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연구컨소시엄
APEC 연구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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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Prime Financial Crisis and US Policy Choices
본 연구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근본적으로 미국 실물경제의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미국의 기존 경기침체의 역사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경기침체의 중심은 금융부문에 있었고, 미국경제에는 2007년 마지막 분기에 이미 경기침체의..
오용협 외 발간일 2008.12.30
경쟁정책, 통화정책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Origin of Subprime Crisis: Weakness in Real Economy
III. A Historical Perspective
IV. US Policy Choices
V. How Would the US Respond to Policy Shocks?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국문요약본 연구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근본적으로 미국 실물경제의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미국의 기존 경기침체의 역사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경기침체의 중심은 금융부문에 있었고, 미국경제에는 2007년 마지막 분기에 이미 경기침체의 압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율과 더불어 높은 수준의 외채는 미국 정책결정자가 처해있는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적인 시각에서 보면, 보호무역주의적 정책과 세계 보안관으로서의 미국의 역할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있다. 통화정책 혹은 재정정책 등 미국의 정책은 그 효과가 단기에 그치고, 생산성 증대와 같은 좀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정책이 미국 경제의 회복을 위한 바른 정책이다. -
한ㆍ중ㆍ일 대인도네시아 FTA 체결에 따른 인도네시아 시장 접근성 비교
인도네시아는 ASEAN을 넘어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동북아 국가들과의 경제적 교류에 힘써왔고 한국, 중국, 일본 역시 인도네시아를 중요한 경제협력 상대국으로 인식해왔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와 한·중·일이 각각 FTA/EPA 체결에 성공하여..
김한성 외 발간일 2008.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인도네시아 경제·통상 정책
1. 인도네시아의 경제 현황 및 전망
가. 인도네시아의 경제 개관
나. 인도네시아의 경제 현황
다. 향후 경제 전망
2. 인도네시아의 통상정책
가. 인도네시아의 경제정책 개관
나. 국제사회와의 협력 현황
다. 인도네시아의 대(對)동아시아 협력 현황
제3장. 한·중·일 對인도네시아 교역·투자 관계
1. 인도네시아 교역 투자 현황
가. 교역
나. 투자
2. 한 인도네시아 경제관계
가. 교역관계
나. 투자관계
다. 한국 인도네시아 인적교류 관계
3. 중국 인도네시아 경제관계
가. 교역
나. 투자
4. 일본 인도네시아 경제관계
가. 교역
나. 투자
제4장. 한·중·일의 대인도네시아 FTA: 상품교역
1. 한·ASEAN FTA 상품협정 주요 내용
가. 개요
나. 한·ASEAN FTA 상품협정의 주요 내용
다. 인도네시아 대한국 양허안
2. 중 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가. 개요
나. 중·ASEAN FTA 상품협정의 주요 내용
다. 인도네시아 대중국 양허안
3. 일본 인도네시아 EPA 주요 내용
가. 개요
나. 일·인도네시아 FTA 상품협정의 주요 내용
다. 인도네시아 대일본 양허안
제5장. 한·중·일의 대인도네시아 상품시장 접근성 비교
1. 상품양허안에 따른 상품시장 접근성 비교
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대일본 경합품목
나.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대중국 경합품목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한국 대인도네시아 200대 수출품목의 한ㆍ중ㆍ일 수출 비교: 2005~07년 수출 누적액 기준
부록 2.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목 비교
부록 3. 한국과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목 비교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인도네시아는 ASEAN을 넘어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동북아 국가들과의 경제적 교류에 힘써왔고 한국, 중국, 일본 역시 인도네시아를 중요한 경제협력 상대국으로 인식해왔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와 한·중·일이 각각 FTA/EPA 체결에 성공하여 동북아 3국간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FTA/EPA 인도네시아 상품양허안을 비교하여 관세인하 및 철폐 속도에 따른 3국의 경쟁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인도네시아 시장접근 정책을 살펴보고 있다. -
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1959년 설립된 미주개발은행(IDB)은 세계 최고(最古), 최대(最大) 지역개발금융기구로 그간 중남미 경제사회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우리나라는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IDB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역외국에 문호가 개방된 1979년부터..
권기수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중남미경제와 미주개발은행(IDB)
1. 미주개발은행(IDB) 개황
가. IDB의 설립과 발전
나. IDB 회원국 및 조직 현황
다. 최근 IDB의 구조개혁
2. 중남미경제에서 IDB의 위상
가. 중남미 경제발전과 IDB 위상 변화
나. 중남미지역에서 IDB에 대한 인식
다. 국제개발은행으로서 IDB의 위상
3. IDB의 주요 활동과 중점 사업
가. IDB의 주요 활동
나. IDB의 중점 지원 사업
다. 중남미지역 수혜국의 IDB 활용 현황
제3장 우리나라의 대IDB 협력사업 추진현황과 평가
1. 우리나라의 IDB 가입 경위
2. IDB 협력사업 추진현황
가. 신탁기금(Trust Fund) 협력사업
나. 협조융자
다. IDB 조달시장 참여
라. 무역금융(TFFP)
3. 평가와 향후 과제
가. 평가
나. 향후 과제
제4장 주요국의 IDB 활용사례 및 시사점
1. 일본의 IDB 활용전략과 사례
가. 일본의 IDB가입 배경
나. IDB에서 일본의 위상
다. 일본의 IDB관련 주요 활동
라. 일본의 IDB 가입을 통한 성과
2. 스페인의 IDB 활용전략과 사례
가. 스페인의 IDB 가입 배경
나. IDB에서 스페인의 위상
다. 스페인의 IDB관련 주요 활동
라. 스페인의 IDB 가입을 통한 성과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일본의 IDB 활용을 통한 시사점
나. 스페인의 IDB 활용을 통한 시사점
제5장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IDB 활용방안
1. 대중남미 경제협력에서 IDB 활용의 의미
가. 대중남미 경제협력의 지평 확대
나. 대중남미 경제협력정책의 운영 폭 확대
다. 새로운 경제 기회 확보
2. IDB 활용방안
가. IDB 진출 인프라 구축
나. IDB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 방안
다. IDB 신탁기금 활용방안
라. IDB와 금융협력 확대 방안
3. 주요 정책과제
가. 한 중 일 공동신탁기금 운영
나. 신탁기금과 ODA를 연계한 한 중남미 IT협력사업 추진
다. 건설 인프라업체의 진출 활성화 방안
라.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통한 IDB와 민간기업의 협력
마. 인적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방안
바. IDB를 통한 한국의 인식 및 이미지 제고 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국문요약1959년 설립된 미주개발은행(IDB)은 세계 최고(最古), 최대(最大) 지역개발금융기구로 그간 중남미 경제사회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우리나라는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IDB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역외국에 문호가 개방된 1979년부터 IDB 가입을 추진해온 결과, 2005년 3월 마침내 4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IDB 가입 이후 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IDB를 활용해 중남미와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
사회안전망 측면에서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발전방안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개방 및 세계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제주체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역할과 한계를 조명하고 발전방안을..
임혜준 외 발간일 2008.12.30
노동시장,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한국 수입경쟁 산업 근로자 특징 분석
1. 수입경쟁 (import-competing) 산업 및 근로자의 정의
2. 수입경쟁 산업 및 근로자의 특징
가. 실업(이직) 근로자의 일반적인 특징
나. 비자발적 실업(이직) 근로자의 특징
3. 실업 후 고용이동 분석
4. 소결론
제3장 해외 무역피해 지원제도 사례연구
1. 미국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TAA)
가. TAA 도입 배경
나. 근로자 TAA 지원 요건
다. 근로자 TAA 지원내용
라. 근로자 TAA 운영 현황
마. 근로자 TAA 평가
2. 유럽 세계화 조정 기금(The 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 EGF)
가. 배경
나. 유럽세계화기금의 지원범위
다. 유럽세계화기금의 운영절차
라. 성과 및 평가: 사례 중심으로
마. 소결론
3. 임금보험제도(Wage Insurance): 캐나다 소득보조프로젝트(Earnings Supplement Project)를 중심으로
가. 임금보험제도의 개요
나. 임금보험제도에 대한 논의
다. 임금보험제도의 운영사례: 캐나다의 ESP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라. 임금보험제도 결론 및 시사점
4. 특정산업 지원 사례: 호주 및 오스트리아 사례
가. 호주의 TCF 산업 지원 사례
나. 오스트리아의 철강산업 지원사례
다. 소결론
5. 덴마크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
가. 유연안정성의 개념
나. 덴마크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의 구조와 특징
다. 평가와 시사점
6. 해외 지원제도 비교
제4장 세계화 진전에 따른 고용보험제도 개선 방안
1.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2. 실업급여
3. 고용안정사업
4. 직업능력개발사업
가. 기업 지원
나. 개인 지원
5. 소결론
제5장 한국 무역조정지원제도 발전방안
1. 한국 무역조정지원제도 개관
가. 기업 지원
나. 근로자 지원
다. 제도 전반에 관한 평가 및 개선방향
2. 사회안전망으로서 무역조정지원의 역할 및 발전방향
가. 세계화와 무역조정지원의 역할
나. 세계화 대응 무역조정지원의 발전방향
3. 세계화 대응 사회안전망 확충방안: 고용보험지원제도 개선방안
가. 전직지원서비스 강화
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확충 및 개선
다. 기타 제도 개선방안
4. 무역조정지원 차별화 방안
가. 임금보험제 도입
나. 프로젝트 지원방식 도입
제6장 결 론
부 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개방 및 세계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제주체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역할과 한계를 조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무역조정지원제도가 무역피해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 아닌 세계화 진전 및 심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무역피해 산업 및 근로자의 특징을 실증분석하고 이로부터 무역조정지원제도 및 사회안전망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외국의 다양한 무역피해 지원사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
지식기반서비스의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발전방안: 대학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본고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고등교육서비스의 육성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라는 현상을 바탕으로 한국 고등교육의 세계화정책을 점검하고 세계화 환경 속에서 한국 고등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개..
송영관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
1. 지식기반서비스와 고등교육서비스
가. 지식기반서비스의 중요성
나. 지식기반서비스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서비스의 중요성
2.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 요인
가. 기대수익 증가 및 직업의 선택폭 확대
나. 수익성 추구 및 해외 우수인력 활용
다. 우수인력 육성 및 교육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정책
라. 유럽지역의 통합교육 프로그램
3.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 현황
가.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의 정의 및 유형
나. 학생과 교수진의 국제 이동
다. 고등교육기관의 국제 이동
4.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
가. WTO
나. UNESCO/OECD
제3장 주요국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현황과 정책
1. 미국
가. 고등교육기관 현황과 특징
나.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현황
다.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요인과 정책
2. 영국
가. 고등교육기관 현황과 특징
나. 고등교육의 세계화 현황
다. 고등교육의 세계화 요인과 정책
3.아시아
가. 고등교육기관 현황과 특징
나.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현황
다.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요인과 정책
제4장 한국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정책과 과제
1. 한국 고등교육서비스 현황
가. 고등교육기관 현황
나. 정부 규제 현황
2.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정책
3. 한국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현황과 정책과제
가.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현황
나. 정책과제
제5장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발전 정책
1. 재정지원 정책
가. 이론적 모형: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나. 재정지원 정책 제언
2. 세계화 정책 제언
가. 외국유학생과 교수진/연구진 유치 정책
나. 외국고등기관 유치 정책124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세계 100대 대학 순위
부록 2. 카타르의 외국대학 유치 사례
부록 3. UNESCO/OECD 고등교육 질 보장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요약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고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고등교육서비스의 육성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라는 현상을 바탕으로 한국 고등교육의 세계화정책을 점검하고 세계화 환경 속에서 한국 고등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한국 고등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유입되는 외국인력이나 프로그램, 기관의 질 관리이다. 그러나 이런 질 관리의 주체는 고등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고등교육 질 관리 구축에는 대리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질 관리 시스템 구축에 있어 대리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는 고등교육기관 스스로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 설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WTO체제의 개혁방향과 한국의 대응
GATT 창설 이후 진행된 다자간무역협상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WTO 내·외부에서 지적해 온 WTO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적시·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기초해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행 WTO 체제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정..
서진교 외 발간일 2008.12.30
다자간협상,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약어정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가. 연구 범위
나. 연구의 구성
3.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가. WTO 체제 전반에 관한 연구
나.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연구
다. WTO의 투명성에 대한 연구
라.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에 관한 연구
마. 분쟁해결절차 관련 연구
제2장 다자무역체제의 발전과 WTO 체제의 성과
1. 다자무역체제의 전개와 발전과정
가. 국제무역기구(ITO)와 GATT 1947
나.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제네바협상에서 도쿄라운드까지
다.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
2. WTO 체제의 특징과 성과
가. WTO 체제의 특징
나. 다자무역체제의 성과와 한계
제3장 WTO 체제 내부 도전과 개혁 방향
1.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방향
가. WTO의 의사결정방식
나. 의사결정방식의 문제점
다.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방향: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
2.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방향
가. WTO의 분쟁해결제도
나.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다.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방향: 규칙 및 절차의 개선
3. WTO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향
가. WTO 운영의 투명성 문제
나. WTO의 투명성 제고 방안
제4장 WTO 체제 외부 도전과 개혁 방향
1. 지역주의와의 조화
가. 지역주의의 확산과 WTO와의 법적 관계
나. RTA 관련 WTO 조항의 문제점
다. RTA의 정치경제적 효과
라. 지역주의와의 조화 방안
2. 지속가능발전의 고려: 무역과 환경
가. GATT와 환경의 조우
나. WTO의 출범과 DDA 환경협상
다. WTO에 대한 환경론자들의 비판
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WTO 개혁
3. 개도국 개발요구의 효과적 반영
가.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개도국의 비판
나. DDA에서 무역과 개발 논의
다. 개도국 개발요구의 합리적 반영
제5장 요약 및 결론: 한국의 역할
1. 요약 및 결론
가.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
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다. 투명성 제고
마. 기타: 환경, 개발
2. 한국의 역할
가. 기본적인 역할
나. 쟁점별 역할
참고문헌
부록 WTO의 구조와 기능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GATT 창설 이후 진행된 다자간무역협상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WTO 내·외부에서 지적해 온 WTO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적시·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기초해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행 WTO 체제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모색해 보았다. -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현지경영 현황과 과제
최근 높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환경이 현저히 개선되고 있는 러시아가 세계의 유망한 투자대상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업의 러시아 현지 투자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
이재영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협력, 외국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러시아의 투자환경 변화와 진출확대 필요성
1. 러시아 정부의 외국인투자 정책
가. 투자우대 조치
나. 투자제한 조치
2. 러시아의 투자환경 변화
가. 노동시장 경쟁 환경
나. 기업지배구조 환경
다. 경쟁보호 환경
라. 비즈니스 활동 환경
3. 러시아의 시장 여건과 진출확대 필요성
가. 내수시장
나. 자원 및 기술 확보
다. 효율적 시장진출
4. 대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특징
가.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나. 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 특징
5.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현황과 특징
가. 투자 현황
나. 투자 특징
제3장 대러시아 투자동기와 경영성과
1.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가. 이론적 배경
나. 투자결정요인 실증분석
다. 설문조사 결과
2. 경영성과와 진입전략
가. 경영성과 분석
나. 경영성과와 진출전략 실증분석
3. 내수시장 진출 도전과 한계
가. 시장진출 형태
나. 내수판매 현황과 애로요인
제4장 현지경영 현황과 애로요인
1. 진출단계의 현황과 애로요인
2. 진입정보의 입수
3. 운영단계상의 애로사항
4. 고용 및 노무관리
5. 현지경영과 정부지원
제5장 경쟁력과 경영현지화
1. 러시아 기업과의 경쟁력 비교
2. 경영현지화
가. 현지경영의 본사 의사결정권
나. 경영성과의 본사와의 관계
제6장 결론: 시사점과 진출 방안
1. 기업 차원의 시사점
가. 기업진출 기본 방향 및 전략
나. 진출시 유의사항
2. 정부 차원의 시사점
가. 정부지원 체계 개선
나. 투자진출 확대 전략 및 지원 방안
참고문헌
부록
1. 대러시아 투자결정요인 분석 모형과 변수 추정
가. 분석모형
나. 변수 추정
2. 지역별 주요 변수 현황
3. 경영성과와 진입전략 실증분석 방법 및 변수 추정
가. 연구방법
나. 변수측정 및 분석 방법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높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환경이 현저히 개선되고 있는 러시아가 세계의 유망한 투자대상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업의 러시아 현지 투자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만큼 현지 진출 및 경영 애로 요인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러시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진출동기, 경영성과, 진출 및 현지경영 애로요인 등 현지 경영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현지 경영방안을 제시하고자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경영 현황 및 과제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국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 용이하게 진출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
일본 농업의 경쟁력과 한ㆍ일 FTA에의 시사점
이 연구서는 일본농업의 경쟁력이 한국보다 약하다는 기존의 통념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 일본농업을 한국과 비교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한·일 FTA 협상과 관련하여, 한국측에는 일본의 약한 농업을 지렛대로 한국의 약한 제조업도 중간 수준의..
김양희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경제통합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과 의의
2. 연구의 차별성과 방법론
제2장 일본 농업개황과 농업정책
1. 생산구조
2. 일본 소비자의 소비특성
3. 농업개혁 및 경쟁력 제고정책
4. 먹을거리 안전성 제고정책
5. 소결
제3장 일본의 농산물 교역현황
1. 일본의 대세계 농산물 교역현황
가. 일본의 농산물 수출 현황
나. 일본의 농산물 수입 현황
2. 기체결 EPA 국가와의 농산물 교역 현황
3 .한·일 농산물 교역현황과 교역구조
가. 한·일 농산물 교역현황
나. 주요 관심 품목
4. 소결
제4장 한·일 농산물의 경쟁력 비교분석
1. 한·일 농산물의 경쟁력
가. 한국 농산물의 경쟁력
나. 일본 농산물의 경쟁력
2. 한국의 무역특화 농산물
3. 소결
제5장 일본의 농산물 관세체계
1. 일본 관세의 기능과 관세율 결정
가. 관세의 기능과 종류
2. 일본의 농산물 관세구조 - 한국과의 비교
3. 일본의 MMA 및 TRQ 운용 현황
가. 최소시장접근(MMA)
나. 관세할당제도(Tariff Rate Quotas)
4. 소결
제6장 일본의 EPA 정책의 특징
1. 일본의 농수산물 분야의 EPA 정책
가. 일본의 EPA 정책의 목표와 핵심 전략
다. 일본의 EPA 추진현황
2. 기체결 EPA의 주요 특징
가. 포함항목
나. 상품양허 현황 개괄
3. 소결
제7장 일본의 기체결 EPA의 농수산물 양허 실태
1. 분석방법
가. 기초 데이터
나. 상품양허유형
2. 산업별 양허현황
3. 상대국별 업종별 양허현황
가. 일-싱가포르 EPA
나. 일-멕시코 EPA
다. 일-말레이시아 EPA
라. 일-칠레 EPA
마. 일-태국 EPA
바. 일-인도네시아 EPA
4. 소결
제8장 결론
1. 일본 시장의 특성과 한·일 FTA
2. 일본 농산물의 수출경쟁력과 한·일 FTA
3. 일본 농산물의 EPA 양허실태와 한·일 FTA
4. 한국 농업의 발전과 한·일 FTA
5. 동아시아 농업협력과 한·일 FTA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이 연구서는 일본농업의 경쟁력이 한국보다 약하다는 기존의 통념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 일본농업을 한국과 비교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한·일 FTA 협상과 관련하여, 한국측에는 일본의 약한 농업을 지렛대로 한국의 약한 제조업도 중간 수준의 개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일종의 협상전략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이렇듯 일본의 농업이 우리보다 약하다는 통념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나 정작 그 논거는 분명하지 않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느 정도 약한지에 대한 분석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일본농업의 경쟁력 실태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동태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일 FTA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한일 양국의 에너지 분야 대응실태와 협력방안
에너지와 환경문제는 우리사회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기업이 에너지 절약이나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본기업의 대응실태에 대한..
정성춘 외 발간일 2008.12.30
에너지산업, 환경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의 에너지절약 정책의 실태조사
1. 한국의 에너지절약 관련 법제도
가. 한국의 에너지절약 정책의 역사
나. 에너지절약 관련 주요 법제도
2. 에너지절약 관련 조사 결과
가. 대기업
나. 중소기업
다. 에너지절약 관련 벤처기업의 설립 현황
라. 외자기업과의 에너지절약 관련 사업 연계 실태
마. 에너지·자원 절약 및 재활용 등의 시장규모
바. 한국의 에너지절약 관련 과제
제3장 일본의 에너지절약 정책의 실태조사
1. 일본의 에너지절약 관련 법제도 현황
가. 국내법
나. 정부 기본방침
다. 조례
라. 지자체 기본방침
2. 에너지절약 관련 구체적 조사
가. 대기업
나. 중소기업
다. 에너지절약 관련 벤처기업 설립 현황
라. 외자기업과 에너지절약 관련 사업 협력 실태
마. 에너지·자원절약·재활용 등의 시장규모
바. 일본의 에너지절약 관련 과제
제4장 에너지절약 관련 한·일 실태 비교분석
1. 한국의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기술 현황
가. 2013년 이후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틀과 에너지절약
나. 한국의 대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대책이 불충분
다.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대책이 불충분
2. 일본의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의 강점
제5장 에너지절약 관련 기술전략 및 에너지절약 행동계획의 제안
1. 한국기업의 과제와 일본에 대한 기대
2. 일본의 행동계획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설문조사 개요
부록 2 설문조사 결과
부록 3 설문조사표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에너지와 환경문제는 우리사회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기업이 에너지 절약이나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본기업의 대응실태에 대한 분석도 제시하면서 양국 기업이 에너지 절약분야에서 잘 협력해 나가는데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아직 우리기업은 에너지 절약이나 신재생 에너지 사용과 관련하여 의식향상이 필요한 초보적 단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보고서가 국내기업의 의식향상 및 한일 양국기업의 협력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국제사회가 체제전환국들에 실시한 시장경제교육은 체제전환국 구성원들이 시장경제원리를 명확히 이해하여 국가가 개혁∙개방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시장..
조명철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연구방법
3. 연구의 전제
제2장 체제전환국 시장경제교육의 역할과 시장경제교육 지원의 변화과정
1. 시장경제교육의 개념과 기능
2. 국제사회의 체제전환국 시장경제교육 지원 변화과정
3. 시장경제교육의 성과와 교훈
제3장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실태분석
1.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발전과정
2.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운영시스템
3. 시장경제교육과 관련한 북한의 대외협력 유형과 현황
가. 시장경제교육 관련 대외협력 유형
나. 시장경제교육 관련 대외협력 현황
4.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특징과 한계
가.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특징
나. 대북 시장경제교육의 한계
제4장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지원 경험
1.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지원 경험의 특징
2. 국제기구의 체제전환국 시장경제교육 지원 경험
가. 세계은행의 시장경제교육 사업
나. 아시아개발은행의 시장경제교육 사업
3. 주요국의 체제전환국 시장경제교육 지원 경험
가. 미국의 시장경제교육 사업
나. 일본의 시장경제교육 사업
다. 캐나다의 시장경제교육 사업
제5장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1.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에 대한 종합 평가
2.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에 대한 사례별 평가
3.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가. 국제사회의 체제전환국 시장경제교육과 북한 시장경제교육의 차이
나.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경험과 북한의 도입가능성 평가
4. 대북 시장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방안
가. 대북 시장경제교육 지원의 목표
나. 대북 시장경제교육 지원의 추진방향
다. 대북 시장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 실행계획의 수립
라. 실행계획 이행을 위한 추진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국제사회가 체제전환국들에 실시한 시장경제교육은 체제전환국 구성원들이 시장경제원리를 명확히 이해하여 국가가 개혁∙개방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은 정치∙경제∙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받아 중장기 차원에서 사업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또한 공여국과 수혜국의 관계를 왜곡시키며,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향후 북한에 대한 시장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국정부는 첫째, 교육진행 주체는 정부 주도에서 점차 민관이 협력하는 형태로 변화, 발전되고, 둘째 교육대상은 소수 엘리트 계층에서 점차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확대해가야 할 것이며, 셋째 사업자금 확보는 초기 남북협력기금으로 충당하는 형식에서 점차 국제협력을 통한 재원마련 형태로 변화, 발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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