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ntroduction

II. Empirical Regularities and Business Cycle Statistics
1. Empirical Findings on Asian Business Cycles
2. Business Cycle Statistics

III. Terms of Trade and Economic Fluctuations

IV. Durable-Goods Business Cycle
1. Characterization of Korean Durable-Goods Cycles
2. Market-Laddering and Financial Acceleration
3. Analytic Framework for Korean Durable-Cycles

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본 논문은 아시아의 비즈니스 사이클을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개발도상국의 비즈니스 사이클은 소규모 선진국과는 다른 것으로 알려져 왔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개도국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지나친 소비 변동성과 두드러진 순수출의 반순환적 특성이다. 아시아와 라틴 국가들에서 이러한 특성이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아시아의 비즈니스 사이클 특성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는 다르다.
아시아의 경우 소비 변동성이 라틴 개도국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 그러나 순수출의 반순환적 특성은 라틴 국가에 비해 강하다. 한편 내구재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개도국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라틴 국가와 아시아 개도국에서 이러한 높은 내구재 변동성을 발견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내구재 소비와 순수출의 상관관계가 아시아(한국)에서는 부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라틴에서는 정의 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수출과 수입을 따로 나누어 상관관계를 살펴보아도 아시아와 라틴의 경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아시아와 라틴 개도국은 소비, 순수출 그리고 수출입을 연결하는 전송 메커니즘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교역조건이 주요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Vector Auto-regression (VAR)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라틴 개도국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교역조건 충격이 실질 총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아시아 개도국의 경우에는 실질 총생산에 별 영향이 없었다. 그러나 아시아의 경우 교역조건 충격은 라틴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수출에 단기적으로 지속적이고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한국)의 내구재 비즈니스 사이클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형은 내구재 소비를 통해 아시아 경기 변동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희토류산업 개요
1. 희토류의 특성과 응용
2. 희토류산업 개요

제3장 글로벌 희토류산업 현황
1. 희토류 매장량과 생산량
2. 희토류 수요와 공급
3. 희토류 가격

제4장 중국 희토류산업 현황 및 규제 강화
1. 중국 희토류산업 현황
가. 희토류 매장량 및 분포 현황
나. 희토류 생산 현황
다. 주요 희토류 생산기지
라. 희토류 수출 현황
2. 희토류산업 규제 강화
가. 추진 배경
나. 주요 정책

제5장 주요국의 대응
1. 일본
가. 일본의 희토류산업 개요
나. 일본의 희토류 자원 정책
2. 미국
가. 생산 재개 및 국내자원 개발
나. WTO 제소
다. M&A를 통한 수입선 다변화
라. 인력 양성과 기술협력
3. 한국
가. 수급 분석 강화
나. 해외자원 개발
다. 국내자원 탐사
라. R&D 및 국제 기술협력
마. 비축 확대
바. 자원의 순환 이용

제6장 기업 사례
1. 한국기업
가. 포스코(바오터우)융신희토주식회사(浦項(包頭)永新稀土有限公司)
나. 시안맥슨신재료주식회사(西安迈克森新材料有限公司)
2. 로컬기업
가. 네이멍구바오강희토하이테크주식회사(内蒙古包钢稀土高科技股份有限公司)
나. 중국우쾅그룹회사(中國五矿集團公司)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및 전망
2. 시사점
가. 정부에 대한 시사점
나.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각종 첨단산업과 녹색산업에 사용되어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희토류는 향후 신성장동력산업의 성장에 따라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그 희소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희토류 자원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7%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희토류 생산국이지만 그동안 통일된 관리가 부족하여 과도한 개발과 무질서한 경쟁이 야기되었고, 희토류 생산지의 자연환경이 많이 파괴되었으며, 업체간 수출경쟁으로 국제시장에서 가격결정권을 갖지 못했다.
이에 중국정부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환경오염을 줄이며, 희토류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국제시장에서 가격결정권을 갖고자 최근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등 규제강화정책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그러자 일본, 미국 등 희토류 주요 소비국들은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희토류산업 규제강화정책, 주요국과 한국의 대응 및 기업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희토류산업의 향후를 전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희토류의 특성, 종류, 용도 및 희토류산업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글로벌 희토류산업 현황, 즉 희토류 매장량과 생산량, 수요와 공급, 가격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4장에서는 중국 희토류산업의 현황과 규제강화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규제에는 구조조정, 생산 및 수출 규제, 진입기준 강화, 환경규제 등이 포함된다. 5장에서는 중국의 희토류산업 규제 강화에 대한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희토류 자원이 없는 일본의 경우 해외자원 확보, 재활용, 대체제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 희토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국내자원을 개발하는 것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대해 멕시코와 함께 WTO에 제소하였으며, 이 밖에 M&A를 통한 수입선 다변화, 인력 양성과 기술 협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도 국내자원 탐사, 해외자원 개발, R&D 및 국제협력 강화, 비축 확대, 자원 순환이용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해외 국가와의 공조 체제는 아직은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희토류 생산에 필요한 가공기술 또한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방면의 노력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6장은 기업 사례다. 한국기업으로는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 바오터우(包頭)에 진출한 포스코와 샨시성(陝西省) 시안(西安)에 투자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중국 로컬기업으로는 양대 업체인 북방의 바오강희토(包鋼稀土)와 남방의 우쾅희토(五鑛稀土)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고 한국 정부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한국 정부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희토류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고 늘어나는 국내 수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광산 확보가 필요하므로 정부는 1~2개 국가를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고급 가공기술이 부재함은 물론, 제련·분리 분야의 기술도 부족하므로 국내에서 R&D를 수행하는 한편 국제적인 기술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현재 한국은 희토류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희토류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할 전문가 역시 전무한 실정이므로 전문가 교육과정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하며, 인력 자체를 개발하는 R&D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자원 재활용은 희토류 금속자원 확보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섯째, 실효성 있는 정보를 구축하여 국내 희토류 자원순환 흐름을 잘 파악하는 한편, 글로벌 수급 예측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글로벌 희토류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므로 전략적 비축을 추진하여 국내외 수급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일곱째, 정부간 협력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기업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를 위해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한편 희토류 수입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 확보가 중요한데, 특히 희토류산업에 대한 외자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중국이 심층 가공과 응용 분야의 외국기업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기술력 확보가 우선시돼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이 밖에 중국과 녹색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중국의 희토류산업에 진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녹색산업의 경우 희토류가 필수 소재이며, 한국과 중국 모두 전략적 신산업으로 희토류를 적극 육성하고 있으므로 향후 협력의 여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제2장 독립국가연합(CIS)의 경제통합 추진과정 분석 
1. CIS의 형성 배경과 진행과정 
  가. CIS의 탄생 배경과 주요 조직 
  나. CIS의 전개과정과 한계 
2. CIS 내의 경제통합그룹 현황 
  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나. 유라시아경제공동체 
  다. 공동경제구역 

제3장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의 주요 내용과 발전 전망 
1. 관세동맹의 지위 
  가. 관세동맹의 개념 
  나. 설립 배경 
  다. 법적 근거 
  라. 조직 
2. 관세동맹의 주요 내용 
  가. 역내 무역자유화 
  나. 제3국에 대한 공동무역정책 
3. 관세동맹의 발전 전망 

제4장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한국과 3국 관세동맹의 무역 현황 
2.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가.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 
  나. 데이터와 국가 및 산업 분류 
  다. 관세동맹의 공동대외관세 
  라. 분석 결과 
3.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의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 
  가. 실증분석모형 
  나. 데이터 
  다. 분석 결과 

제5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연구의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한국의 대관세동맹 교역 확대 
  나. 한국의 대관세동맹 투자진출 확대 
  다. 관세동맹 3개국의 WTO 가입과 시사점 
  라. 한국과의 FTA 체결 가능성과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1991년 12월 소연방 해체와 더불어 발트 3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구소련 공화국들이 독립국가연합(CIS)을 창설한 지 20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CIS는 자주적이고 동등한 권리에 기반하여 회원국들의 공통된 관심사를 논의하고 협력해 왔다. 그러나 CIS는 창설 당시 느슨한 연합체였기 때문에 회원국들 간에 체결된 수많은 협정과 조약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CIS 회원국들은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경제통합체를 구성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10년에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간의 관세동맹이 창설, 발효됨으로써 CIS 역내 경제통합이 보다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하였다. 관세동맹 3개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제3국에 대한 공동관세율을 도입하고, 2011년 7월 1일부터 역내 세관통과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관세동맹 설립과정을 완료하였다.
2010년 기준 관세동맹 3국은 인구 1억 6,750만 명에 GDP 규모 1조 6,775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2.66%를 차지하고 있다.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회원국들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추가적으로 관세동맹에 참여할 의사를 비치고 있다. 여기에 다른 CIS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참여할 경우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한 CIS권 경제블록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가 주목된다. 관세동맹 3개국은 2010년 기준 CIS 국가 전체 GDP의 8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까닭에 향후 한국의 대CIS 경제협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관세동맹 출범 2년째를 맞이한 지금, 관세동맹의 주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의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CIS 역내 경제통합의 현황을 살펴보고,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 관세동맹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관세동맹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후 향후 한국의 바람직한 대관세동맹 통상전략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된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CIS의 창설 배경과 한계점을 살펴보고, CIS 내의 개별적인 통합그룹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관세동맹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한국과 3국 관세동맹 간의 무역현황을 살펴보고,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을 통해 관세동맹의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를 제시하고, 관세동맹이 회원국과 한국을 비롯한 제3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끝으로 5장에서는 한국의 대관세동맹 교역 및 투자협력 확대 방안과 더불어 관세동맹 3개국의 WTO 가입 및 한국과의 FTA 체결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들이 한국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재 관세동맹의 역내 무역은 완전 100% 자유화되었고, 제3국에 대한 공동관세도 일정 유예기간 동안 카자흐스탄이 수입하는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예외관세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완전히 통일되었다. 제3국과의 교역에 대한 비관세장벽 중 수출입 금지조치, 수량제한 등의 규제는 대체로 GATT의 요건에 맞게 적용되며,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는 예전과 다르게 개별 국가가 아닌 관세동맹 전체 차원에서만 적용 가능하다. 또한 기술규제의 경우 현재 관세동맹의 공동 기술규정이 채택되었거나 준비 중이다. 위생·검역 조치의 경우에는 관세동맹 영역으로 수입되는 농식품이 3국 중 어느 한 국가에서 안전성 검증을 받으면 그 결과가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받도록 되어 있다.
관세동맹 회원국들 가운데 러시아가 가장 먼저 WTO에 가입할 것이 확실시되므로 향후 제3국에 대한 공동관세는 러시아의 WTO 양허관세율에 맞게 조정되고, 해당 WTO 규범이 관세동맹 법제의 일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3국과의 RTA 추진정책은 관세동맹의 현행 법제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CIS 국가, 뉴질랜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베트남, 몽골 등과 FTA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결과에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0년 기준 우리나라와 관세동맹 3개국의 무역현황을 살펴보면, 관세동맹 3개국이 한국 전체 수출의 1.8%(약 84억 달러), 수입의 2.4%(약 103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CGE 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 교역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후생 수준은 약 400만~600만 달러가 감소하여 3국 관세동맹이 한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한국의 섬유/의류 그리고 자동차 및 운송장비산업의 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각 -0.17%, -0.08%로 그 크기는 미미한 수준이다. 비록 현재까지 한국과 3국 관세동맹 간의 교역규모가 작기 때문에 관세동맹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향후 다른 CIS 국가들이 관세동맹에 참여함으로써 그 범위가 확대되면 파급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관세동맹은 2012년부터 공동상품시장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인 공동경제구역(SES)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CIS 국가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 국가와 지역에 대한 새로운 경제협력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3국 관세동맹이 주는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무역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까지 관세동맹 3국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향후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 수요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 특히 관세동맹국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면 러시아의 관세율이 낮아지고,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의 관세율도 따라서 감축될 것이다. 이들 국가의 관세율이 감축된다고 우리나라의 수출이 자동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대응일 수 있다. 관세율 감축에 따른 수출 확대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력 수출품에만 안주하지 말고 유망 품목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업계, 무역 관련 협회 그리고 정부가 긴밀히 협조하여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품목을 점검하고 해당 국가별 마케팅 전략을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세동맹의 회원국 규모가 점차 확대될 경우 관세동맹 회원국 간의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도 더욱 확대되고,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비회원국과의 무역이 상대적으로 작게 증가하기 때문에 회원국 확대에 따른 기회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세동맹 형성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산업의 경우에 3국 관세동맹에 대한 직접투자를 수출 촉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이를 위해 이들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자본축적 CGE 모형을 이용한 산업별 분석을 기초로 각국에서의 생산 및 수출 증감률 효과를 측정한 결과, 카자흐스탄을 제외하면 러시아 및 벨라루스로의 수출이 특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은 전기/전자제품과 기계산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투자와 관련된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2010년 CIS 내에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간의 3국 관세동맹이 발효된 이후 전반적으로 관세동맹국 내에서 경제적 통제가 적어지고, 현지 생산 공장들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통관절차가 간소화되고 역내 관세국경이 폐지되면서,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대카자흐스탄 수출이 대폭 확대되는 등 역내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3국 관세동맹이 창설되어 단일시장의 규모가 커졌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은 단순히 무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세동맹국에 대한 현지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미 관세동맹 3개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은 물론이고 앞으로 진출할 기업들도 관세동맹 역내 회원국에 수출할 경우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3국 관세동맹이 발표되면서 따라 역내 무관세 교역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한국기업은 관세동맹국과의 교역확대 외에도 어느 국가, 어떤 분야의 투자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며,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관세동맹 출범 이후 생산지 전략 및 공급대상국 전략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관세동맹의 이점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관세동맹 3개국의 투자환경과 각국의 산업경쟁력을 분석한 후 현지 투자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관세동맹 국가에 진출해 있거나 투자진출을 계획할 때 무엇보다 관세동맹국 간의 조세제도와 조세부담률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관세동맹 회원국들 간에 아직 세금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경제구역(SES)이 완전히 작동할 때까지는 이러한 점에 유의해서 진출할 필요가 있다. 3국 관세동맹 가운데 대체로 카자흐스탄의 조세제도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에서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비해 훨씬 낮은 편이다. 반면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에 비해 운송비가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벨라루스의 경우 다른 관세동맹국들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하고, 부동산 가격이 낮으며, EU와 러시아 사이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두 지역을 연결하는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아직 전반적인 투자환경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CIS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의 경우 현지 생산공장의 재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단일시장만을 노린 투자진출이나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자재의 관세율을 고려하지 않은 현지 진출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관세동맹 국가별 유망진출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직 러시아의 투자환경이 열악한 상황이긴 하지만, WTO 가입을 앞두고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된 상태여서 한국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러시아를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또는 동유럽에 비해 거래규모가 훨씬 큰 시장이다. 러시아는 소비재의 약 6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기계설비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소비재를 비롯한 각종 제조업, 기계 및 운송장비, 플랜트, 의료기기 분야의 투자진출이 유망하다고 판단된다.
벨라루스의 경우 인구 950만 명으로 비교적 시장이 협소한 편이고, 투자환경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투자진출 여지는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지의 저렴한 임금, 다수의 숙련공 보유 등 벨라루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카자흐스탄, 러시아 시장에 판매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벨라루스의 경우 유망 투자진출 분야로 IT(소프트웨어), 상용차(대형트럭, 광산용 특장차), 화학산업, 칼륨비료, 농기계, 건설자재, 식료품가공(육류, 우유, 야채), 농업 등을 들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풍부한 석유가스 매장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제 시설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석유정제, 가스정제 및 석유화학 산업에 투자 진출하는 것이 가장 유망하다고 판단된다. 카자흐스탄 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인근 관세동맹국에 무관세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최신 기술과 설비를 활용한 농업, 축산업 및 축산가공업, 신재생에너지, 이노베이션(혁신) 부문의 진출도 유망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관세동맹 회원국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해외직접투자를 한국으로 유치하여 수평적 투자협력의 확대를 꾀할 시점이라 판단된다. 이를 통해 한국과 관세동맹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 확대기반을 조성할 수 있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필요한 관세동맹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외교안보적 효과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련 부처에서는 투자유치설명회 및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관세동맹국인 러시아를 필두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향후 WTO 가입은 다자무역제도의 기반을 약화시키지 않고 보완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특히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면 관세동맹의 공동관세가 러시아의 양허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세동맹의 일부 관세가 향후 인하될 전망이다. 즉 러시아의 상품 관련 WTO 가입 조건이 향후 관세동맹을 통해서 아직 WTO에 가입하지 않은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에도 사실상 적용된다는 점에서 WTO 회원국인 한국은 소위 ‘무임승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관세동맹 국가들이 WTO에 가입한 후에는 관세동맹 국가들에 대한 주요국들의 시장 쟁탈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의 비관세장벽을 더욱 낮춰 이들 시장을 선점하고 상호 간의 통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 국가들과 FTA 체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은 이들 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해 통관제도 개선, 투자자보호 및 투자분야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인력이동 및 에너지자원 협력 등에서 현저한 진전을 이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관세동맹 국가 중 러시아와 2005년부터 FTA인 ‘양자간 경제동반자협정(BEPA)’을 추진해 왔으나 공동연구그룹 제2차 회의까지만 하고 아직 협상을 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WTO 가입 후 FTA 논의와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FTA 추진 시 관세동맹을 대상으로 한 상대국의 범위와 협정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기존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제2장 르자오(日照)시 투자환경
1. 도시 개황 및 경제 현황 
가. 도시 개황 
나. 경제 현황 
2. 산업발전전략 
3. 투자환경 
가. 산업환경 
나. 기타 투자환경 

제3장 웨이팡(濰坊)시 투자환경
1. 도시 개황 및 경제 현황 
가. 도시 개황 
나. 경제 현황 
2. 산업발전전략 
3. 투자환경 
가. 산업환경 
나. 기타 투자환경 

제4장 둥잉(東營)시 투자환경
1. 도시 개황 및 경제 현황 
가. 도시 개황 
나. 경제 현황 
2. 산업발전전략 
3. 투자환경 
가. 산업환경 
나. 기타 투자환경 

제5장 빈저우(濱州)시 투자환경
1. 도시 개황 및 경제 현황 
가. 도시 개황 
나. 경제 현황 
2. 산업발전전략 
3. 투자환경 
가. 산업환경 
나. 기타 투자환경 

제6장 종합 및 시사점
1. 종합 및 평가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국의 산둥성(山東省)은 한국기업의 대중투자가 가장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지역 중 하나로, 2011년 9월 말까지 이루어진 대중국 투자항목 중 36.1%가 이 지역에 집중되었다. 이는 물류비용의 절감과 저렴한 노동력 및 토지 활용이 가능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많은 한국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진출한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 토지가격 등 생산비용 상승과 노동력 부족이 맞물리면서 많은 기업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각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구조 고도화정책과 도시화정책, 환경규제 강화 등은 대부분 임가공 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현지진출 중소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지의 생산환경이 악화되고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생산비용에 편중된 투자환경 관련 정보에서 벗어나 다양한 투자환경에 대한 정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지역간 긴밀한 교통인프라 및 산업체인이 구축되고 있는 산둥성의 4개 연해지역, 즉 르자오, 웨이팡, 둥잉, 빈저우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지역의 산업정책, 임금․토지 등 생산비용, 투자우대정책 등 다양한 투자환경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별로 현지투자에 적합한 업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르자오의 경우 산업환경을 고려할 때 제지업, 식품가공업, 자동차부품산업의 진출에 좋은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력 공급여건이 좋은 점을 감안할 때 방직․의류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도 진출 가능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이 발전한 웨이팡은 식품가공업, 농기계제조업으로의 진출이 유망하며, 정책적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환경산업과 신에너지산업의 진출도 유망한 지역이다. 그러나 방직․의류업, 제지업이 전통적으로 발달한 지역이기는 하지만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 업종으로의 진출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둥잉은 2차산업의 비중이 72.6%를 차지할 만큼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지만 석유화학공업에 집중되어 있어 기타 업종의 기업이 진출할 경우 부품․중간재 등의 수급과 생산시설 유지 및 보수가 어렵다. 또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노동집약적 업종의 진출은 주의를 요하는 지역이다. 오히려 비교적 높은 소득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요식업, 유통 등 소비자 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유망한 지역이다.
빈저우는 4개 지역 중에서 노동력이 가장 풍부하고 임금도 가장 저렴하다. 노동집약적 산업의 진출에도 호의적이어서 방직․의류업이나 식품가공업 등의 진출이 유망한 지역이다.
지역별 투자환경과 기진출 기업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4개 연해지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이 투자결정을 할 때 경영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우대정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접한 지역이어도 각 지역별로 형성된 생산네트워크와 산업클러스터가 상이하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할 때 생산비용에 관한 정보수집 이상으로 각 지역의 산업환경에 대한 분석을 중시해야 한다. 셋째, 투자결정 시 각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정책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해당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직․간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거나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산둥성에 진출한 대부분의 기업이 소규모임을 감안할 때 신규 투자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특히 해당 지역의 투자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첫째, 성(省) 단위로 집중되어 있는 정보에서 벗어나 지급시 단위의 투자환경에 대한 조사와 정보축적이 요구되며, 특히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의 비용 중심 투자환경 조사와 정보제공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산업환경에 관한 정보 축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이 소비자시장보다 생산자시장에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환경에 대한 정보 축적 및 제공은 매우 긴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한국의 중앙정부와 산둥성 지방정부 간의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산둥성은 우리 기업이 가장 집중적으로 진출한 지역이자 최근 현지 비즈니스 환경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산둥성과의 경제협력 강화는 기진출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우리 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산둥성과의 경제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 목적과 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1.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과 입지조건 변화
2.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경영 현황 및 애로사항
3. 협력업체로서의 진출과 단독 진출의 비교

제3장 한국 중소 제조업체의 대(對)장쑤성 투자 현황
1. 한국 중소 제조업체의 대(對)장쑤성 투자 실태
2. 투자입지로서 장쑤성의 특징
가. 다양한 산업군 분포
나.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의 발달
다. 인적자원 인프라
라. 외자 유입을 통한 기술혁신

제4장 기업사례 분석
1. 방법론 및 개요
2. 사례 소개
가. 노동집약적 산업
나. 자본집약적 산업
다. 지식․기술집약적 산업

제5장 장쑤성 진출 한국 중소 제조업체의 경쟁력 실태와 향후 과제
1. 기업우위와 경쟁력 창출
가. 협력업체 그룹
나. 비협력업체 그룹
2. 장쑤성 입지요건의 혜택과 경영성과
가. 협력업체 그룹
나. 비협력업체 그룹
3. 현지 법인․한국 본사와의 내부화 효과
가. 협력업체 그룹
나. 비협력업체 그룹
4. 현지 정부 및 한국기업과의 네트워킹
가. 협력업체 그룹
나. 비협력업체 그룹
5. 그 외 이슈: 장기 성공을 위하여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가. 정부에 대한 시사점
나.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1992년 한·중 간 국교가 수립된 이후 20년 만에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이자 주요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며, 특히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하다. 그러나 최근 2∼3년 사이 중국의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현황을 지역별, 업종별로 세분화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장쑤성(江蘇省)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사례연구를 통해 진단함으로써, 기존의 저임노동력 등 생산원가 우위를 염두에 둔 전략에서 벗어나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경쟁력 있는 중소 제조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중국 진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그 기간에 내부적으로 기대수익을 달성한 기업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정의한 후, 이 기업들이 왜 장쑤성을 입지로 선택하였고 경영 현황은 어떠하며, 장기적인 성공을 위협하는 위기요인은 무엇인지를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현지 조사는 2011년 7〜9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한 쑤저우(蘇州), 난징(南京), 우시(無錫)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였다. 3장에서는 한국 중소 제조업체의 장쑤성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투자입지로서 장쑤성의 특징에 대해 산둥(山東)성, 저장(浙江)성, 광둥(廣東)성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장쑤성은 신고건수나 투자금액 면에서 산둥성 다음으로 우리 중소 제조업체가 많이 진출한 지역이며, 중국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노동, 자본, 지식·기술집약적 산업이 고르게 발전했다. 4장에서는 산업을 노동집약적, 자본집약적, 지식·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구분해 협력업체와 비협력업체를 인터뷰했다. 5장에서는 더닝(Dunning)의 절충이론을 기반으로 한 기업 고유의 이점(O), 장쑤성이라는 입지가 가져다주는 이점(L), 현지 법인․한국 본사 시너지효과로 인한 이점(I)으로 설명되는 OLI-advantage가 실제로 장쑤성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4장의 기업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경쟁업체 및 현지 시장을 조사할 여력이 없으므로 이들을 위한 정부의 맞춤형 시장조사 서비스 제공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둘째, 중국이 일부 불합리한 조치를 개선하고 제도상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교섭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경우 첫째, 날로 어려워지는 중국의 경영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객사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국기업의 동향 및 그들 간의 네트워킹 방법 등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중국 현지 법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면서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립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인사노무관리를 강화하고, 현지 출신 영업직원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제2장 경제특구의 기능과 역할 

제3장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특구 현황 
1. 경제특구 도입 배경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투르크메니스탄 
2. 경제특구 현황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투르크메니스탄 

제4장 중앙아시아 경제특구 비교 분석 
1. 산업적 측면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투르크메니스탄 
2. 제도적 측면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투르크메니스탄 
3. 인프라 측면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앙아시아 3국은 경제특구 운영을 통해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시도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새로운 산업 부문의 발전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특구의 지정과 운영이 이러한 새로운 산업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광지대를 개발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하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경제특구 운영을 통해 제조업 부문의 육성을 시도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성장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특구의 활용에 대해서는 3국이 각각 다른 접근방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주요 산업에서 차이가 있다. 카자흐스탄은 IT, 금융, 건설, 섬유 등의 부문을 육성하려고 하며, 우즈베키스탄은 제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은 제조업이 아닌 관광 부문을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보다 기술력이 필요한 부문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IT 경제특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즈베키스탄은 기본적인 생필품을 비롯한 제조업 육성을 통해 향후 이 지역이 산업의 중심지가 되는 것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 지역에 이러한 생산 시설 공장들이 설립될 것을 바라고 있다. 또한 물류단지 발전을 통하여, 중앙아시아와 인근 국가들 간의 운송, 물류 중심지역으로서 경제특구를 육성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경제특구 활용방안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카자흐스탄의 경제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보다 발전하였고,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낮은 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높은 수준의 임금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단순 제조업 생산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므로 관광 부문의 발전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각국이 기존에 보유한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의 온투스틱 경제특구는 카자흐스탄에서 많이 생산되는 면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진다. 카자흐스탄의 면화는 국내 가공시설이 부족하여 현재 90%가 수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면화를 국내에서 의류로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이를 통해 섬유 산업의 발전을 이루자는 것이 경제특구의 설립 방향이다.
각국의 경제특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투자환경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조세 특혜가 주어져야 하며, 제품의 통관절차도 간소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외환 관련 특혜도 주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일관된 지원정책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중장기적 차원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이러한 점들을 완전하게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 중앙아시아에서 경제특구의 안정적인 발전은 보다 다양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외국의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될 경우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카스피 해 연안에 위치한 악타우 경제특구에서는 항만 시설을 개선하여 물류 부문을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역시 카스피 해에 위치한 투르크메니스탄은 관광 부문을 육성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특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이 지역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추가로 경제특구 설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구 설립과 주요 유치산업에 대한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중동, 러시아, 다른 CIS 국가들과 인접해 있으므로 이 지역을 통한 인근 국가들로의 수출 가능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과 방법

제2장 개방화 및 경쟁구조 현황
1. 개방화의 현황
가. 개방화 현황 개관
나. 상품시장의 개방화 현황
2. 경쟁구조의 현황
가. 시장집중도를 통한 분석
나. 마크업 추정치를 통한 분석
3. 개방화와 경쟁구조의 관계
4. 소결

제3장 개방화가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
1. 개요
2. 기존 연구
가. 구조지표를 이용한 선행연구
나. 성과지표를 이용한 선행연구
3. 실증분석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4. 추정 결과
가. 구조지표 방정식 결과
나. 성과지표 방정식 결과
5. 소결

제4장 시장구조 및 경쟁구조에 따른 개방화 효과
1. 개요
2. 불완전경쟁 CGE 모형과 GTAP 자료
가. CGE 모형
나. GTAP 모형
다. 불완전경쟁 모형
라. GTAP 자료
3. 시장구조에 따른 개방화 효과
가. 시장구조 시나리오
나. 시장구조별 개방화 효과
4. 경쟁구조에 따른 개방화 효과
가. 경쟁구조 시나리오
나. 경쟁구조별 개방화 효과
5.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경쟁구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 개방정책 수립
나. 산업별 차별화된 개방전략 도입
다. 개방으로 인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정립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개방전략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그 결과 지나치게 수출을 강조하고, 수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수입증대를 통한 경쟁 촉진도 개방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이 연구에서는 개방이 시장의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개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시장구조 또는 경쟁구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개방 자체가 경쟁정책의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고, 개방할 때 가장 큰 효과가 기대되는 시장구조를 모색함으로써 산업별 개방화 전략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주요 6개국의 산업별 자료를 분석하여 수입과 투자로 측정된 개방이 시장구조와 시장성과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으며, 불완전경쟁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개방의 효과가 시장구조와 경쟁구조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2000년 이후 주요국의 개방화는 산업별로 속도는 다르지만 전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진척된 반면, 마크업 추정을 통한 각국의 산업별 경쟁도는 분포가 달랐다.
개방이 시장집중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해외직접투자는 명백히 시장집중도를 낮추는 반면, 수입침투율은 시장집중도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시장집중도가 기업의 시장점유율에 의해 계산되는데,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의 수를 증가시키지만 수입은 기업의 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방이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성과지표 방정식의 추정 결과, 시장집중도는 이윤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입은 이윤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해외직접투자는 유의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이 증가하면 국내시장 가격에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율이 감소하는 것은 예상과 동일하다.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기업의 수나 규모 등을 통해 시장집중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만 국내시장가격을 낮추게 된다. 따라서 시장집중도를 통제하면, 해외직접투자는 국내시장가격에 큰 압력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불완전경쟁을 반영한 CGE 모형을 이용하여 시장구조에 따른 개방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품차별화가 심한 경우에는 개방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생산 증가로 인한 평균비용 하락으로 개방의 효과는 매우 커졌다. 특히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과점시장의 경우 개방의 효과가 다른 산업구조에 비해 2.5~6배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방이 과점 상태에서 경쟁 정도를 10% 높이는 경우 무역자유화로 인한 실질 GDP는 4.63% 증가하며, 경쟁도가 심화될수록 실질 GDP 증가 폭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정책적 제언을 도출했다. 우선 한국의 경우 개방에 따른 경쟁구조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개방에 따른 경쟁 제고와 국내 소비자 후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수입시장 개방 노력과 개방적인 투자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산업별로 경쟁구조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별로 차별화된 개방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과점시장구조를 가진 산업들이 개방으로 인한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개방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개방이 그 자체로 경쟁정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개방의 경쟁 제고 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역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자율적인 시장경쟁력 강화를 통해 개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개방을 통해 국내 산업에 대한 경쟁 촉진 효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독과점 금지법 등 경쟁정책수단을 개방화 시대에 걸맞게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1장 서 론

제2장 남남협력의 현황과 주요 특징
1. 남남협력 추진 배경
2. 남남협력 추진 현황
가. 규모
나. 지원조건 및 협력 유형

제3장 주요 신흥 개도국의 남남협력 추진 현황
1. 아시아
가. 중국
나. 인도
다. 태국
2. 아프리카·중동
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나. 터키
다. 중동
3. 중남미
가. 브라질
나. 칠레

제4장 국제기구의 남남협력 지원 현황
1. UN 기구
가. UN 개발계획(UNDP)
나. UN 산업개발기구(UNIDO)
다. UN 무역개발회의(UNCTAD)
라. UN 지역개발센터(UNCRD)
2. 지역개발은행
가. 아시아개발은행(ADB)
나. 미주개발은행(IDB)
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3. 지역협의체
가. 동남아국가연합(ASEAN)
나.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다.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라.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UNECLAC)

제5장 남남협력과 원조효과성 논의
1. 남남협력과 원조효과성
가. 아크라 행동계획과 남남협력
나. 원조효과성 측면에서 남남협력 평가
2. DAC 회원국의 남남협력 참여 현황
가. 삼각협력 추진 현황
나. 삼각협력 추진사례

제6장 남남협력을 활용한 삼각협력 추진방안
1. 기본방향
2. 우리나라의 삼각협력 추진 현황과 평가
3. 남남협력을 활용한 삼각협력 추진과제
가. 삼각협력을 통한 지역협력 강화
나. 다자 프로그램 및 파트너십 참여 확대
다. 선진 공여국의 경험학습
라. 성공사례 축적 및 국제적 논의 주도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최근 DAC 회원국 중심의 전통적인 공여국 외에 중국, 인도 등 신흥 공여국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개도국 간 남남(南南) 차원의 개발협력이 새로운 원조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남협력과 함께 선진 공여국, 국제기구가 개도국 간 협력을 지원하는 삼각협력방식의 원조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DAC 회원국의 원조확대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2015년까지 MDG 달성을 위한 신규 재원의 필요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재원의 출처로서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도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활용한 새로운 개발협력 파트너십의 강화를 주요 의제로 논의하였다.
1963년에 미국 USAID 원조자금을 활용한 개도국 연수생 위탁훈련으로 최초의 원조 공여를 시작한 우리나라는 2010년 DAC 가입 이전에도 남남협력, 삼각협력 방식의 원조를 실시해왔다.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011년에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최대 행사인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성공리에 진행하였다.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남남협력과 삼각협력 방식은 우리나라가 적극 추진해나갈 수 있는 원조 모델로서 잠재력이 크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남남협력을 활용하여 신흥 개도국과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ODA 추진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추진배경을 살펴보고 남남협력의 규모와 유형을 중심으로 현황을 정리하였다. 1960년대 비동맹세력을 중심으로 시작된 개도국 그룹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추진되던 협력방식이 1980년대에는 경제협력방향으로 전환된 배경이 제시되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 미미하던 남남협력 규모는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공여국의 부상으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신흥 공여국들은 시장확대와 자원개발, 역내 영향력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원조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제3장에서는 지역별 주요 신흥 개도국의 남남협력 현황과 운영체제,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했다. 아시아에서는 남남협력의 대표주자인 중국과 인도, 동남아시아 주변국의 상생을 위해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태국을 살펴보았다. 아프리카·중동에서는 역내 리더로서 아프리카 지역의 남남협력을 주도하는 남아공과 중앙아시아 및 중동 국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터키를 분석하였다.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슬람 문화권을 중심으로 지원이 활발한 중동 다자기구들도 살펴보았다. 중남미 지역의 경우 브라질과 역내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이 활발한 칠레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다자차원의 남남협력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자 UN 기구, 지역개발은행, 지역협의체의 남남협력 추진 실적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UNDP 남남협력 특별반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ADB, IDA, AfDB 등의 지역개발은행과 ASEAN,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등 지역협의체의 활동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해당 지역 내 개도국 지원을 위한 지역기구 또는 지역협의체와의 협력 가능성을 가늠해봤다.
제5장에서는 DAC의 원조효과성 원칙 관점에서 남남협력에 대한 평가를 시도했다. DAC의 기준에서 신흥 개도국의 원조방식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나, 일방적인 DAC 규범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다원적 성격으로 발전하는 글로벌 원조체제하에서 전통적 방식과 신흥 개도국의 원조방식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또한 DAC 회원국 중 남남협력 지원에 적극적인 일본, 스페인, 독일의 삼각협력 추진 배경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추진상황을 간략히 평가하고 향후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지역별 역내 신흥 개도국과의 협력기반을 강화하여 양자관계를 넘어선 지역 차원의 개발협력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면서 남남협력과 삼각협력 추진체제를 제안하였다. 역내 주요 국가와의 협력방식의 예를 제시하였으며,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각국의 비교우위와 강점을 파악하고 개발경험 및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이미 남남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다자기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선진 공여국의 삼각협력 추진경험을 학습함으로써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이들과의 또 다른 협력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지닌 강점과 기회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남협력 논의를 주도하고 삼각협력의 선도주자로 발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선행연구 현황 및 연구의 차별성
가. 주요 선행연구
나.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중·일의 서비스산업 위상 및 경쟁력 비교
1. 국내경제
가. 부가가치 현황
나. 종사자 현황
2. 대외경제
가. 교역 현황
나. 직접투자 현황
3. 소결
가. 한·중·일 종합 비교
나. 중점 검토 분야의 선정

제3장 한·중·일의 주요 서비스산업별 특성
1. 도·소매업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2. 금융·보험업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3. 건설서비스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4. 소결: 서비스산업별 종합비교
가. 각국의 산업별 시장 특성
나. 역내 상호투자의 특성

제4장 한·중·일 주요 서비스업의 투자환경 평가
1. 국제기구의 서비스산업별 개방도 평가사례 검토
가. OECD 유통산업 규제지수
나. 자본접근성 지수
다. 부동산 관련 재산권 및 규제에 관한 종합지수
라. OECD 외국인직접투자 규제지수
마. 세계은행의 사업환경 지수(Doing Business Indicators)
2. 한국의 서비스산업별 투자환경 분석
가. 도·소매업
나. 금융·보험업
다. 건설업
3. 중국의 서비스산업별 투자환경 분석
가. 도·소매업
나. 금융·보험업
다. 건설업
4. 일본의 서비스산업별 투자환경 분석
가. 도·소매업
나. 금융·보험업
다. 건설업
5. 소결: 한·중·일 3국 서비스산업별 투자환경 분석결과 종합
가. 시장개방도에 대한 국제기구 평가 비교
나. 3국의 분야별 시장진입 규제요인 비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한·중·일 협력과제
가. 한·중·일 3국 간 협력의 기본 방향
나. 한·중·일 FTA에 대한 함의
다.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활용
2. 한국의 정책과제
가. 중국 및 일본시장의 진출 활성화를 위한 과제
나. 서비스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서비스산업은 국가경제의 내부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여러 산업부문의 수직적·수평적 결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산업활동과 생산성 향상에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개방화의 흐름과 더불어 WTO DDA 협상이나 최근 양자간 FTA 체결 시에도 서비스 개방이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제경제에서의 서비스 개방 추세 및 대응전략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기능적 통합이 꾸준히 강화되어왔던 한·중·일 간에도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중·일 FTA 산관학 연구와 더불어 3국간 서비스 부문의 개방에 대한 논의 또한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주요한 투자대상국인 중국의 최근 산업정책 변화 상황에 대응하여, 현재의 대중국 투자를 서비스산업으로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산업의 역내 개방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의 서비스산업 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한·중·일 역내 FTA 서비스 부문의 협상전략에 대한 연구와 중국 서비스 시장의 기본적인 현황 및 변화요인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의 각 서비스 분야별 시장현황, 산업지원이나 시장 개방 관련 정책, 제도적·비제도적인 규제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호 진출의 실질적인 장애요인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다만 연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서비스 분야 중 중점분야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의 서비스산업별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시장의 중요성 및 상호 보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건설업 등 3개 분야를 중점 검토대상 분야로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한·중·일 3개 서비스 시장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도·소매업의 경우, 3국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① 여타 분야에 비해 활발한 외국계기업 진출입(특히 대형마트 부문) ② 여전히 높은 국내업체 시장점유율 ③ 인수합병을 통한 진출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금융·보험시장의 경우 성장성 측면에서는 중국이, 대외개방 측면은 한국이 가장 앞서고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 한·중·일 3국 공히 외국계기업의 진입에 비해 자국기업의 해외진출이 보다 활발하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만 3개 서비스산업에 대한 한·중·일 3국의 역내 상호투자 실적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투자사례 또한 대부분 대중국 투자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역내 상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는 주로 한국 및 중국기업들이 일본 유통시장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M&A를 통한 진출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한·중·일 3국은 각 서비스 시장의 규모에 비하여 역내직접투자가 미흡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바, 그 원인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3개 서비스 분야에 대한 한·중·일 3국의 국제기구 개방도 평가와 각종 시장진입장벽에 대한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여 상호 비교해 보았다. 먼저 OECD 등 국제기구의 평가에 따르면,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개방도는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 반면, 한국은 3개 분야 모두 개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통시장에 대한 규제수준이 높게 평가되었다. 물론 개방도 비교 결과는 제도적 규제요인에 한정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그 의미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래의 평가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은 중국이 서비스 분야에 대한 분명한 보호·통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은 미약한 자국의 산업경쟁력을 이유로 해당 서비스분야와 관련하여 법령상에 다양한 진입규제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공식적 규제 외에 시장의 특성 및 관행과 관련한 규제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많은 규제가 존재함에도 상당부분 정책변화 및 규정의 보완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여지 또한 많은 반면, 한국과 일본(특히 일본)은 오히려 제도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범위와 방법
4. 기대효과

제2장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및 관리체계의 변화
1. 북한 외자유치 정책의 변화 및 특징
가. 2000년대 이전 외자유치 정책
나. 2000년대 이후 외자유치 정책
다.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정책
2.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 법제 분석
가. 외자유치 관련 법체계
나. 외자유치 관련 주요 법령 분석
3. 외자유치 관련 기구 및 조직 정비
가. 대외경제 담당기구 체계
나. 대풍국제투자그룹과 국가개발은행
다. 합영투자위원회
라. 평양법률사무소
4. 최근 외자유치 정책의 평가 및 제약요인

제3장 북한 진출 외국인투자 현황 및 성과 평가
1. 외국인투자 현황
가.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한 중국
나. 개성공단 중심의 남한기업 투자
다. 유럽기업의 북한 진출
라. 중동 및 동남아 기업의 대북투자
2. 투자유치 특징 및 성과평가
가. 대중국 편중현상
나. 서방기업 투자유치의 제한
다. 광물자원 분야의 생산과 수출 증가
라. 임가공 형태의 북한 제조업 진출
마. 통신분야 성과와 미미한 과학기술 도입 실적
3. 소결

제4장 북·중 투자협력 정책: 나선무역지대와 황금평지대
1. 개발 배경
가. 나선지대
나. 황금평지대
2. 투자환경 분석
가. 나선지대
나. 황금평지대
3. 발전 전망
가. 나선지대
나. 황금평지대

제5장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1. 북한의 투자유치 전망
가. 투자유치정책 평가 및 전망
나. 황금평 및 나선특구에 대한 전망
다. 북한의 투자유치 수단으로서의 개성공단 전망
2. 북한 외자유치 정책 변화에 따른 남북경협의 방향 및 과제
가.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협력
나. 비개성지역에 대한 투자협력
다. 다자간 협력사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2000년대 들어 대외경제관계 확대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부분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하였다. 무역 확대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북한당국은 2000년대 경제특구 확대를 시도하고 법‧제도, 행정체계 정비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은 2002년에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후속조치로 경제특구 확대를 발표하였다. 2002년 9월 신의주특별행정구 설치 발표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에 금강산관광지구, 11월에는 개성공업지구를 각각 새로운 경제특구로 지정·발표하였다. 또한 2011년 6월에는 나선특구와 황금평에 대한 착공식과 함께 북·중 양국의 공동개발계획이 발표되었다. 1992년 제정 이후 사문화되었던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정‧보완되었다. 실례로 2004년에는 무역성 산하에 ｢국제무역중재위원회｣를 신설하였고, 대북투자와 관련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내 외국 법률컨설팅을 위한 평양법률사무소도 개소하였다. 최근 북한당국은 외자유치를 위해 새롭게 조직된 대풍국제투자그룹과 합영투자위원회를 중심으로 외자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외자유치의 중요성이 증가하자 북한당국은 2009년 12월에 정부 직속기관으로 ‘합영투자지도국’을 만들었다. 이후 2010년 7월 내각 전원회의의 비준으로 합영투자지도국을 합영투자위원회로 격상시켰다. 합영투자위원회는 내각의 성급 기관으로 북한의 외자유치와 합영·합작 등 외국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지도하는 국가적 중앙지도 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외자 유치에 대한 북한당국의 변화된 태도와 함께 북한 자원 개발, 저렴한 인건비 활용, 내수시장 개척 등을 위한 외국기업의 관심이 증가함으로써 2000년대 북한의 외자유치는 증가하였다. 비록 북한의 외자유치 실적이 규모 면에서는 베트남과 같은 체제전환국과 제3세계 개도국과 비교하여 매우 낮지만, 북한의 외자유치는 2000년대 양적 성장과 질적 변화를 보였다. 북한은 자원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업, 금융, 상품유통, 정보통신, 건설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다. 중국, 유럽, 남한을 포함한 외국기업들은 북한의 경제특구인 개성공단, 나진·선봉지역뿐만 아니라 평양, 남포, 청진 등의 주요 도시에도 진출하였다. 투자영역의 확대와 함께 투자 금액과 기업 수가 증가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였다.
북한의 최근 외자유치 정책과 실적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중국의 대북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소규모 기업과 상인들이 북한에서 식당, 상점, 양식장 등을 운영하는 수준이었던 중국은 2000년대 중반 국유기업들이 자원개발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대북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중국기업은 광물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제조업, 유통업 등에 투자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동북3성 진흥계획과 연계되어 북·중 접경지역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최근 가시화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2011년에 나선지역과 신의주 황금평지역을 경제특구로 공동 개발·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지린성 창지투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나진‧청진항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였고, 북한은 이에 대한 조건으로 중국과 나선지대 내 인프라 시설 구축 및 지대개발에 합의하였다. 황금평지역 역시 중국은 랴오닝성 경제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해 개발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에 대한 대가로 중국에 개발권을 제공한 상태이다.
중국의 대북투자 확대와 북·중 양자간 경제협력 강화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중국의 투자로 나진·선봉, 신의주를 중심으로 한 북·중 접경지역의 교통 인프라와 산업시설이 개선되면 이들 지역의 개발 잠재력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공동관리 형태로 나진·선봉, 신의주 지역이 개발될 경우 북·중 간의 경제협력은 북한경제 회복과 시장화를 촉진하는 긍정적 변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핵개발 문제로 북한의 대외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북한 외자유치의 대중국 편중 현상은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 이는 북·중 간의 관계가 정치·외교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까지 밀착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가 구조적으로 중국에 종속될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서 부분적 대외개방을 추진하면서 남한과 유럽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도모하여 경제 협력의 다변화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핵개발을 지속함으로써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다시 심화되었다. 더욱이 대남 강경조치와 연평도 포격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는 냉각되었다.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2000년대 후반 남한기업의 대북투자가 위축된 이후 북한의 외국인투자는 중국에 대한 의존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는 북한의 정치, 경제 협력대상을 중국이라는 특정국가에 한정시키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더욱이 북한이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 자원 공급원으로 전락할 경우 향후 남한, 일본, 유럽 등의 투자 유치와 경제협력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체재 내부의 개혁 결여, 낙후된 산업인프라, 미비한 법·제도, 경직된 행정체계 등은 외국기업의 대북 진출을 제약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대북투자가 2000년대 들어 증가하고는 있지만,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의 형태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대북투자를 고려하거나 실행하였던 외국기업들이 북한 측과 갈등을 경험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북한 광산기업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남한, 중국, 유럽 기업이 투자를 유보하거나 철회한 배경에는 북한당국의 채굴권 제공에 따른 과도한 대가 요구와 북한 진출에 따른 기업의 추가적인 부대비용 발생이 있었다. 또한 북한 관계기관과의 마찰, 통신연결 및 인적 이동의 제약, 낮은 생산품질 등을 이유로 논의되던 투자가 중단되거나 투자한 외국기업이 철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와 다각화를 제약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 지연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이다. 따라서 경제회복을 위해 외국인투자가 필요한 북한으로서는 비핵화를 통한 대외관계 개선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해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2000년대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 변화와 남북경협의 역할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실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는 향후 북한체제의 개혁, 개방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남한과 관련국의 대북 정책 수립에서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의 외자유치 동향을 조사하고, 관련 법률 및 정책들을 분석하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북한의 외자유치 방향을 진단하는 일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 북한당국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취한 법‧제도, 관련조직 정비 현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2000년대 북한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현황과 성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에서 두드러진 현상인 중국의 나진‧선봉지역, 신의주 황금평 개발사업에 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향후 북한의 외자유치 방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남북경협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논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조사된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과 외국인투자 현황, 문제점에 대한 자료들은 북한경제 연구의 심화와 남북경협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