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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1: 중앙아시아 정치·사회·역사·문..
중앙아시아 지역은 예로부터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오래 전부터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문명의 이동로가 있었으며, 이 길을 통해 페르시아 문명, 그리스 문명, 중국 문명, 이슬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09.12.30
경제관계, 에너지산업원문보기목차<정치와 사회>
1. 중앙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씨족 정치/엄구호
2.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발전전략 비교 연구/박정호
3. 독재정권의 개혁저항-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북한에서의정치경제적 지대와 지배연합-/김태환
4.중앙아시아 나린강/시르다리야강의 국제 수자원 정치/강봉구
5.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 확대와 고려인의 역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성동기
6.우즈베키스탄 이주민 연구: 역사적 유산과 일상/기계형
7.중앙아시아 6개국의 언어 정책과 러시아 연방의 대응/정경택
<역사와 문화>
8.중앙아시아 무슬림의 근대적 개혁ㆍ민족 운동(Jadidism)에 대한 재고(再考)/오원교
9.중앙아시아의 이슬람 문화와 전통에서 보여지는 문화혼합(syncretism)적 특성에 관한 고찰/권기숙
10.타지키스탄 국가 연구 - 역사적 기원, 민족 정체성, 국가발전 과정을 중심으로/정세진
11.투르크멘인들의 자민족 역사인식: 역사적 정통성 확립과 문화유산 복구사업을 중심으로/황영삼
12.포스트소비에트 시대의 중앙아시아 영화: 문화적 풍경과 이념적 지형/라승도국문요약중앙아시아 지역은 예로부터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오래 전부터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문명의 이동로가 있었으며, 이 길을 통해 페르시아 문명, 그리스 문명, 중국 문명, 이슬람 문명이 결합하는 장소가 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아시아 지역은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또한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석유·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자원의 새로운 공급지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중앙아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벌일 정도로 그 경제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장기적으로 유라시아대륙의 경제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공간이 될 것이란 점에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과 물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주요 산업의 생산기지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하면서 세계 주요국들은 중앙아시아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등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부문의 협력을 증대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한국으로서도 경제적·외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아시아는 한국의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과 에너지 안보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경제성장률과 인구성장률을 바탕으로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향후 한국의 유망한 무역 및 투자협력 대상지역입니다. 또한, 35만 명에 달하는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점도 한국으로서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중앙아시아와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연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지 20여년이 지났으나, 이 지역의 역사나 문화, 언어, 정치, 경제에 대한 연구 성과물은 매우 부족합니다. 이러한 미흡한 연구 기반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인식의 부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인식의 부재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진출에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논문 공모를 통해 연구논문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라는 큰 주제하에 중앙아시아-정치ㆍ 사회ㆍ 역사ㆍ 문화-와 중앙아시아 -경제ㆍ에너지ㆍ환경- 두 권의 책으로 연구논문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정치ㆍ 사회ㆍ 역사ㆍ 문화-에는 사회, 역사, 언어, 영화 관련 논문들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또 중앙아시아 -경제ㆍ에너지ㆍ환경-에는 중앙아시아 대내외 경제 관계, 자원에너지, 환경 관련 논문들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물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언어, 영화 등 다양한 분야로 한국의 중앙아시아 연구를 확산시켰으며, 향후 깊이 있고 다양한 주제의 중앙아시아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구물이 향후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인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고, 이를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가 밀접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연구진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 시사점
농업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아젠더(DDA: Doha Development Agenda)의 한 의제로 편입된 후 지금까지 만 9년에 걸쳐 시장개방 및 농업보조금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을 계속해 오고 있다. DDA 농업협상은 실제 진전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서진교 외 발간일 2009.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내용과 방법
4. 연구의 한계
제2장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 검토
1. 국내보조분야
가.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나. 감축대상보조(AMS)
다.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DM)
라. 블루박스(Blue Box: BB)
2. 시장접근분야
가. 관세감축공식
나.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
다.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SP)
라. 기타
제3장 세부원칙 수정안의 분석 및 평가
1. 국내보조
가. 감축대상보조(AMS)
나.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DM)
다. 블루박스보조(Blue Box: BB)
라. 무역왜곡보조 총액(OTDS) 상한
2. 시장접근
가.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 선정
나.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의 선정
다. 기체결 자유무역협정과의 조화
제4장 이행계획서 작성 방향
1. 국내보조 분야
가. 품목의 세분화 정도
나. 감축대상보조(AMS)
다. 블루박스(Blue Box: BB)
라.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2. 시장접근
가.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의 선정
나. 기체결한 FTA와의 조화
제5장 요약
참고문헌
부록 1. 연도별 농림업 총생산액과 보조금 지급 실적
부록 2. 품목별 생산액
부록 3. 품목별 보조금 지급 실적
부록 4. 생산액 대비 보조금 지급 비율
부록 5.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4차 수정안(2008. 12) 원문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농업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아젠더(DDA: Doha Development Agenda)의 한 의제로 편입된 후 지금까지 만 9년에 걸쳐 시장개방 및 농업보조금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을 계속해 오고 있다. DDA 농업협상은 실제 진전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요국들의 정치적 타결의지만 있다면 그 어느 때라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여러 차례에 걸친 세부원칙 수정안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분야의 쟁점은 이미 상당히 정리된 상태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농업보조금 감축, 민감(특별)품목의 수나 대우,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SSM) 등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 차이가 남아 있으나 타협이 가능한 상태로 좁혀졌으며, 이로 인해 가장 최근에 배포된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는 보조 및 관세 감축의 구체적인 수치가 단일 숫자로 제시되어 있다. 세부원칙이 타결되면 각 회원국은 곧바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요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DDA 농업협상의 특징 중 하나는 국내보조분야에서 품목별로 지급 가능한 보조금의 한도를 설정해 보조금 규제가 이전 보다 훨씬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품목별 농업보조를 지급할 수 있는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세부적으로 품목분류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세분화 정도는 적절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총 품목은 곡물류 8품목, 채소류 17품목, 축산물 7품목, 기타 작물류 4품목, 과일류 9품목, 임산물 4품목, 버섯류 2품목, 화훼류 3품목, 약용작물 2품목 등으로 모두 56개 품목 세분화가 가능하다.
한편 감축대상보조 총액(Total AMS)의 지급상한은 감축대상보조 전체로서의 규제인 반면, 품목별 AMS의 지급 상한은 품목별 한도이면서 이 한도내에서만 보조지급이 가능하다. 이를 고려하여 품목특정 AMS 지급 상한을 설정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일 경우 ① 쌀, 보리, 옥수수, 유채는 1995~2000년 평균 지급실적으로 설정하고, ② 콩과 맥주보리는 최근 2년 실적을, ③ 나머지 품목은 1995~2000년 생산액의 10%로 설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개도국일 경우 품목특정 AMS 지급 상한은 1995~2004년 평균 생산액의 20%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최소허용보조는 당해 연도 품목별 생산액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액수가 결정될 수 없다. 다만 최소허용보조의 기준비율을 생산액의 5%와 10% 가운데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는 정해서 통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소허용보조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보조는 총 AMS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순간 총 AMS에 포함되고, 아울러 품목특정 AMS가 존재하는 것이 되므로 이행과정에서 품목의 AMS가 최소허용보조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블루박스는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블루박스(New 블루박스) 형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품목별 블루박스 한도는 AMS 한도가 극히 낮은 일부품목만 블루박스 품목으로 하고, 나머지 대부분 품목은 AMS 품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쌀의 경우는 AMS 보다는 New 블루박스로 전환하여 다른 품목에 대한 감축대상보조 운용의 융통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농축산물 대부분은 현행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 제시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상당한 수준의 보호가 가능하다. 즉,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 개도국 특별품목으로 전체 세번의 12%를, 그리고 민감품목으로 전체 세번의 4%(선진국)~5.3%(개도국)를 허용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이를 적용할 경우 HS 10단위로 174개의 세번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58~76개 세번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으로 최대 250개까지의 세번을 일반 관세감축공식으로부터의 적용 예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요 품목이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상당한 보호수준 유지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주요 품목의 관세감축을 최소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상의 관세감축 스케줄과 WTO상의 관세감축 스케줄이 차이가 날 경우, 관세가 갖는 국경보호의 비효율성은 물론 이로 인한 수입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DDA 이행계획서의 작성은 이와 같은 기체결한 FTA상의 관세감축 스케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체결한 FTA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미미한 비율을 차지하는 세번은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실적은 있지만 기체결 FTA국가로부터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세번의 경우도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 작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세번은 기체결한 FTA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보다는 WTO의 다자차원의 관세에 의하여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DDA에 의한 세심한 관세감축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의 FTA협상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체결한 FTA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번은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을 작성하기 보다는 기체결한 FTA상 관세감축 스케줄에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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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유학생 유치정책을 통한 외국 전문인력 활용방안
출산율 저하로 인해 한국경제도 이제 외국 인력의 활용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외국 저임금 노동자의 유입은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킴으로써 한국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로의 전환을 방해할 뿐 아니라 많은 사회적 문제를 ..
송영관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개방,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외국 전문인력 유치정책과 유입 현황
1. 전문인력의 정의
2. 외국 전문인력 유치정책
가. Gold Card 제도
나. Science Card 제도
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사업
라. KOTRA 해외전문인력 유치 지원사업
3. 외국 전문인력 유치현황
제3장 외국 유학생 유치현황 및 정책
1. 외국 유학생 현황
2. 유치정책
가. Study Korea Project
나. 비자제도 및 절차
제4장 외국 유학생 유치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외국 전문인력 유치정책 제언
1. 우수 외국 유학생 유치
가. 유학생 유치기구 도입
나. 유학생 관리체계 확립
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
2. 우수 외국 유학생의 노동시장 편입
가. 비자정책
나. 취업박람회
제5장 결론
부록 1. 미국의 외국 유학생 현황
부록 2. 일본의 외국 유학생현황 및 취업현황
부록 3. 골드카드 발급현황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출산율 저하로 인해 한국경제도 이제 외국 인력의 활용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외국 저임금 노동자의 유입은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킴으로써 한국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로의 전환을 방해할 뿐 아니라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외국 인력은 고급 전문인력 위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의 외국인력 정책이 주로 저숙련 외국인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고 전문 외국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고도화를 위해 외국 전문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과 외국전문인력 활용방안을 연계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외국인력 유치 현황과 정책,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고,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외국 유학생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전문인력으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외국 전문인력 비중 확대를 위해 본 연구는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과 우수 유학생의 한국 노동시장 편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비자정책 개선과 유학생 취업박람회 확대를 제언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러 제약상 외국 유학생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전문인력으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초기 연구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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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위기이후 해외주요국의 경제동향과 출구전략 전망
2008년 9월 미국 리먼 브라더스 부도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경제위기는 2008년 말과 2009년 초에 이르러 전 세계 경기를 급락시켰다. 급속한 경기 냉각에 대응해 전 세계 주요국은 사상 유례없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확장정책과 정책금리의 공조..
김흥종 외 발간일 2009.12.30
경쟁정책, 경제전망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개관
제2장 미국
1. 미국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3장 EU
1. EU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4장 중국
1. 중국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5장 일본
1. 일본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6장 프랑스
1. 프랑스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7장 영국
1. 영국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8장 독일
1. 독일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9장 러시아
1. 러시아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0장 호주
1. 호주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1장 캐나다
1. 캐나다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2장 인도
1. 인도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3장 인도네시아
1. 인도네시아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4장 남아프리카공화국
1.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5장 사우디아라비아
1. 사우디아라비아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6장 브라질
1. 브라질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7장 아르헨티나
1. 아르헨티나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8장 멕시코
1. 멕시코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9장 요약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2008년 9월 미국 리먼 브라더스 부도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경제위기는 2008년 말과 2009년 초에 이르러 전 세계 경기를 급락시켰다. 급속한 경기 냉각에 대응해 전 세계 주요국은 사상 유례없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확장정책과 정책금리의 공조 인하, 중앙은행의 민간부문 채권 인수와 같은 비정상적 금융조치를 사용하여 위기에 대응하였다.
이러한 금융통화정책 공조와 적극적 재정확대정책의 결과 2009년 중반기 들어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경기의 자유낙하는 중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 신흥 시장국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2009년 1분기와 2분기에 경기 저점을 통과하면서 전기대비 성장세가 플러스로 반전되었으며, 상당수 신흥개도국들은 선진국보다 더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급속한 경기회복을 이끈 주요 요인은 각국의 저금리정책과 함께 확장적 재정정책에 의한 정부 소비이다. 2009년 중반 이후에는 민간 소비도 완만하게나마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약간 차이는 있으나 수출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기회복에 가세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의 경우에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세계 경제는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선진국 경제의 회복 여부가 경제위기의 궁극적 탈출을 판단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출구전략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2010년 상반기에는 비정상적인 금융조치의 회수에 국한될 것으로 보이며, 금리인상 등 금융정책은 2010년 하반기 또는 2011년에 가야 실현될 것으로 보이고, 재정부문의 출구전략도 2010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심각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로 인한 재정여력의 소진으로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더블딥의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미 출구전략에 들어선 인도와 더불어 중국의 금융출구전략이 2010년 상반기 중에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지형은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은 상대적 고성장을 구현하여 예상외로 경제위기에도 강인한 경제체질을 보였다. 이러한 신흥개도국의 고성장은 2000년 이후 이 국가들이 보인 괄목할만한 성장에 따른 경제적 위상의 증대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미국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선진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양태를 보이겠지만,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고용, 주택시장, 재정적자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동안 경기 부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유럽의 경우도 독일을 필두로 프랑스 등 유럽 중심부 국가들의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반면, 지중해 국가들과 영국, 아일랜드 등 신흥유럽국은 크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EU 회원국 내에서 경제지형의 변화가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 일본과 유럽의 위상 약화가 예견된다.
호주는 선진국 중에서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대적 호조의 원인으로 작용한 동아시아 경제의 활력에 힘입어 호주의 아시아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멕시코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경제의 경우 경제위기에 경제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났으며, 재정부문이 건전하고 유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어려움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지형의 변화는 그 이전 10년 동안의 변화만큼이나 큰 구조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새롭게 변화된 지형에 맞게 통상정책을 재조정해야 하며, 특히 신흥개도국과의 경제협력, 자원부국과의 관계 강화, 해외투자의 전략적 선택, FTA 형태의 다변화 등 국별, 지역별로 더욱 차별화된 경제통상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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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의 구조적 영향과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1930년대 초반 광범위한 경기침체의 심화, 실업의 증가, 그리고 금융위기는 그때까지 남아 있던 개방적 무역체제라고 할 만한 것들을 붕괴시켰다. 처음에는 농산물 가격의 폭락을 막기 위해서 농산물 관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급기야 모..
김준동 외 발간일 2009.12.30
금융위기,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제통상질서에 대한 경제사적 분석
1. 전간기 무역정책과 국제무역의 붕괴
가. 1920년대의 무역정책
나. 1930년대의 경쟁적 보호무역정책
2. 대공황기의 금본위제도와 국제통상질서
가. 국제금본위제도와 대공황
나. 대공황에서 보호주의로의 경도
다. 대공황기의 주요 무역정책수단
3. 소결론
제3장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교역구조의 변동
1. 경제위기와 한국의 교역구조 변동
가. 상품교역 현황과 교역구조 변동
나. 서비스교역 현황
2.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의 국제무역: 한국 외환위기와의 비교
가. 수출․수입 및 경상수지의 비교
나. 교역조건의 변화
다. 한국경제의 저축률과 투자율 추이
3. 소결론
제4장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생노동시장 단기 영향분석
1.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2. 무역구조의 변화와 파생노동시장 단기영향분석
가. 사용자료
나. 실증분석 방법론: Difference-in-Difference
다. 실증분석
3. 소결론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1930년대 초반 광범위한 경기침체의 심화, 실업의 증가, 그리고 금융위기는 그때까지 남아 있던 개방적 무역체제라고 할 만한 것들을 붕괴시켰다. 처음에는 농산물 가격의 폭락을 막기 위해서 농산물 관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급기야 모든 산업분야의 가격폭락 사태와 이에 따른 기업도산 및 엄청난 실업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절박한 상황에서 보호주의가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도 급감하여, 1929년부터 1932년까지 세계총생산은 약 20%밖에 감소하지 않았으나 전세계 무역량은 1929년 1월 약 30억 달러에서 1933년 1월에는 10억 달러로 대략 67%나 감소하였다. 1930년대 중반 경제회복이 시작된 이후에도 세계무역은 여전히 국민소득의 증가 추세를 밑돌았으나, 그 정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무엇이 각국의 보호주의에 굴복하는 정도에 있어서 국가간 변이를 설명하는가? 사실, 환율체계와 이에 연계된 경제정책들이 1930년대 초기의 무역정책들의 주요 결정요인들이었다. 금본위제도를 고수한 국가들은 대외무역을 더욱 제한하기 쉬웠다. 자국통화를 평가절하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한 국가들은 국제수지의 균형을 강화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금손실을 피하였다. 특히 깊어가는 불황을 다루기 위한 독립적인 통화정책 등 여타 수단의 결여로, 실업의 증가를 저지하고 수요를 국내생산으로 돌리기 위해서 무역제한을 사용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금본위제도를 포기하고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를 실시한 국가들은 국제수지가 악화되기보다는 오히려 개선되었고, 금을 잃기보다는 오히려 얻게 되었다. 그리고 실업을 다루기 위한 여타 수단도 갖게 되었다. 또한 금본위제도를 벗어남으로써 통화정책을 자유화하였다. 금본위제도에 의한 더 이상의 제한 없이, 중앙은행은 최후의 대여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유를 갖게 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불황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시경제적 수단으로서 무역의 보호에 의존하도록 강요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금본위제도에 머물러 있어서 재팽창을 위한 통화적 자극을 사용할 수 없었던 국가들은 무역제한에 대한 의존에 더욱 집착했다. 금본위제도에 집착한 국가들의 완고함이 왜 세계무역체제가 1930년대의 보호주의의 출현에 의해서 붕괴되었는가를 시사해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입관세, 수입쿼터, 외환통제 등의 국제통상정책수단들이 자국통화의 평가절하와 대체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외환위기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국제무역적 측면에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 두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한국경제는 공통적으로 경상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어 경상수지의 상당한 흑자를 기록한 기간이 있었다. 이 두 기간의 무역적인 측면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공통점으로는 우선 양 경제위기에 의해 초래된 경상수지 흑자는 공통적으로 전체적 무역규모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주로 수입의 급격한 감소에 의해 달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러한 단기간의 대폭적인 경상수지의 흑자시현을 위해 사용한 주요 수단이 급격한 환율상승, 즉 원화가치의 급격한 평가절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달러표시 실질국민소득은 크게 둔화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양 경제위기 후의 경상수지 흑자는 공통적으로 저축의 감소보다는 주로 투자의 급격한 감소에 의해서 달성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교역조건의 변화 양상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경상수지 흑자 기간 동안 교역조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반면에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경상수지 흑자 기간 동안 교역조건은 잠시 악화되다가 다시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른 수입단가지수의 급격한 하락에 기인된 현상이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안정성의 변화를 파악코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패널화하여 미시적 고용안정성 지표인 직장유지율 지표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파급노동시장효과를 살펴보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기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미국과 달리 실업률이나 미시적인 고용안정성의 지표 측면에서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부적으로는 여성 등의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는 구조적인 차등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강조되어온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노동시장대책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특정집단을 목표로,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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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ODA 수행을 위한 미시메커니즘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2009년 11월 25일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크게 증가될 계획이다. 본 연구는 규모 면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공적개발원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미시메커니즘을 분..
손기태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ODA 실패
2. 미시메커니즘에 초점을 둔 개발경제학의 등장
가. 인과관계의 중요성
나. 인과관계 측정방법
다. 미시개발경제학에 대한 비판 및 대응
3. 연구방향
제2장 과거 ODA의 한계와 원인 개관
1. ODA의 한계
2. 과거 ODA 한계의 원인
가. 원조조직 내외에 피드백과 책임 부재
나. 수원국의 경제발전단계와의 연관 부족
다. 투자 유인의 부재
라. 부패한 정부에 원조제공
마. 원조에 의한 경제상황 악화
제3장 주요 경제성장요소와 실험 사례
1. 교육
2. 보건
3. 교육과 보건
4. 제도
5. 금융
6. 미시메커니즘의 예
7. 실험 사례-교육
가. 학업 유인
나. 교사의 출근율
8. 실험 사례-의료
가. HIV 감염 여부 확인
나. 지역 단위에서의 ODA 지속가능성
9. 실험 사례-제도
가. 부정부패 감시
나. 사유재산권 강화
10. 실험 사례-금융
가. 강제성 조정을 통한 저축
나. 시기 조정을 통한 저축
제4장 베트남 북부고지 의료원조 사업
1. 사업계획 설명
가. 배경
나. 지출계획
다. 목표
라. 주요 활동
마. 주요 결과지표
바. 구체적인 사업활동
사. 조직구조
아. 진행 또는 최종결과의 감독 및 평가
자. 지속가능성
2. 사업계획 비판
가. 사업계획
나. 사업 수행의 차질을 막기 위한 세계은행의 방안
제5장 효율적인 ODA를 수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참고문헌
부 록: 공적개발원조 통계
1. 공적개발원조액 추이
2. 부문별 공적개발원조액
3. 다자간 공적개발원조액
4. 양자간 공적개발원조액
5. 수원국별 공적개발원조액
가. DAC 회원국 전체
나. 미국
다. 독일
라. 영국 및 프랑스
마. 일본
바. 우리나라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2009년 11월 25일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크게 증가될 계획이다. 본 연구는 규모 면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공적개발원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미시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과거 원조의 한계와 원조실패의 주요 원인 중 5가지를 개관하고 경제성장의 주요 요소 중 교육, 건강, 제도, 금융 네 가지분야에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정당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이 4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원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시메커니즘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각 분야에서 2개의 실험 사례를 소개하여 미시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세계은행을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인 원조사업을 예로 들면서 원조사업에 미시메커니즘을 어떻게 적용하여 원조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지 설명하였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마샬플랜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원조는 대체로 저개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데 큰 한계를 보였거나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었다. 그러나 원조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오히려 저개발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원조가 필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원조 자체를 비판하지 않고 원조 방법에 내재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찾는다. 원조 실패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공여담당자와 수원담당자 모두 원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유인의 부재이다. 현 원조체제에서 공여담당자가 받는 상벌내역은 원조목표 달성 수준과 긴밀한 관계가 없고, 수원담당자도 원조금 또는 원조물자로 빈민의 생활수준향상에 기여하지 않아도 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원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비한 유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원조가 UN의 새천년 발전목표와 같이 혁명적인 큰 틀에서 이루어지기보다 원조대상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교육과 보건을 포함한 인적자본과 인프라 부문의 점진적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면 원조대상의 생활수준이 더욱 효율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시장경제논리에 기초한 유인체계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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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의 물류효율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효율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후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존 연구와 차별적으로 World Bank의 통계데이터에 기초하여 물류효율화를 보다 세분화시..
방호경 발간일 2009.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 및 연구방법
제2장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인프라 수준 및 특징
1. 물류인프라 수준
2.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인프라 특징
제3장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효율화와 무역 간의 상관관계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및 출처
3. 분석결과
가. 동아시아 물류비용 결정요인
나.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효율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제4장 동아시아 역내국가간 물류협력 현황 및 시사점
1. 역내국가간 물류협력 현황
가. 한·중·일
나. ASEAN
다. 한·아세안 협력
라. 중·아세안 협력
마. 일·아세안 협력
2.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효율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후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존 연구와 차별적으로 World Bank의 통계데이터에 기초하여 물류효율화를 보다 세분화시킨 후 각 변수가 무역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력모형을 이용하나 기존 연구와 달리 비선형방정식을 고려하고 있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다른 변수들이 일정할 때, 자국의 물류효율성이 10% 증가할 경우 양자 무역량은 약 3.8% 증가하고 무역상대국의 물류효율성이 10% 증가할 경우 양자 무역량은 약 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효율화를 세분화시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국의 물류효율성뿐만 아니라 무역상대국의 물류효율성도 함께 개선되어야 양국간 무역의 원활화가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인프라 구축을 통한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물류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동안 동아시아에서 논의되거나 추진되어온 동아시아 역내국가의 물류협력은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물류인프라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원활화를 위해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물류효율화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ASEAN +3 차원의 물류장관회의 구성, 둘째, 국제적 물류정보체제 구축 및 관련 정보 공유, 셋째, 항만처리의 효율성 향상 관련 협력, 넷째, 역내 물류 관련 인적자원의 개발 혹은 훈련 등이다. 이외에도 법적ㆍ제도적 측면에서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과 같은 물류절차 간소화와 전자상거래시대에 적합한 e-shipping 체제 구축 등 역내 물류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양국간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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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과제
가장 최근의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을 반영한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는 전 세계 GDP를 0.1~0.3% 추가로 증가하는 것에 그쳐 그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야별 자유화 대상에 개도국 관심분야를 적절히 포함시킬 경..
서진교 외 발간일 2009.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한계
제2장 DDA 세부원칙 수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1. 농업
2.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3. 서비스 및 무역원활화
제3장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한 시장개방요소의 검토
1. 국가 및 산업분류
2. 농업부문의 민감 및 특별품목의 선정 및 관세감축률
3. NAMA의 관세감축과 분야별 자유화
4. 서비스 장벽의 계량화
제4장 DDA 타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1. 모의실험 시나리오
2. 자본축적모형에 기초한 경제적 효과
3. 동태모형에 기초한 경제적 효과
4. 서비스 무역장벽을 고려한 경제적 효과
제5장 DDA 타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정책과제
1. DDA 타결을 위한 타협안 모색
2. 한국의 역할과 정책과제
부 록
1. 국별 민감품목 리스트
2. 농업부문 국별 관세감축률
3. NAMA 국가군별 관세감축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가장 최근의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을 반영한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는 전 세계 GDP를 0.1~0.3% 추가로 증가하는 것에 그쳐 그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야별 자유화 대상에 개도국 관심분야를 적절히 포함시킬 경우 그 혜택은 개도국에도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의 분석결과는 DDA에 임하는 주요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상 타결방향을 전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에 기초할 때 농업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도국의 입장에 가까운, NAMA에서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의 입장에 가까운 타협안을 만들어낼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의 균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타협안 작성을 주도하여 세계 10위의 무역규모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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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중 외환시장 변동요인 분석과 시사점: 외국인 채권투자와 해외펀드의 환헤지..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대되면서 환율을 비롯한 우리나라 금융지표들이 큰 영향을 받았다. 특히 국고채 만기가 분기 말에 집중되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2008년 9월과 2009년 3월에 외국인의 채권투자자금 회수에 대한..
허인 외 발간일 2009.12.30
금융정책, 금융제도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제2장 기존 문헌
제3장 외국인 채권투자와 환율
1. 외국인 채권투자 동향 및 원인
2. 환율과의 관계
제4장 해외펀드 투자와 환율
1. 자산운용사의 선물환 거래와 해외펀드
2. 환율과의 관계
제5장 정책 제언 및 결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대되면서 환율을 비롯한 우리나라 금융지표들이 큰 영향을 받았다. 특히 국고채 만기가 분기 말에 집중되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2008년 9월과 2009년 3월에 외국인의 채권투자자금 회수에 대한 우려로 원화가 크게 절하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변동요인을 외국인의 채권투자 및 환헤지된 해외주식형 펀드의 투자행태에서 찾고자 한다. 벡터자기회귀(VAR: Vector Autoregressive)모형을 추정하여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의 거래유인과 환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채권 수요의 동인으로 알려진 금리재정거래 유인의 확대는 환율을 하락시키고 반대의 경우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금융위기 기간 중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요인으로 환헤지된 해외펀드 운용을 위한 선물환 거래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자산운용사의 행태를 분석한 결과, 해외펀드의 순자산가치 하락은 선물환 매수를 불러와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반대의 경우 환율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위기 동안 금리재정거래 유인의 변동과 해외펀드 순자산가치의 변동을 감안할 때 원/달러환율이 2008년 초반 940원에서 2009년 3월 1,570원으로 상승한 것과 7월에 1,230원으로 하락한 변동의 약 40%는 채권시장 및 해외펀드 환헤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으로부터 외환시장의 변동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통화스와프시장에 대한 개입과 해외펀드의 환헤지 행태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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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아프리카 농촌개발협력 방향
아프리카의 빈곤은 농업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인구의 70% 가까이가 농촌에서 절대빈곤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동안 아프리카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한층 탄..
박영호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제2장 아프리카 농업 및 농촌사회의 특징
1. 아프리카 농업‧농촌 개발의 의미
2. 아프리카 농업 현황 및 특징
가. 농업 개황
나. 영농체계(Farming System)
다. 농업개발 정책
3. 아프리카 농촌사회의 특징
가. 부족 중심의 소규모 마을 형성
나. 공동체 토지소유제
다. 비체계적인 농업지원 조직
라. 마을공동체 단위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축적
4. 아프리카 농업 저개발의 원인
가. 자연환경적 요인
나. 경제‧산업적 요인
다. 금융자본(financial capital) 요인
라. 인적 자본(Human Capital) 부재
마.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부재
바. 대외적 요인
제3장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농촌개발 협력
1. 시대별 아프리카 농촌개발 접근방식
가. 1950년대: 지역개발
나. 1960~70년대: 농촌종합개발
다. 1980~90년대: 주민참여형 개발
라. 2000년대: PRSP와 MDGs
2. 주요 공여국의 아프리카 농촌개발정책 및 현황
가. 영국
나. 일본
다. 미국
라. 비교 평가 및 시사점
3.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농촌개발 프로젝트: MVP 사례
가. MVP 개요
나. MVP 추진 체계 및 사업 내용
제4장 한국의 농업․농촌개발 경험 및 아프리카 지원 현황
1. 한국의 농업‧농촌개발 경험
가. 농지개혁을 통한 농업기반 정비
나. 식량문제 해결
다. 농촌지역 개발
라. 농외소득과 농촌공업화
2. 농업협력사업의 유망 분야
가. 품종 육종 기술
나. 농업생산 기술
다. 농업정책
3. 한국의 아프리카 농촌개발 지원 현황
가. 한국의 아프리카 원조
나. 한국의 아프리카 농촌개발 원조
다. 평가
제5장 아프리카 농촌개발협력의 중점추진 분야
1. 분석내용 요약 및 향후 정책방향
2. 농촌개발: 새마을운동 경험 전수
가. 농촌개발협력 수단으로서의 새마을운동: 전수 의의
나. 새마을운동의 아프리카 적용 가능성 및 전제조건
다. 새마을운동 전수 접근방식
3. 농업개발: 농업생산기술 및 농업 인프라 지원
가. 농업개발 협력 추진 방향
나. 농업생산기술 전수
다. 농업 인프라 구축 지원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아프리카의 빈곤은 농업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인구의 70% 가까이가 농촌에서 절대빈곤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동안 아프리카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9년 11월 개최된 제2차 한·아프리카 포럼에서도
농업 및 농촌개발 협력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졌다. 우리나라는 농촌근대화라는 성공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 농촌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농업 및 농촌개발 협력에 있어 중점 추진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접근방향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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