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동남아 경제성장 과정과 최근 동향 
2. 연구 배경 및 목적과 보고서 구성 

제2장 동남아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 
1. 말레이시아 
가. 외환위기 이전 산업정책 
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 변화  
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정책 및 전망 
2. 베트남 
가. 외환위기 이전 산업정책 
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 
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정책 및 전망 
3. 싱가포르 
가. 외환위기 이전 산업정책 
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 
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정책 및 전망 
4. 인도네시아 
가. 외환위기 이전 산업정책
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의 변화 
다. 향후 산업정책 분석 
5. 태국 
가. 산업 및 경제개발 정책 
나. 외환위기 이전까지 산업정책  
다.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  
라.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정책 변화
마. 향후 주요 산업정책 전망 
6. 필리핀 
가. 외환위기 이전 주요 산업정책 
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 
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정책 및 전망
7. 주요 국가간 산업정책 비교분석 

제3장 동남아 주요국의 산업구조 변화
1. 주요 지표 비중을 통한 구조 변화 분석
가. 산업구조 변화  
나. 고용구조 변화  
2. 산업구조 변화율 비교 분석
가. 산업구조 변화율 지표
나. 주요국의 산업구조 변화율
3. 교역구조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분석
가. RCA에 따른 제조업 수출입구조 분석
나. 요소집약도에 따른 산업별 수출구조 분석 

제4장 동남아 주요 전략산업 분석 
1. 자동차산업  
가. 자동차산업의 중요성
나. 자동차산업의 특징 
다. 주요국별 자동차산업 현황
라. 자동차산업의 SWOT 분석
2. IT 산업 
가. IT 산업의 중요성 
나. IT 산업의 특징  
다. 주요국별 IT 산업 현황
라. IT 산업의 SWOT 분석
3. 금융산업  
가. 금융산업의 중요성 
나. 금융산업의 특징 
다. 주요국별 금융산업 현황
라. 금융산업의 SWOT 분석
4. 의료관광산업  
가. 의료관광산업의 중요성
나. 동남아 의료관광산업의 특징 
다. 주요국별 의료관광산업 현황 
라.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SWOT 분석
5. 신재생에너지  
가.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
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특징 및 잠재력 
다. 동남아 주요 6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산업 현황
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SWOT 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동남아 주요국의 경제 및 산업구조 전망과 시사점 
가. 경제 전망 
나. 산업구조 전망 및 시사점
2. 동남아 전략산업과의 협력방안 
가. 협력 방향 
나. 전략산업별 협력방안 또는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동남아 국가들은 전통적인 ‘생산기반 경제’에서 보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을 모색해 왔으며, 비교우위와 차별화된 틈새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정책을 추구하였다. 이로 인해 동남아에서도 전통적인 1차 산업 위주에서 점차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성장하게 되었고, 산업 내에서 단순 노동력에 의존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지속적인 전환이 이루어져 왔다. 이를 동남아 주요국별로 살펴보고 한국과의 협력 유망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으며, 최근 인프라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중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석유화학과 전자 및 IT 분야, 서비스업 중 금융 및 부동산업, 그리고 공공서비스 분야의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의 경우, 동남아에서 평균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는데, 최근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과 일부 전략산업에 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도로, 건설, 통신, 전력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협력을 중심으로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조선, 유통 분야 같이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과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의 경우,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으며, 정부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 교육, 의료 서비스업을 포함하여 석유화학, 통신장비 및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어 생물의학, 엔지니어링, 나노기술, 초소형 전자기계 시스템과 같이 고급기술을 사용하는 산업과 교육, 금융, 관광, 문화 분야의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는데, 부존자원과 노동집약 산업 및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광업을 포함한 1차 산업과 이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및 도로, 건설, 통신, 전력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태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의 동아시아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동남아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으며, 일본계 기업에 의한 제조업 분야의 역내 생산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데, 최근 정부가 창조산업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보다는 신규 성장이 유망한 문화와 콘텐츠 기반의 산업협력이 보다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필리핀의 경우, 비교적 낮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으며, 쌀 자급률 향상과 도로, 전력, 통신 등 인프라 구축 및 콜센터와 같은 BPO 산업에 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농산업 분야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분야 및 신규 성장이 유망한 BPO 산업과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1997~98년의 동아시아 외환위기에서 12년 여가 지난 지금, 동남아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으로 자동차, 금융, 신재생에너지, IT, 의료관광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남아 전략산업과 협력 추진 시 크게 다음의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동남아 전략산업과의 협력은 동남아 시장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과 동시에 국내 산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정부차원 협력의 경우, 동남아 개별국가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ASEAN 전체 및 역내 지역개발사업과의 협력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특히 2015년까지 계획된 ‘ASEAN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민간차원에서는 단기적인 수익 창출보다는 장기적 투자 차원에서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단기적으로 저가 차량이나 소형 다목적차(MPV)를 수출하고, 이후 형태와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적합한데, 인도와 중국을 차량 및 부품 공급 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략과 장기적으로는 현지 조립생산(CKD) 기지를 구축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일대의 FTA를 통한 관세인하 내역을 자세히 파악하여 차량 및 부품 공급망을 조정하는 것도 가격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별 자동차 대중화시기를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여러 제반 여건이 성숙된 태국이, 장기적으로는 잠재적 수요가 높은 인도네시아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IT 분야의 경우, 전반적인 유선망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무선통신에 대한 수요 증대에 따라 무선 브로드밴드 관련 신규서비스인 WiBro(WiMax), DMB 등의 분야가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ASEAN과 보다 효율적인 IT 협력이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ODA 사업과의 연계(예: 전력망 구축과 전력선 통신 연계, 기후변화와 Cloud Computing 프로젝트 연계, 재난대응과 DMB 연계, 교육 및 보건과 IT 어플리케이션 연계 등)를 통하여 IT 협력의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금융 분야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금융기법을 동남아의 금융시장 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동남아 진출 금융기업의 경우, 기진출 한국기업이 효율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동남아 개별 국가와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의 협력이 필요한데, 특히 최근 타결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다자화(CMIM) 이외에도 아시아 채권시장의 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동남아 의료관광의 발달은 한국에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무엇보다도 의료관광산업의 육성은 국내 의료 서비스의 개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급증하는 해외 의료 수요의 국내 흡수, 해외 의료 환자의 유치 확대, 막대한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차원에서 단순한 저가 서비스 제공보다는 차별화 전략으로 틈새시장을 지향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협력이 가능해야 하며, 정부기관이 이러한 의료관광산업 육성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선택과 집중’으로 한국이 가진 자원과 장점을 살리는 전략이 필요하며, 싱가포르가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집적이 집적을 부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간 연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우선 정부차원에서 APEC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협력사업, ASEAN+3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포럼, IEA를 통한 태양광발전시스템(PVPS)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협력 기금, ODA, ASEAN 통합이니셔티트 지원 기금 등을 활용하여 ASEAN의 긴급한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민간차원에서 국별 협력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지열과 농업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 수력발전, 청정석탄발전소(IGCC) 등의 협력이 유망하며, 필리핀의 경우 청정석탄발전소(IGCC), 목재부산물이나 바가스, 코코넛 부산물, 왕겨 등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소, 바이오에너지 기술 협력,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사업, 풍력 등의 참여가 가능하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바이오디젤 공급 및 정제기술 협력, 수자원 협력 등이 유망하며, 베트남의 경우, 소규모 수력발전 참여 및 바이오기술 협력을 고려할 수 있고, 태국의 경우 청정석탄발전소 협력, 바이오디젤 협력, 수력발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환경문제 
1. 아프리카 환경문제의 특수성  
가. 광범위성 및 확산성  
나. 인구 급증에 따른 환경문제 심화 
다. 빈곤문제와 직결  
라. 식량안보 위협  
2. 물 부족: 수자원 고갈 
가. 현황 
나. 원인  
다. 영향 
3. 사막화  
가. 현황  
나. 원인  
다. 영향  
4. 산림파괴 
가. 현황 
나. 원인  
다. 영향 
5. 환경오염: 수질‧토양‧폐기물 
가. 현황 
나. 원인 
다. 영향  
6. 생태계 파괴 
가. 현황 
나. 원인 및 영향 

제3장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동향과 시사점 
1.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  
2. 주요국의 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가. 덴마크 
나. 독일 
다. 미국 
라. 일본 
마. 국별 비교
3. 다자기관의 아프리카 환경원조: 세계은행, GEF 
가. 세계은행 
나. 지구환경기금(GEF) 

제4장 국내 환경산업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1. 한국 환경산업 발전현황 및 협력유망 분야  
가. 한국 환경정책의 발전 과정 
나. 분야별 환경개선 경험   
다. 환경 개발협력의 유망분야  
2. 대아프리카 환경협력 현황  
가. 한국의 아프리카 원조  
나. 한국의 아프리카 환경개발 원조현황  

제5장 아프리카 환경협력 기본방향 및 협력분야 
1. 아프리카 환경협력의 기본방향 
가. 환경문제 극복경험 공유 
나. 원조 효과성 제고: 선택과 집중 
다. 민관파트너십(PPP) 강화 
2. 수자원 관리 
가. 협력 필요성 
나. 주요 협력 과제 
다. 주요국의 협력 현황 
라. 협력 방안  
마. 구체적 협력 방안: 알제리 
3. 폐기물(유기성) 처리 
가. 협력 필요성 
나. 주요국의 협력 현황 
다. 협력 방안 
라. 구체적 협력 방안: 튀니지 사례 
4. 신‧재생 에너지(Ⅰ): 태양에너지 
가. 협력 필요성 
나. 개발 잠재력 
다. 주요국의 협력 현황  
라. 협력 방안 
5. 신‧재생 에너지(Ⅱ): 바이오에너지  
가. 협력 필요성 
나. 생산 현황 및 개발 잠재력
다. 주요국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정책   
라. 주요국의 협력 현황 
마. 협력 방안  
6. 사막화 방지 
가. 협력 필요성  
나. 사막화 방지 노력: 에티오피아, 가나 
다. 우리나라의 사막화방지 추진 현황 
라. 협력 방안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환경문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이지만, 아프리카에 있어 환경문제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아프리카 환경문제는 한두 가지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로를 거쳐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이 빈곤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빈곤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물 부족, 사막화, 산림파괴,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파괴를 아프리카의 5대 환경 리스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실상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 부족 문제다. 물 부족은 전 지구적인 문제이지만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극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물을 둘러싼 부족 간 또는 국가 간의 ‘물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의 수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원인은 다양한데, 기후변화와 가뭄현상 이외에도 빠른 인구증가와 강수량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나 댐 등의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가속화되고 있는 사막화 현상이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사막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목초지나 경작지를 잃고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사막화로 인해 토양이 황폐화되고 농경지와 목초지가 줄어든다는 것은 식량생산 감소와 빈곤 악화를 의미한다. 아프리카는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사막화에 따른 피해가 그만큼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의 사막화가 현재의 속도로 계속 진행된다면 오는 2050년에는 농경지의 절반 이상이 불모지를 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셋째, 산림파괴의 문제다. 아프리카 대륙은 매년 400만 헥타르의 산림이 사라져 가고 있는데 이 수치는 세계 평균치의 2배에 이른다. 산림파괴의 최대 주범은 광범위한 벌채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주민들은 목재를 취사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이것이 산림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유럽 및 중국 등 거대 기업들에 의해 행해지는 대규모의 상업적 벌목을 들 수 있다. 현지 주민의 과도한 화전 행위 역시 산림파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산림 손실은 사막화와 토양침식을 가속화하면서 해당지역을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데, 산림이 없어진 지역에서는 토지가 쉽게 침식되거나 홍수 등 국지적인 기후변동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넷째, 폐기물, 수질 및 토양오염 등의 환경오염 문제다. 아프리카의 환경오염은 관리 역량의 부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가정폐기물의 수거율은 40%, 폐수처리 비율은 10~20%에 불과할 정도다. 이로 인해 많은 아프리카 인구가 비위생적인 생활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것이 말라리아, 설사 등과 같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 아프리카 질병 가운데 25%가 환경적 요인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정도다.
다섯째, 생태계 파괴다. 세계 생물다양성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는 생물종 자원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자원의 과잉 개발·외래종 유입·서식지 파괴 및 훼손 등으로 인해 아프리카의 생물다양성이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구증가와 자원의 과잉 개발이 자연 생태계와 서식지 파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아프리카 환경문제의 현실을 짚어보고, 국제사회의 아프리카에 대한 환경원조 현황과 특징을 살펴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환경 개발협력에 있어 중점 추진분야를 도출하였다. 환경 분야는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지도 않다. 덴마크, 독일, 일본, 미국 등의 환경원조 선진 공여국도 자국의 경험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중점추진 분야를 선정,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선진 원조 공여국에 비해 우리만의 비교우위가 월등히 높은 환경 분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점 추진분야의 도출은 원조의 효과성 제고 또는 원조의 역량강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의 기본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자원 확보 및 공급을 위한 수자원 협력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의 수자원 확보 및 공급을 위해서는 저수시설, 해수담수화 설비, 하수재 이용시설, 관개시설, 상하수도 설비 등의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수자원 부문에서 해수담수화, 물의 재이용 사업, 관개시설 구축, 상하수도 시설 구축, 저수시설 건설 등에서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수 담수화 분야의 경우 협력이 가능한 국가로는 강우량이 적고 해안에 위치하며 상대적으로 자금이 풍부한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등의 북아프리카 국가를 들 수 있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에 사용한 물을 용도에 맞게 처리하여 재이용하는 하수 재이용 사업도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유망한 협력 분야다.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오폐수 처리 시설을 확장하여 물의 재이용 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상대적으로 강우량이 풍부한 중부아프리카 국가들과는 저수시설 건설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저수시설을 건설하여 수자원 유실을 방지하고 물의 수급불균형을 조정하여 수자원 확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하수도 시설 보급률이 낮은 중소도시와 상하수도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하수도 시설 구축사업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상수도시설 관련 해외원조 사업에 있어 어느 정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둘째,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의 자원화를 들 수 있다. 환경오염은 자정능력이 크게 부족한 아프리카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 국민들은 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공공위생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나 오물을 하천이나 토지에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도시의 슬럼화 지역이 확대되면서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수와 폐기물 등이 환경오염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수질오염은 질병 확산과 사망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아프리카 질병의 80% 이상이 물과 관련되어 있을 정도로 수질오염이 보건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성 폐기물의 자원화를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의 타당성조사 사업, 시범 사업, 민관협력 사업 등을 CDM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아프리카의 수원국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동시에 부족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CDM 사업실적으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호호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셋째, 태양에너지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이다. 아프리카 환경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에너지 부족 문제가 환경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통적인 바이오매스인 목탄과 땔감용 나무, 농산물 쓰레기, 가축 배설물 등을 주요 연료로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로 인한 실내 공기오염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산림파괴나 토지 황폐화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러한 전통적인 바이오매스에 의존하고 있는 이유는 낮은 소득 수준으로 값비싼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의 부족으로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연료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석유와 가스, 석탄 등 전통적인 화석연료는 소수 국가에 매장량이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국가이더라도 경우에 따라 에너지 설비의 부족 및 국가 재정수입 확보 문제로 대부분이 수출되어 아프리카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양은 매우 부족하다. 전력망 부족은 사하라이남 지역 중 농촌지역에 대한 전력 공급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지만 전력생산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낮은 소득 수준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전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력망 설치가 어려운 낙후 지역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특징 중 하나인 분산형 발전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는 자연조건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태양에너지 자원을 가진 지역 중 하나다. 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는 기술협력, 타당성조사 사업, 전문가 교육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산업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원조를 시행하고 동시에 농촌지역 전력화 사업 등을 후원함으로써 태양에너지 기업들이 시범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빈곤국가들이 몰려있는 사하라이남 지역에 대해서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에너지 자립을 도울 필요가 있다.
넷째, 바이오에너지 개발을 들 수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다른 대체에너지에 비해 비교적 상용화가 용이하고 값비싼 변환장치 없이 에너지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다만, 아프리카에서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이 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 특히, 식량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식량문제와 상충관계에 있으므로 식용작물 재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카사바, 사탕수수, 팜유 등은 모두 에너지 밸런스가 뛰어나고 아프리카에서 다량으로 재배되는 작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아프리카의 가난한 농민들의 주식이기 때문에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둘 때 아프리카에서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기본적으로 자트로파와 같은 비식용 작물에 국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트로파는 식용작물 재배지역이 아닌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자연여건상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더욱이 간단한 기계로 농가에서 직접 오일을 짜낼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어 향후 아프리카에서 생산 붐이 기대되고 있다. 식용작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작물 재배 면적이 제한적이거나 또는 유휴 농경지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다른 협력사업과 패키지 형태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아프리카 농촌지역의 IT(정보통신) 사업에 있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 중 하나는 통신기지국 설치, 운영, 충전 등을 위한 전력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인데, 이러한 경우 바이오에너지 개발 사업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에릭슨 등과 같은 외국 통신업체들은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팜 오일, 자트로파 등을 활용하여 무선통신 기지국 설치에 필요한 전력을 조달하고 있다. 협력대상국은 사하라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남아공,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에 대해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는 무엇보다도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 마련을 통해 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북아프리카와 일부 다른 지역은 태양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여지가 크지만, 사하라이남 지역의 경우에는 바이오에너지가 활용성 측면에서 보다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섯째, 사막화 방지를 위한 협력이다. 사막화 현상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건조지대에서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DAC 공여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사막화방지 원조는 2002~08년 총 14억 7천만 달러 규모였으며 그중 75%에 달하는 10억 9천만 달러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지원되었다. 독일, 덴마크 등 유럽국은 조림사업보다는 정책자문과 제도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조림, 재조림 사업과 주민생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임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국립공원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산림 관리, 생태관광 등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다. 우리나라의 사막화방지 원조는 그동안 아시아 국가에 대한 조림, 재조림 사업 위주로 추진되었고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은 6천만 달러 규모의 튀니지 사업이 유일하다. 원조의 지속가능성과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나무를 심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수원국 측에서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인적, 제도적 역량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산림녹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정부에 대한 산림정책 수립, 인적역량 강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충분한 개발 조사,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수원국 및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에 적절한 사업모델을 도출해야 한다. 산림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단순한 조림, 재조림 단계에서 그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소득개선 사업요소를 포함하는 산림자원 관리 사업이 바람직하다. 협력대상국으로는 원조 중점협력국 중 사막화가 심각하면서도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제도적 노력이 추진되는 에티오피아, 가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중점협력국은 아니지만 사막화가 심각한 남아공, 튀니지, 모로코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의 경우 민관협력 메커니즘의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원조 공여국으로서 역사가 20여 년에 이른 우리나라도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원조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개발협력에 있어 환경 분야의 우선순위가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아프리카에서 있어 환경문제는 빈곤문제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환경협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환경원조 전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자원, 환경관리, 신재생에너지, 사막화방지 등 각각에 대한 부문별 원조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전반에 대한 통합 환경전략을 개별 국가에 적용할 때는 수원국별 수요와 우선순위, 다른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고려해야 하고, 이는 다시 국별 지원전략에 반영되어야 한다. 아울러 부문별 접근 외에 원조 전반에 환경을 주류화하기 위한 노력이 확대되어야 하고 사전 환경영향 평가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특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1.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분류 
2. 비관세장벽의 특징 
3.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비관세장벽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  
나. 최근 비관세장벽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제3장 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1. 인도네시아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나. 비관세장벽의 특징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2. 베트남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나. 비관세장벽 특징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3. 태국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나. 비관세장벽 특징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4. 필리핀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나. 비관세장벽 특징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5. 말레이시아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나. 비관세장벽 특징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제4장 아세안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 실증분석 
1.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 분석 
2. 기본 모형 
3. 자료 설명 
4. 실증분석 결과  
가. 소형자동차 비관세장벽의 실증분석 결과 
나.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실증분석 결과 

제5장 아세안 주요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평가 및 대응방안 
1. 아세안 주요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평가 
2. 아세안 주요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 
가. 시사점 
나. 사안별 대응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인도네시아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용(2009. 1~2010. 11) 
부록 2. 베트남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용(2009. 1~2010. 11) 
부록 3. 태국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역(2010. 1~ 2010. 11) 
부록 4. 필리핀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용(2009. 1~2010. 11) 
부록 5. 말레이시아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용(2009. 1~2010. 11) 
부록 6. 태국 태국산업표준원(TISI) 강제규격 품목 

Executive Summary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ASEAN 주요국이 도입한 비관세장벽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특히 ‘무역상 기술장벽(TBT)’과 같은 기술규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TBT의 경우 태국의 사례처럼 단기간에 기업들이 쉽게 적응하는 반면, 인도네시아의 사례처럼 기업들에 상당한 애로사항으로 인식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이러한 TBT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기업들에 전달하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이나 국별 인증기관간 협력 양해각서(MOU)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반덤핑·세이프가드·상계조치 같은 무역구제 조치 증가, 수입허가 및 수입절차 강화 같은 통관상의 애로사항 발생, HS 코드의 자의적인 분류 같은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관세장벽 등도 기업들에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무역구제 조치의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주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규모 기업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해당국에 제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통관의 경우, 2015년까지 추진 예정인 ‘ASEAN 단일창구(ASEAN Single Window)’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한 부분은 정부 차원의 보다 면밀한 조사를 거친 후 해당 정부와 직접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 중 소형자동차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는데, 말레이시아의 경우 수입면허제도 같은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가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필리핀의 경우 소형중고차 수입금지 같은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가 약 127%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입절차 강화 및 선적 전 검사와 같이 기술규제와 수량제한 조치가 취해진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중 열연강판은 약 29.5%, 석도강판은 약 35.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 및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게는 거의 0%에서 많게는 127%와 같이 높은 수준의 관세상당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요의 가격탄성치가 높은 상품일 경우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입감소 효과가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ASEAN 비관세장벽 현황과 평가를 통해 살펴본 전반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도 ASEAN을 포함하여 주요 수출국에 대한 비관세장벽 자료(Database)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둘째, ASEAN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한국의 중소기업 수출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주력수출품목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품목(예: 신문용지, 판지제품, 중고차 등)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품목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다. 셋째, ASEAN 개별 국가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간 한두 차례 개최되는 한·ASEAN FTA 이행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개별 국가간 협상 또는 FTA 추진을 통해 이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최근 UNCTAD가 한국의 비관세장벽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TRAINS)에 이를 수록할 예정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국의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에 대한 중장기 대비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방법 및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남아시아의 부상과 역내 경제통합 
1. 지역 특성과 성장잠재력 
2. 국별 최근 경제동향 
가. 인도 
나. 파키스탄 
다. 방글라데시 
라. 스리랑카 
마. 아프가니스탄 
바. 네팔, 부탄, 몰디브 
3. 주요국의 통상정책 
가. 남아시아 통상정책 개요
나. 인도 
다. 파키스탄
라. 방글라데시
마. 스리랑카
4. 역내 경제통합 및 통상구조 
가. SAARC 및 SAFTA 추진 경과 
나. SAFTA 협정문 및 추진 계획 
다. 역내 통상구조 
5. 역내 경제통합 평가 및 전망
가. 경제통합 정도의 비교
나. 경제통합 저해요인 
다. 평가와 전망 

제3장 한‧남아시아 교역 특성 및 분석 
1. 한‧남아시아 교역 특성  
가. 교역 확대과정 
나. 교역 품목 및 형태별 변화 
2. 교역관계 변화 
가. 경쟁관계 
나. 분업관계 
3. 한‧남아시아 교역구조 분석 
가. 한·남아시아 
나. 한·파키스탄 
다. 한·방글라데시 
라. 한·스리랑카 
4. 대남아시아 FTA 기대효과 
가. 거시경제적 효과 
나. 비거시경제적 효과 

제4장 대남아시아 통상정책 방향과 전략 
1. 주요국의 대남아시아 통상정책 
가. 중국 
나. 일본 
2. 대남아시아 통상정책 목표 및 과제  
가. 비전과 목표 
나. 정책과제 
3. 대남아시아 FTA 추진 계획 및 전략 
가. 대남아시아 FTA 추진의 당위성 
나. 대남아시아 FTA 추진전략 
다. 대남아시아 국가별 FTA 추진 전략 및 로드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남아시아의 부상과 역내 경제통합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네팔, 부탄, 몰디브 8개국으로 이루어진 남아시아는 2009년 기준 세계인구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남아시아가 2004~08년 평균 8.2%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남아시아는 같은 기간 ASEAN의 경제성장률 5.8%를 크게 앞질렀으며 2009년에는 6.5% 성장하여 글로벌 불황에 강한 면모까지 보여주었다.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 등 주요 경제전망기관들은 2030년경까지 남아시아가 평균 5%를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ASEAN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아시아는 2010년 현재 세계 GDP의 약 2.6%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그 비율은 점차 높아져 2015년 3.6%, 2020년 4.7%, 2030년에는 7.8%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ASEAN은 2010년 1.6%에서 2030년 3.2%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남아시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높은 성장잠재력과 함께 남아시아는 경제 성장 및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인도는 우리나라는 물론 ASEAN과의 FTA를 발효시켰으며, 일본과의 FTA도 2011년 중 발효시킬 계획이다. 파키스탄도 중국, 말레이시아와의 FTA를 발효시켰으며 일본, 태국, 베트남 등과 특혜무역협정(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을 추진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다양한 경제협력체에 참여하며 인도, 파키스탄과의 FTA를 발효시켰으며, 최근 지역무역협력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동안 FTA 추진에 소극적이던 방글라데시도 최근 스리랑카와 FTA 추진을 논의하는 등 FTA 추진에 동참하고 있다.
남아시아 역내 경제통합도 ASEAN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2016년이면 남아시아는 나름대로 역내 단일관세를 적용하는 경제권을 형성하게 된다. 특히 취약한 역내 교역비중의 주요인이던 높은 교역비용이 관세장벽 인하,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조치, 국경간 연결성(connectivity)을 강화하는 인프라 건설 등으로 점차 낮아질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통합에 대한 남아시아국가들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 경제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역내 정치적 갈등 및 긴장마저 오히려 완화되는 경향까지 생겨나고 있다.  

한‧남아시아 교역특성 및 FTA 기대효과

 한국과 남아시아의 상품교역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왔다.  2002년 약 26억 달러에 불과했던 대남아시아 수출이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2008년과 2009년 각각 115억 달러, 100억 달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수입 역시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74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전년대비 약 36% 감소하며 47억 달러의 수입에 그쳤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제2장 중미 경제 개관 
1. 중미 경제구조 및 현황 
가. 중미 경제의 특징 
나. 산업구조 
다. 수출 경쟁력 평가 
라.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2. 경제발전전략 
가. 중미 공동개발정책 
나. 국별 경제발전전략 
3. 지역경제통합의 현주소와 과제 
가. 역내 경제통합 현황 
나. 역외 경제통합 현황 및 성과 
다. 경제통합의 문제점 및 과제 

제3장 주요국의 대중미 협력전략 및 시사점 
1. 미국 
가. 미국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나. 미국의 대중미 전략 및 정책 
2. EU 
가. EU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나. EU의 대중미 전략 및 정책 
3. 중국 및 대만 
가. 중국과 대만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나. 중국과 대만의 대중미 전략 및 정책 
4. 일본 
가. 일본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나. 일본의 대중미 경제협력전략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4장 한‧중미 통상관계 현황 및 과제 
1. 통상관계 현황 및 과제 
가. 무역 
나. 투자 
다. 제도협력
라. 통상관계 평가 및 과제 
2. 수출실태조사 평가 및 과제 
가. 수출대상국 및 수출품목 
나. 수출 동기 및 계기  
다. 수출 성과 
라. 수출 애로사항 
마. 비관세장벽 
바. 한‧중미 FTA 관련 
사. 정부에 대한 지원요청 사항 
3. 투자실태조사 평가 및 과제 
가. 투자설문조사 방법 및 한계  
나. 개요 
다. 투자 동기 및 정보입수 
라. 현지경영 실태 
마. 현지 진출 및 경영상의 애로사항 
바. 투자진출 환경 평가 
사. 향후 경영전략 

제5장 한국의 대중미 주요 협력분야별 현황 및 평가 
1. 개발협력 
가. 현황 
나. 평가 
2. 중소기업 협력 
가. 현황 
나. 평가 
3. 녹색산업 협력  
가. 현황 
나. 평가 
4. IT산업 협력  
가. 현황 
나. 평가 

제6장 21세기 한‧중미 상생협력을 위한 제언 
1. 소결론 
2. 대중미 협력증진을 위한 제언 
3. 협력 확대방안 
가. 한‧중미 경제협력전략 수립  
나. 통상협력 확대방안: 제도화 
다. 개발협력 확대방안 
라. 주요 산업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한‧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배경이 되는 네 가지 연구목적을 제시하였고, 연구수행 결과 다음과 같은 각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와의 협력 여건으로 작용하는 최근 중미지역 통상환경 변화와 그 특징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우리나라와의 협력 여건 및 협력 가능 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중미지역 및 각국의 경제구조 및 특징, 경제발전 전략, 경제통합 추진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중미는 전반적으로 소규모 경제권이면서 저개발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간 격차도 존재한다. 경제적으로는 높은 대외 의존성과 산업구조의 미분화로 취약성을 지니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심각한 불균형이 국가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미는 경제성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여주기에는 성장의 동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중미지역 공동개발정책과 각국별 경제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정부족과 사회 인프라 투자 수요가 많아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중미지역의 특징은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에 장애가 되지만, 반대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발전 잠재력을 지닌 중미는 향후 소득이 향상될수록 소비시장으로서의 규모도 확대되고, 우리의 투자진출 교두보로서의 지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미지역은 1990년대 이후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최빈개도국의 지위에서 탈피하였다. 또한 현 수준에서 다소의 한계는 있지만, 규모의 경제 실현과 해외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역내·외 경제통합은 중미 그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 앞서 중미지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의 대중미 협력전략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미국, EU, 중국 및 대만, 일본 등 주요국의 대중미 진출 현황과 협력전략은 상호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경제적 실익의 중요성은 크지 않으면서도 정치‧외교‧안보적 차원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중미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개발협력을 강조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었다. 이들 국가들의 대중미 협력전략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는 국가의 능력과 필요성에 부합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안보 우선 논리, 중국과 대만의 외교적 논리, EU의 개발협력 논리가 가장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실익과 외교 논리를 앞세우는 일본의 협력전략이 가장 취사선택 가능한 전략으로 판단된다. 이 논리는 사실상 그동안 우리나라가 취해온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단지 전략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대중미 협력방안이 부재했을 뿐이다.
셋째, 대중미 통상협력 확대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이에 답하기 위하여 제4장에서 우리나라와 중미 간의 무역, 투자, 제도적 협력을 진단해보고, 특히 한국의 대중미 수출 및 투자진출의 실질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협력 현황을 평가하는 동시에 협력의 애로사항을 도출해 보았다. 우리나라와 중미 간의 무역은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중 측면에서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양측은 각각 세계시장에서 지닌 경쟁력을 한‧중미간 교역에서는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섬유와 운송장비 등은 중미로의 수출이 활발하나, 전기·전자제품의 경우는 경쟁력이 높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저조한 수준이다. 중미국가들은 농산물, 가공식품, 원자재, 동물성 유지 및 왁스, 섬유‧고무‧제지, 목재제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지만, 이들 중 한국에 활발하게 수출되는 상품은 커피, 반도체, 일부 원자재 등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양 지역은 높은 교역증가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중미 수출확대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실시한 시장진출 애로사항 조사에서 마케팅 능력 부족, 중국 등 경쟁국의 부상, 환율변동, 높은 관세 등이 지적되었다. 비관세장벽으로는 △수입을 위한 복잡한 사전허가 및 승인 필요 △관세 이외의 추가적인 세금과 부담이 과도 △외환거래 및 송금규제로 인한 어려움 △전시품 및 샘플 통관의 특혜가 없으면서 일반제품과 동일하게 인증 및 허가 절차 필요 등 다양하게 나타나 개선되어야 할 분야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수출 애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들이 정부 및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은 △중미에 한국 경제, 문화 등 이미지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중미와의 신속한 FTA 체결 △무역보험공사 등의 수출금융 지원 확대 △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여 지원 확대 △중미 현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 교육기관 또는 과정 마련 확대 △홈페이지, 안내서, 설명회 등 맞춤형 해외진출 정보제공 △상무관, 무역관 등 정부 관련기관 설치 확대를 통한 현지수출 애로 해소 지원, 현지 비자발행 간소화 및 신속한 절차를 위한 양국간 협상 필요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 컨설팅 서비스 △중미국가와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 협의채널 마련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대중미 투자는 국별‧분야별로 쏠림 현상이 심하였다. 국별로는 파나마에, 투자업종의 경우 파나마에서는 서비스 업종에, 나머지 국가에서는 섬유봉제업에 국한되어 있었다. 중미지역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과 투자환경 개선으로 대중미 외국인투자가 전통적인 저임금 기반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 관광, IT, 환경, 인프라 개발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이며, 우리의 대중미 투자도 업종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요구되었다. 한편 중미 투자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시장성이 크고 인접국 진출이 용이하다는 것인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정치적 불안정, 인프라 낙후, 현지금융 활용 한계 등이었다.
우리나라와 중미 간의 제도적 통상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여 확대 필요성이 있었다. 투자보장 협정과 한‧SICA 대화협의체를 제외하고는 평가할 만한 제도가 없었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투자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유일하게 파나마와만 체결한 상태다. 실질적인 투자와 교역의 증가를 위해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비롯하여 양국간 다양한 협력채널 구축 및 정례회의의 활성화 등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중미지역과 협력가능성이 높은 분야별 협력 여건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계량적 모형을 통하여 협력 분야를 선정하기보다는 중미의 일반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개발협력, 중소기업 협력, 녹색산업 협력, IT산업 협력을 선정하여 한‧중미간 분야별 협력의 현주소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중미 분야별 협력은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관점에서는 물론 중미지역의 관점에서도 협력의 필요성이 존재하였고, 진출 가능성도 높았다. 녹색산업 및 IT산업은 최근 부각되는 협력 분야로서 정부 및 기업의 진출 노력이 필요하였고, 개발 및 중소기업 협력은 확대 및 성숙 단계로 진입해야 할 분야로 평가되었다.
한편 우리나라가 중미를 바라보는 기존의 인식은 소규모 저개발국, 빈곤국, 정치사회적 불안정, 공산품 수출시장, 농산물 및 자원 수입시장, 경공업 위주의 중소기업형 투자 우회수출 전진기지, 일방적인 ODA 수원국, 외교목적의 일회성 협력국 등이었다. 따라서 경제적 실익을 강조한 교역, 투자, ODA 정책은 강조된 반면, 중미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못하였다. 이 결과 양측은 진정한 파트너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기계적인 통상만을 현상 유지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와 같은 관계증진의 한계는 협력전략 부재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방안 미비, 협력제도 부족, 불균형적인 통상구조 향유, 이벤트성 단발적인 외교정책, 중미 국가 혹은 지역 차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협력 등에서도 비롯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는, 첫째, 중미를 진정한 협력 파트너로 수용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수출시장 혹은 투자진출보다 개발협력을 통해 미래 잠재력 높은 시장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협력의 기본은 중미 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경제적 실익을 얻는 상생적인 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셋째, 선택과 집중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중미의 가치와 전략적 위치를 고려하여 지역 전체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국별 전략과 더불어 지역 블록 차원의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넷째, 협력 확대의 기본으로 각종 제도적 협력 장치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미에 적합한, 중미의 수요에 부응하는, 우리의 진출 필요성과 가능성이 확인된 산업분야별 협력방안이 필요하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가. 연구 구성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제2장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현황 및 특성 
1. 중남미시장 현황 
가. 투자 추이 및 현황  
나. 분야별 현황 
2. 중남미시장 특성 
가. 주요국 시장의 특성 
나. 주요국 시장의 특성 비교 
3. 향후 성장전망  
가. 국별 전망 
나. 분야별 전망 

제3장 중남미 주요국의 건설‧플랜트 시장 육성정책 
1. 육성정책 추진 배경 
가. 빠른 경제성장 
나. 재정능력 확대 
다. 인프라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확대 
라. 자원의 고부가가치산업화 추진 
2. 주요국의 육성정책 
가. 멕시코 
나. 브라질 
다. 칠레 
라. 아르헨티나
마. 페루 
바. 콜롬비아
사. 베네수엘라

제4장 주요국의 중남미시장 진출 현황 및 금융조달 사례 
1. 주요국의 진출 현황 
2. 주요국의 진출 사례 
가. 이탈리아  
나. 스페인 
다. 일본 
3. 금융조달 동향 및 사례 
가. 외국 업체의 사례    
나. 한국 업체의 사례  

제5장 한국의 진출 현황 및 과제 
1. 대세계 진출 현황 및 경쟁력 
가. 해외수주 추이 및 현황 
나. 한국 건설‧플랜트 산업의 해외경쟁력 평가 
2. 대중남미 진출 현황 
가. 대중남미 건설‧플랜트 수주 현황 
나. 시기별 대중남미 플랜트 수주 특징 
3. 현지진출 실태 및 애로사항 

제6장 한국의 진출 방안 
1. 기업 차원의 진출확대 방안
가. 전략적 제휴 확대 
나. Hub & Spoke 전략 추진
다. 현지 네트워크 구축 확대
라. 진출 전략 다각화 
마. 철저한 현지화 전략 추진
바. 금융조달 방식의 다각화
2. 정부 차원의 지원확대 방안
가. 미주개발은행(IDB)의 활용 지원 
나. 금융지원 확대 
다. 중남미 인력관리센터 설립
라. 중남미 거대 경제권과 적극적 FTA 추진 
마.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바. 한국의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  
사. 브라질 특수사업센터 설립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중동과 아시아에 편중된 해외건설시장의 대안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징과 잠재력, 그리고 주요 개발사업 및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진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외국기업의 금융조달 사례 등 다양한 진출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 보다 실질적인 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크게 여섯 장으로 구성되었다.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먼저 전력, 석유화학, 정유, 상하수도, 해양플랜트 등 5개 건설·플랜트 산업의 현황을 심층 분석했다. 또한 현지 진출기업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중남미 주요 7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의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성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나 주요 컨설팅 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의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중남미(주요 7개국 기준) 건설시장은 향후 5년간(2010~14년) 연평균 13.1%의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국별로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순으로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계량분석 방법을 동원해 중남미 주요국의 향후 발전 플랜트 성장 전망(2008~20년 기간 연평균 성장률 기준)을 추정한 결과, 페루(7.1%), 칠레(6.3%), 멕시코(4.5%), 브라질(4.5%), 아르헨티나(3.5%) 순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에서는 최근 중남미 각국에서 건설·플랜트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배경과 주요 개발정책을 살펴보았다. 중남미지역 건설·플랜트 시장의 빠른 증가세는 △중남미 경제의 안정적 성장세 △중남미 각국의 재정 건전성 제고와 이에 따른 재정능력 확대 △인프라 경쟁력 강화 필요성 확대 △자원의 고부가가치산업화 추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중남미 주요국들은 낙후된 인프라 개발을 위해 국가차원의 정책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멕시코의 국가인프라투자계획(PNI), 브라질의 1~2차 성장촉진계획(PAC-1, PAC-2), 아르헨티나의 국토발전 전략(PET), 콜롬비아의 국가발전계획 등을 들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선진국 기업들의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 글로벌 업체들의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구체적인 진출 사례 분석의 일환으로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기업들의 진출 전략을 심층 분석했다. 특히 이 장에서는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에서 주요 선진기업 및 우리 기업들의 금융조달 현황 특징과 사례를 분석,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전 세계 및 대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현황을 점검하고 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현지 진출기업 및 진출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접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였다. 그 결과, 우리 기업들은 언어적 특수성에 따른 정보 접근 및 서류 작성의 어려움, 높은 현지 부품조달 규정, 높은 국가위험도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을 중남미 시장 진출 시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기업차원의 대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방안과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업차원의 진출 방안으로는 △중남미 현지 업체 및 중남미 진출 외국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역사적, 언어적 및 문화적 특성이 유사한 중남미 국가들의 특성을 고려 거점국가를 선정해 인근 국가로 진출하는 Hub & Spoke 전략 △유관 단체간 협력 및 중남미 각국 주재 상공회의소 설립 등을 통한 현지 네트워크 구축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이 밖에도 △철저한 현지화 전략 추진 △우리 제조업체들의 현지 생산공장 건설 기회 활용, 현지 건설기업의 지분인수나 M&A, PPP 프로젝트 공략 등을 통한 진출 전략 다각화 △국내 개발은행의 자금 활용,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이용,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개발은행의 자금 사용,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 등 현지 국가개발은행의 자금 활용 등을 통한 금융조달 방식의 다각화 등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확대 방안으로는 △현재 우리 업체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미주개발은행(IDB) 자금의 활용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글로벌인프라펀드 등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 △중남미 건설·플랜트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기구 성격의 중남미 인력 DB 센터 설립 △FTA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에 대응해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 등이 제시되었다. 그 밖에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협정 체결 등 정부차원에서 제도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 △한류 확산, Korea Digital Festival 개최,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활동과 ODA 및 KSP 사업 연계 추진 등을 통한 한국의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 △브라질 건설·플랜트 특수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브라질특수사업센터 설립 등도 정부차원의 주요 지원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장기발전 전략 분석 
1. 극동지역의 주요 사회경제적 현황 
가. 인구 
나. 지역내 총생산(GRDP)과 국민 소득 
다. 외국인투자 
라. 극동지역 경제 현황 
마. 종합 평가 및 전망 
2. ‘극동발전전략 2013’ 
가. ‘극동발전전략 2013’의 내용과 특징 
나. ‘극동발전전략 2013’의 성과와 한계 
3. ‘극동발전전략 2025’ 분석 
가. ‘극동발전전략 2025’의 수립 배경과 의미  
나. ‘극동발전전략 2025’의 전략적 목표와 내용  
다. ‘극동발전전략 2025’의 기대효과  
4. 러시아 극동지역 장기발전 전략의 평가와 시사점 

제3장 러시아 극동지역과 주요국의 경제협력 평가 
1.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의 경제협력 
가.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의 무역협력 
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의 투자협력 
2. 러시아 극동지역과 일본의 경제협력 
가. 러시아 극동지역과 일본의 무역협력 
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일본의 투자협력 
3. 러시아 극동지역과 미국의 경제협력 
가. 러시아 극동지역과 미국의 무역협력 
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미국의 투자협력 
4. 러시아 극동지역과 EU의 경제협력 
가. 러시아 극동지역과 EU의 무역협력 
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EU의 투자협력 
5. 주요국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비교 

제4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환경 평가 
1. 극동지역 진출기업 개요 및 진출 동기 
가. 설문기업 개요 
나. 진출 동기 및 만족도 
2. 현지 비즈니스 환경 평가
가. 영업개시 이전단계 환경
나. 원부자재 및 금융 조달 환경
다. 매출‧영업‧마케팅 환경
라. 임금 및 고용 관리 
마. 노무 및 인사 관리 
바. 현지 비즈니스 환경 종합
3. 현지 경영성과 및 향후 전망
가. 경영성과 
나. 향후 현지사업 운영 전망 
4. 향후 비즈니스 환경변화 전망 및 대응 방안
가. 정치적 환경 
나. 경제적 환경 
다. 비즈니스 활동 장애요인 및 대응 방안 

제5장 한국의 대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
1.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현황과 평가 
가.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20년의 성과 
나.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평가 
2. 한‧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환경 분석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3. 한‧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전략 도출 
가. S-O 전략 
나. W-O 전략 
다. S-T 전략 
라. W-T 전략 

제6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 연구의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은 1990년 9월 양국이 수교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후 20년이 흘렀다. 한‧러 경제협력에서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대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협력도 이와 역사적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처럼 한‧러 수교 20주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에 추진된 경제협력의 20년을 분석‧평가하고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과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수교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경제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2013년까지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의 경제‧사회발전 연방특별 프로그램’과 ‘2025년까지의 극동, 부랴트공화국, 자바이칼 지방, 이르쿠츠크 주 사회경제 발전전략’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그 성과와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러시아 극동지역 장기발전 전략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극동발전전략 2013’과 앞으로 추진될 ‘극동발전전략 2025’는 과거 프로그램에 비해 예산규모가 확대되거나 정부의 실천의지가 높은 편이어서 극동‧자바이칼 개발전략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상당 부분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2009~20년 기간 동안 3단계로 추진될 ‘극동발전전략 2025’에 발맞추어 우리의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전략의 1단계로 2015년까지 러시아는 유망 경제성장 지역의 공업 및 농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신규 인프라 사업을 시작한다고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경제발전 가능성이 높은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의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진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규모 에너지 사업의 실행과 함께 주요 교통망 개선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이 전략의 2단계(2016~20년)에서 한국은 러시아의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확충 사업과 관련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략의 3단계(2020~25년)에서 한국은 연료에너지 가공부문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확대하고, 나노, 원자력 분야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 및 진출 확대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차원에서 극동‧자바이칼 지역의 12개 연방구성 주체별로 계획하고 있는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교육, 보건, 문화‧생활체육‧스포츠, 주거환경 분야의 진출 및 협력을 위한 접근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극동‧자바이칼 지역 연방 주체별 발전 계획을 세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접근 전략을 수립하여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장에서는 한국의 대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및 중장기 협력 비전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중국, 일본, 미국, EU의 극동지역 경제협력을 무역과 투자협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이를 통해 최근 러시아 극동지역의 주요 대외교역 파트너는 동북아 국가들인 반면, 주요 투자국은 EU 국가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요국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전략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정부간 협력의 정례화를 위한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러시아 정부와의 협력채널 제도화와 함께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긴밀한 협력과 유대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중국의 경우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은 정부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 내는 반면, 미국과 EU는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 후 민간 차원의 협력을 도출하고 있다.
주요국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전략을 살펴보면 각각의 특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중국의 경우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계획을 자국의 동북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최근 들어 중국은 극동지역의 대규모 자원개발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유용광물 매장지에 대한 지질탐사 및 개발권 획득뿐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전력을 보다 많이 수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은 최근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극동발전전략 2025’의 중점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극동지역 내 가스수송망 구축 및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 국제항공 노선 개발, 에너지 효율성 제고, 관광, 우주기지 개발, 수산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국가적 지원으로 러시아 극동지역과 자국의 서부해안 지역 간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EU 국가들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에너지자원 개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4장에서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중심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평가하였다.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현지진출 기업들의 경영성과와 향후 현지사업 운영 방안을 살펴본 뒤, 급변하는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생산코스트 상승속도가 가장 열악한 항목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전력, 용수 사정, 교통, 운송 등 인프라, 판매대금 회수 등이 다소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에 대한 설문결과, 관료주의와 관청의 형식주의로 대변되는 행정장벽이 최대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현지진출 기업들은 이러한 러시아 극동지역 비즈니스 활동의 주요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관료주의 등에 의한 행정장벽 극복을 위해서는 사전 정보입수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인을 통해 해결 가능한 사람이나 회사 등 브로커를 물색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 해당 행정기관의 상급자 혹은 상급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주로 모색하고 있다.
5장에서는 한‧러 수교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경제협력의 성과를 교역, 투자, 에너지자원 및 기타 협력 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향후 한국의 종합적인 대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을 모색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살펴본 러시아 극동지역의 장기발전전략(2장), 극동지역과 주요국의 경제협력 평가(3장),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환경 평가(4장),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평가(5장 1절) 등을 기반으로 향후 한‧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하였다.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진 분석에는 요인의 도출은 물론 각 요인별 중요도 및 평가 부여에 있어서도 2장에서부터 5장 1절까지의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수행되었다. 여기서 사용된 기법은 주로 경영학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적의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국가 간 중장기 경제협력으로 분석 대상 및 기간을 크게 확대하여 적용하였다. 따라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장기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주체는 광의로는 한국이라는 국가며, 협의로는 한국 정부 및 기업으로 상정하였다.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의 핵심 외부요인 평가 결과, 총 가중점수는 평균에 상당부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핵심 내부요인은 총 가중점수가 평균보다 다소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결론적으로 한국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평균 이상의 내부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기회나 위협 요인들에 대해서는 평균 이하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은 충분한 강점요인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살리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 대체로 실패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최종적으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합 전략을 수립하고 선택하였다. 즉, 한국이라는 주체의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은 외부적 기회 및 위협과 결합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장기적으로 성공적인 경제협력 추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를 제공하였다. 한국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장기 경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직면하게 되는 내부환경과 외부환경 요인을 연결시킴으로써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
첫째, S-O 전략은 외부 기회와 이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내부적인 강점을 이용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둘째, W-O 전략은 외부 기회의 이점을 이용하여 내부적인 약점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이다. 셋째, S-T 전략은 외부적인 위협의 영향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내부적인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넷째, W-T 전략은 내부적인 약점을 감소시키고 외부적인 위협을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어적인 전략이다. 국가 간 중장기 경제협력에 있어 S-O 전략은 가장 극대화해야 하는 목표 혹은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기본 전략 혹은 장기 비전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하의 나머지 세 전략은 S-O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보완 전략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S-O 전략으로부터 우리는 향후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으로 에너지 협력을 비롯한 자원개발 협력, 러시아의 산업다각화를 지원하는 산업협력, 극동지역의 인프라 개발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중장기 비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완 전략으로 패키지 협력 추진, IT 등 첨단기술 적용, 상하류 교차투자 수용, 산업화 경험 및 제조업 경쟁력 활용 등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중장기 비전의 실현을 위해 비중 있게 검토되어야 하는 보완 전략으로 극동지역 장기발전전략의 추진 단계를 고려한 경제협력 전략의 실행을 들 수 있다. 즉, 2009년 말에 승인된 ‘극동발전전략 2025’가 2025년까지 3단계로 구분되어 추진된다는 점에서 한국도 우선 이에 발맞추어 극동지역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바로 이러한 원칙하에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에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진출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방안들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러시아 극동지역의 교통 및 운송 인프라 구축 사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러시아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의 통신인프라 확충 및 현대화 사업이나 통신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에너지자원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 단계에서 연해지방 등을 포함한 극동지역의 정유화학단지와 더불어 연계 항만터미널 건설 사업이 유망한 사업이 될 것이다. 다섯째,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다자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한‧러 FTA는 러시아의 동북아 경제권 진출 전략의 중심 추 역할을 할 수 있는 바, 러시아 입장에서도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일곱째, 한국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민간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코리아투자기금(Korea Investment Fund)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극동개발전략 2025’에 부응하여 한국의 대러 극동지역 진출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러시아 측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간에 비해 관(官)의 힘이 막강한 러시아의 특성상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끝으로 현재 가동되고 있는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 또는 한‧러 전략대화(KRD)의 내실을 기해 양국 관계자들이 러시아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 사업들을 종합하여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방식을 정하는 ‘러시아 극동지역 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유로존의 성립과정
1. 유럽의 경제통화동맹(EMU)에 관한 논의 
가.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의 EMU 구상 
나. 베르너 보고서 
다. EMS의 구축 
2. 통화통합의 발전 
가. 들로어 보고서 
나. 마스트리히트 조약 
다. ERM의 위기와 극복 
3. 유로존의 확대과정 
가. 유로존의 출범 
나. 출범 이후의 유로존 확대  
다. 비유로존 EU 국가들의 유로존 가입 추진 현황 

제3장 EMU 평가의 이론적 배경: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을 중심으로 
1. 단일통화 사용의 편익과 비용에 관한 논쟁 
가. 단일통화 사용의 편익 
나. 단일통화 사용으로 인한 비용 
2. EMU와 최적통화지대(OCA) 이론 
가.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의 구성
나.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의 한계와 내생성 
3.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이 EMU에서 갖는 의의
가. EMU는 최적통화지대인가? 
나. OCA 이론이 EMU 형성에 갖는 의의

제4장 유로화 도입의 경제적 성과 
1. 거시경제적 성과 
가. 물가, 환율 및 금리 
나. 경기 동조화 
2. 교역 및 FDI 부문 
가. 교역부문 
나. 해외직접투자(FDI) 부문
3. 노동부문 
가. 노동개혁
나. 노동생산성
다. 노동이동성
4. EU 금융시장 통합 
가. 단기금융시장의 통합
나. 채권시장의 활성화 
다. 은행시장 통합화 
5.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 
6. 소결 

제5장 남유럽 재정위기와 유로존의 문제점 
1. 남유럽 재정위기의 진행과정 
가. 글로벌 경제위기 
나. 재정건전성의 악화 
다. 남유럽 재정위기의 진행과정과 대응 
2. 남유럽 경제위기의 원인 
가. 공통적인 원인 
나. 국가별 원인 
3.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
가. 단일환율 사용으로 인한 불균형의 심화 
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괴리 
다. 제도적 지원책의 미비 
4. 소결 

제6장 결론: 향후 전망과 시사점 
1. 구조적 문제점의 개선 방향 
가. ‘유럽 학기’의 도입 
나. EU 집행위원회의 신설‧강화된 규범제정 추진 
다. EU 정상회의의 지원 
2. 유로존 확대 전망 
가. 유로화 사용국 확대계획
나. 국가별 준비사례 검토
다. 남유럽 경제위기가 미친 영향 
3. 동아시아의 통화협력에 주는 시사점
가.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최근 동향 
나. 유로존 형성이 동아시아 통화협력에 주는 시사점 
4.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1999년 단일화폐인 유로화를 도입함으로써 출범한 유로존은 유럽 경제위기가 발발하기 전 10여 년 동안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유로화 도입 이후 유럽의 물가상승률과 금리는 빠르게 안정되었으며, 환율변동의 불안정성을 근원적으로 차단시켜 유로존의 경제안정성이 크게 개선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2001년을 전후한 전 세계 경제침체기에도 유로존 지역은 금융부문에서 큰 충격을 받지 않았으며, 유로화는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처음 시작 시점의 가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08년 가을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 해 겨울 세계경제가 대공황 이래 가장 심한 침체의 늪에 빠져들면서 2009년부터 유로존은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되었다. 2009년 상반기 아일랜드에서 금융 및 재정위기가 위험수위까지 올라갔고 2009년 하반기부터는 그리스의 심각한 재정문제가 유로존을 와해시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결국 2010년 5월 그리스는 유로존 회원국으로서는 첫 번째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첫 사례가 되었고, 이어 ‘셀틱 타이거’로 칭송받던 아일랜드 또한 11월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통해, 유럽과 세계에는 경제체질과 성장능력이 상이한 경제간의 화폐통합은 지속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퍼지고 있다.
본고는 현재 진행 중인 유로존의 위기 상황 속에서 유로존의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함으로써 그 동안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했던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본다. 또한 유로존 일부 국가의 경제위기를 심도있게 분석함으로써 유로존의 미래와 유로존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유로존의 형성과정을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1999년에 출범한 유로존은 30년 이상 지속된 유럽통합의 산물이며 ‘하나의 시장’과 ‘하나의 통화’를 향해 발전해 온 다양한 정책조합 속에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역내단일시장을 통한 무역통합의 완성 이후 역내통화 간의 환율안정성 확보와 이를 위한 통화통합은 자연스러운 논리의 귀결로 볼 수 있다. 1970년 베르너 보고서와 1972년 스네이크 체제의 도입을 통해 구체화된 유럽의 통화통합은 성공과 위기, 국가 간의 첨예한 대립과 극적인 협상으로 이루어진 장고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유로화 도입까지의 로드맵과 지원장치, 핵심 논의들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로화 도입을 위한 조건들과 유로화 가입국들의 조건준수 여부, 가입유보국들의 정치적 입장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경제통화공동체(EMU) 형성 시 그 적합성의 여부를 판명하고자 하는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초기 이론은 OCA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실질적으로 유럽의 통화통합에 크게 반영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OCA 이론은 통화동맹의 형성에 의한 편익과 비용에 초점이 맞춰져, 보다 정책적 함의를 띠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활성화된 OCA의 내생성 논의는 EMU 형성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비록 유로존은 성립 시 OCA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향후 유로존 회원국들의 정책목표는 OCA 기준을 수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제4장에서는 유로화 도입 이후 10년(1999~2008년)의 성과를 거시경제적 부문과 무역‧투자, 노동, 금융시장, 국제적 위상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유로화 출범 이후 10년을 평가하는 시점에서 유로화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된다.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단일통화의 사용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수렴되었고, 저금리로의 전환은 투자촉진과 고용창출로 이어져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유로화 도입 이후 유로화 사용국 간에는 교역과 투자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비유로화 사용국과의 교역과 투자 또한 증가하여 무역창출의 효과를 유발하였다. 금융시장에서는 통합이 심화되면서 이전과 달리 외부충격을 일정부문 관리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양호한 거시경제적 성과와 역내교역 및 투자의 증가, 금융시장의 통합은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여 유로화는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에 경쟁하는 통화로까지 성장하였다.
제5장에서는 2010년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부각된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남유럽 재정위기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나타난 과도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등 개별국가에 위기의 원인을 돌릴 수 있으나, 이 위기가 유로존의 구조적인 결함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유럽 국가들은 유로화의 사용으로 인해 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나 자국 경제의 기초여건을 넘어서는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거품경제와 과대채무의 원인이 되어 왔다. 또한 안정‧성장협약(SGP)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통화통합의 유지를 위한 안정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SGP가 위반되는 사례가 속출했으며, 이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진 경우는 전무하여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괴리가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다.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결국 통화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유로존 회원국은 2010년 5월부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마련하여 재정위기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을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유로존 위기론 이후 등장한 EU의 공동대응방향을 분석하고 동아시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재정위기 이후 EU가 추진하고 있는 개선책은 공동기금의 확대와 같은 재정통합보다는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EU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개혁방향이었음을 미루어 볼 때, 획기적인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통화통합의 잠재적 위험요소인 회원국 간의 대외불균형 격차 문제가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이에 대한 교정방안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향후 경제 거버넌스에 큰 변화를 시사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여파와 남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 중‧동구유럽의 유로존 가입시기는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유럽의 통화통합 사례를 동아시아에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연구가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상이한 경제구조와 정책지향성을 갖춘 국가들간에는 거시경제의 수렴이 쉽지 않으며, 이 경우 통화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비용이 크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동향을 감안할 때, 유로존 경제 거버넌스의 향후 발전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는 회원국간의 대외불균형 축소를 위한 노력의 강화이다. 현재 진행 중인 유럽 학기의 도입과 신설 법안을 통한 SGP의 강화는 EU 차원의 재정 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조치이다. 둘째는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남유럽 재정위기는 유로존 국가에 대한 첫 IMF 구제금융 사례를 유발함으로써 유로존의 제도적 문제점과 EU의 자체 해결능력 결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럽통합의 발전과정을 돌아보면, EU의 제도적 발전은 정치‧경제적 위기에 의해 표면화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는 통합을 더 공고히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로존 해체론과 같은 비관론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논의방향은 재정안정화를 위한 기금 마련 및 SGP의 실효성 강화 등 현재의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기존 연구결과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특징 
1.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2. 한‧중‧일 상호간 직접투자  
가. 한국의 역내 투자 
나. 중국의 역내 투자 
다. 일본의 역내 투자 
3. 소결 
가. 한‧중‧일 3국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비교 
나. 시사점 및 문제 제기 

제3장 한‧중‧일 상호간 직접투자환경 분석 
1. 한‧중‧일 투자환경에 대한 국제비교 
가. OECD FDI 규제지수 
나. 세계은행의 외국인직접투자환경 평가 
다. 세계은행의 비즈니스환경 평가 
2. 한‧중‧일 3국간 투자 장애요인 분석
가. 한국‧중국 간 
나. 한국‧일본 간 
3. 소결 

제4장 한‧중‧일 투자협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투자협정의 정의와 주요 특성  
2. 투자협정의 투자유입효과 분석 
가. 투자환경과 직접투자  
나. 투자협정과 직접투자  
3. 한‧중‧일 투자협정에의 응용    
4. 소결: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종합 및 시사점 
2. 역내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 
가. 한‧중‧일 공동의 과제 
나. 한국의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초국적기업의 증가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해외직접투자, 국경간 M&A 및 전략적 제휴 등 해외시장 진출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는 세계경제의 통합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중‧일 3국 또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역내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경쟁 혹은 협력 측면에서 현 시점의 국가간 상황과 변화요인을 명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중‧일 3국 상호간 투자는 3국간 이질적인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생산단위에서의 통합을 이루는 지름길이고, 상호간에 외교‧안보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 3국간 상호 투자는 더욱 증진되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는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 또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호간의 투자는 시장확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FDI 유치를 위한 국내요인의 개선방안(규제완화 및 정부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한‧중‧일 3국의 비교 및 상호간 투자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상호 투자 활성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및 현황, 특히 3국 상호간 직접투자의 추이를 살펴보고, 상호 투자를 저해하는 다양한 장애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역내 상호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한‧중‧일 3국 해외직접투자의 주요한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에 비해 중국이 해외직접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둘째, 중국과 일본이 M&A 형태의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여전히 그린필드형 해외투자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 대상지역은 공통적으로 북미지역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한국은 특히 중국의 비중이 높고, 중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서유럽지역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해외직접투자의 성장추세 측면에서는 다소 늦게 시작한 중국이 한국, 일본에 비해 크게 앞서나가고 있다. 또한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투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나머지 형태의 역내 투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주요 특성 중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역내 투자가 미흡한 원인을 도출하기 위해 투자환경 비교 및 상호 투자의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한‧중‧일 3국간 투자환경의 비교를 위해 OECD FDI 규제지수, 세계은행의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및 비즈니스 환경 평가결과를 활용하였는데, 평가결과를 종합해보면 한‧중‧일 3국은 공통적으로 여타 국가에 비해 외국인지분 제한에 대한 규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국의 투자 관련 규제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각종 설문조사 결과 국제기구의 평가, 제도 분석 등을 통해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에 대한 장애요인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 투자분야 및 투자방법에 대한 제약이 심하고, 창업, 건축 관련 인허가, 고용 및 해고, 세금납부, 투자자보호 등 전반적인 사업환경의 질적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 상당 부문에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는 등 투자 관련 장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 일반적인 기업환경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까다로운 유통구조 및 상관습 등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장애요인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전체 한‧중‧일 3국간 투자 관련 장애요인은 크게 ① 외국인투자의 형태 및 규모 등에 대한 직접적 규제, ② 국가별 상관습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국가별 특성에 따른 간접적 규제, ③ 국내 경영환경의 안정성 미흡에 따른 투자기피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 중 두 번째 요인은 사실상 3국간 합의 등 어떤 제도적 수단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첫 번째와 세 번째 요인의 경우 3국간 합의에 의거하여 어느 정도는 통제될 수 있는 부분이며, 이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중‧일 3국간 투자협정이다. 따라서 여타 정책과제와 함께 한‧중‧일 투자협정을 중요한 정책적 대안의 하나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이 여타 OECD 국가들과 같이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 형태로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투자협정 체결 자체만으로는 투자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자협정은 국가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법제도의 미비성과 투자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투자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즉 투자협정 체결 자체보다는 이로 인해 촉발되는 투자환경의 개선효과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의 투자 장애요인을 살펴본 결과 투자협정 등 제도화된 요인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따라서 투자협정 체결은 중국이 유지하고 있는 높은 제도적 투자 규제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한국과 일본의 투자 장애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관습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비공식적 규제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한‧중‧일 투자협정의 경우 현재 협정의 범위 및 수준에 대한 3국의 입장차이가 크며, 특히 중국의 경우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 체결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일 투자협정의 경우 한‧일 투자협정의 구성안을 기본으로 자유화협정의 형태를 갖추어야 할 것이나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기체결한 FTA 상품분야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자유화를 시행하는 조기수확(EHP) 프로그램을 3국간 투자협정에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3국 차원에서 업종별 특유의 상관행 및 규제 현황 등을 제공해주는 정보교환체계와 네트워크의 공동조성이다. 한‧중‧일 각 국가별 투자 장애요인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별 고유한 상관행은 역내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장벽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투자협정 등 제도적인 틀에서 해결되기 어려우며, 3국간 투자 및 기업진출이 활발해지고, 상호 투자에 대한 경험이 누적되어야 극복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3국 투자 관련 법령 및 규제 관련 정보 제공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3국간 문의소(inquiry point)와 투자 관련 법제, 투자 실패 및 성공 사례 등의 자료를 축적하고 질문‧응답의 통로가 되는 상설창고(depository)를 설치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3국간 협력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중‧일 3국 공히 자국 내 진출한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규제개선 제안사항을 수렴 및 조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역내 투자 활성화가 단순한 투자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술격차 축소, 부품‧소재의 공용화 및 표준화 등 기타 산업협력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하다.
물론 한‧중‧일 3국간 상호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3국 공동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즉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통한 역내 교류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는 한편, 중국과 일본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노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개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규제개혁정책을 시행 및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투자협정 표준모델 확립, 기투자협정 활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 AEO 상호 인정 체결 등 중국 및 일본과의 통관협력 강화, 경영환경 선진화를 위한 투자 관련 기관과 정부부처 간의 협력체계 구축, FTA 추진 활성화, 한‧중‧일 투자협정에 대한 홍보, M&A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지원기능 강화, 서비스산업의 비교우위 확보를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이론적 논의: 분리주의와 지역갈등, 그리고 갈등관리 
1. 분리주의와 지역갈등의 상관관계 
2. 갈등관리를 위한 이론적 분석틀 

제3장 동남아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의 사례 분석 
1. 인도네시아 아쩨 지역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 
가. 분리주의 운동의 역사적 기원과 전개과정 
나. 분리주의 운동의 원인과 최근 현황 
2. 태국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 
가. 분리주의 운동의 역사적 기원과 전개과정 
나. 분리주의 운동의 주요 원인과 최근 현황 
3. 필리핀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 
가. 분리주의 운동의 역사적 기원과 전개과정 
나. 분리주의 운동의 주요 원인과 최근 상황 
4. 동남아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의 비교론적 함의 

제4장 동남아의 지역갈등과 아세안의 대응: 갈등관리의 해법을 중심으로 
1. 지역갈등에 대한 아세안의 전통적 접근방식 
2. 지역갈등 해소와 관리를 위한 아세안의 변화 

제5장 결론 및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오늘날 국제관계는 과거 냉전체제의 이념적 갈등과 대립에 기초한 국가간 전쟁과 분쟁이 점차 완화되고, 오히려 개별국가 내부의 인종과 종족, 종교적 차이와 사회․문화적 차별, 경제적 불평등에 기인하는 갈등과 대립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서구 열강에 의한 오랜 식민지배를 경험한 동남아 국가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인도네시아의 아쩨(Aceh) 문제나 태국 남부지역의 폭력사태, 필리핀 남부지역의 이슬람 분리주의 문제 등 국가 내부의 민족과 종교, 역사, 이념, 경제적 차이 등 사회․문화적 특수성과 다양성에 기인하는 각종 갈등과 지역적으로 자치 및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분리주의 운동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재발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일부 지역갈등과 분리주의 운동은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래 국제사회로부터 초국가적 테러리즘과 연계된 것으로 지목되면서 국가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지역적 차원에서도 이들 국가들의 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렇다면 동남아 국가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리주의 운동이나 지역갈등 문제는 그동안 어떤 역사적 연원을 지니고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것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국제적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의 분리주의 운동이나 지역갈등 문제에 대해 지역협력체인 아세안(ASEAN)은 어떤 양식으로 대응하여 왔으며, 제반 문제점은 무엇인가? 동남아 국가 내부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관리하기 위한 아세안의 역할은 무엇이며, 갈등관리를 통해 지역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점들에 기초하여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아쩨 지역, 태국의 남부 국경지역, 필리핀의 남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 문제를 포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동남아 국가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이 지니는 역사적 연원과 전개과정,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아세안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동남아 국가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 문제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것이 한국에 갖는 정치․외교적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현실적으로 ‘갈등(conflict)’은 특정한 하나의 집단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집단과 양립될 수 없거나 양립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목적을 추구함으로써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대립하는 상태로서 상호 이익과 이념적 정체성의 충돌을 가져오는 현상이다. 특히 ‘국민형성(nation building)’과 ‘국가통합(state integration)’이 강조되는 신생독립국의 ‘국가형성(state building)’ 과정에서 국가 내부의 다양한 이질성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민국가(nation state)’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은 소수와 다수로 나누어진 갈등과 대립을 어떻게 해소하고 관리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수 있다. 비교적 오랜 역사적 연원을 지니며, 갈등의 시발점은 있으나 종말은 없고, 하나의 갈등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오며, 현시적 폭력과 잠재적 갈등이 번갈아가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동남아 국가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은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와 해소를 위한 국내 행위자들 혹은 갈등 당사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협력체로서 기능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아세안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선 동남아 국가 중 가장 거대한 다민족 국가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오랜 식민지배를 겪은 이후, 1945년 독립선언과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선포하던 시기부터 아쩨와 파푸아, 말루꾸 등지에서 크고 작은 저항과 반란사건이 발생하면서 분리주의 운동이 촉진되었다. 특히 아쩨 지역의 경우 오랜 옛날부터 소규모 왕국이 존재했으며, 네덜란드의 식민지배에 대항하여 지속적으로 저항운동이 전개되어 온 지역이다. 1949년 인도네시아의 실질적 독립 이후 중앙정부가 아쩨 주민들의 동의 없이 공화국을 선포하고 아쩨 지역의 인도네시아 복속을 선언하자, 이슬람법(Sharia)이 적용되는 ‘아쩨자치국(NBA: Negara Bagian Aceh)’을 공포하고 저항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74년부터 중앙정부의 천연가스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경제적 분배과정의 차별이 발생하자 ‘자유아쩨운동(GAM: Gerakan Aceh Merdeka)’ 등을 중심으로 물리력을 동반한 분리주의 운동과 투쟁활동이 전개되었다. 아쩨 지역의 분리주의 운동과 무력투쟁에 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군대를 동원한 강력한 진압작전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1998년 민주화 과정에서 특전사 병력을 동원한 진압작전은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면서 인권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기까지 유일하게 서구 열강의 식민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국가를 유지해온 태국의 근대 국가형성 과정도 순탄한 것만은 아니어서, 북부 산간지역의 소수민족 문제나 공산반군의 반정부활동, 동북부 이산인(Isan)들에 대한 차별과 정체성 문제, 그리고 남부 국경지역의 이슬람 분리주의 운동을 겪어왔다. 특히 남부 국경지역의 분리주의 운동은 이들 지역이 수코타이 왕국(Kingdom of Sukhothai) 시기부터 강제적으로 복속된 이래 현재의 짝끄리(Chakri) 왕조가 통치력을 강화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30년대부터 ‘범타이 민족주의(Pan-Thai nationalism)’가 강화되고 남부 국경지역의 이슬람 정체성이 위협받게 되자, 이들 지역 주민들은 중앙정부의 강제적․폭력적 통합정책에 맞서 저항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1960년대부터 이슬람법(Sharia)에 기초한 분리와 자치를 주창하면서 ‘빠따니민족해방전선(BNPP: Barisan Nasional Pembebasan Patani)’이나 ‘빠따니연합해방기구(PULO: Pattani United Liberation Organization)’ 등을 결성하여 무력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중앙정부의 강력한 진압작전이 추진되었다. 이들 지역의 분리주의 운동은 1980년대 준민주주의(semi-democracy) 시기를 맞아 태국 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고려한 유연한 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점차 완화되었으나, 2001년 태국애국당(Thai Rak Thai Party)의 집권과 탁씬(Thaksin Shinawatra) 정부의 출범으로 민족주의가 강화되면서 다시 갈등이 재발되었다. 특히 2004년 초부터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남부 폭력사태는 정부의 군대를 동원한 강력한 진압작전과 맞물려 크고 작은 인명 피해와 인권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필리핀 역시 1946년 새로운 독립국가를 수립하던 시기부터 북부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산반군의 활동과 남부 이슬람 지역의 분리주의 운동 등을 겪어왔다. 특히 남부지역의 이슬람 분리주의 운동은 과거 스페인과 미국에 의한 식민통치 시기부터 이슬람법에 기초한 이슬람 정체성을 보장받기 위한 저항활동으로부터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으며, 중앙정부가 국민통합을 위해 외부지역 주민들의 강제이주정책을 강화하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1968년 ‘하비다(Jabidah)’ 사건을 계기로 확산된 ‘무슬림 독립운동(Muslim Independence Movement)’은 1970년대 마르꼬스(F. E. Marcos) 대통령의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되면서 ‘모로민족해방전선(MNLF: Moro National Liberation Front)’을 결성하여 무력투쟁을 전개하기에 이르렀으며, 1986년 필리핀의 민주화 이래 ‘민다나오 무슬림 자치지역(ARMM: Autonomous Region of Muslim Mindanao)’을 허용하는 평화협정이 1996년 체결되면서 일단락되었으나, 이후로도 모로민족해방전선에서 분리된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 Moro Islam Liberation Front)’과 ‘아부 샤아프(Abu Sayyaf)’ 등이 보다 극렬한 저항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이후 필리핀 중앙정부는 이들의 반정부활동을 테러리즘으로 규정하여 미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권 문제는 물론 다수의 무고한 희생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렇듯 동남아 지역에서 크고 작은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 문제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의 인권 문제나 갈등관리를 위한 아세안 차원의 중재 노력이나 인도적 개입정책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것은 ‘협의’와 ‘합의’라는 ‘아세안 방식(ASEAN way)’을 중심으로 한 아세안의 독특한 의사결정 방식과 회원국 상호간의 국내 문제에 대한 ‘불간섭(non-intervention)’ 원칙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과거 오랜 식민지배를 통해 영토나 주권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남아 국가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아세안이 지니는 제도화 수준의 허약성과 강제력의 부재는 단순히 역내 분리주의 운동이나 지역갈등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아세안 회원국사이의 지역협력과 통합을 가로막는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세안은 캄보디아 문제나 미얀마(버마)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 과거 지향했던 ‘내정불간섭’ 원칙으로부터 ‘건설적 개입(constructive intervention)’이나 ‘유연한 관여(flexible engagement)’로의 정책적 전환을 전향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특히 ‘아세안지유무역협정(ASEAN Free Trade Agreement)’을 계기로 역내 교류와 경제협력이 확대․심화되면서 인권단체 등 각종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인권 문제나 인간안보, 지역개발 문제 등에 대한 연대활동과 이른바 ‘제2 트랙’으로서의 관여 및 지역협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동남아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갈등관리 차원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 작업은, 단지 이들 국가의 국내 정치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아세안과 동아시아 차원에서도 지역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 국가 내부의 분리주의 운동이나 지역갈등은 과거 식민지배의 역사를 통해 내재된 특수성 때문에 가급적 강대국 등 외부세력의 개입과 조정을 피하고, 지역협력체로서 아세안이나 이들과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지닌 한국과 같은 제3국의 중재나 조정을 통해 보다 큰 효력을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은 2007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을 계기로 동남아 국가들과 경제교류와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있으며, 2009년 한국 정부에 의해 발표된 ‘신아시아 구상’에서도 동남아 지역은 핵심 지역으로서 정책적 함의가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한국이 지닌 경제성장의 경험과 분단국으로서의 갈등관리 경험, 그리고 최근 확대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한다면 동남아 지역의 지역갈등과 분리주의 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며, 한국 정부 또한 동남아의 지역갈등을 완화하고 지역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