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연구컨소시엄
APEC 연구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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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Inflows, Exports and Economic Growth in First and Second Generation ANIEs
196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온 동아시아 국가들의 중층적 경제성장은 다른 지역에서는 예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로서 이들의 경제적 성공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개발경제학 및 성장정책적 측면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런 연구들의 ..
원용걸 외 발간일 2008.04.22
외국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East and Southeast Asia in the World Economy
1. Real GDP Per Capita of the ANIEs
2. The Trade Structure of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ANIEs
3. The FDI Structure of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ANIEs
III.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ANIEs Country Data
IV. Review of Theoretical Literature
V. Review of Recent Empirical Literature
VI. Analytical Framework
VII. Individual Economy's Granger Causality Test
1. Unit Root and Cointegration Tests
2. The VAR Model and Granger Causality Test
VIII. Panel Data Granger Causality Test
1. Panel Data Unit Root Tests
2. Panel Data VAR and Granger Causality Test
IX.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Appendix A. Data Sources
Appendix B. Harmonized System Categories국문요약196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온 동아시아 국가들의 중층적 경제성장은 다른 지역에서는 예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로서 이들의 경제적 성공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개발경제학 및 성장정책적 측면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런 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및 경제성장 간 상호 인과관계에 대해 일관된 데이터 구득이 가능한 1981~2005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시계열 및 패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본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제1세대 신흥공업국(한국, 싱가포르 및 대만)과 제2세대 신흥공업국(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및 중국)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 차이점을 살펴본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생략) -
한국의 시장개방 효과에 관한 연구: 무역 및 투자 부문
한국은 1980년 중반 이후 지속적인 시장개방을 단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무역 상대국과 투자자들은 여전히 한국이 다양한 규제를 가지고 있으며, 동식물 검역 등 비관세장벽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서진교 외 발간일 2007.12.31
경제개방,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가. 선행 연구의 검토
나. 본 연구의 차별성제2장 한국의 시장개방 추이
1. 시장개방에 따른 주요 변화
가. 관세
나. 비관세장벽
다. FDI 및 ODI 변화
라. 무역 흐름
마. 고용의 변화
바. 소득분배의 변화제3장 시장개방의 생산성 향상 메커니즘 분석
1. 시장개방과 생산성 향상
2. 분석모형과 데이터
가. 분석모형
나. 데이터
3. 분석결과
가. 시장개방과 생산성
나. 시장개방과 효율성
다. 시장개방과 경쟁의 심화
라. 시장개방과 기술발전
4. 요약 및 결론
가. 생산성 향상 메커니즘 분해
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제4장 시장개방과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시장개방 및 아웃소싱과 고용변화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자료
3. 분석결과
가. 관세율과 고용
나. 글로벌 아웃소싱과 고용
다.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4. 결론제5장 시장개방 사례분석
1. 연구의 목적
2. UR 협상 농산물 시장개방
가. 전반적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업의 비중
나. 농산물 가격
다. 자급률
라. 생산자잉여
3. UR 협상 축산물 시장개방
가. 쇠고기
나. 돼지고기시장 개방의 파급효과
4.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
가. 캠코더
나. 휴대전화
다. 중대형 TV(25인치 이상)
라. 전기밥솥
마. 요약
5. 스크린쿼터 축소
가. 개방영향에 대한 예측
나. 실제발생한 영향
6. 한·칠레 FTA
7. 결론참고문헌
국문요약한국은 1980년 중반 이후 지속적인 시장개방을 단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무역 상대국과 투자자들은 여전히 한국이 다양한 규제를 가지고 있으며, 동식물 검역 등 비관세장벽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자 또는 지역주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주요 시장개방 정책에 대하여 그 경제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은 물론 시장개방이 소득의 양극화를 확대시킬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시장개방 효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미흡하여 시장개방의 부정적 효과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기존 시장개방 효과 관련 연구를 모두 포괄하면서 시장개방이 무역확대와 노동시장, 특히 국내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생산성 증대 등에 미친 파급영향을 일관되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시장개방의 파급효과에 대한 체계화되고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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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s Economic Cooperation with Partner Countries: Current Status and Po..
이 책은 독립 직후부터 현재까지 인도 대외경제정책의 전개과정을 밝히고 있다. 폐쇄적이며 거의 자급자족적인 인도 경제정책은, 독립과 동시에 처하게 된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였다. 그러나 자급정책은 국내의 자원부족과 국제적 요건..
Anjan Roy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Acknowledgement
Introduction
Part I
1. Political Economics of India's Trade and Commercial Policy
Part II
2. New Paradigm in India's Economic Cooperation with Partner Countries-Current Status and Potential
3. Indian Bilateral Economic Relations
Section 3.1. India-US trade and investment linkages
Section 3.2. India-US: Key areas for economic cooperation
Section 3.3. India-China trade and investment linkages
Section 3.4. India-China: Key areas for economic cooperation
Section 3.5. India-Russia trade and investment linkages
Section 3.6. India-Russia: Key areas for economic cooperation
Section 3.7. India-Japan trade and investment linkages
Section 3.8. India-Japan: Key areas for economic cooperation
Section 3.9. India-EU trade and investment linkages
Section 3.10. India-EU: Key areas for economic cooperation Concluding Observations
References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이 책은 독립 직후부터 현재까지 인도 대외경제정책의 전개과정을 밝히고 있다. 폐쇄적이며 거의 자급자족적인 인도 경제정책은, 독립과 동시에 처하게 된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였다. 그러나 자급정책은 국내의 자원부족과 국제적 요건 충족능력에 대한 정치가와 정책입안자들의 태도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으며, 이들의 두려움은 사실상 1991~92년의 경제위기를 불러왔다. (생략) -
주요국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구소련 붕괴 이후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 중의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생략)
박상남 외 발간일 2007.12.30
무역정책, 외국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1. 중앙아시아가 미국에 주는 전략적 가치
2.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가. 대중앙아시아 정책 목표
나. 대중앙아시아 정책
3.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무역ㆍ투자 현황
가. 중앙아시아 무역 현황
나. 중앙아시아 투자 현황
4.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전략
가. 현재의 통상전략 기조
나. 미래의 통상전략 전망
5.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부문별 통상정책
6.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3장. 일본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1. 중앙아시아가 일본에 주는 전략적 가치
2. 일본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가. 대중앙아시아 정책 목표
나. 대중앙아시아 정책
3. 일본의 대중앙아시아 무역ㆍ투자 현황
가. 중앙아시아 무역 현황
나. 중앙아시아 투자 현황
4. 일본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전략
가. 현재의 통상전략 기조
나. 미래의 통상전략 전망
5. 일본의 대중앙아시아 부문별 통상정책
6.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4장.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1. 중앙아시아가 중국에 주는 전략적 가치
2.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가. 대중앙아시아 정책 목표
나. 대중앙아시아 정책
3.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무역ㆍ투자 현황
가. 중앙아시아 무역 현황
나. 중앙아시아 투자 현황
4.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전략
가. 현재의 통상전략 기조
나. 미래의 통상전략 전망
5.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부문별 통상정책
6.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5장. EU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1. 중앙아시아가 EU에 주는 전략적 가치
2. EU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가. 대중앙아시아 정책 목표
나. 대중앙아시아 정책
3. EU의 대중앙아시아 무역ㆍ투자 현황
가. 중앙아시아 무역 현황
나. 중앙아시아 투자 현황
4. EU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전략
가. 현재의 통상전략 기조
나. 미래의 통상전략 전망
5. EU의 대중앙아시아 부문별 통상정책
6.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6장.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1. 중앙아시아가 러시아에 주는 전략적 가치
2.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가. 대중앙아시아 정책 목표
나. 대중앙아시아 정책
3.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무역ㆍ투자 현황
가. 중앙아시아 무역 현황
나. 중앙아시아 투자 현황
4.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전략
가. 현재의 통상전략 기조
나. 미래의 통상전략 전망
5.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부문별 통상정책
6.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7장. 결론
1. 중앙아시아가 주요국에 주는 전략적 가치
2. 주요국의 대중앙아시아 투자 및 통상의 특징
가. 대중앙아시아 투자 특징
나. 대중앙아시아 통상 특징
3. 주요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구소련 붕괴 이후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 중의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생략) -
주요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서론을 제외하고 크게 다섯 부분(EU, 미국, 중국, 일본의 대러시아 통상전략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략)
한종만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EU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1. 개관
2. EU와 러시아의 무역 현황과 전망
가. 무역 현황
나. 무역 전망
3. EU와 러시아의 투자 현황과 전망
가. 투자 현황
나. 투자 전망
4. EU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제3장. 미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1. 개관
2. 미국과 러시아의 무역 현황과 전망
가. 무역 현황
나. 무역 전망
3. 미국과 러시아의 투자 현황과 전망
가. 투자 현황
나. 투자 전망
4. 미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제4장. 중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1. 개관
2.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 현황과 전망
가. 무역 현황
나. 무역 전망
3. 중국과 러시아의 투자 현황과 전망
가. 투자 현황
나. 투자 전망
4. 중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제5장. 일본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1. 개관
2. 일본과 러시아의 무역 현황과 전망
가. 무역 현황
나. 무역 전망
3. 일본과 러시아의 투자 현황과 전망
가. 투자 현황
나. 투자 전망
4. 일본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제6장. 한국에 주는 시사점
1. 개관
2. 한국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서론을 제외하고 크게 다섯 부분(EU, 미국, 중국, 일본의 대러시아 통상전략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략) -
볼리비아의 자원민족주의와 천연가스산업 재편의 전개와 의미
2006년 5월 볼리비아의 원주민 출신 사회주의자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는 석유 및 가스 산업의 국유화를 선언하였다. 볼리비아 에너지산업의 국유화는 같은 해 10월 볼리비아 정부와 볼리비아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들과의 탐사 및 생..
이상현 발간일 2007.12.30
경쟁정책, 경제개발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볼리비아 자원민족주의의 역사적 고찰
1. 1937년 스탠더드 석유회사 국유화
2. 1952년 볼리비아 혁명과 주석산업 국유화
3. 1969년 걸프 석유회사 국유화
제3장. 볼리비아 천연가스산업의 변화
1. 자본화
2. 국영화
가. 2003년 가스전쟁과 산체스 데 로사다 정권의 붕괴
나. 메사 정권과 과도기의 혼란
다. 모랄레스 정권과 석유 및 가스 산업의 국영화
제4장. 볼리비아 천연가스산업 재편의 의미와 과제
1. 자원민족주의와 볼리비아 천연가스산업 재편의 의미
2. 볼리비아 자원산업의 과제와 정책방안
참고문헌
부 록
1. 볼리비아 국가 개요
2. Timeline
3. 최고법령 28701(Decreto Supremo No. 28701)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06년 5월 볼리비아의 원주민 출신 사회주의자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는 석유 및 가스 산업의 국유화를 선언하였다. 볼리비아 에너지산업의 국유화는 같은 해 10월 볼리비아 정부와 볼리비아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들과의 탐사 및 생산 재계약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본 연구는 볼리비아 천연가스산업 재편의 분석을 통하여 제3세계 자원민족주의의 실제적, 그리고 이론적 시사점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볼리비아 자원산업의 역사는 최근의 자원민족주의적 경향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오랜 시간에 걸쳐 시도된 다양한 정치적·정책적 행위의 반복과 진화를 통하여 형성된 역사적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볼리비아의 천연가스산업 재편 사례를 비추어볼 때 최근에 등장한 자원민족주의적 경향은 소유권의 향방이 초점이 되어 이념적 목표에 주력하였던 과거와 달리 이익극대화에 주력하는 실용적인 접근을 주된 정책목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몰수 또는 수용을 통한 기존의 완전국유화와는 달리 모랄레스 정권의 에너지산업 국유화는 볼리비아에 투자한 외국계 에너지기업들과의 기존 계약조건 변경을 통한 로열티와 세금 확대, 그리고 국영에너지회사 YPFB의 역할 확대에 기반을 둔 에너지산업에 대한 통제권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실용적 형태의 볼리비아 자원민족주의 정책은 과거 급진적 형태의 완전국유화가 초래한 부정적 결과에서 얻은 역사적 교훈, 투자자와 소비자가 중첩되어 있는 볼리비아의 천연가스산업 구조의 특징, 그리고 헌법 개정 및 소유권 이전을 동반하지 않았던 기존 에너지산업 개방정책 등에 그 원인이 있다. (생략) -
페론이즘의 변천과 아르헨티나 경제모델의 평가 및 전망
20세기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정치경제 발전은 연속된 위기의 역사였다. 이러한 반복적 위기의 정치경제 발전구조의 이면에는 언제나 강력한 국가개입을 통한 발전과 시장자유를 통한 발전 논리가 첨예한 대립의 각을 세워왔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독..
하상섭 발간일 2007.12.30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페론이즘의 지속적 발전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주
가. 연구방법: 역사, 구조와 행위자 분석
나. 연구범주: 정치경제 발전정책의 결정 메커니즘으로서 페론이즘
제2장. 페론이즘의 이론적 검토: 포플리즘적 다양한 해석
1. 고전적 형태의 포플리즘
2. 네오포플리즘(neopopulism)적 해석
3. 페론이즘의 구조적 재해석: 국가와 시장 중심 논리의 전개
가. 반시장주의적 페론이즘: 20세기 초
나. 정치 국가주의적 페론이즘: 20세기 중반
다. 시장주의적 페론이즘: 20세기 후반
제3장. 20세기 아르헨티나 정치경제의 페론이즘의 실험과 변천
1. 페론이즘의 등장과 국가 주도 경제발전 실험
가. 20세기 초 국제정치경제 상황과 페론이즘의 등장
나. 1930년대 국내 정치경제 역학 변화와 산업화 요구
다. 페론이즘의 등장과 국내 정치경제 정책
2. 관료적 권위주의 군부 정권과 반페론이즘(anti-Peronism)
가. 국제 정치경제 상황과 반페론이즘적 군사정부 등장
나. 국내 정치경제 역학 변화와 반페론이즘적 군사정부 정책
다. 국내외 정치경제 역학 변화와 알폰신 정부의 반페론이즘적 정책
3. 메넴 정부의 시장주도 경제발전 전략과 페론이즘의 역할
가. 메넴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반페론주의
나. 메넴의 신자유주의 정책 실험과 사회 비용
다. 메넴 후기: 경제위기 및 정치적 불안정(1998~2003년)
제4장. 아르헨티나 신자유주의의 붕괴와 네오페론이즘의 도전
1. 위기관리 정부들: 데 라 루아, 두알데 임시정부
2. 키르치네르 정부와 네오페론이즘의 도전(2003~2007년)
가. 실업 문제
나. 인플레이션
다. 빈곤 문제
라. 대외 취약성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세기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정치경제 발전은 연속된 위기의 역사였다. 이러한 반복적 위기의 정치경제 발전구조의 이면에는 언제나 강력한 국가개입을 통한 발전과 시장자유를 통한 발전 논리가 첨예한 대립의 각을 세워왔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독특한 정치 문화의 하나인 페론이즘 이데올로기는 이런 정치경제 발전모델에서 언제나 대립적 갈등구조의 중심, 즉 국가와 시장 사이의 결정 과정에서 시계추(pendulum swings) 역할을 담당해 왔다. 아울러 이러한 대립적 발전 구조와 함께, 다양한 정치 및 경제 행위자들의 이합집산의 역사가 존재해 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갈등의 구조와 행위자들을 페론이즘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더불어 재조명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즉, 보다 실질적으로 페론주의 정부와 (반)페론주의 정부의 정치경제 정책비교를 통해 역사적 성과들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오늘날 페론주의 정부의 현주소와 과제를 전망해 보고자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생략) -
우리나라 기업의 브라질 진출 확대와 교민 활용방안 연구
브라질 경제는 건전한 거시경제정책과 시장개방정책으로 경제의 펀더멘털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내수와 수출이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고, 수출주도정책과 시장개방정책으로 경제성장이 지난 몇 년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내수시장에서..
김영철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통상정책의 정치경제적 접근 필요성
제2장. 한·브라질 경제관계의 변천
1. 산업화의 원자재 수입처
2. 정체기: 수입중심의 무역구조
3. 완결형 투자 진출 전략
가. 대기업 중심의 투자
나. 무역관계의 다변화
4. 브라질 진출의 문제점
가. 현지 투자 기업의 문제점
나. 브라질 코스트
5. 소결
제3장. 브라질 교민사회의 물류·인적 네트워크
1. 이민 약사와 교민사회
2. 교민들의 경제·물류 네트워크
가. 교민들의 거주지역별 특성
나. 교민들의 경제활동
3. 교민들의 인적 네트워크
가. 한인회 및 단체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나. 전문직업별 네트워크
제4장. 한국 기업의 교민 활용방안
1. 한인 네트워크 활용
가. 산업별 네트워크 활용
나. 인맥 중심의 네트워크 활용
2. 분야별 한인 전문가 활용
가. 브라질 국내 시장 분석 전문가
나. 분야별 법률전문가 활용
다. 지방정부와 연방정부 공무원 활용
라. 마케팅 전문가 활용
3. 한인 기업 활용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브라질 경제는 건전한 거시경제정책과 시장개방정책으로 경제의 펀더멘털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내수와 수출이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고, 수출주도정책과 시장개방정책으로 경제성장이 지난 몇 년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내수시장에서는 소득증가로 소비가 진작되고 있으며, 소비패턴도 소득수준에 따라 변하고 있다. 그리고 대외부문에서는 수출상품이 원자재 중심에서 자동차, 기계류, 전기기기, 항공기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가 외국인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브라질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낮았던 한국도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생략) -
차베스 에너지정책의 형성배경 및 전망
차베스가 집권한 1999년 이후 베네수엘라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노선에서 벗어난 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는 베네수엘라의 에너지정책에 많은 변화를 초래했는데 특히 베네수엘라 경제의 근간인 석유산업에 일대 변혁을 ..
임배진 발간일 2007.12.30
산업정책, 에너지산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분석도구
1.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주요 특성
2. 제도경제학의 주요 개념
제3장. 차베스 집권 이전과 이후의 주요 정책 비교
1. 차베스 집권 이전의 정책
가. 푼토피호(Punto Fijo) 민주주의
나. 신자유주의 정책
다. 에너지자원의 현황 및 정책
2. 차베스 정부의 정책
가. 볼리바르주의(Bolivarian) 혁명
나. 신자유주의에 대한 입장
다. 외교정책
라. 에너지정책
제4장. 차베스 정책의 분석
1. 개관: 차베스식 경제정책의 주요 동인
2. 차베스와 카리스마적 리더십
3. 제도경제학적 분석
가. 참여민주주의와 에너지산업의 국유화
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
다. 외교정책
라. 에너지정책
4. 제도적 제약과 카리스마적 리더십
제5장. 차베스의 리더십과 베네수엘라의 에너지정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차베스가 집권한 1999년 이후 베네수엘라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노선에서 벗어난 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는 베네수엘라의 에너지정책에 많은 변화를 초래했는데 특히 베네수엘라 경제의 근간인 석유산업에 일대 변혁을 야기했다. 차베스 정부는 미국과 국제석유자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산업의 점진적 재국유화를 단행하는 한편 베네수엘라 중심의 에너지자원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생략) -
일본의 대북미 통상전략 분석
과거 일본의 통상정책은 GATT/WTO 체제의 다자간을 가장 중요시해 온 반면, 양자간 무역협정에는 소극적이었다. 1960년대 일본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수출진흥과 수입제한을 중요시하는 통상정책을 전개하였으며, 1970년대와 1980..
정훈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의 대북미 통상현황 및 현안
1. 일본과 미국 간 통상현황 및 현안
가. 일본과 미국 간 교역구조
나. 일본과 미국 간 직접투자 구조
다. 미·일 통상현안
다. 부시 정권의 미·일 협의
라. 최근 미·일 경제관계 조약
2. 일본과 캐나다의 통상현황 및 현안
가. 일본과 캐나다 간 무역구조 개관
나. 일본과 캐나다 간 최근 무역동향
다. 일본과 캐나다 간 직접투자의 구조 및 최근 동향
라. 일본과 캐나다 간 통상현안
제3장. 일본의 대북미 통상전략의 주요 특징
1. 대미 통상전략의 특징
가. 개요
나. 대미 통상정책
2. 대캐나다 통상전략의 특징
가. 개요
나. 대캐나다 통상정책
제4장. 일본의 EPA 전략
1. EPA 전략의 내용
2. EPA 전략의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가. EPA 협상의 진척상황
나. EPA의 향후과제
3. 향후 대북미 통상정책에 대해 갖는 의미
제5장. 정치경제 및 국제관계 차원에서의 대미 통상전략
1. 미·일을 둘러싼 국제경제환경 변화와 미·일 경제관계
가. 국제경제환경 변화와 미·일의 공동목표
나. 미·일 경제관계의 현황과 과제
2. 일본 대미 통상전략 추진상의 주요변수 및 향후과제
가. 미·중 무역마찰이 일본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책
나. 일본 대미 통상전략의 향후 과제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과거 일본의 통상정책은 GATT/WTO 체제의 다자간을 가장 중요시해 온 반면, 양자간 무역협정에는 소극적이었다. 1960년대 일본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수출진흥과 수입제한을 중요시하는 통상정책을 전개하였으며,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GATT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에 힘입어 안정적인 수출증대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한편으로 이 시기의 세계경제는 불황에 직면하면서 보호주의 움직임을 심화시켰으며, 일본의 통상정책도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여 무역마찰 해소와 원활한 수출 촉진, 다자간 무역체제 유지라는 측면에서 전개되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일본에 대한 통상압력은 무역불균형 시정문제를 중심으로 심화되었으며, 일본으로서는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노선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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