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아세안(ASEAN)의 의사결정 구조
1. 아세안의 형성과 진화
가. 아세안 창설의 배경
나. 아세안의 창설과 안보협력
다. 아세안의 변화: 경제협력과 안보협력 강화
라. 아세안의 확대와 아세안+3
2. 아세안 조직구조와 변화 과정
가. 아세안 조직구조
나. 아세안 조직구조 변화
3. 소결

제3장 아세안(ASEAN)의 의사결정 방식
1. 아세안 방식의 기원
가. 동남아시아 문화적 요인
나. 동남아시아 정치적 요인
2. 아세안 방식의 특징
가. 아세안 운영의 기본 원칙과 규범
나. 아세안의 의사결정 원칙
다. 아세안의 운영 규칙
라. 합의제 의사결정 방식
3. 아세안 방식의 보완
4. 소결

제4장 아세안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사례분석
1. 의사결정 방식 변인
2. 아세안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유형: 사례연구
가. 영토분쟁
나. 비전통적 안보 이슈: 연무(haze)
다. 비전통적 안보 이슈: 전염성 질병
라. 경제협력: 무역협정
마.아세안 헌장(ASEAN Charter): 제정과정과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에 대한 함의
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3. 소결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아세안 주요 공식문서에 나타난 아세안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Executive Summary

원칙, 문화적 배경, 공식적 특성과 비공식적 관행 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인 의사결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실제적인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인 ‘협의를 통한 합의’가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와 ‘지속’이라는 이중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2장에서는 ASEAN의 의사결정 구조를 환경과 조직 변화를 통해 살펴본다. ASEAN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꾸준히 구조적 변화를 시도해왔다. 초기에 ASEAN은 안보협력과 유대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1980년대에 안보적 위협이 약화되고 경제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ASEAN은 경제협력 방향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직을 개편해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ASEAN은 내부적 심화와 외연적 확대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하였다. 1995년에 베트남, 1997년에 라오스와 미얀마, 1999년에 캄보디아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ASEAN 10’을 완성하고 내부결속과 협력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였다. ASEAN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고, 이에 대응하여 외연적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ASEAN+3’을 추구하였다.
현재 ASEAN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회원국 정부 수반의 모임인 정상회의이다. 의장국은 회원국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선출된다. 한편 ASEAN 조정이사회가 ASEAN의 주요 업무를 협의하고 조정하며, ASEAN 공동체이사회가 ASEAN 공동체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ASEAN 사무국은 실무기구로서 ASEAN의 주요 사업과 활동을 주관하고, 각 기구나 사업별 이견을 조정하며 각종 사업을 자문한다.
ASEAN은 1967년에 창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조직의 변화를 시도해왔다. ASEAN은 처음에 정부간 협력을 위한 느슨한 조직구조로 출범함에 따라 1967년부터 2008년까지 연례외무장관회의(AMM)가 ASEAN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였다. 한편 최초의 ASEAN 정상회담인 1976년 발리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ASEAN의 구조가 크게 변화하였다. 발리 정상회의에서는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관련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의하였고, ASEAN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인 ASEAN 사무국을 설립하였다. 발리 정상회의의 결의는 1977년 쿠알라룸푸르 정상회의에서 ASEAN 경제장관회의(AEM)를 공식화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라 ASEAN의 조직구조는 외무장관회의와 경제장관회의, 기타 장관회의의 세 가지 축으로 개편되었다. ASEAN은 운영체제를 조정하고 정책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2015년까지 ASEAN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8년에 ‘ASEAN 헌장(ASEAN Charter)’을 제정하였다. 이후 ASEAN 정상회의가 ASEAN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관으로 규정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을 문화적․정치적 배경, 의사결정 방식의 특징, ASEAN 운영의 기본원칙과 운영규칙, ‘ASEAN 방식’의 보완과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은 합의와 협의에 바탕을 둔 비공식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공동 작업이 필수적인 자바 농경사회 구조와 더딘 근대국가 발전이라는 문화적․정치적 요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신생독립국으로서 국민국가 형성 과제를 안고 있던 ASEAN 회원국은 국가주권 보존을 중시하고 내정불간섭 원칙을 회원국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이는 1976년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규범적 지위를 획득하였다.
ASEAN 운영의 기본원칙은 자제, 존중, 책임이다. 자제 원칙은 타국에 대한 인내와 불간섭을 의미한다. 존중 원칙은 회원국의 공통적 특징인 강한 주권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책임 원칙은 회원국의 상호배려와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원칙에 기반하여 ASEAN은 회원국들의 주요한 행위규범으로서 ASEAN 방식을 확립하였다. 이 방식은 내정불간섭, 비공식적 외교, 회원국 정책에 대한 공개적 비판 자제, 회원국 간의 협의와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ASEAN은 비공식적 대화와 ‘조정 외교’를 선호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유보함으로써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피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분쟁해결에서도 회원국 간의 신뢰구축과 예방외교 활동에 역점을 둔다. 주변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국의 엘리트들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비공식 논의를 통해 민감한 의제를 사전에 조율한 후 공식회의에 상정하고 있다. 또한 제2트랙으로 불리는 동남아시아 연구기관간 네트워크인 ASEAN-ISIS는 시민단체와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부간 공식회의에서 다루기 어려운 의제를 사전에 논의한 후 조율된 결과를 정부에 전달한다.
ASEAN의 운영규칙은 순회, 분담, 효율성 규칙으로 대별할 수 있다. 순회규칙과 분담규칙은 주권 존중과 평등 원칙을 반영한 것이고, 효율성 규칙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순회규칙은 ASEAN의 각종 회의와 기구를 회원국들이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담당한다는 규칙이다. 분담규칙은 회원국이 역할을 분담하여 기구와 사업을 운영한다는 규칙이다. ASEAN은 사무국 설치를 계기로 순회규칙과 분담규칙을 보완하기 위한 효율성 규칙을 관행화하였다. ASEAN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인도네시아에 두면서 순회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역외 대화 파트너와의 교섭에서도 효율성 원칙을 적용하여 교섭 담당국을 배정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에서도 경제위원회에 대해서 분담원칙을 적용하지만 효율성을 고려하여 순회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비경제위원회 중 예산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효율성을 위해 ASEAN 사무국이 간사 역할을 하도록 순회 없이 사무국이 위치한 인도네시아에 두기로 하였다.
상호의존성 증대와 함께 지역협력 의제가 확대되고 초국경적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경제 발전과 공동체 구축을 위해 불간섭 원칙과 합의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ASEAN에서 대두되었다. 1998년 AMM에서 태국 외무장관이 ‘건설적 개입’을 제안하고 완화된 ‘유연한 개입’으로 수정 제안한 이후 불간섭 원칙은 지속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회원국의 입장을 절충하여 결국 1998년 AMM에서는 ‘강화된 상호작용’이라는 약화된 개념을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ASEAN은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고자 시도하였고, 합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들을 계속적으로 실험해왔다. 반대하는 국가를 구속하지 않고 나머지 국가들만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ASEAN은 ‘부분적 탈퇴’의 관행을 형성해왔다. 또한 회원국 사이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트로이카 체제를 시도하고 있다. ASEAN 트로이카는 비상설기구로서 ASEAN 상임위원회 의장이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전직, 현직, 차기 의장국 3국의 외무장관들로 특별 임무팀을 구성하여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환경 변화에 따라 의사결정 방식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다수결 제도에 대한 수차례 논의와 함께 ASEAN 제도화 강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ASEAN 차원의 협력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 체결이 늘어나고 있다. 1996년에는 경제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제와 규칙을 마련하였고, ASEAN 고위경제관료회의는 합의제가 아니라 단순다수결 방식을 도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 회원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ASEAN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ASEAN-X’ 방식을 채택하는 사례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4장에서는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요인을 국제체제 변화, 지역주의 행위자의 변화, 지역주의 내용의 변화 측면에서 논의하고, 이를 사례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냉전해체와 세계화로 인한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ASEAN은 자유무역지대협정(AFTA) 체결을 통해 ASEAN 통합을 촉진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법기구를 통한 평화적 영토분쟁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ASEAN이 제도와 법치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역주의 행위자가 변화함에 따라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SEAN 회원국의 확대로 인한 회원국간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적용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서구 유학 경험을 가진 신진 관료가 등장함에 따라 비공식적인 ASEAN 방식이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시아 지역주의 확대로 인해 강대국이 지역주의에 참여함에 따라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통합과 더불어 새롭게 발생하는 비전통적 안보 문제는 전통적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ASEAN 의사결정 방식은 연무 현상과 전염성 질병 확대에 대응하는 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ASEAN이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분석한 사례는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요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를 상징한다. 영토분쟁 사례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논의를 꺼리던 ASEAN이 역내 갈등을 역외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할 정도로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전통적 안보 문제인 연무현상, 전염병과 관련하여 ASEAN이 신뢰확보 차원에서 원칙에 대한 합의에 머무르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를 채택하여 보다 구체적인 결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ASEAN 자유무역지대협정은 기존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 실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기대하게 한다. ASEAN 헌장 초안 작업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 합의제에 대한 방식을 수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ASEAN과 역외 국가들이 가입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의 출범과 확대는 향후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5장에서는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ASEAN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ASEAN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는 단순히 구조상의 변화가 아닌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이다.
그러므로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원칙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그에 적합한 협력방식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ASEAN 운영의 기본원칙인 자제, 존중, 책임 원칙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ASEAN과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ASEAN 회원국 내 주요 연구기관들의 비공식적인 정부기구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한국의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ASEAN의 연구기관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ASEAN과 경제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탄력적인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피조항인 ASEAN-X 방식과 동참조항 방식인 선도자 방식을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제안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ASEAN과 한국, 중국, 일본의 금융안정 협력체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협정(CMIM)의 운용 과정에서 다수결 또는 가중 다수결 의사결정 방식의 적용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효율적인 CMIM의 운용을 위한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기존 연구와 연구 방법
1. 기존 투자 결정요인 연구
2. 연구 방법

제3장 외국인투자 현황과 특징
1. 외국인투자 동향
2. 한국의 투자 동향
3.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 동향 및 애로요인
가. 파키스탄
나. 방글라데시
다. 스리랑카

제4장 경제구조 및 경제정책
1. 거시경제 및 시장요인 분석
가. GDP 및 성장률
나. 물가 및 환율
다. 투자와 소비
라. 대외경제 부문
2. 산업구조와 요소시장
가. 산업 및 생산구조
나. 노동시장
다. 금융시장
3. 정책요인
가. 경제발전계획 및 전망
나. 무역 및 산업정책
4. 소결 및 평가

제5장 인프라
1. 인프라 요인에 따른 투자매력도
2. 교통물류 인프라
가. 파키스탄
나. 방글라데시
다. 스리랑카
라. 국가별 인프라 및 물류 지수의 비교
3. 통신 인프라
가. 스리랑카
나. 방글라데시
다. 파키스탄
라. ICT인프라 비교
4. 전력 인프라
가. 스리랑카
나. 방글라데시
다. 파키스탄
라. 국가별 전력 소비 및 생산 비교
5. 교육 인프라
가. 스리랑카
나. 방글라데시
다. 파키스탄
6. 소결 및 평가

제6장 법과 제도
1. 개요
2. 조세제도
가. 방글라데시
나. 스리랑카
다. 파키스탄
3. 고용제도
가. 방글라데시
나. 스리랑카
다. 파키스탄
4. 투자자 혜택 및 투자법
가. 방글라데시
나. 스리랑카
다. 파키스탄
5. 소결 및 평가

제7장 부존자원
1. 부존자원 요인
2. 부존자원 조건 분석
가. 에너지자원
나. 기타 광물자원
3. 농업
가. 스리랑카
나. 파키스탄
다. 방글라데시
4. 소결 및 평가

제8장 종합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1. 요약 및 종합 평가
2. 한국의 진출 및 대응 방안
3. 정책과제
4. 연구의 한계와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국가인 남아시아의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그리고 스리랑카 3국이 최근 많은 노동가용 인구와 높은 성장률을 배경으로 외국인들에게 투자관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도 최근에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새로운 신흥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 요구되고 있어, 남아시아의 신흥경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그리고 스리랑카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고찰하여, 향후 3개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경제구조 및 정책, 부존자원, 인프라, 그리고 법제도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남아시아 3개국에 대한 투자매력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구조 및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3국 중에서 스리랑카가 가장 투자매력이 높고, 그 다음으로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이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발전가능성을 보면, 노동인구가 많은 방글라데시가 가장 투자 매력도가 높다. 그리고 정책요인으로는 스리랑카가 투자매력도가 높은 반면, 파키스탄은 테러 등으로 불안정성이 높아 투자매력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종합해보면, 남아시아 국가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소득수준 측면에서는 투자매력도가 낮지만, 인구규모 등 노동력을 활용한 투자에서는 매력이 있는 지역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남아시아 지역은 최근에 인력을 활용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외국인투자가 계속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존자원 조건으로 본 3국의 투자매력도는 자원부존이 미미하여 투자매력은 거의 없지만, 에너지 및 광물자원 등의 개발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이 자원개발사업 참여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투자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부존자원은 없지만 농업 및 보석에서 투자 가능성이 있는 스리랑카의 투자매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스리랑카는 관광자원과 차, 고무 등 농업부문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 투자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프라 요인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모두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도로, 항공, 항만 등의 물류와 관련된 인프라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모두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남아시아 3국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대외원조 등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개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도로, 통신, 전력발전 등의 분야가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및 제도 요인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모두 해외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특혜를 제시하고 있다. 법인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세제 혜택 및 이익의 송금에 대해 각국은 특혜를 법제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국은 복잡한 조세제도를 갖고 있어 투자매력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특히 파키스탄의 조세제도가 복잡하고, 기업들에 높은 부담을 주고 있어 가장 투자매력도가 낮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평가를 종합해 보면, 스리랑카가 투자매력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약간의 차이로 방글라데시가 높으며, 파키스탄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3국은 경제규모에서는 작지만, 인구가 많아 노동인력이 풍부하고, 최근에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매력도가 있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여전히 테러 등의 위험요인이 존재하여 외국인투자가 축소되는 등 투자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장개척 및 효율성 추구를 위해서는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가, 자원개발을 위해서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그리고 자산 확보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파키스탄의 틈새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내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판매법인 및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방글라데시는 생산 및 수출기지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리랑카는 현지 내수시장이 협소하여 판매법인 및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집약적 산업에는 방글라데시에, 석유화학 등 기술집약적 산업에는 파키스탄, IT 및 BPO 산업에는 스리랑카가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더불어 주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투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들도 제시되었다. 그 과제로 인도를 거점화하여 진출할 수 없는 파키스탄과의 FTA 추진, 남아시아의 경제협력 중심이 되고 있는 SAARC와의 FTA 등 경제협력, 관련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관련 국가들과의 인프라 연계 등 협력 확대, 중소기업 지원 방안 마련, 향후 상세한 남아시아 투자환경 연구 등으로 분석되었다.
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투자는 현지 투자환경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이에 필요한 지원과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으로 남아시아 국가들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협력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논의 분석

제2장 개발협력 인력양성 현황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개발협력 전문인력의 규모 및 구성
2. 개발협력 과정별 인력양성 현황 및 문제점
가. 개발협력 분야 진입 전 교육단계
나. 개발협력 분야 진입 단계
다. 개발협력 분야 사업수행 단계

제3장 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해외사례
1. 일본
2. 미국
3. 독일
4. 영국

제4장 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방안
1. 기본 방향
2. 세부 추진방안
가. 정부
나. 고등교육기관
다. 민관협력
라. 중장기 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등 한국의 위상 강화와 국제조달시장의 확대, 글로벌 경제 확대 등 국제환경의 변화는 개발협력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분야별·지역별 국제협력 관련 인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개발협력 인력양성의 배경과 필요성, 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주요국의 인력양성 체계 사례분석을 통해 개발협력 분야의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관련 종사인력은 정부부처, 전담기관, 사업수행기관(부처 산하기관, 대학, 민간컨설팅기관 등)에 집중되어 있다.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를 위해 ‘인력양성 체계’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였으며, 진입 시기를 기준으로 개발협력 진입 전 단계, 진입 단계, 사업수행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개발협력 진입 전 단계에서는 초․중등교육의 경우 세계화, 지구촌 사회, 국제사회와 정치, 국가발전과 지구공동체, 세계 시장과 한국경제의 미래 전망 등의 제목으로 개발협력 관련 내용이 교과서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 특화된 교과목과 전담교사가 없는 실정이다. 국제 관련분야 전반을 교육하는 고등교육기관인 국제대학원은 교육과정이 다양하지 못하고, 지역 기반의 교육과정 운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대학들이 유사한 전공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임교원이 부족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우수교원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글로벌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개발협력 분야 진입 단계에서 개발협력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민들의 원조와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ODA 교육원은 프로젝트 관련 교육 이외에도 인성, 언어능력, 해당 분야 전문성, 보고서 작성 능력, 리더십, 건강 상태, 채용 요구 조건 등 개발협력 분야 종사를 위한 기초요건에 대한 일반교육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기구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국제기구들은 실무경험자를 선호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개발협력 분야 인력양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의 주요 수단으로 개발협력 분야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들 정책은 매우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나 일회성, 단기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청된다.
개발협력 분야 사업수행 단계에서 전담기관은 유·무상이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자체 인력 및 참여 전문인력 활용 폭을 넓히고, 사업 중 개발, 컨설팅 분야 비중의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개발 NGO는 재정구조가 취약하나 개발협력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며,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으므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육성이 요청된다. MDB 조달시장 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간컨설팅 관련 기관들의 참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므로 사업수행의 선진화 및 체계화, 분야별 사업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본은 JICA가 핵심이 되어 초․중등학교의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제고 및 참여활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인턴십, 주니어 전문원 제도 등을 통해 개발협력 분야 청년인력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대학원, 개발 NGO 등에서 초기단계의 개발협력 인력을 육성하고, 실질적인 전문인력은 USAID를 통해 양성․활용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독일은 다양한 개발협력 분야별로 프로젝트 중심의 지원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인력 풀(Pool)이 방대하고, 참여 인력의 지역별, 분야별 전문성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정부 주도의 파트너십 프로그램(NGO 포함)과 개발도상국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연계 학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 영국은 초․중등 과정의 개발교육과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지역 유관기관의 파트너십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철저한 수요(Local demand), 시장(Market) 중심의 정책 및 제도 그리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이 특징적이다.
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다양성과 일관성 있는 인력양성 체계 구축, 개발협력 일원화(분권화 해소)에 부합하는 복·융합형 인력양성 시스템 체계화, 개발협력 관련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생성, 가공, 배분, 활용), 생애연계형 개발협력 인력양성, 취업·일자리 연계정책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세부 추진방안은 부처, 전담기관, 국제대학원, 개발 NGO, 기업, 민간컨설팅기관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정부는 개발협력 종사 인력수급 전망 및 조사, 전문가 재교육 시스템 구축, 생애차원의 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 현장 전문인력 양성, 유연한 개발협력 노동시장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기관에서는 국제대학원의 고유기능 수행 촉진과 대학 연구소의 역량 강화,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개발협력 컨설팅 기관 육성과 민관협력을 통한 개발협력 인력양성 및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개발협력 추진을 제시하였다. 중장기 과제로 수행기관의 전문인력 및 전문성 확보, 중장기 차원의 인프라 구축, 타 분야 전공자들의 참여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제2장 경제개혁책의 특징
1. 시장경제 기반구축 개혁단계(1991~99년)
2. 경쟁촉진 개혁단계(1999~2009년)
3. 공생 개혁단계(2009~현재)

제3장 경제개혁의 성과
1. 개혁의 주요 성과
가. 개요
나. 산업구조
다. 경제성장
라. 교역 추이
마. 대인도 FDI 추이
바. 금융산업 개혁
2. 경제개혁의 핵심 수혜산업
가. 자동차 산업
나. 전자(Electronics) 산업
다. 철강산업

제4장 경제개혁의 문제점
1. 계층간 불균형
2. 지역간 불균형
3.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갈등
4. 부패 문제

제5장 향후 과제
1. 인프라 확충
가. 전력 인프라
나. 수송 인프라
2. 제2 녹색혁명과 인적자원 개발
가. 제2 녹색혁명
나. 인적자원 개발
3. 환경 관리
가. 환경오염 실태 및 법규
나. 환경시장 동향 및 향후 과제
4. 에너지 수급
가. 에너지 산업 개황 및 정책
나. 부문별 현황 및 향후 과제

제6장 경제개혁의 전망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경제개혁의 전망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인도 사회변화에 따른 대비
나. 대인도 기업 진출전략
다. 정부간 협력분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지난 20년(1991~2011년)간 인도 경제성장은 1991년에 단행된 주요 경제개혁의 누적효과로 인해 현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제10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2002~03/2006~07) 인도는 GDP 성장, 무역과 FDI 유입을 포한한 주요 경제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수많은 산업 가운데 특히 자동차, 전자, 철강 산업은 경쟁정책의 수혜를 입어 세계적인 업체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계층간, 지역간 불균형은 경제개혁의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의 현 집권당과 정부는 포용성장정책을 추진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미래 개혁의 방향은 정책기조로서 포용성장의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 글은 또한 경재개혁의 본질과 방향에 대해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협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글에서는 인도 미래 경제개혁의 향후 과제로 인프라 건설, 제2녹색혁명과 인적자원개발, 환경관리와 에너지 수급안정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인도 경제개혁을 전망하면서 지난 20년간 경제개혁이 국가 차원의 경제적 필요에 부합하기 위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인도 경재개혁을 추진하는 데 주정부들이 지역 차원의 경제적 필요에 부합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각자의 발전을 위해 주정부는 더 많은 FDI와 비즈니스를 끌어들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다. 사실 이 같은 경쟁은 이미 구자라트나 비하르 같은 몇몇 주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러한 방향으로 향후 인도 경제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당한 정책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제2녹색혁명, 인프라 개발 등 한국 정부와 산업이 비즈니스 기회를 잡을 공세 분야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시장 친화적 사고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인도 경제개혁 이후 세대와 한국이 협력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현황 
1.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연도별 수출입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출입 
2.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연도별 직접투자 현황 
나. 한국의 업종별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현황 
다. 한국의 제조업종별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현황 
3.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유무상 원조 실적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상원조 실적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유상원조(EDCF) 실적 
4. 지역개발, 인적자원, 과학기술 협력 실적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지역개발 협력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인적자원 개발협력 
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과학기술 협력 
5. 기타 경제협력 이슈 
가. 자유무역협정(FTA) 
나. 한국ㆍ인도네시아 경제협력 민관실무 T/F 
6. 소결 

제3장 주요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1.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2.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3.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라. 경제특구 조성 및 운영 
4. 소결 

제4장 지역개발 부문 협력 방안 
1.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과 일본정부의 역할 
가. 아시아종합개발계획 
나. 아시아종합개발계획 상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2.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가.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의 개요 
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3. 일본정부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추진 동향 
가. 개괄 
나. 수도권투자촉진특별지역 개발계획의 추진동향 
4. 소결 

제5장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 
1.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현황 
가. 높은 빈곤율과 실업률 
나. 노동시장의 수요 변화 
다. 취약한 인적 자원 
라. 교육 외 인간개발지표 
2.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인적자원 개발 
3.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4. 한국의 인적자원 개발정책 
5. 소결 

제6장 결 론 
1.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2. 한국과 주요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3.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가. 지역개발 
나. 인적자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기본계획(MP3EI)의 핵심주제인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중장기적으로 경제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MP3EI는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IEDC)에 바탕을 두고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담은 야심찬 계획이다. 이 계획은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제도를 재검토하며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현황을 정리하였다. 한국의 10대 교역국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교역은 교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교역 부문이 천연자원에 집중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직접투자는 제조업 중심이며 최근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양국간 교역과 투자는 천연자원과 석유화학 중심의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국제원유가격 변동과 같은 외부 충격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역과 투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원조는 유ㆍ무상 모두 프로젝트와 사회기반시설 부문에 편중되어 있다. 사회기반시설 위주의 지원전략은 대규모 원조를 해온 주요 원조국에 비해서 한국이 우위에 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부문을 발굴하여 지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최대 공적개발원조(ODA) 국가이고 제1의 수입국이자 제2의 투자국이다. 일본은 1960년대 말부터 인도네시아 사회기반시설 정비에 주력하면서 이와 연계하여 천연자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ODA를 운영하면서 이를 자원외교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최근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분야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와 경제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ODA 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과 인도네시아 현지의 수요를 연결시킨다는 점이다. 중국은 경제협력 관계를 최근에 본격화하여 인도네시아에 ODA 공여를 거의 못하였지만 교역에서는 수출입 모두 인도네시아의 2대 교역국으로서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 중국도 인도네시아를 천연자원 공급처로 인식하고 있고 가격경쟁력을 활용하여 전기ㆍ기계 부문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은 물론 중국 기업과도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을 시사한다.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는 2004년 이후 한국의 실적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리적 인접성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최대 수출국이자 투자국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ODA 측면에서도 싱가포르는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네시아 인적자본 육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특구 지정ㆍ운영 과정에서 싱가포르는 공업단지 조성과 리조트 개발에 깊이 관여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경제특구 지정ㆍ운영 과정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한국기업은 인도네시아가 기존 경제특구에 유치하기 바라는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폭넓은 부문으로 투자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검토 중인 경제특구 추가 지정 계획에 대한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지역개발을 논의하였다.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IEDC)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개발 계획을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일본이 추진하는 수도권투자촉진특별지역(MPA) 사업을 검토하였다. 일본정부는 인도네시아 지역개발 계획 수립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중시하면서 자국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 전략과 정책은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연계성이 크지 않다. 그러므로 경제개발 기본계획을 인적자원 개발 전략과 정책에 구체적으로 연결시키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개발을 통해 경제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는 경제구조와 경쟁력의 기초를 ‘저임 노동력’ 기반에서 고부가가치 부문과 서비스 산업으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경제구조를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동성을 지닌 숙련된 고학력 노동력이 요구된다. 인도네시아는 급속한 생산성 증가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구조 전환에 성공한 한국의 경험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중앙집중식 교육과 훈련 시스템은 시장 수요에 적합하지 않고 산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적자원 개발을 경제개발과 통합한 한국의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한국의 교육 정책을 인도네시아의 맥락 속으로 수용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유용한 시도가 될 것이다.
제6장에서는 앞의 분석을 바탕으로 후속 실행계획 수립,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정책 방안,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측면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심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한국이 MP3EI의 실행계획 수립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고려하는 MP3EI 실행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사업비 규모를 정밀하게 재추정하여 재원 부족을 재평가하고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구상하는 다양한 개혁방안과 MP3EI의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 사무국의 역할을 정립하고, 한국의 연구기관과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구체화해야 한다. 현지 사무국은 경제협력 창구로서 실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안을 실무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연구기관들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법과 제도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현지 사무국과 연구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협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수준에서 관련 주체들이 여러 가지 방식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인도네시아의 공공민간협력(PPP) 제도를 파악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ODA는 경제협력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된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이 주도하는 녹색성장 전략과 부합하는 ODA는 주요 국가들의 경제협력 방식과 차별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과 기술 공유를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다.
일본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IEDC 사업에 단독으로 진출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력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IEDC 사업에 일본 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기조는 MP3EI를 참고하면서 일단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중심의 직접투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향후에 협력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한국은 신도시 건설 경험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개발이 시급한 자카르타 주변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신도시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한국 기업 진출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여 인도네시아의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순다대교(Sunda Strait Bridge)’ 건설을 주목해야 한다. 순다대교 건설로 수마트라섬과 자바섬이 연결되면 두 회랑의 개발계획이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순다대교 건설에 따른 양안지역의 개발수요 발생을 반영한 MP3EI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순다대교 건설 시 양안지역은 개발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안지역 개발계획 수립 초기부터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네시아는 교육과 직업훈련 시스템을 개혁하여 시장 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설계한 한국의 경험을 배울 수 있다.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개발과 연계하여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개발 경험을 전수하여 산업발전과 함께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에 적합한 기술을 이전하고 경영기법을 전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경제협력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면서 인적자원 개발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의 검토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한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및 특징 
1. 중국의 수입시장 현황 
2. 한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가. 한국과 주요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나. 가공단계별 주요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다. 한국의 중국 중간재, 최종재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3. 주요국별 내수용 수입시장 경합 현황 
가. 중간재 내수용 수입시장에서의 경합 현황 
나. 중간재 주요 세부품목별 경쟁 현황 
다. 최종재 내수용 수입시장에서의 경합 현황 
라. 최종재 주요 세부품목별 경쟁 현황 
4. 중국 내수용 수출품목군 분류 
가. 품목군 분류의 기준 
나. 내수용 중간재 품목군 분류 
다. 내수용 최종재 품목군 분류 및 대응방안 

제3장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 현황 및 특징 
1.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 
가. 한국의 대중국 투자 추이 
나. 주요 FDI 투자국의 대중 투자 추이 
다. 기업 유형별 대중국 투자 현황 
라. 업종별 대중국 투자 현황 
마. 지역별 대중국 투자 현황 
2. 한국의 대중국 투자 감소 실태 
가. 대중 투자 감소 시점과 현황 
나. 대중 투자 감소의 원인 
3. 경영실적 및 향후 투자 전망 
가. 이윤창출 현황 
나. 성장 현황 
다. 현지화 현황 
라. 향후 투자 전망 

제4장 중국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외국기업 진출사례 
1. 중국 투자환경의 변화 
가.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환경 인식 
나. 중국의 투자 관련 생산요소가격과 제도ㆍ정책 분석 
2. 중국 내수시장의 확대 
가. 기회 요인 
나. 소비재 내수시장 분류 
3. 외국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성공사례 
가. 진출사례 
나. 시사점 

제5장 결 론 
1. 요약 
가. 한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나.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 현황 및 특징 
2. 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 
가.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전략 
나. 대중국 투자 진출전략 
3. 시사점 
가. 한국 주요 목표시장은 중간재 및 자본재 내수시장 
나. 중장기적 주요 공략시장은 소비재 내수시장 
다. 중국의 정책변화 상시 점검 및 대응전략 수립 
라. 한ㆍ중 FTA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1. 산업별 중간재 무역코드 분류 
2. 산업별 최종재 무역코드 분류 
3. 대중국 투자 진출기업 사례 
4. 일본기업의 대중 진출 약사(略史) 

Executive Summary

중국정부가 내수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무역과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무역 부문에서는 가공무역의 비중이 감소하고 내수 중심의 일반무역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중국 내수 수입시장 점유 비중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 중국 해관수입통계 데이터를 입수하여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 전체 수입시장에서 1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내수용 수입시장에서는 5.9%만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대만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내수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11.6%), 미국(8.3%), 독일(7.5%)로 나타난다. 내수용 수입시장을 가공단계별로 1차산품, 중간재, 최종재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한국은 중간재의 비중이 76.3%로 가장 높으며 대만도 이와 비슷하나 내수시장 점유율이 높은 일본, 미국, 독일은 모두 최종재 비중이 높은 반면 중간재 비중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한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추이를 부문별로 좀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중간재 수출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중간재 수출이 288억 달러를 기록한 2010년의 경우, 일반기계부품(64.3%), 석유제품 및 코크스제품(50.2%), 자동차 부품(57%), 플라스틱(19.5%), 화학원료(14.3%) 등이 중간재 수출증가세를 주도했다. 한편 한국의 최종재 수출도 2010년에 전년대비 52.9% 증가하여 83억 달러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정밀광학기기(35.7%), 교통운수기기(63.1%), 일반기계제품(68.2%), 특수목적기계(74.1%), 전기기기 및 장비(32.7%), 전자통신(75.6%) 등의 수출이 대폭 증가하였다.
중국의 내수용 중간재 수입시장에서 주요국들의 경합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 일본, 독일이 경쟁구도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화학원료와 플라스틱 부문에서는 한국, 대만, 일본이 주로 경쟁하고 있다. 중국의 내수용 최종재 수입시장은 일본, 미국, 독일의 삼국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유일하게 섬유와 의류 부문에서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중 투자 추세와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KOTRA의 <그랜드서베이>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중국 투자기업 서베이의 역대 원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대중 투자는 2004년 정점에 이른 후 현재까지 줄곧 감소하고 있다. 둘째, 지역별로는 주요 투자 대상지였던 산동․강소․베이징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고, 화동(華東) 지역 투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내륙지역 투자는 뚜렷이 늘고 있지 않다. 셋째,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 70~80%에 이르며, 이는 세계 평균인 46.9%보다 매우 높다. 넷째, 건당 투자금액은 커지고 있다. 다섯째, 대기업의 영업실적은 양호하나 중소기업의 실적은 그렇지 않다. 여섯째, 2007년 전까지 제조업의 매출액은 폭발적인 성장을 했으나 그 후 성장세는 안정됐다. 일곱째, 숙박음식, 상업서비스, 대중매체, 건강의료 등 몇몇 신흥 서비스업에서 한국기업의 매출은 정체돼 있거나 축소되고 있는 반면 도소매, 교통운수, 레져 등의 업종에서는 높은 매출액 성장을 보이고 있다. 여덟째, 한국기업들은 중국의 경영환경이 제도적 투명성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으나 인건비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악화되고 있다고 인식하며 이는 사실에 부합한다. 아홉째, 한국기업들은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내수시장에 대한 매출이 한국이나 제3국에 대한 매출보다 더 큰 이윤을 가져오나, 내수 매출의 비중은 매우 천천히 증가하고 있다. 열째, 원부자재 조달이 현지화됨에 따라 대중 투자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크게 떨어지고 있으나 대중 부품소재 수출 금액과 비중은 여전히 늘고 있다. 열한째, 중국 투자에 대한 확대 의지가 감소하고 있다.
한국이 대중국 무역과 투자에서 직면한 이러한 현황을 타개하기 위해 요청되는 전략은 내수시장 진출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투자환경이 단순 제조 가공에 불리해지는 반면, 소득이 증가하고 내륙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치품 시장, 저가 시장, 2ㆍ3선 도시 시장, 농촌 시장, 80후(後)ㆍ90후(後) 시장, 여성 시장 등 다양한 소비시장이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내수시장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진출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향후 유망투자 부문을 중심으로 외자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사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최종재 부문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낸 독일의 가전제품 유통회사인 Media-Markt(서비스업), 일본의 정밀화학기기 제조업체인 시마즈 제작소, 식품가공업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한국의 농심(農心), 홍콩의 의류 체인인 Another Group의 사례가 선정됐다. 이 기업들은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뿐 아니라 중·서부 및 동북지역의 2·3선 도시에도 진출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또한 거대한 자본의 뒷받침을 받아 현지 노하우가 축적된 기진출 기업과 협력했으며, R&D 거점을 중국에 두고 현지 수요에 맞는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었다. 또한 중국 정부와의 협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음이 드러났다.
무역 측면에서 대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은 중간재와 최종재를 ‘우수품목군’, ‘확대유망품목군’, ‘경쟁심화품목군’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중간재의 우수품목군으로 분류된 철강, 통신기기부품, 석유제품 및 코크스, 비철금속 등 5개 품목은 중간재의 특성상 중국 내 수출선 유지가 필요하다. 경쟁심화품목군으로 분류된 플라스틱, 화학원료의 경우, 우리의 중간재 수출 1,2위 품목인 동시에 주요 경쟁국인 대만과의 경쟁심화가 예상되는 품목으로 수출선 다변화가 필요하다. 최종재의 경쟁심화품목인 정밀광학기기의 경우, 우리나라 최종재 수출품목군 중 1위 품목으로 향후 중-대만 간 ECFA로 인한 대만의 대중국 수출여건 개선의 영향을 크게 받을 품목으로 주목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중국의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의 주요 중간재 및 자본재 품목들에 대한 중국 내 수요를 파악하고 중간재 및 최종재 확대유망 품목군을 대상으로 경쟁국과의 제품 우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재 내수시장을 세분화하고 구체적 목표시장을 설정한 후에 목표시장별로 나누어 공략해야 한다.
투자 측면에서 중국 진출 한국기업 활동의 특징을 SWOT 분석 틀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력 있는 제조업 역량을 갖추고 있다. 둘째, 내수 소비시장에 대한 진출이 정체돼 있으며 비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빈약하다. 셋째, 중국의 내수시장은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며, 중서부 지역 개발과 함께 내륙지역 투자기회가 생겨나고 있다. 넷째, 중국에서 임금을 비롯한 요소비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정부는 외자 선별수용 정책 등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상의 분석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중 투자 전략이 도출될 수 있다. 첫째,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제조업 역량을 발휘할 여지가 남아 있고 현지 정부의 투자유치 태도도 적극적인 중서부 지역으로의 제조업 진출이다. 둘째, 내수 소비시장으로 접근하기 위한 필수 통로인 한국 유통 채널 확보이다. 셋째, 이미 몇 군데 설립돼 있는 한국기업 공단의 확대설립이다. 넷째, 유통채널 미확보로 중국에서 대기업에 비해 줄곧 부진한 실적을 내고 있는 한국 중소기업과 대형 국유기업에 외국기업과의 제휴권을 빼앗긴 중국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 추진될 수 있다.
그 외 대중국 통상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시사점으로, 중국의 거시경제, 산업, 환경 등 정책 변화에 대한 상시 점검의 중요성, 한․중 FTA 협상에서 양자간의 관세율 구조에 대한 고려 외에 주요국과 중국 내수시장에서 경합하는 품목들의 가격경쟁력 상승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인도 에너지 수요 및 투자 전망 
1. 인구 증가 
2. 경제성장 
3. 에너지 수요 
4. 에너지 공급 인프라 투자 

제3장 인도 전력수급 현황 및 전망 
1. 전력수급 개요 
2. 주요 발전원 
가. 화력(석탄 및 가스) 
나. 수력 
다. 원자력 
라. 재생에너지 
3. 단기 전력수급 전망 
가. 2010~11년 전력수급 현황 
나. 2011~12년 전력수급 전망 
4. 인도 전력정책 
가. 전력공급용량 증설 계획 
나. 주요 전력정책 
다. 주요 기관 

제4장 인도 그린에너지 정책 및 관련 사업 
1. 재생에너지 정책 및 원별 동향 
가. 재생에너지 개관 
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 
다.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전망 
라. 주요 재생에너지원별 현황 
2. 스마트그리드 정책 및 관련 사업 
가. 스마트그리드 개념 및 효과 
나. 인도의 스마트그리드 정책 
다. 주요 스마트그리드 사업 및 유망전망 사업 
라. 인도 스마트그리드 시장 전망 

제5장 그린에너지산업 국제경쟁력 비교를 통한 한ㆍ인도 협력방향 
1. 분석자료 
2. 분석결과 
가. 태양광 
나. 풍력 
다. 스마트그리드 
3. 소결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1. 인도의 재생에너지 사업 현황 
2. 인도의 기타 스마트그리드 사업 추진 및 계획 현황 

Executive Summary

 인도 에너지 부문의 대표적인 이슈로 기후변화 대응과 심각한 전력부족을 들 수 있다. IEA(2009)에 따르면 인도의 탄소배출량은 1,146Mt이며, 이는 중국, 미국, 일본 다음으로 세계 4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인도는 자국산 석탄이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 믹스가 단기간 내에 친환경적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인도의 전력 산업은 만성적인 공급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규모 설비증설에도 불구하고 급성장하는 수요에는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2010년 4월과 5월 사이에 첨두부하 기준으로 약 13.8% 부족한 상태이다.
인도 인구의 약 45%는 여전히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약 4억의 인구가 전기 없는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머지 55%의 국민들도 단전이나 제한송전 등을 일상으로 여기고 있다. 송배전 손실도 평균 30% 이상으로 매우 높으며, 손실이 많은 일부 주에서는 50% 이상이 되기도 한다. 도전(盜電)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엄정한 법 집행이나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도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대지 면적의 1%만 태양광에 활용한다 해도 약 50만MW의 태양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풍력은 인도가 세계에서 4대 풍력발전국가 반열에 올라섰을 정도로 가장 큰 재생에너지원이다. 풍력 산업은 다른 재생에너지원에 비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까지 2만 5,000MW의 용량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인도의 스마트그리드 확대 노력도 돋보인다. 세계 각국에서 스마트그리드 구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각 지역별로 우선순위가 다르다. 인도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송배전 손실과 전력공급 부족이다. 스마트그리드는 인도의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도전(盜電)을 줄이고 송배전 손실을 축소하는 역할을 한다. 스마트그리드는 또한 피크부하 관리와 수요반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력공급 부족 현상을 줄이는 데 공헌한다. 그리고 스마트그리드는 재생에너지 통합에도 크게 기여한다. 인도 타밀나두(Tamil Nadu) 주와 같이 풍력비중이 높은 지역은 풍력 출력의 불확실성과 가변성 때문에 전력계통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이러한 계통 안정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그리드가 핵심 대안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의 그린에너지산업 현황, 특히 재생에너지 및 스마트그리드 분야의 추진실적과 향후 전개방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한국과 인도 양국간 그린에너지산업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 모두 인도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빠르게 관련 사업 및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국가경제 마스터플랜이라 할 수 있는 경제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반영하고 있고, 현재 제11차 경제개발계획(2007~12년)이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2008년부터 R-APDR 프로그램 추진과 함께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R-APDR 프로그램은 3~5년의 기한을 두고 로드맵의 설계가 이루어졌으며, 발전능력 확대를 위해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재생에너지 발전전략(2010. 10)을 수립하고, 2012년 세계 8대, 2015년 세계 5대 재생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술수준, 시장성, 수출산업화 등을 고려하여 2015년까지 세계 시장을 선도할 10대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1조 5천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KETEP 2011). 또한 스마트그리드 국가 로드맵(2010. 1)을 마련하고 2030년 세계 최초의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목표로 ‘전력망’, ‘소비자’, ‘운송’, ‘재생에너지’, ‘전력서비스’의 5대 분야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제주도 실증단지를 시작으로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인도는 그린에너지 분야에서 상생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각국의 강점을 살려 양국의 그린에너지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국가의 비교우위와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RCA 지수와 RMI 지수를 중심으로 양국의 재생에너지(태양광과 풍력)와 스마트그리드 부문의 협력방향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태양광 부문에서는 한국이 전반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인도 시장에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풍력 부문에서는 타워의 경우 인도가 높은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향후 국내 해상풍력 사업 추진 및 해외 진출 시 인도 기업과의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그리드 부문에서는 한국이 비록 하드웨어 측면에서 인도에 비교우위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인도에 비해 소프트웨어 역량이 크게 부족하였다. 소프트웨어의 도움 없이는 경쟁력 있는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인도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스마트그리드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지능화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역량도 공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데이터 확보 문제로 RCA 지수와 RMI 지수를 도출하기 어려운 영역이 크게 존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태양광, 풍력, 스마트그리드를 중심으로 인도에서 실제 전개되고 있거나 유망한 사업, 정부정책 및 제도, 시장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데이터 분석만으로 도출하기 어려운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가 한국과 인도 간 그린에너지산업 협력방안을 구체적인 전략 수준에서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인도의 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를 비롯한 그린에너지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인도 그린에너지산업 진출을 염두하고 있는 기업이나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정책입안자 입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망분야별 구체적 시장 분석과 함께 대내외적 환경 분석을 통해 한ㆍ인도 그린에너지산업 협력방안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몽골 광물자원 연구와 개발의 역사 
1. 사회주의 혁명 이전 시기 광물자원 연구와 개발(1900~21년) 
2. 사회주의 혁명 이후 시기 광물자원 연구와 개발(1921~57년) 
3. 사회주의 건설 시기 광물자원 연구와 개발(1957~90년) 

제3장 몽골의 광물자원 현황과 개발 정책 
1. 몽골의 광물자원 현황 
2. 몽골 광물법의 주요 내용 분석 
3. 몽골의 대외전략과 광물자원 개발정책 

제4장 주요국의 대몽골 광물개발 현황과 진출전략 
1. 외국의 대몽골 광물부문 투자 개관 
2. 주요국의 대몽골 광물개발 진출 현황과 전략 
가. 중국 
나. 유럽 
다. 미국 
라. 캐나다 
마. 러시아 
바. 일본 
3. 국별 진출전략 비교분석 

제5장 한ㆍ몽 광물 개발협력 현황과 평가 
1. 한국의 광물자원 대외수급 현황과 해외자원개발 정책 
가. 한국의 광물자원 대외수급 현황 
나.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정책과 몽골 진출의 필요성 
2. 한국의 대몽골 광물자원 개발 현황 
가. 정부간 협력 
나. 기업 진출 현황 
3. 한ㆍ몽 광물 개발협력 평가 

제6장 한국의 대몽골 광물자원 개발 참여 확대방안 
1.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 
2. 금융기관 진출과 광물자원개발의 연계 
3. 광산개발 관련 서비스 및 유망부문 동반진출 
4. 광물개발과 관련 공장 설립을 연계한 진출 
5. 광물자원 개발과 환경복구의 패키지 진출 
6. 주요국의 대몽골 광물개발 진출전략 탐구 
7. 한국기업의 대몽골 광물개발 진출 시 유의사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00년 이후 국제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갖고 전 세계 자원부국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자원개발 협력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세계 10대 광물자원 부국으로 불릴 정도로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종적으로도 유사한 몽골의 자원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오래되지 않았다. 이는 몽골이 러시아와 중국에 둘러싸여 있는 내륙국가로서 운송 인프라가 취약하여 자원을 개발하더라도 한국으로 운송하는 데 어렵다는 점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과 달리 세계 주요 광물자원개발 기업들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2000년 초에 이미 몽골 광물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몽골의 자원개발에 앞다투어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캐나다와 중국 등 외국기업들은 몽골의 대규모 광산들을 대거 발견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미 외국기업들은 몽골 정부와 함께 오유톨고이 광산 개발에 착수한 데 이어 조만간 예정되어 있는 타반톨고이 광산 개발 및 기타 전략광산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현 몽골 정부는 자금력 부족으로 탐사되지 않은 부분과 개발을 못 하고 있는 광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광물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즉 모든 국가와 기업들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을 추구하면서, 광업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 초과 이윤세, 부가가치세 등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의 대몽골 광물자원 개발 진출은 전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주요국들에 비해 뒤늦게 몽골에 진출, 탐사권 및 개발권을 획득하여 참여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연간 160억 달러 이상의 광물자원을 호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광물자원 확보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만큼 앞으로 몽골과의 광물자원 개발협력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1990년 3월 한ㆍ몽 수교 이후 21년여 동안 몽골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역사ㆍ문화적인 측면에서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온 반면, 정치ㆍ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리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광물자원 부국인 몽골의 광물자원에 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별로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기존에 수행된 연구마저 대부분은 몽골의 광물자원 현황과 개발에 관한 부분적인 조명에 그치고 있어 몽골 광물자원 현황과 개발정책 및 진출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몽골 광물자원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도 여러 가지 정보 제약 및 몽골 사회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광물자원의 시급한 확보가 필요한 한국으로서는 몽골 광물자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몽골 광물자원개발 분야의 정책 및 제도와 더불어 외국 투자기업들의 진출현황과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한국의 진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는 몽골의 광물자원 현황과 정부 정책, 각국의 진출 현황 및 전략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기업이 대몽골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적극 진출하여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된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몽골이 본격적인 시장경제체제 개혁을 시작한 1990년대 이전까지 몽골에서 추진된 광물자원 개발사를 몇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몽골의 광물자원 현황과 개발정책’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일반적인 몽골의 광물자원 현황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몽골의 대외전략에서 광물자원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몽골 정부의 광물자원 개발정책 및 관련 법안을 조사ㆍ분석하고자 한다. 4장은 ‘주요국의 대몽골 광물개발 현황과 진출전략’으로서 몽골의 광물자원 개발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캐나다, 호주,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몽골 광물자원 개발 진출현황과 전략을 고찰하고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한ㆍ몽 광물 개발협력 현황과 평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조사를 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몽골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등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향후 몽골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마지막 6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에 기초하여 한국정부와 한국기업이 대몽골 광물자원 개발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부의 대몽골 광물자원 개발정책을 수립하거나 한국기업들이 몽골 현지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정책 및 방향을 크게 일곱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즉 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 ② 금융기관 진출과 광물자원개발의 연계, ③ 광산개발 관련 서비스 및 유망부문 동반진출, ④ 광물개발과 관련 공장 설립을 연계한 진출, ⑤ 광물자원 개발과 환경복구의 패키지 진출, ⑥ 주요국의 대몽골 광물개발 진출전략 탐구, ⑦ 한국기업의 대몽골 광물개발 진출 시 유의사항 등이 그것이다. 상기의 각 정책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제2장 외국기업의 중앙아시아 투자 현황 
1. 외국기업 투자의 유형별 특징 
가. 중앙아시아 투자의 개괄적 이해 
나. 국별 주요 투자 유인 요소 
다. 시기별 FDI 유입 특징 
라. 투자 업종별 특징 
2. 투자국별 특징 
가. 러시아 
나. 중국 
다. 미국 
라. 일본 
마. EU 
바. 기타 
3. 한국기업 투자의 특징 
가. 주요 투자대상국의 시기별 변화 
나. 민관 협력의 극대화 
다. 주요 분야별 투자 확대 전망 

제3장 외국기업의 투자 형태 및 사례 연구 
1. 외국기업의 투자 형태의 개괄적 이해 
2.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 환경 및 정책 분석 
3. 국가별 외국기업들의 투자 형태 및 사례 연구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키르기스스탄 
라. 투르크메니스탄 
4. 사례 평가 

제4장 외국기업의 노무관리 형태 연구 
1. 노무관리 형태 연구의 배경 
2. 근로자 고용 
가. 구인 광고 형태 
나. 근로자 채용시험 방법 
다. 근로자 채용 비율 
라. 외국인기업의 외국인 채용 
3. 근로자 교육 및 승진 
가. 근로자 교육 
나. 승진 
4. 중앙아시아 진출 외국기업의 임금 및 복리후생 
가. 임금 수준 
나. 복지 수준 
다. 인센티브 
라. 노동조합을 통한 근로자 권리 보호 
마. 계약ㆍ해고 
바. 기타 
5. 중앙아시아 진출 외국기업의 노무관리 형태 평가 

제5장 외국기업의 마케팅 전략 
1. 마케팅 전략의 개념과 유형화 기준 
가. 마케팅 전략의 개념 
나. 마케팅 전략의 유형화 기준 
2. 마케팅 전략별 특징과 전개과정 
가. 글로벌 마케팅 전략 
나.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다. 글로벌 플랫폼 전략 
라. 글로컬 마케팅 전략 
마. 현지 밀착 마케팅 전략 
3. 주요 산업별 외국기업의 마케팅 전략 비교 
가. 천연자원 
나. 유통 및 소비재 산업 
다. 서비스 산업 
라. 제조업 
마. 마케팅 전략 유형별 성과와 교훈 

제6장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둘러싼 대내외적 정치ㆍ경제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외국기업들의 투자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점차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기업 운영이 불투명하며,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은 편이다. 또한 도로나 철도, 항만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여 인프라가 취약하기도 하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중앙아시아 투자 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 연구로 외국기업의 중앙아시아 투자 특징을 분석하였다. 
외국기업의 중앙아시아 투자 연구를 통해 한국기업의 향후 투자를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으로 점차 서비스 부문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시장 개방이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동안에 외국기업에 대해 투자가 제한되었던 서비스 부문이 개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은 은행, 보험업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춘 업종에 진출할 수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사회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의료, 교육 서비스 부문이 취약하므로 이 부문에 대한 투자가 유망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사회 변동에 따라 노무관리가 점차로 서구적이며, 체계적인 형태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지에 투자하는 한국기업은 인력 채용 과정을 공개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ㆍ방식 등에서도 제도와 규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조합의 기능과 역할도 현재보다는 점차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한국기업이 현지에 투자할 경우 외국기업이 적용하고 있는 마케팅 전략을 참고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자원개발 부문을 제외하고는 현지 사회의 변동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글로컬 전략과 현지 밀착형 마케팅 전략이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경제 발전에 따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중산층의 규모가 증가하고 구매력이 증대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국기업들도 글로컬 마케팅 전략과 현지 밀착형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향후 중앙아시아 지역에 투자하는 한국기업들은 중앙아시아 사회경제의 변동에 투자 경향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향후 중앙아시아 국가간의 경제 협력이 증대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CIS국가들과의 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는 지역 경제 블록화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역내 교역이 활성화되고, 역외에 대한 공동 관세 부과 등을 통해 투자와 교역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 전략을 통해 산업 다각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마다 경제 발전 전략이 세워지고 있으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자원에너지 부문과 농업 부문의 비중을 줄이고, 각 국가에 맞는 제조업 부문을 육성하는 정책이 실시될 것이다. 따라서 각국이 육성하고자 하는 제조업 부문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기존의 사회주의적 유산의 특성, 체제전환국으로서의 특성, 인적 네트워크 지향적인 특성, 다소 비개방국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은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외국기업의 투자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야 했다. 이러한 특성의 비중은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보다 자본주의적이며 제도화된 경제 요소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은 투자와 관련된 노무관리, 마케팅 전략에서 이러한 면들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중앙아시아의 인적자원과 경제성장 
1. 인적자원과 경제성장 
가. 인적자본론 
나. 인적자본 축적과 경제성장 
2. 중앙아시아의 인적자원 형성 
가. 학교급별 학생 수 
나. 학교급별 등록률 
다. 전공별 교육 분포 
3. 중앙아시아의 인적자원 활용 
가. 생산가능인구 및 경활인구 
나. 업종별 취업 규모 
다. 고등교육 이수자의 실업률과 청년 고용률 
4. 중앙아시아 국가 교육의 경제성장 기여 
5. 중앙아시아 인적자원의 특징과 정책 과제 

제3장 한ㆍ중앙아시아 정부간 인적교류와 과제 
1. 한ㆍ중앙아시아 정상 회담 
가. 한ㆍ카자흐스탄 정상회담 
나. 한ㆍ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다. 한ㆍ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2. 한ㆍ중앙아 정부간 고위급 회담 
가. 한ㆍ카자흐스탄 고위급회담 
나. 한ㆍ우즈베키스탄 고위급회담 
다. 한ㆍ투르크메니스탄 고위급회담 
라. 한ㆍ키르기스스탄, 한ㆍ타지키스탄 고위급회담 
3. 한ㆍ중앙아 협력 포럼 
4. 한ㆍ중앙아 고위급 교류의 성과 
5. 한ㆍ중앙아 정부간 인적교류의 과제 

제4장 한ㆍ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현황과 과제 
1. 중앙아시아의 정치경제와 노동이주 
가.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의 체제전환과 경제실적 
나. 중앙아시아의 인구이동과 노동이주 
2. 중앙아시아 역내 노동이주 현황 
가. 역내 이주노동자 송출국 
나. 역내 이주노동자 유입국 
다. 노동이주와 송금 
3. 한국의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현황 
가. 한국의 이주노동자 현황 
나. 국내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현황 
다. 국내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실태조사(2008~11년) 비교 
4.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과제 
가. 우리나라 이주노동 관련 정책의 변천과정 
나. 한ㆍ중앙아시아 이주노동 관련 정책의 과제 

제5장 중앙아 결혼이주여성 인적자원 활용 현황과 지원방안 
1. 결혼이주와 다문화가족의 형성 
가. 전국 결혼이주민 현황 
나. 중앙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자 현황 
2. 중앙아시아 결혼이주민 특성 
가. 분석자료 개요 
나. 중앙아시아 3국 결혼이주여성 일반 특성 
3. 결혼이주여성 인적자원 특성과 활용현황 
가. 교육수준과 한국어 실력 
나. 모국에서의 취업경험과 취업분야 
다. 현재의 취업현황 
라. 비취업 이유와 향후 취업욕구 
마. 요약 및 시사점 
4. 결혼이주여성 인적자원 활용 지원방안 
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현황과 지역특수성 반영의 필요성 
나. 중앙아시아 결혼이주여성 지원 방안 

제6장 한ㆍ중앙아 교육분야 인적자원의 교류 현황과 지원방안 
1. 교육분야 인적교류 현황 
가. 중앙아시아 학생들의 한국 유학 현황 
나. 한국 학생들의 중앙아시아 유학 현황 
다.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 관련 교육 현황 
2.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인적자원 지원 교육 관련 현황과 정책 
가. 중앙아시아 학생들의 한국 유학 프로그램 
나. 연수 유학 
3. 중국과 일본의 사례 연구 
4. 교육분야 인적자원 교류와 활성화 방안 

제7장 중앙아시아 고려인 인적자원의 실태 및 한국의 지원 현황과 활성화 방안 
1. 독립 초기 중앙아시아 고려인 인적자원의 실태와 역할 
2. 독립 이후 고려인 사회의 인적자원 동향 분석 
3. 2000년 이후 전개된 고려인 인적자원에 대한 동향 분석 
가. 한국 정부와 고려인 관계의 발전사 
나. 2000년 이후 전개된 한국 정부의 고려인 지원 현황과 특징 
다. 한국의 지원이 가지는 문제점 
4. 한국의 현실적 지원 전략과 활성화 방안 

제8장 결 론 
1. 인적자원 육성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 
2.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물적자본이나 지하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한국이 높은 경제성장과 선진국 진입은  오로지 풍부한 노동과 우수한 인적자원의 활용 때문이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한국의 경제성장은 인적자원의 축적과 그 활용에 달려 있다. 인적자원은 오랜 기간 동안 경제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앞으로 21세기는 영토와 자원이 아닌 각 국가가 보유한 인적자원이 국가의 흥망성쇄를 좌우할 것이다. 어떤 국가가 더 많은 창의적이고 혁신지향적인 인재를 갖고 있는가, 인구의 규모가 어떠한가가 고정불변의 자원보다 더욱 중요하다.
글로벌화된 경제체제에서는 자국의 인적자원뿐만 아니라 활용가능한 다른 나라의 인적자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의 대외 인적자원 교류는 다른 어떤 국가나 지역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정상들간에 인적교류가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데, 1992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 이후 2011년까지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정상방문만 17차례나 진행되었다. 또한 민간 차원의 연간 인적교류는 약 8만 명으로 추정된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간의 활발한 왕래는 다양한 교류를 증대시키고, 서로의 문화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결혼이민자는 2011년 현재 2,602명이며,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도 약 3만 명에 이른다. 반대로 약 30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앙아시아 고려인은 현지에서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고양하고 한ㆍ중앙아시아 협력의 중계자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보고서는 1992년 한ㆍ중앙아시아 수교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진행된 모든 인적교류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러한 조사 및 분석 과정을 통해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한ㆍ중앙아시아 인적교류에서 나타나는 법적ㆍ제도적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첫째,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정상 차원에서부터 일반 민간교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적 네트워크, DB, 지원 정책을 포괄하는 정부 기구(가칭 ‘대외인적자원부’)를 설립하여야 한다. 이 기구는 중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외정책에 있어 중요한 전략지역을 포괄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글로벌 차원의 인적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기획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ㆍ중앙아시아 정부간 협력의 실체인 한ㆍ중앙아시아 정상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ㆍ중앙아시아 정상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집권당과의 관계 교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집권당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한ㆍ카자흐스탄 포럼’ 같은 조직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정부도 중앙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국가와 공무원의 교환 근무를 실시하고, 상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셋째, 지식기반경제와 미래 세대의 교육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단순한 일자리를 제공하던 취업 정책을 바꿔 한국을 중앙아시아는 물론 다른 국가들의 인재가 모이는 인력 풀(pool)로 육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부 안에 해외 인재 유치 전담 기관 설립이 요구되며, 졸업 이후에도 정보 및 취업 제공 등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기업 차원의 인적교류 활성화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하다. 한국 기업이 중앙아시아에 진출할 때 현지인에게 필요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 한국 연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반대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한국의 산업 및 교육분야 등 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주요 프로젝트 수주 시 패키지의 일환으로 ‘직업 교육장’ 또는 ‘전문기술학교’를 지원하고, 인력 진출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다섯째, 중앙아시아 현지 고려인 인적 네트워크도 강화해나가야 한다. 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 재외동포는 주로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상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대출 중심의 현지 금융 관행으로 고려인들은 신용대출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미소금융과 비슷한 ‘한민족 금융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 지역 고려인들의 정착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한ㆍ중앙아시아 인적교류 활성화에서 문화 교류가 빠질 수는 없다. 특히 한국의 가요, 드라마 등 대중문화는 중앙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문화 콘텐츠 교류 사업은 한ㆍ중앙아시아 간의 인적교류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다. 그러나 통상주의적 사고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국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무역흑자만 추구하는 이기주의 국가로 보여질 수 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와 해외 지역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은 필연적이고 하드파워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 나아가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스티키파워(sticky power)를 갖추어야 한다.
향후 21세기 세계 질서는 소프트파워에서 누가 더 강력한 스티키파워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강력한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외교적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스티키파워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스티키파워는 경제, 문화 및 시스템의 매력과 장점을 발휘하여 다른 나라의 엘리트와 대중 모두를 연결시키는 힘이다. 글로벌 정보화와 아랍세계에서도 불어닥치는 민주화의 열망을 고려한다면 엘리트 차원뿐만 아니라 대중적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매력(시스템, 경제적 이익, 공감할 수 있는 가치, 대중문화 등)을 통해 한국은 스티키파워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중앙아시아는 한국의 스티키파워가 가장 잘 발휘되고 있는 지역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대통령부터 농촌 거주민까지도 한국을 가장 친근하고도 교류해야 될 우방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문화에 큰 호감을 갖고 있으며 이주노동, 유학, 여행하고 싶은 나라로 손꼽힌다. 중앙아시아에서 발휘된 한국의 스티키파워를 글로벌 차원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