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연구 시리즈
APEC 연구컨소시엄
APEC 연구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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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본이동 패턴의 변화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보전
미국 경상적자의 원활한 보전에 문제가 생겨 글로벌 불균형이 지속 불가능할 경우 세계경제는 달러가치의 폭락, 미국 장기금리의 급등, 미국경제의 우선 침체, 미국 수입 감소, 경기침체의 전 세계적 확산 등으로 이어지는 경착륙의 위험에 빠질 수..
조종화 외 발간일 2008.12.30
금융위기, 환율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제자본이동의 특징적 변화와 배경
1. 미국의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추이
2. 미국에 유입되는 자금의 종류와 규모
3. 세계경제의 상호의존관계와 원활한 국제자본이동의 배경
제3장 저축과다국가의 무역수지 흑자가 미국의 자본수지에 미치는 영향
1. 자본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선행 실증분석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3. 실증분석 자료 4
4. 벡터자귀회귀(VAR) 충격반응분석
5. 분산분해 분석(Variance Decomposition)
6. 소결
제4장 세계적인 자금수급 전망
1. 미국의 경상수지 평가 및 전망
가. 미국의 경상수지 평가
나. 미국의 경상수지 전망
2. 흑자국의 경상흑자와 외환보유고 축적
가. 동아시아
나. 산유국
다. 유럽
3. 국부펀드의 현황 및 국제자금공급 역할
4. 소결
제5장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국경제의 불확실성 제고
1. 서브프라임 사태와 국제금융시장 불안
2. 미국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3. 소결
제6장 글로벌 불균형의 지속가능성과 그 함의
1. 글로벌 불균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
가. 낙관론
나. 비관론
2. 최근 상황에 비추어 본 평가 및 세계경제에의 함의
제7장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가. 국제통화질서
나. 우리나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미국 경상적자의 원활한 보전에 문제가 생겨 글로벌 불균형이 지속 불가능할 경우 세계경제는 달러가치의 폭락, 미국 장기금리의 급등, 미국경제의 우선 침체, 미국 수입 감소, 경기침체의 전 세계적 확산 등으로 이어지는 경착륙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주요국 정부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불균형의 조정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 차원의 환율 조정과 미국의 저축률 제고, 재정적자 감축,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흑자국들의 내수 주도의 성장전략 등이 불균형을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정책협조의 과제로서 여러 학술적·정책적 토론의 장에서 제안되어 온바, 그 적극적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제도 개선과제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개방사례인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선전과 우리나라(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기본여건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향후 추진방향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①..
정형곤 외 발간일 2008.12.30
규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추진 배경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방법
제2장 외자유치 성과평가
1. 우리나라의 FDI 유치 현황
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유치 성과
제3장 외국인투자유치 여건의 비교평가
1. 투자대상국의 시장성
2. 조세
가. 홍콩
나. 싱가포르
다. 선전
라. 두바이
마. 한국(경제자유구역)
3. 경영환경
가. 비즈니스 여건
나. 정보기술 인프라
4. 외국인 정주환경
가. 홍콩
나. 싱가포르
다. 선전
라. 두바이
마. 한국(경제자유구역)
5. 우수인력의 수급
가. 교육인프라 수준
나. 우수인력 유치 프로그램
6. 기타 정치·사회 변수
가. 법적 안정성
나. 정부규제
다. 부패수준
라. 무역자유도
마. 지적재산권
7. 종합평가
제4장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추진방안
1. 조세 등 투자인센티브 개선
2.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지원 시스템 구축
3. 정주환경 개선
가. 교육여건 개선방안
나. 의료서비스 개선방안
다. 주거환경 개선방안
4. 규제완화 추진방안
5. 시장성 요인의 개선
6. 우수인력 확보
7. 정치·사회여건의 개선과제
8. 기타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성 확대방안
가. 경제자유구역 개발 가속화 지원
나. 경제자유구역 간 경쟁체제 도입 및 전문화 유도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개방사례인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선전과 우리나라(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기본여건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향후 추진방향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① 투자대상국의 시장성 ② 조세 ③ 경영환경 ④ 외국인정주환경 ⑤ 우수인력의 수급 ⑥ 기타 정치사회변수의 6개 평가 영역으로 구분하여 국가별 평가를 시행한 결과, 시장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요인에서 한국은 홍콩·싱가포르·두바이에 상당히 뒤처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우리의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전략이 경영관련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단순한 인센티브 강화가 아니라 전략산업 등에 대한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한 체계 구축에 힘쓸 필요가 있다. -
Development Cooperation for Economic Integration of East and South Asia
본 연구는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 국가들간의 경제통합과 관련한 개발협력의 근거, 동향 및 범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다국간, 역내간 및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살펴보며 경제통합 측면에서의 개발협력에 대하여 논의한다. 더불어, 1973~2005년 동..
이계우 발간일 2008.12.23
경제개발, 경제통합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Economic Integration and Regional Cooperation
III. Economic Integration and Development Cooperation
1. Multilateral Integration and Development Cooperation
2. Regional Integration and Development Cooperation
3. Trade Facilitation
IV. Trade Facilitation and Development Cooperation
1. Trade Facilitation and Growth
2. History of Aid-for-Trade
V. ODA for Trade: A Comparative Analysis
1. OECD Classification
2. A Comparative Analysis: Bilateral and Multilateral Aid for Trade
VI.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본 연구는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 국가들간의 경제통합과 관련한 개발협력의 근거, 동향 및 범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다국간, 역내간 및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살펴보며 경제통합 측면에서의 개발협력에 대하여 논의한다. 더불어, 1973~2005년 동안의 무역을 위한 원조(aid-fortrade)에 대한 역사와 패턴을 살펴보고 향후 무역을 위한 원조의 방향을 제시한다. -
2009년 세계경제전망
2008년 말 현재 세계경제에는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기 침체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2007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 주택시장의 거품붕괴 과정이 금년 여름을 지나면서 대규모 금융기업들의 부실로 이어졌고, 이것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08.12.22
경제전망원문보기목차제1장 2009년 세계경제전망: 국제금융시장
1.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가. 글로벌 금융위기 배경
나.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2. 국제금융시장 전망
가. 외환시장
나. 국제금리
다. 국제유가
3. 국제금융질서 재편 전망
가. 국제금융질서의 변화 방향
나.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제2장 2009년 세계경제전망: 국제통상환경
1. 세계무역 전망
가. 세계무역 전망
나. 주요 지역별 무역 전망
2.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가. WTO/DDA 협상 전망
나. FTA 협상 전망
3. 한국의 투자 전망
가. 최근 투자 동향
나. 2009년 투자 전망
4. 한국의 무역수지 전망
가. 2008년(1~11월) 무역 현황
나. 2009년 무역 전망
제3장 2009년 세계경제전망: 세계지역경제
1. 선진경제권
가. 미국
나. 일본
다. EU
라. 대양주
2. 신흥시장국
가. 중국
나. 인도
다. 러시아
라. 브라질
마. 멕시코
3. 개도국경제권
가. 동남아시아
나. 중남미
다. 중동
라. 아프리카
마. 중앙아시아국문요약2008년 말 현재 세계경제에는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기 침체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2007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 주택시장의 거품붕괴 과정이 금년 여름을 지나면서 대규모 금융기업들의 부실로 이어졌고, 이것이 세계적인 유동성위기로 번지면서 결국 실물경제 전반을 침체로 몰아넣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미국의 주택 및 금융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가운데 현재 전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는 기업 활동과 가계의 소비가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기침체 상황은 적어도 2009년 초반까지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9년 하반기부터는 세계경제가 다시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낙관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생략) -
EU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시사점
EU는 환경의 보호 및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정책과 수단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EU는 환경정책의 집행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데, 에코라벨, 환경세, 환경감사제, CE 마크,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제 등이 그것이..
오태현 발간일 2008.11.10
경제개발, 환경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Post-2012: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rogramme)
1. EU와 교토의정서
2. Post-2012에 대한 EU 정책
가. 2012년 이후 국제기후체제 발전을 위한 EU 목표
나. Post-2012: 발리행동계획
제3장 CO2 배출 감축을 위한 EU의 주요 정책
1. 자동차 CO2 배출규제
가. 자동차 CO2 배출규제 강제규정안
나. 동 규정안이 자동차업계에 미치는 영향
2. EU의 배출권거래제도(EU ETS: Emissions Trading Scheme)
가. EU 온실가스 배출 현황
나. EU 배출권거래제(EU ETS)
다. 항공 부문 EU 배출권거래제 편입
제4장 EU의 기후행동 및 재생에너지 종합정책
1.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지침 제안
가. 재생에너지 사용 회원국별 목표
나. 재생에너지 인증서(GO: Guarantee of Origin) 거래 허용
다. 교통 부문 바이오연료 사용비중 확대
2. EU의 배출권거래제 지침 개정안 제안
가. 배출시설 및 배출가스 정의(definition) 확대
나. 국가별 할당방안, 할당량 및 유상화(auctioning) 비율 개정
다. 감독·보고·검증 강화
3. 회원국별 EU ETS 제외부문의 감축부담 방안 결정 제안
4. 탄소포집 및 저장(CCS) 관련 지침 제안
제5장 EU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시사점
1. 한국의 기후변화 현황
2. 정책적 시사점
가. 정부차원
나. 기업차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EU는 환경의 보호 및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정책과 수단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EU는 환경정책의 집행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데, 에코라벨, 환경세, 환경감사제, CE 마크,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제 등이 그것이다. 특히 EU는 직접규제 대신 가격을 통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활용한 정책으로 EU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EU는 향후 기후보호와 관련하여, 그리고 친환경적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EU의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정책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Real Exchange Rate Dynamics in the Presence of Nontraded Goods and Transaction C..
현대 국제거시경제학 모형의 기본적 가정인 law of one price와 purchasing power parity는 국가별 상대가격의 격차가 시차를 거치며 축소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실질환율, 즉 국가간 상대가격의 격차가 매우 지속적(persistent..
이인구 외 발간일 2008.10.21
환율원문보기목차Abstract
I. Introduction
II. The Model
1. The Economic Environment
2. The Relative Prices of the Traded and Nontraded Goods
3. The Real Exchange Rate
III. Quantitative Evaluation
1. Calibration
2. The Results
3. Sensitivity Analysis
IV.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현대 국제거시경제학 모형의 기본적 가정인 law of one price와 purchasing power parity는 국가별 상대가격의 격차가 시차를 거치며 축소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실질환율, 즉 국가간 상대가격의 격차가 매우 지속적(persistent)일 뿐만 아니라 변동적(volatile)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관찰된다. 따라서 기존의 국제거시모형은 실질환율의 동태적인 지속성과 변동성을 동시에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역재와 거래비용을 고려한 일반균형 모형을 발전시키고 이로부터 실질환율의 동태적 움직임을 설명하고자 한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본 모형은 실질환율 지속성의 95%, 변동성의 90% 이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가격경직성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비교역재와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한 실질환율의 지속성과 변동성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Eurasian Economic Community (EurAsEC): Legal Aspects of Regional Trade Integrati..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는 2000년 10월 10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출범하여 벨로루시,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타지키스탄 등 6개국간에 관세동맹과 공동경제구역(single economic space)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Sherzod Shadikhodjaev 발간일 2008.09.30
경제통합,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Contents
I. Introduction
II. The EurAsEC as an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
1. International Personality
2. Membership
3. Structure
4. Decision-Making
III. Free Trade Regime
IV. Formation of a Customs Union
1. Common Customs Tariff
2. Unification of Trade Regimes vis-à-vis Third Countries
3. Common Customs Policy
4. Trade Remedies
5. Non-Tariff Regulatory Measures
6. Rules of Origin
7. Dispute Settlement
V. The EurAsEC and the WTO
1. WTO Accession of EurAsEC Members
2. WTO-Compatibility of the EurAsEC Customs Union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는 2000년 10월 10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출범하여 벨로루시,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타지키스탄 등 6개국간에 관세동맹과 공동경제구역(single economic space)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경제기구이다. EurAsEC 회원국들은 양자 및 다자 협정을 통해 이미 자유무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관세동맹 설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경제통합모델이 될 수 있다. (생략) -
한-ASEAN 부품산업 분업구조 분석
동아시아 내 분업생산네트워크가 활발하게 구축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ASEAN 간의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을 분석해 보았다. Grubel-Lloyd 지수(G-L 지수)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한-ASEAN 간에는 G-L 지수가 199..
정재완 외 발간일 2008.08.30
무역구조,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제2장. 한-ASEAN 교역 및 분업 구조
1. 한-ASEAN 교역구조 및 특징
가. 전체 교역 추이
나. 국가별 및 품목별 교역
다. 한-ASEAN 교역 특징
2. 한-ASEAN의 제조업 분업구조
가. 분석방법
나. ASEAN 주요국과의 G-L 지수 분석
제3장. 한-ASEAN 부품산업 교역 및 경쟁력 파악
1. 한-ASEAN 부품산업의 무역 특징
가. 한-ASEAN 교역 특징
나. 한-ASEAN 주요국간 교역 특징
2. 한-ASEAN 부품산업의 경쟁력 분석
가. 한-ASEAN 간 경쟁력 분석
나. 한-ASEAN 주요국간 경쟁력 분석
제4장. 한-ASEAN 부품소재산업 분업구조
1. 한-ASEAN 분업구조
2. 한국과 ASEAN 주요국의 분업구조
가. 부품소재산업
나. 소재산업
다. 부품산업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동아시아 내 분업생산네트워크가 활발하게 구축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ASEAN 간의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을 분석해 보았다. Grubel-Lloyd 지수(G-L 지수)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한-ASEAN 간에는 G-L 지수가 1992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산업간무역(Inter-industry Trade)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내무역은 수평적 분업보다는 수직적 분업관계에 기초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소재산업보다 부품산업에서 더욱 활발히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서비스자유화 협상의 Mode 4 관련 대응방안 연구: 독립전문가를 중심으로
범세계적으로 노동인력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WTO의 DDA협상이나 FTA협상의 서비스자유화 논의에서 자연인의 이동인 Mode 4가 쟁점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도와 같이 Mode 4의 수출이해도가 큰 개도국들은 독립전문가의 양허를 강력하게 요구..
김준동 외 발간일 2008.08.29
노동시장,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발간사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독립전문가 관련 주요 쟁점
1. Mode 4의 개념 및 범주
2. 도급계약의 고용계약화
3. 수량제한의 설정
4. 전문직 자격인정
제3장 주요국의 양허 사례
1. 주요국의 DDA 양허안 사례
가. 주요 선진국의 DDA 양허안 사례
나. 우리나라에 대한 DDA 양허요청 내용
다. 우리나라의 DDA 양허안 사례
2. 주요국의 FTA 양허 사례
가. 주요국의 FTA 양허 특징
나. FTA 협정문별 CSS 및 IP 관련 사항
제4장 Mode 4와 한국의 출입국제도 및 실태 분석
1. Mode 4와 한국의 출입국제도
가. 체류자격 유형
나. 한국의 사증제도와 Mode 4
2. E-4 비자의 실태와 시사점
가. E-4 비자 입국자의 인적 특성
나. E-4 비자 입국자의 활용실태
다. 시사점
제5장 직종별 독립전문가(IP) 양허방안
1. 양허대상 분야의 선정 및 연구방법
가. 양허대상 분야의 선정
나. 연구방법
2. 직종 분야별 양허방안 분석
가. 건축가ㆍ도시계획ㆍ조경 분야 전문가
나. 엔지니어
다.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라. 경영컨설턴트 및 관련 서비스
마. 통번역서비스
제6장 결론: 독립전문가 양허방안
1. 직종별 IP 양허방안에 관한 조사결과
가. 건축가ㆍ도시계획ㆍ조경 분야 전문가
나. 엔지니어
다.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라. 경영컨설턴트 및 관련 서비스
마. 통번역서비스
2. IP 양허의 기본쟁점과 정책방안
가. 도급계약의 고용계약화 방지방안
나. 수량제한 도입 문제
다. 전문직 자격인정 문제
참고문헌
부 록
1. E-4 비자 활용실태 현황
2. 양허대상 분야의 인력수급 전망
3. 설문지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범세계적으로 노동인력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WTO의 DDA협상이나 FTA협상의 서비스자유화 논의에서 자연인의 이동인 Mode 4가 쟁점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도와 같이 Mode 4의 수출이해도가 큰 개도국들은 독립전문가의 양허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독립전문가의 양허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국내 노동전망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 파급영향을 분석하였다. 건축공학 관련 분야, 엔지니어,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경영 컨설턴트, 통번역서비스 등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들 분야에서 독립전문가의 양허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국내 인력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본 보고서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독립전문가의 양허가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국의 금융산업 현황과 교역장벽 분석 -한·중 FTA 대비-
중국은 WTO 양허내용에 따라 금융서비스 시장을 전면 개방하였다고 하지만, 관련법과 규정의 집행과정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모호하며 감독당국이나 지방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금융..
이창영 발간일 2008.08.25
금융자유화,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제2장. 중국 금융산업 현황
1. 금융산업 개황
가. 중국 금융제도의 특징
나. 중국 금융시장의 발전 현황
다. 금융산업의 발전 전망
2. 은행업
가. 현황
나. 금융업에서의 지위
3. 증권업
가. 주식시장
나. 채권시장
4. 보험업
가. 현황
나. 보험의 종류
5. 자산운용업
가. 현황
나. 발전 전망
제3장. 한·중 금융산업 교역 현황
1. 금융서비스 교역형태 및 현황
가. 교역형태
나. 교역 현황
2. 우리 금융회사의 중국 진출 현황
가. 은행
나. 증권회사
다. 보험회사
3. 중국 금융회사의 한국 진출 현황 및 향후 전망
가. 중국 금융회사의 한국 진출 현황
나. 향후 전망
제4장. 교역장벽 유형과 교역제한 내용
1. 교역장벽 유형
가. 교역장벽 현황
나. 교역장벽 특징
다. 자유화원칙
2. 교역제한 사항
가. 중국의 WTO 가입 당시 양허안
나. 중국의 DDA 수정 양허안
다. 중국의 주요 협정 및 보고서 내용
제5장. 한·중 금융부문별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1. 금융부문별 경쟁력(對중국) 비교
2. 진출 유망분야분석
3. 시사점: FTA를 중심으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중국은 WTO 양허내용에 따라 금융서비스 시장을 전면 개방하였다고 하지만, 관련법과 규정의 집행과정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모호하며 감독당국이나 지방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금융산업 현황, 교역 현황, 주요 교역장벽과 교역제한 사항 등을 살펴보고, 양국 간의 금융부문별 경쟁력을 비교하여 진출유망분야와 그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한·중 FTA 금융서비스 협상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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