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연구컨소시엄
APEC 연구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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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s of Free Trade Agreements on Structural Adjustment in the OECD: Panel Dat..
본 연구는 EU, NAFTA, CER 등 FTA 추진이 OECD 국가들의 생산, 고용 및 산업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패널데이터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2단계의 접근방식을 이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 에서..
Nakgyoon Choi 발간일 2009.12.30
경제통합,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I. Introduction
II. Basic Equation and Database
Ⅲ. Applying Unbalanced Nested Error Components Model to the Pooled Data
Ⅳ. Effects of FTAs on Structural Adjustment by Industries
Ⅴ.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본 연구는 EU, NAFTA, CER 등 FTA 추진이 OECD 국가들의 생산, 고용 및 산업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패널데이터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2단계의 접근방식을 이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 에서는 불균형 내포오차성분모형(unbalanced nested error components model)을 설정하고 30개 국가, 16개 산업, 24년의 시계열 자료를 풀링(pooling)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FTA 더미변수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FTA가 OECD 국가들의 생산 및 고용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국가별, 시간별 특성과 함께 고정효과와 확률효과를 포착하기 위해 1 요인(one way) 및 2요인(two way) 오차성분모형을 농업, 식품, 섬유, 금속, 수송기기, 사업서비스 등 6개 산업에 대해 적용하였다. 추정결과를 보면 FTA는 음식료산업, 섬유산업, 사업서비스산업 등에서 생산비중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농림어업, 금속산업, 수송기계산업의 경우에는 생산비중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FTA의 고용효과는 엇갈리는데, 농림어업, 음식료산업, 섬유산업, 사업서비스산업에서는 마이너스로 나타나며 금속산업, 수송기계산업에서는 플러스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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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본이 한국채권 및 파생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시사점
한국 금융시장에서 해외자본은 갈수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던 해외자본은 채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그 진출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확대될 경우 채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도 해외자..
윤덕룡 외 발간일 2009.12.30
금융자유화, 금융제도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문제 제기
제2장 국내 채권 및 파생상품 시장의 개관
1. 채권시장
2. 파생금융상품시장
제3장 외국인 채권투자의 영향
1. 외국인 채권투자 동향
2. 외국인 채권투자의 동인
3. 외국인 채권투자의 영향 분석
가. 외국인 채권투자와 통안채
나. 외국인 채권투자와 국고채
4. 소결
제4장 외국인 파생상품 투자 영향
1. KOSPI 200 주가지수선물시장
가. 선행연구
나. 모형의 추정
다. KOSPI 200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
2. 미국달러선물시장
가. 달러선물시장의 필요성
나. 미국달러선물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
3. 3년 국채선물시장
가. 자료
나.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
다. 채권선물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
제5장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한국 금융시장에서 해외자본은 갈수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으로 유입
되던 해외자본은 채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그 진출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확대될 경
우 채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도 해외자본의 영향은 국내자본보다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이 높다. 채권시장에서 외국자본은 특히 단기채권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어 유사시 환매 후 해외로 유출
될 경우에 대비할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선물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가 증가
하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특성상 외국자본의 움직임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사전적인
예측과 이에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채권시장에서 외국자본의 영향력 및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외국자본의 유출입이 채권가격이
나 수요의 변동성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으며 또한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 순매수
의 변화가 현ㆍ선물 수익률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고 거래량, 수익성, 변동성 등의 상호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
안정적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구조: 해외의존도의 합리적 조정
무역 및 금융부문의 대외개방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경제의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가 심화되어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의 심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윤덕룡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개방, 경제통합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의 불안전성
가. 성장률
나. 주가 및 환율
다. 투자위험도
라. 금리변동
마. 무역수지
3. 연구 내용
제2장 수출의존도와 경상수지
1. 문제 제기
2. 수출의존도와 경상수지
가. 아시아 개도국의 수출의존도
나. OECD 회원국들의 무역의존도
다. OECD 회원국들의 경상수지
3.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과 개방도
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무역의 감소
나. 개방도와 성장률 충격
다. 미국의 수출입과 주요 교역국의 시장점유율 변화
4. 글로벌 금융위기와 글로벌 불균형
가. 글로벌 불균형의 최근 추세와 전망
나. 해외수요 감소와 수출의 성장기여도 하락
다. 대중국 교역비중의 상승
5. 정책 시사점
가. 내수와 해외수요의 균형제고
나. 수출시장 다변화와 FTA의 전략적 활용
다.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의 활성화
제3장 경기변동의 국제적 동조성
1. 문제 제기
2. 한국과 아시아 경제의 시장통합추세
3. 경기동조성 실증분석
가. 자료
나. 방법론
4. 분석결과
5. 정책 시사점
부록: 각국의 경기변동 추세(λ=14,400, 50,000, 500,000의 경우)
제4장 국내자본시장의 해외연계성
1. 문제 제기
2. 국내외 자본시장 연계성의 현황
3. 국내외 자본시장의 연계성 분석
가. 방법론
나. 실증분석
4. 국내외 자본연계성과 국내금융시장 취약성 간의 관계
가. 수익률격차 경로에 따른 취약성 증대 가능성
나. 심리적 경로에 따른 취약성 증대 가능성
5. 정책 시사점
제5장 통화불일치와 외화만기불일치
1. 문제 제기
2.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
가. 통화불일치
나. 외화자산과 부채의 만기불일치
다. 통화불일치와 만기불일치의 측정
3. 우리나라의 통화불일치와 만기불일치
가. 통화 및 만기불일치의 추이
나. 통화 및 만기불일치의 원인
4. 최근의 금융위기와 통화 및 만기불일치
가. 통화 및 만기불일치의 실상
나. 통화ㆍ만기 불일치와 경제 불안정성
5. 정책 시사점
가. 대외채무의 관리 및 홍보
나. 적정 외환보유액의 확보
다. 외화유동성규제의 개선
라. 외국인 증권투자의 규제 문제
마. 대외채무와 국내대출의 연결고리 주목 필요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무역 및 금융부문의 대외개방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경제의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가 심화되어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의 심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향후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였다. -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동아시아 FTA에 대한 새로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ASEAN+1 FTAs를 비롯한 최근 체결된 다수의 FTA와 현재 진행 중인 FTA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거대 FTA를 추친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행정적 ..
이창재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통합,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동아시아 경제통합 및 동아시아 FTA
1. 동아시아 경제통합 현황
가. 동아시아 역내교역
나. 동아시아 역내투자
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
2.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 및 제약요인
가.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
나. 동아시아 FTA의 제약요인
3. 동아시아 FTA 추진의 당면과제
제3장 동아시아 FTA의 기반: ASEAN+1 FTAs
1. 상품무역협정
가. 한․ASEAN FTA
나. 중‧ASEAN FTA
다. 일‧ASEAN FTA
라. ASEAN+1 FTAs의 비교
2. 서비스무역협정
3. 투자협정
4. 무역투자원활화 조치
가. 한‧ASEAN FTA
나. 중‧ASEAN FTA
다. 일‧ASEAN FTA
라. ASEAN+1 FTAs의 비교
5. 경제협력 조치
가. 한‧ASEAN FTA
나. 중‧ASEAN FTA
다. 일‧ASEAN FTA
라. ASEAN+1 FTAs의 비교
6. 원산지규정
가. 원산지 결정기준: 일반규정
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4장 아시아 FTA의 단계적 추진방안
1. 기본방향
2. 원산지규정 단일화
가. ASEAN+1 FTAs의 원산지규정 단일화의 혜택
나. 동아시아형 원산지규정의 도출
3. 상품무역협정의 조화
4. 서비스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의 보완
가. 서비스무역협정
나. 투자협정
5. 특화된 무역원활화 조치 및 경제협력 조치 도입
6. 한‧중‧일 3국간 FTA 추진
제5장 정책시사점 및 한국의 역할
1. 동아시아 FTA 조기 실현방안 및 우선순위
2. 한국의 역할 및 선택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동아시아 FTA에 대한 새로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ASEAN+1 FTAs를 비롯한 최근 체결된 다수의 FTA와 현재 진행 중인 FTA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거대 FTA를 추친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행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본 보고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 동아시아 FTA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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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DAC 주요 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신규 회원국이 되었다. DAC 가입은 국제원조규범을 마련하고 개발협력의 방향을 주도하는 핵심기구의 일원이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제개발협력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권율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제2장 DAC의 주요 규범과 가입요건
1. 개발원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가. 조직과 구성
나. 하위기구의 주요 역할
2. DAC 가입조건과 절차
가. 가입요건
나. 주요 규범 및 권고사항
제3장 DAC의 주요 가이드라인 분석
1. 환경과 개발
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나. 주요 현안 및 쟁점
다. 추진 현황
라. 정책적 시사점
2. 무역과 개발
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나. 주요 현안 및 쟁점
다. 추진 현황
라. 정책적 시사점
3. 젠더와 개발
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나. 주요 현안 및 쟁점
다. 추진 현황
라. 정책적 시사점
4. 빈곤과 개발
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나. 주요 현안 및 쟁점
다. 추진 현황
라. 정책적 시사점
제4장 DAC의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
1. 파리선언의 이행과 성과
가. 파리선언의 이행 현황
나. 파리선언 이행 평가
다. 아크라 행동계획과 향후 과제
2. 국제사회의 ODA 정책현안과 쟁점
가. 원조분업
나. 예산지원 및 프로그램 원조 확대
다. 정책일관성
3. 한국의 DAC 가입 이후 정책과제
가. 원조정책의 체계화
나. 원조의 효과성 제고
다. 현장중심의 원조체제 구축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1. 원조효과성 작업반 회원 명단
2. 환경
3. 여성
4. 원조분업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신규 회원국이 되었다. DAC 가입은 국제원조
규범을 마련하고 개발협력의 방향을 주도하는 핵심기구의 일원이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제개발협력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DAC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준
수해야 할 국제규범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환경, 무역, 여성, 빈곤 등 주요 부문별 가이드라인을 분석
하며, 국제사회의 현안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원조의 선진화에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와 개선방안을 도출
하였다. -
주요국의 서비스 교역장벽 측정과 정책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주요국을 대상으로 통신, 건설, 전문직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역장벽을 측정하고, 교역장벽 철폐 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도출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교역장벽을 산업내 교역과..
성한경 외 발간일 2009.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가. 연구의 방법과 선행연구
다. 연구의 구성
제2장 주요 서비스산업의 특성 및 현황
1. 통신서비스
가. 통신서비스의 특성
나. 통신서비스 시장 및 교역 현황
2. 건설서비스
가. 건설서비스의 특성
나. 건설서비스 시장 및 교역 현황
3. 전문직서비스
가. 전문직서비스의 특성
나. 전문직서비스 시장 및 교역 현황
제3장 서비스 교역장벽
1. 서비스 시장장벽(SMB)
가. 연구 개요
나. 연구방법
다. 분석자료
라. 서비스 시장장벽(SMB) 측정
마. OECD 연구결과(마크업 추정방식)
2. 서비스 교역제한지수(STRI)
가. 연구 개요
나. 연구방법
다. 분석자료
라. 서비스 교역제한지수(STRI) 구축
3. 소결
가. SMB
나. STRI
다. SMB와 STRI의 비교
제4장 서비스 교역장벽 철폐의 경제적 효과
1.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
가. CGE 모형 소개
나. 모형 설정
2. SMB 철폐의 경제적 효과
가. 통신서비스
나. 건설서비스
다. 사업서비스
3. STRI 철폐의 경제적 효과
가. 통신서비스
나. 건설서비스
다. 사업서비스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과제
나. OECD 연구에 대한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참고문헌
부록
1. Roeger's Dual Approach 및 주요 국가별 서비스산업의 마크업 추정결과
2. 양자간 교역비용 추정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주요국을 대상으로 통신, 건설, 전문직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역장벽을 측정하고, 교역장벽 철폐 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도출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교역장벽을 산업내 교역과 관련된 기업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한 서비스시장장벽(SMB)과 서비스교역관련 규제를 기초로 구축한 서비스교역제한지수(STRI)로 각각 측정하여 상호보완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한국의 서비스 교역장벽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교역장벽 철폐 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서비스 교역장벽 철폐를 위해서는 규제 개선 및 산업내 경쟁심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글로벌 환경에서의 한국 사업 서비스 발전방안: IT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은 IT 분야의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IT 서비스분야의 글로벌 기업은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IT 서비스가 발전하고 글로벌 기업이 등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정책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송영관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발전,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IT 서비스의 글로벌화
1. IT 서비스산업의 정의 및 분류
가. IT 분야 전문기업의 정의 및 분류
나. 국제기구의 정의 및 분류
다. 한국의 정의 및 분류
2. IT 서비스의 글로벌화 현황
가. 교역
나. 기업 내(Intra-firm) 교역
다. 해외직접투자
라. IT 아웃소싱과 오프쇼어 아웃소싱(Offshore Outsourcing)
제3장 미국 IT 서비스의 발전요인
1. IT 서비스의 발전 과정 및 현황
가.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의 발전과정
나. IT 서비스 현황
2. 주요 공급자와 서비스 내용
가. IBM(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나. HP(Hewlett and Packard)
다. Accenture
라. Oracle
3. 발전요인
가. 산업 구성주체 간 긴밀하게 형성된 네트워크
나. 벤처캐피털의 발전
다. IT 서비스분야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제도
제4장 인도 IT 서비스의 발전요인
1. IT 서비스의 발전 과정 및 현황
가. 발전과정
나. IT 서비스 현황
2. 주요 공급자와 서비스 내용
가. Tata Consultancy Services
나. Infosys
3. 발전요인
가. 우수인력 육성 및 공급
나. 정부의 IT 육성정책
다. 정부 주도 IT 거점 설립
라. NASSCOM의 지원
제5장 한국의 IT 서비스
1. 현황
가. 시장 현황
나. 주요 기업
다. 교역 현황
라.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관련 법‧제도 현황
2. IT 서비스업 산업연관 분석
가. 기본 개념 및 산업 분류
나. IT 서비스업 구조 분석
다. IT 서비스업의 파급효과 분석
제6장 한국 IT 서비스 발전방안
1. 공급 활성화 정책
가. 전문인력정책
나. 기업정책
2. 수요 활성화 정책
가. 정부조달
나. ODA와 연계한 수출지원
3. 대외경제정책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한국은 IT 분야의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IT 서비스분야의 글로벌 기업은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IT 서비스가 발전하고 글로벌 기업이 등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정책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미국과 인도 IT 서비스 주요 글로벌 기업 현황을 산업별 부가가치 규모, 주요 기업의 매출액 등 IT 서비스산업 관련 다양한 통계분석방법론을 활용하여 살펴보고 발전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한국 IT 서비스산업의 현황을 산업연관 분석 등을 통해 검토하고, 미국과 인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IT 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책을 공급 활성화 정책, 수요 활성화 정책, 대외개방정책으로 나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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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AP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에의 파급영향
한국의 주요수출시장이 포진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거대한 자유무역지대의 탄생을 의미하는 FTAAP 논의가 2007년 이후부터 APEC 정상회의 차원에서 꾸준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TAAP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비하여 보다 현실적인..
김상겸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특징
3. 연구의 구성
제2장 APEC 역내 경제통합 논의 현황
1. APEC 경제통합 논의 배경 및 현황
가. APEC 창설의 배경
나. APEC의 경제공동체 구상 논의
2. FTAAP의 타당성 및 효과: 기존 연구 분석
가. FTAAP 타당성 및 추진방안
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3. 지역통합 강화를 위한 APEC 활동
가. 역내 RTAs/FTAs에 대한 표준모델 작성
나. APEC 역내 FTAs/RTAs 분야별 수렴가능성 분석
제3장 FTAAP 추진방안 및 시나리오
1. FTAAP 추진 동인 및 장애요인
2. FTAAP 추진 시나리오의 구상
가. 상품교역 관세철폐의 포괄적 적용의 필요성
나. 서비스교역 자유화의 필요성
다. 무역원활화 개선의 중요성
라. 원산지규정 누적의 필요성
3. FTAAP의 추진경로별 시나리오
가. 시나리오 1: 관세철폐를 통한 무역자유화 기본 시나리오
나. 시나리오 2: 서비스산업 자유화를 포함하는 무역자유화 시나리오
다. 시나리오 3: 서비스산업 자유화 및 무역원활화를 포함하는 무역자유화 시나리오
라. 시나리오 4: 원산지규정 누적 시나리오
마. 통합경로별 시나리오
제4장 CGE 모형 분석
1. CGE 모형 및 자료
가. CGE 모형
나. 데이터
2. 정태적 모형의 시나리오별 실증분석 결과
가. 무역자유화 1(관세철폐)과 통합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나. 무역자유화 2와 통합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다. 무역자유화 3과 통합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3. 자본축적 모형의 시나리오별 실증분석 결과
4. 한국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FTAAP의 APEC 역내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함의
2. 한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및 정책적 함의
3. 한국의 FTAAP 참여전략 및 과제
가. 무역원활화와 서비스산업 자유화를 통한 최적의 FTAAP 추진
나. 총체적인 FTA 추진 로드맵과 연계한 FTAAP 참여
4.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 록
1. 역내 RTA/FTA 분야별 수렴 분석
2. 시나리오별 경제효과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한국의 주요수출시장이 포진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거대한 자유무역지대의 탄생을 의미하는 FTAAP 논의가 2007년 이후부터 APEC 정상회의 차원에서 꾸준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TAAP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비하여 보다 현실적인 영향력 분석에 근거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세절감 효과에 더하여 서비스무역자유화 및 무역원활화 효과를 감안한 시나리오를 구상하였으며, FTAAP의 결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CGE 모형과 중력(Gravity)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이 결과 서비스무역자유화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와 무역비용절감으로 파생되는 영향력이 지대할 뿐 아니라 원산지규정의 누적을 통한 단순화를 고려할 경우 추가적인 FTAAP의 긍정적인 후생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기존의FTA 추진 로드맵과 동일 궤도를 유지하는 FTAAP 논의 참여 원칙을 설정하되 한국경제에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품격 FTAAP가 결성될 수 있도록 APEC내 추진논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한다. -
한ㆍ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 무역을 중심으로
지난 몇 년간 FTA는 한국의 대표적인 통상정책으로 등장하였다. 한ㆍ칠레 FTA에서부터 최근 발효된 한ㆍ인도 FTA 그리고 공식 서명을 앞두고 있는 한ㆍEU FTA 등 무서운 추진력으로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국가 / 지역과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하였다..
김한성 외 발간일 2009.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한ㆍASEAN FTA 주요내용
1. 협정문 개요
가. 한ㆍASEAN FTA 협상 경위와 협정문 구성
나. 상품무역협정의 주요내용
2. 특혜율 측정을 통한 상품협정 분석
가. ASEAN 국가 양허안 분석
나. 한국 양허안 분석
제3장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상품교역 동향
1. 한ㆍASEAN 상품교역 현황
2.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상품교역 변화 추이
가. 주요국별 상품교역 변화
나. 산업별 상품교역 변화
3. ASEAN 및 한국 수입시장에서의 국별 점유율 변화
제4장 한ㆍASEAN FTA 상품협정 이행 현황
1. 한국의 대ASEAN 수입활용률 분석
가. 국별 수입활용률
나. 산업별 수입활용률
2. 한국의 대ASEAN 수출실용률 분석
가. 수출실용률: 국가별
나. 수출실용률: 산업별
3. ASEAN 현지 기업의 한ㆍASEAN FTA 활용 현황
제5장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제안
1. 한국 수출자에 대한 활용 동기 제공
가. ASEAN 국별ㆍ품목별 관세율 제공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편의 제공
2.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정부간 조치
가. 이행위원회 역량 강화
나. FTA 체결국에 대한 관세관 파견
3. 향후 추진 방향
가. 명확한 상호세율 적용
나. ASEAN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 추진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1. 한국 및 ASEAN 회원국 양허안 주요 내용
2. ASEAN 국가의 산업별 MFN 관세율 구조
3. 산업분류표
4. ASEAN 현지 기업의 한ㆍASEAN FTA 활용 현황 조사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지난 몇 년간 FTA는 한국의 대표적인 통상정책으로 등장하였다. 한ㆍ칠레 FTA에서부터 최근 발효된 한ㆍ인도 FTA 그리고 공식 서명을 앞두고 있는 한ㆍEU FTA 등 무서운 추진력으로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국가 / 지역과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FTA를 체결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렵게 체결한 FTA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다. 한ㆍASEAN FTA는 ASEAN 회원국의 특성상 우리가 이행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FTA로 분류된다. 본 연구는 한ㆍASEAN FTA 상품협정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보다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FDI 결정요인 분석에 따른 한ㆍ중ㆍ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경쟁력 비교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은 산업 자체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중요성이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FDI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한·중·일의 투자여건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비즈니스서비스..
정형곤 외 발간일 2009.12.30
규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차별화
가.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나.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ㆍ중ㆍ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현황 및 경쟁력 비교
1. 한국의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가. 조사방법
나. 현황
다.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무역수지 현황
2. 중국의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가. 조사방법
나. 현황
다.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무역수지 현황
3. 일본의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가. 조사방법
나. 현황
다.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무역수지 현황
4. 한ㆍ중ㆍ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경쟁력 비교
가. 산업경쟁력
나.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비교
다. FDI 규제환경 비교
5. 소결
제3장 우리나라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의 현황 및 성과분석
1.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 현황
가. 투자 개황
나. 세부업종별 현황
다. 국가별 투자 현황
라. 규모별 투자 현황
마. 형태별 투자 현황
2.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의 성과분석
가. 분석방법
나.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의 생산증대 효과
다.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의 성과분석
3.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 성과분석의 소결
제4장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FDI 결정요인 분석과 한ㆍ중ㆍ일 비교
1. 모델 설계
2. 모델 결과
3. FDI 결정요인 분석결과에 따른 한ㆍ중ㆍ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여건 비교
제5장 FDI 유치를 위한 정책 제안
1. FDI 결정요인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가. 부패수준 및 투명성
나. 지식재산권
다. 비즈니스 환경
라. 국제화에 대한 태도
마. 노동관련 규제
바. 재화 및 서비스의 유통인프라 수준
2.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제안
가. 글로벌기업과의 M&A 및 합작투자의 활성화
나.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다. 국제화된 고급기술 및 전문인력의 효과적 공급
라. 경제자유구역을 활용한 비즈니스서비스 FDI 유치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은 산업 자체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FDI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한·중·일의 투자
여건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대세계 및 중국과 일본에 대한 비교우위를 분석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동 분야의 투자유치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가 추진해야 할 정책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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