. WTO/DDA 동향 및 2006년 전망
2.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현황 및 전망
3. ASEAN+3 동향 및 전망
4. 동북아경제협력 동향 및 전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1. 세계경제 성장 전망
가. 2006년 세계경제 전망
■ 세계경제는 고유가, 테러, 자연재해 등 외부의 충격에 매우 유연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바, 향후 최소 2006년 2~3분기 정도 지속적으로 장기추세선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06년 세계경제는 장기추세선인 3% 성장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006년 2/4분기 이후에는 세계적인 동반금리 상승이 소비, 투자, 실질 GDP 성장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됨.
나. 2006년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
■ 조류독감 확산 위험- World Bank는 조류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까지 전염이 확산될 경우 8천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였음. 조류독감은 선진국보다 개도국에 더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주요 피해산업은 농축산업, 여행 및 관광 산업 등임.
■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위험- 2006년 미국의 무역 적자규모는 8,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2006년 미국의 경상 적자규모는 GDP 대비 6.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제조업의 높은 생산성,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 외국인의 지속적인 달러화 자산 매입 등을 고려하더라도 글로벌 불균형의 지속에는 한계가 있어, 미국의 경상 적자 심화가 세계경제에 불안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 세계 주택시장의 경착륙 위험- 2006년 세계적인 동반금리 상승으로 인한 모기지금리 상승, 고유가, 버블붕괴 심리 확산으로 인해 세계 주요국의 주택시장이 조정 또는 일부 국가에서 경착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2005년 현재 유럽은 영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조정이 발생하고 있고, 미국의 주택가격 조정이 고유가와 동시에 미국의 소비를 압박하는 경우 세계경제에 어려움을 더할 가능성이 있으나, 미국 주택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됨.
■ 고유가 지속 위험- 2006년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칠 5대 주요 변수로는 미국 경제성장세 여부, 중국과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에너지 수요 증가세 여부, 이란의 정세 변화, 이라크 내전양상, 자연재해로 인한 정유시설 파괴 등이 있음.
■ 세계적 동반금리 상승 위험- 2006년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주목하는 거시변수 중 하나는 물가지수가 될 것임. 인플레이션 압력 발생에 대한 우려가 2005년 말과 2006년 상반기 중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함께 유럽 등 기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을 불러일으킬 것임. - 2006년에는 세계적인 동반금리 상승의 가능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어,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테러 및 자연재해의 위험- 테러 방어, 자연재해에 대한 국제공조의 확대 및 세계경제의 유연성 증가로 이들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은 2005년에 비해 낮아질 전망임. (생략) -
Industrial Structural Interdependency in Northeast Asia: An International Input-..
동북아시아 국가간 경제협력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간의 산업간 연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2002년 동북아시아 국가(한국, 중국, 일본, 북한, 몽골)간의 I-O표를 작성해보았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Sumio Kuribayashi 발간일 2005.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Compilation of North Korea's 2002 Estimated I-O Table
1. Assumptions
2. Utilization of China's 1981 I-O table
3. Total output, intermediate input, intermediate demand, final domestic
demand, export, import
4. Estimation of input coefficients by RAS
5. Estimation of North Korea's 2002 non-competitive import-type I-O table
III. Compilation of South Korea's 2002 Estimated I-O Table
1. Competitive import-type I-O table
2. Non-competitive import-type I-O table
IV. The Compilation of North Korea Link I-O Table
V. China and Japan
VI. Compilation of Mongolia's 2002 Estimated I-O Table
1. Assumptions
2. Total output, intermediate input, intermediate-final-export-import demand
3. Estimation of Mongolia 2002 non-competitive import-type I-O table
VII. Interdependence among South Korea, North Korea, China, Japan, and Mongolia
VII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1. Single Sector Model and Simulation of effect of the Japan ODA to
North Korea
Appendix 2. Estimation of RAS is carried out by the following Procedures국문요약동북아시아 국가간 경제협력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간의 산업간 연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2002년 동북아시아 국가(한국, 중국, 일본, 북한, 몽골)간의 I-O표를 작성해보았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의 의존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 -
한· 중· 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에 대해 경제적 편익 증대라는 전통적인 동기와 대외환경변화 대처라는 상황적 논거 외에도,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생략)
이창재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
1.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편익
2. 지역주의 추세에 대한 대처
가.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한ㆍ중ㆍ일의 역할
3. 한ㆍ중ㆍ일 FTA의 장애요인으로부터 도출된 필요성
가. 정치적 긴장관계 완화의 수단
나. 무역블록화가 아닌 세계적 무역자유화의 수단
다. 국내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수단
제3장 한ㆍ중ㆍ일 FTA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1. CGE 모형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 CGE 모형의 구성
가. 최신 데이터의 필요성
나. 자본축적
다. 서비스 자유화
4. 한ㆍ중ㆍ일 FTA 시나리오
5. 분석결과 52
가. 한ㆍ중ㆍ일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나. 한ㆍ중ㆍ일 FTA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다. 한ㆍ중 및 한ㆍ일 FTA 비교
제4장 제조업에 대한 파급효과
1. 제조업의 특징 및 민감품목 선정
가. 제조업의 중요성과 교역비중
나. 민감품목 선정 방법론
2. 전자산업
가. 현황 및 특성
나. 경쟁력 및 민감품목
3. 자동차산업
가. 현황 및 특성
나. 경쟁력 및 민감품목
4. 일반기계산업
가. 현황과 특성
나. 경쟁력과 민감품목
5. 섬유산업
가. 현황 및 특성
나. 경쟁력 및 민감품목
6. 철강산업
가. 현황 및 특성
나. 경쟁력과 민감품목
7. 석유화학산업
가. 현황 및 특성
나. 경쟁력 및 민감품목
제5장 농ㆍ수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1. 농업의 경쟁력 분석
가. 한국의 역내 농업교역의 특성
나. 주요 농산품의 경쟁력
다. 민감품목 선정
2. 수산업의 경쟁력 분석
가. 한국의 대세계 무역
나. 한ㆍ일간 수산무역
다. 한ㆍ중간 수산무역
3.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농ㆍ수산업의 효과분석
가. 농업부문에 대한 효과
나. 수산업에 대한 효과
제6장 서비스 부문에 대한 시사점
1. 서비스의 개념 및 중요성
2. 서비스 분류 및 국제무역
3. 한ㆍ중ㆍ일 경제의 서비스화
4. 한ㆍ중ㆍ일 서비스 부문의 국제적 위상
5.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부문 경쟁력 비교
6. 한ㆍ중ㆍ일의 서비스 민감부문
7. 한ㆍ중ㆍ일 FTA 서비스 부문의 방향
제7장 한국경제의 대응전략 및 한ㆍ중ㆍ일 FTA의 추진방향
1.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가. 제조업 전반의 대응방향
나. 산업별 대책
2. 농수산업 부문의 대응전략
가. 농업
나. 수산업
3. 서비스 부문에 대한 시사점
4. 한ㆍ중ㆍ일 FTA 형성 시나리오
5. 한ㆍ중ㆍ일 FTA 추진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에 대해 경제적 편익 증대라는 전통적인 동기와 대외환경변화 대처라는 상황적 논거 외에도,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생략) -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 민감품목 분석을 중심으로-
본 보고서가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6개 산업은 한국과 일본 총수출의 77%, 중국 총수출의 67%를 점할 정도로 사실상 3국의 제조업을 대표하고 있는 산업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에..
김박수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개방, 무역구조원문보기목차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서 론 / 김박수ㆍ이홍식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3. 보고서의 구성
4. 민감품목 선정 방법론
제1장 한국 제조업의 위상과 한ㆍ중ㆍ일 교역 / 김박수
1. 한국 제조업의 위상
2. 한ㆍ중ㆍ일 제조업의 교역 추이 및 특징
가. 한ㆍ중ㆍ일의 세계교역 비중
나. 한ㆍ중ㆍ일의 역내교역 추이와 특징
다. 한ㆍ중ㆍ일의 제조업 교역
제2장 전자산업 / 이홍식ㆍ김혁황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전자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경쟁력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
다. 민감품목의 경쟁력지수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의 강화 방안
참고문헌
제3장 자동차산업 / 이창재ㆍ방호경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자동차산업의 개황
나. 역내 무역 및 투자 동향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나. 민감품목의 경쟁력 추이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자동차산업의 전반적인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4장 일반기계산업 / 이홍배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일반기계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특징과 경쟁력 분석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다.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라. 대중 민감폼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다. FTA 협상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5장 섬유산업 / 이형근
1. 한ㆍ중ㆍ일의 무역 현황과 장벽
가. 섬유산업의 개황
나. 무역 현황과 특징
다. 기술경쟁력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다. 민감품목의 추가 조정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전략
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6장 철강산업 / 임혜준
1. 한ㆍ중ㆍ일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철강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철강제품의 관세 비교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나. 대일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다. 대중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라. 대일ㆍ대중 공통 민감품목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철강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7장 석유화학산업 / 박복영
1. 한ㆍ중ㆍ일 산업 개황 및 무역 현황
가. 석유화학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품목별 경쟁력과 민감품목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대일 민감품목의 현황 및 특성
다. 대중 민감품목의 현황 및 특성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대응
다. FTA 협상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
참고문헌
제8장 한국 제조업의 대응전략 / 김박수 외
1. 제조업 전반의 대응방향
2. 산업별 대응전략
가. 전자산업
나. 자동차산업
다. 일반기계산업
라. 섬유산업
마. 철강산업
바. 석유화학산업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보고서가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6개 산업은 한국과 일본 총수출의 77%, 중국 총수출의 67%를 점할 정도로 사실상 3국의 제조업을 대표하고 있는 산업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에 따라 한ㆍ중ㆍ일 3국 모두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으나, 전자와 자동차는 역외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반면, 철강과 석유화학은 역내교역의 비중이 높다. (생략) -
한·중·일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 농업연구의 3차 연도 보고서이다. 2003년 및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진에 의해 한ㆍ중ㆍ일 FTA 협동연구가 수행되었는데, 1차 연구(어명근 외 2003)에서는 3국의 농업생산구조, 생산성, 교역구조 ..
이창수 외 발간일 2005.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ㆍ중ㆍ일 3국의 농업교역 및 경쟁력
1. 농업교역의 구조 및 경쟁력
가. 국별 생산성
나. 농업교역 구조
다. 역내 농산물 경쟁력 분석
2. 품목별 경쟁력의 정성적 분석
가. 중국 농산물의 품목별 경쟁력 분석
나. 한국 수출농산물의 일본시장 경쟁력 분석
제3장 한ㆍ중ㆍ일 FTA의 농업부문 개방 시나리오 구상과 경제적 파급효과
1. 선행연구 결과
2. 분석방법론에서의 쟁점
가. 농업거시계량모형과 CGE 모형
나. 수입재와 국내재의 불완전 대체관계
다. 한ㆍ중ㆍ일 FTA와 한ㆍ중 및 한ㆍ일 FTA의 차별성
3.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CGE 모형
가. 데이터베이스 및 분석체계
나.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4. 한ㆍ중ㆍ일 FTA와 한ㆍ중 및 한ㆍ일 FTA 비교
제4장 한ㆍ중ㆍ일 FTA 이후 농업의 대응전략 구상
1. 서론
2. 이론적 고찰
가. 전통적 무역이론
나. 산업내무역 이론
3. NAFTA 10년의 경험
4.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구상
5. 일본 기업의 중국진출 사례 및 시사점
가. 일본 농업 관련 기업의 중국진출 현황
나. 한국 농업에 주는 시사점
제5장 한ㆍ중ㆍ일 FTA의 농업 민감품목 선정
1. 민감품목 및 경쟁력품목 선정체계
가. 제1단계
나. 제2단계
다. 제3단계
라. 제4단계
마. 제5단계
2. FTA 적극추진 및 민감품목 선정: HS 4단위
가. 한ㆍ중 FTA
나. 한ㆍ일 FTA
3. 국내 농업상황을 고려한 민감품목 선정
제6장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국내 농업부문 대응방안
1.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 마련
가.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의 필요성
나.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 설계의 기본방향
다. WTO 체제하의 국내 농업보조 운영방향
라. 농가소득보전대책 및 농가소득안전망체계 구성요소
마. 품목별 소득보전대책 설계
2. 농업 구조조정
가. 국내 농업의 구조변화
나. 농업 구조조정의 기본방향
다. 품목별 농업 구조조정
3. 농업경쟁력 강화방안
가. 경쟁력 강화의 기본방향
나. 품목별 경쟁력 강화방안
4. 친환경ㆍ고품질 차별화전략
5. 농외소득 증대방안
가. 농외소득 실태
나. 농외소득 증대방안
제7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
가. 시나리오
나. 거시경제효과
다. 생산변동
라. 산출액 변동(피해규모 추정)
마. 한ㆍ중ㆍ일 FTA와 한ㆍ중 및 한ㆍ일 FTA의 차별성
2. NAFTA 경험 및 7대 전략 구상
가. NAFTA 10년 사례가 주는 시사점
나. 한ㆍ중ㆍ일 FTA의 7대 대응전략
다. 민감품목 선정
3. 7대 대응전략 정책 제언
가. 취약품목 보호 및 피해보전
나. 수출경쟁력 강화
다. FDI를 통한 중국진출 및 협력관계 구축
라. 친환경ㆍ고품질화 등 한국 농산물의 차별화 전략
마. 농외소득 증대
바. 경영혁신체 창출
사. 농업개방 예시제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중국에 진출한 일본의 농업 관련 기업사례
부록 2.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ASMO)에 의한 파급효과 추정
부록 3. 한국 농업을 고려한 민감품목 선정
부록 4. NAFTA 10년의 경험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 농업연구의 3차 연도 보고서이다. 2003년 및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진에 의해 한ㆍ중ㆍ일 FTA 협동연구가 수행되었는데, 1차 연구(어명근 외 2003)에서는 3국의 농업생산구조, 생산성, 교역구조 등을 분석하였다. 2차 연구(어명근 외 2004)에서는 한ㆍ중ㆍ일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농업거시계량모형(부분균형분석)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으며, 품목별 경쟁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3차 연구인 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1, 2차 연구에서 미흡했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분석을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살펴보고, 한ㆍ중ㆍ일 FTA에 대비하는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생략) -
한·중·일 FTA: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 협상의 시사점
서비스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일방이 타방에 제공할 수 있는 행위로 물리적 제품에 연계될 수도 있고, 연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서비스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저장이 불가능하고, 특허와 같은 법률적 보호가 어려우며, 상품으로 제시하거나 설명하는..
윤창인 발간일 2005.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3. 연구의 구성
제2장 서비스의 중요성 증대 및 국제적 교역
1. 서비스의 특성, 정의 및 중요성
2. 서비스의 분류
3. 국제적 서비스 무역의 추세
제3장 한·중·일의 서비스경제화 현황 및 비교
1. 한국의 서비스경제화 현황
가. GDP에서 서비스 부문 비중
나. 서비스 부문 종사자 현황
다. 서비스 부문 수출입 현황
라.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2. 중국의 서비스경제화 현황
가. GDP에서의 서비스 부문 비중
나. 서비스 부문 종사자 현황
다. 서비스 부문의 수출입 현황
라. 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 현황
3. 일본의 서비스경제화 현황
가. GDP에서 서비스 부문의 비중
나. 서비스 부문의 종사자 현황
다. 서비스 부문의 수출입 현황
라. 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 현황
4. 한·중·일 3국 경제의 서비스화 종합
제4장 한·중·일 3국의 서비스 부문 위상 및 경쟁력
1. 한·중·일의 서비스 부문 국제적 위상
가. 세계 서비스산업의 수출입 동향
나. 한·중·일 서비스 무역 현황
다. 한·중·일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경쟁력 비교
2. 한·중·일 3국간 서비스 부문 경쟁력 비교: 방법론
가. 제1단계: 객관적인 경쟁력(대세계 무역특화지수) 비교
나. 제2단계: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하여 보완
다. 제3단계: 최종평가
라. 분석대상 서비스 부문
3. 한·중·일 3국간 서비스 부문 경쟁력 비교
가. 운송부문
나. 여행부문
다. 커뮤니케이션 부문
라. 건설 부문
마. 보험 부문
바. 금융 부문
사. 컴퓨터 및 정보 부문
아.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자. 기타 사업부문
차. 개인·문화·오락 부문
카. 한·중·일의 서비스 부문 경쟁력 종합평가
제5장 한·중·일 GATS와 주요 FTA의 서비스 자유화
1. 한·중·일의 서비스(GATS) 협상에서의 양허수준
가. 한국의 GATS 양허 현황
나. 중국의 GATS 양허 현황
다. 일본의 GATS 양허 현황
2. 한·중·일 3국의 민감 서비스 부문
3. 최근 한·중·일 FTA의 서비스 자유화 주요 내용 및 쟁점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라. 한·중·일 FTA 서비스 자유화의 시사점
제6장 한·중·일 서비스무역의 주요 장벽
1. 한국 서비스시장의 주요 무역장벽
가. 사업서비스
나. 커뮤니케이션서비스
다.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라. 금융서비스
2. 중국 서비스시장의 주요 무역장벽
가. 사업서비스
나. 커뮤니케이션서비스
다.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라. 유통서비스
마. 금융서비스
바. 관광서비스
사. 오락·문화·스포츠 서비스
아. 운송서비스
3. 일본 서비스시장의 주요 무역장벽
가. 사업서비스
나. 커뮤니케이션서비스
다. 건축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라. 교육서비스
마. 금융서비스
바. 보건의료서비스
사. 문화·오락 및 스포츠 서비스
아. 운송서비스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서비스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일방이 타방에 제공할 수 있는 행위로 물리적 제품에 연계될 수도 있고, 연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서비스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저장이 불가능하고, 특허와 같은 법률적 보호가 어려우며, 상품으로 제시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어렵고, 가격결정 논리가 불분명해진다. (생략) -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한ㆍ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본 보고서는 FTA 농업부문 개방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FTA 체결이 가져올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 농업교역의 현황 및 특징, 경쟁력을 ..
이창수 외 발간일 2005.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ㆍ미 농산물 통상현안 및 미국의 FTA 농업협상 사례
1. 미국 농업의 현황
가. 농업 여건
나. 농업 투입 및 농업 생산 동향
다. 미국의 농산물 무역
2. 한ㆍ미 농산물 통상현안
가. 한ㆍ미 WTO 농산물 분쟁 현황
나. 한ㆍ미 농산물 통상현안
다. 시사점
3. 미국의 FTA 농업협상 사례
가. 미국ㆍ호주 FTA
나. 미국ㆍ중미ㆍ도미니카공화국 FTA(CAFTA-DR)
다. 한ㆍ미 FTA 추진시 농업부문에 대한 한국의 시사점
제3장 한ㆍ미 농업의 교역구조 분석 및 경쟁력 평가
1. 한ㆍ미 농업의 교역구조
가. 한ㆍ미 교역 현황
나. 미국 1차산품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2. 한ㆍ미 농업의 경쟁력 평가
가. 부문별 분석
나. 32개 주요 교역품목 분석
제4장 한ㆍ미 FTA의 농업부문 개방 시나리오 구상과 경제적 파급효과
1. NAFTA의 경험과 이론적 고찰
가. NAFTA 10년의 경험과 멕시코 농업 변화의 시사점
나. 이론적 고찰
2. 선행연구 및 분석체계
가. 선행연구
나. 분석방법론
3. 한ㆍ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CGE 모형
가. 분석체계
나. 데이터베이스
다. 시나리오 설정
라. 한ㆍ미 FTA의 거시경제효과
마. 부문별 생산에 미치는 효과
바. 부문별 교역에 미치는 효과
사. 기타 주요 경쟁국가에 미치는 영향
아. 한ㆍ미 FTA의 우선순위
4.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부분균형분석
5. 한ㆍ미 FTA의 평가
제5장 한ㆍ미 FTA 농업부문의 대응전략 구상과 농업 민감품목 선정
1. 한ㆍ미 FTA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구상
2. 한ㆍ미 FTA 민감품목의 검토
가. 민감품목 및 경쟁력품목의 선정체계
나. FTA 적극 추진 및 민감품목의 선정: 32개 주요 교역품목
다. FTA 적극 추진 및 민감품목의 선정: HS 4단위
제6장 부문별 경쟁력 변화와 대응방안
1. 곡물부문
2. 과일부문
3. 채소부문
4. 축산부문
5. 농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가. 소득보장과 경영안정 지원
나. 원활한 진입과 퇴출을 위한 제도 정비
다. 새로운 성장동력의 지원
라. 농산업 지원시스템 개혁
6. 취약산업 대책
가. 과수부문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 방향
나. 채소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 방향
제7장 정책적 시사점
1. 한ㆍ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시사점
가. 한ㆍ미 FTA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
나. NAFTA 10년의 경험
다. CGE 분석 및 NAFTA 사례가 주는 시사점
2. 한ㆍ미 FTA 기타 관심사항에 대한 시사점
가. 한ㆍ미 FTA의 우선순위
나. 한ㆍ미 FTA의 민감품목 선정
다. 미국의 FTA 농업협상전략
3. 한ㆍ미 FTA 대응전략
가. 대외협상전략
나. 대내정책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한ㆍ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본 보고서는 FTA 농업부문 개방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FTA 체결이 가져올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 농업교역의 현황 및 특징,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한국의 입장에서 민감품목 및 경쟁력이 강한 품목을 제시하며, 초보적 수준이나마 한ㆍ미 FTA의 대응전략도 제안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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