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Inflation Targeting 

III. Sustaining the Foreign Exchange Market 

IV. Regulations on the Capital Market 

V. Conclusion 

References 

 

우리나라의 통화정책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에 물가안정, 외환시장과 자본이동에 관련된 정책들을 시행해왔다. 한국은행이 외부충격에 의한 물가상승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경기위축 압력을 주지 않기 위해 유연한 태도를 보여줘, 금융위기 전후 물가수준은 목표 제시된 수준을 지키지 못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위기의 재발 방지와 외환시장의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따라서 금융위기 중에 외환위기가 재발하는 것은 막았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중에 외환변동성은 크게 확대되었다. 통화정책당국은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에 대비하고 거시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이 조치들이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감소시켰다고 보기는 힘드나, 은행 외채의 만기구조를 장기화하는 등 자본흐름에는 영향을 주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및 결과 
4. 연구 구성 

제2장 FTA의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 of FTA) 
1. FTA의 정치경제적 접근 
2. 국제무역에서 행동경제학과 정치경제적 접근의 접목 
3. 한․중, 한․일 FTA 찬반론 
4. 한․중, 한․일 FTA의 정치경제 

제3장 한․중, 한․일 FT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1. 한․중 FT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가. 한․중 FTA 체결에 대한 국민 선호도 
나.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국가적․개인적 이해관계 
다. 한․중 FTA 체결 이후 분야별 영향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라. 한․중 FTA 체결과 국민 정서적 사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마. 한․중 FTA의 시장개방 정도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바. 한․중 FTA 지지도와 이전 FTA 지지도와의 관계 
2. 한․일 FT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가. 한․일 FTA 체결에 대한 국민 선호도 
나. 한․일 FTA 체결에 따른 국가적․개인적 이해관계 
다. 한․일 FTA 체결 이후 한국의 분야별 영향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라. 한․일 FTA 체결과 국민 정서적 사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마. 한․일 FTA 체결의 시장개방 정도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바. 한․일 FTA 선호도와 이전 FTA 선호도 간의 관계 

제4장 한․중, 한․일 FTA에 대한 국민 선호도 비교분석 및 실증분석 
1. 한․중 FTA와 한․일 FTA에 대한 국민여론 비교분석 
가. FTA 체결에 대한 선호도 비교분석 
나. 생활수준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 
다. FTA 체결 이후 분야별 영향 
라. FTA 체결과 국민 정서 
마. FTA 협상 시 시장개방의 정도 
바. FTA 선호도와 이전 FTA 선호도와 관계 
사. FTA 선호도와 세계화, 시장개방정책 그리고 경제적/정치적 관심도 
아. FTA 선호도와 관련 뉴스 및 정보를 얻는 경로와의 관계 
2. 한․중 FTA와 한․일 FTA에 대한 국민여론 심층분석 
가. 소시오트로픽 고려(Sociotropic Concerns) 
나. 정치성향과 현 정부 지지도 
다. FTA 지지도: 연령층과 학력 
라. FTA 찬반 의사결정과정 유형 
3. 한․중, 한․일 FTA 선호도에 대한 실증분석 
가. 분석방법 
나. 실증분석

제5장 한․중 및 한․일 FTA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 총론 
2. 한․중 FTA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3. 한․일 FTA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를 필두로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EU, 그리고 최근의 한․미 FTA까지 다수의 FTA를 체결하여 FTA 허브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초부터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하였고 한.일 FTA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시장개방정책과 달리 FTA의 경우 양국간에 체결되는 관세철폐 정책이기 때문에 FTA 상대국이 어느 국가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인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저항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다양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FTA 체결 자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FTA 정책을 체결하기 위해선 국민여론이 중요하다. 특히, 민주주의하에서 국민의 지지 없이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또한 FTA 정책은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고 다양한 피해산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FTA 정책에 대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정책입안자는 구체화된 대상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중, 한․일 FTA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을 파악하여야 정책 추진 시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고 국민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민들의 한․중, 한․일 FTA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정치, 경제, 그리고 정서적 요인으로 분리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와 한․일 FTA 각각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여 항목별 설문 응답자의 인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이슈들이 각 FTA 찬반 여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교육 수준, 정치 성향, 소득 수준 및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도 등 개인 성향이 어떻게 FTA 정책의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한․중, 한․일 FTA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2년 5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 전문 조사기관(한국리서치)을 통하여 설문을 수행하였다. 설문 문항은 본 연구진이 만들었고 업종별 인구비례 방식으로 표본 수를 추출하였다. 기본적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사안별로 심층분석을 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찬반 요인들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 점검하였다.
조사 결과, 한․일 FTA보다 한․중 FTA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더 높게 나왔다. 한․중 FTA의 경우 농어업,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와 실업과 양극화 문제에 대한 우려로 반대가 더 높게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응답자들은 개인의 생활 수준 변화보다 소시오트로픽(sociotropic) 고려로 FTA가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한․중 FTA의 피해산업인 농어업과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고 있어 그들이 피해를 받는다고 했을 때 많은 국민이 정서적으로 그들의 입장과 동일하게 생각하여 반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적인 생활수준보다 국가경제 전반에 초점을 두어 FTA 정책에 반대하게 된다.
한․일 FTA의 경우 정서적 요인에 응답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반면 피해에 대한 인식정도가 한․중 FT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중 FTA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한․일 FTA는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고 언론의 주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한․일 FTA에 대한 사안을 한․중 FTA와 연계하여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즉, 한․일 FTA를 판단할 때 한․중 FTA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사고를 하게 된다는 점이다.
한․중 FTA나 한․일 FTA 모두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연계적 사고를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연계적 사고란 FTA와 관련된 하나의 사안(예를 들어 농어업)에 대해 반대하면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독립적인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경향을 지칭한다. 반면, FTA를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초점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 즉, 하나의 사안에 초점을 두어 찬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초기에 프레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정책의 찬반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20대와 저학력 응답자들의 반대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한 이유는 요즘 어려운 취업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FTA와 같은 개방정책은 아마 20대와 저학력 응답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세계화나 개방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FTA를 찬성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중, 한․일 FTA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농어업과 실업 그리고 국민적 감정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국민들의 FTA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의 거래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둔다. 또한 한․중, 한․일 FTA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 함의를 제시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세계무역체제의 거버넌스 구조 형성, 발전 및 특징 
1. 세계무역체제 출범에서 세계무역기구로의 발전 
가. 국제무역기구(ITO) 설립 시도 시의 거버넌스 구조 
나. GATT 체제에서 WTO 체제로의 거버넌스 구조 발전 
다. WTO 체제 거버넌스 구조의 특이성 
2. 의사결정원칙의 발전 
가. 합의(Consensus) 방식의 운용과 문제점 
나. 개선 논의와 한계 
3.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원칙 
가. 일괄타결방식의 특징 
나. 일괄타결원칙의 법적 근거와 문제점 
4. 사법절차의 발전과 기능 확대 
가. 사법기능 강화의 명암 
나. 분쟁해결제도 운영 실무상 문제점 
5. 신규 회원국 가입절차상 문제점 
6. WTO 체제 내용과 외연의 확대 
7. 시민사회의 역할 증대와 수용 

제3장 WTO 체제 운영상 제기되는 지배구조 관련 문제점 
1. WTO 운영진 구성의 문제점 
가.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선출 현황 
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선임절차
다. WTO 사무국 주요 보직 구성 현황 
라. WTO 사무국 진출 관련 정책적 고려사항 
2. 다자간 무역협상구조에 의한 체제의 관성 강화 문제점 
가. 시장개방협상 
나. 규범협상 
3. 분쟁해결기구 운영상 문제점 
가. 패널위원 선임문제 
나. 상소기구 선출 
4. 신규 가입국들에 대한 가입부담의 문제점 
가. 과도한 가입요건 부과 문제 
나. 비시장경제국의 가입 관련 쟁점 

제4장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 
1. WTO 체제에서 한국의 현 상황 재인식 
2. 한국의 WTO 운영 관련 진출 확대방안 
3. WTO 가입협상 관련 정책적 고려사항 

참고문헌 

부록 
1. WTO 주요 국장보직자 내역 
2. WTO 기구 및 위원회 운영절차 규정 
3. 2012년 WTO 위원회 의장 현황 
4. WTO 위원회의 국별 대표 현황 

Executive Summary

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된 지 20년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WTO 지배구조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게 된 것은 도하협상에서 150여 개 회원국 간의 이견을 도출할 수 있는 기제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지 못하였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그러나 WTO 체제의 지배구조문제에 대해 연구가 심화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는데, 분쟁해결체제의 구조적 쟁점, 신규 회원국 가입 관련 절차 및 요건, 시민사회의 역할 수용 등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이 제시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무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WTO 체제 차원에서도 무역의 역할과 기능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GATT/WTO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사무국 운영에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보직은 물론이고 WTO 체제의 운영을 책임지는 주요 위원회나 기구 등에서도 국가 위상에 비해 사실상 실적은 미진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도하협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협상을 주도하는 핵심국가 그룹에 전혀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세적으로 FTA를 통한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농산물보조금과 수산보조금의 대폭 삭감이 추진되는 도하협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비록 규범 관련 협상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매우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으나 시장개방협상에서는 반대로 국내시장 보호를 위해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바, 도하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위상이 전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도하협상의 종결 여부를 떠나서도 시장개방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한국의 위상을 증명하기 위한 기회로서 WTO 각료회의 유치가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G20 서울회의를 계기로 기존의 금융의제에 더하여 무역과 개발 등 한국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의제를 국제사회의 논의로 부각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의제를 전면에 내세운 도하협상의 마무리를 위해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이를 토대로 도하협상을 여하한 형식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각료회의를 국내에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의 WTO 정책 차원에서 시급한 사안은 WTO 내에서 위상을 제고하고 역할을 증대하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무역국으로서 WTO의 기구 분담금을 157개 회원국 중 아홉 번째로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구의 운영과 관련한 역할은 여전히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물론 WTO에서의 역할을 단순히 관련 위원회나 기구에서 주요 요직을 한국 출신 인사가 얼마나 맡고 있느냐라는 지표로 나타낼 수는 없다. 그러나 WTO 운영상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총장·차장 및 핵심 국장 등 기구 내의 보직이나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 등 핵심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의장직에 진출한 한국 출신 인사가 드문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까지 한국 출신 인사들이 사무차장직을 포함하여 일부 사무국 요직에 진출한 바 있으나 기본적으로 개인의 역량에 따른 개별 사례로 간주되며 정책적인 차원의 인력 양성과 인사 정책의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 개인의 전문성과 관련 부문에서 필요한 자질 및 역량은 필요조건이나 이를 토대로 개인을 WTO 내 요직에 진출시키는 데는 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관련 경험이나 경력을 구비하는 부분이나 실제 지원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은 상당한 효과를 보일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인재 양성의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를 들어 제네바 대표부에 개방직으로 전문관 직을 개설하고 국내 학계 또는 국책연구기관 등의 전문인력들을 충원함으로써 전문성을 토대로 WTO 위원회 활동이나 기구 운영에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우수한 다수의 정부 공무원들이 제네바 대표부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제약 때문에 위원회 활동 등에서 보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나 토론 참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특히 2~3년간 전문관으로서 네트워크와 활동을 기초로 관련 부문에서 명성, 경험과 역량을 축적한 후 WTO 사무국에 진출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관련 인재를 육성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더욱이 우리 정부의 각 부처들이 WTO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국책연구기관들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며 전문 연구인력들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적으로 전문관 직을 운용하기 위한 인재 풀(pool)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WTO 체제에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 등 최고위급 요직 진출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적절한 국제적 감각과 배경을 갖춘 인사를 장관급 요직에 발탁하고 이 인사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당분간 전문인력의 사무국 진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상황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정치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고위직 진출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국이 무역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룬 최적의 상징성을 가진 회원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타 국가들과 비교하면 WTO 최고위급 진출에 정치적인 장점이 있다.
끝으로 북한의 WTO 가입협상을 대비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관련된 제반 법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WTO 가입협상 개시는 북한의 체제 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실질적인 정책 추진의 진정성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시금석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WTO 가입을 신청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WTO 가입작업반 구성에 대비하여 내부적으로 상당 수준 준비작업이 진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입협상 단계의 의제 구성이나 시장개방안 논의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남북한 교역 및 경제관계와 안보상 특수성 등에 근거하여 향후 남북한 경제협력체제에 부담이 되는 쟁점들이 부각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기존 비시장경제국들의 가입협상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의제 등을 검토하여 향후 남북한 경제관계에서 시사점이 큰 사안들에 대한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대비방안을 근거로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가 표면화되는 시점에서는 최우선 남북한 경제대화 의제로 제기하여 상호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가지는 정치적 민감성을 감안할 때, 중국과 러시아 및 CIS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한 WTO 체제 수용은 체제 개혁의 초기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정책의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Ⅰ. 한‧중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 중국의 인구고령화 대비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장기요양보호대책 실태분석과 상호협력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우덕) 
2. 중국의 전통의학-양의학 협진서비스 현황 및 전달체계(한국보건사회연구원/윤강재) 
3. 중국의 사회변동과 가족(I) - 도시이주 농민공 가족을 중심으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김영란) 
4. 한‧중 청년의 국제관과 문화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 비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윤철경) 
5. 중국의 중장기 유아교육‧보육 개혁 추진현황 연구(육아정책연구소/이윤진) 

Ⅱ. 한‧중 교육‧인적자원개발 방안 연구 
6.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사례연구(한국교육개발원/구자억) 
7. 중국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손민정) 
8. 한‧중 인력이동과 전문외국인력 활용 및 여성관리인력 활용 비교(한국노동연구원/이규용) 
9. 한‧중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과 동반발전 방안 연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강일규) 

Ⅲ. 중국 법‧제도 연구  
10. 중국 정부의 행정제도와 행정자원 및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한국행정연구원/김윤권) 
11. 시진핑 시대 중국의 미래 전망과 대응전략(한국행정연구원/이재호) 
12.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형법 및 형사정책 대응전략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김한균) 
13.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분야별 법‧제도 연구 -외국인투자‧기업‧노동 및 환경 관련법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문준조) 

Ⅳ.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14. 중국 전력안보역량강화 관련 한‧중 전력시장 협력 및 대중국 전력시장 진출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박용덕) 
15. 중국 하천환경관리 현황 분석 및 한‧중 협력방안(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강택구) 
16. 중‧중앙아시아 국제협력을 활용한 중국 서부물류시장 진출전략(한국해양수산개발원/김범중)
17. 중국 동북지역 교통체계 발전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한국교통연구원/서종원) 
18. 중국 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 및 대응전략 연구(국토연구원/김천규) 

Ⅴ.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19. 중국 축산업의 성장특성 및 지역화 정책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전형진) 
20. 중국 방송통신 규제체계 분석 및 전망(정보통신정책연구원/윤석훤) 

부록: 중국종합연구 목록 2009~11년 

중국종합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중국 관련 연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점을 파악하여 연구체계와 접근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한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나라의 모든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있어야 하는데, 기존의 중국연구는 특정분야에 치중되어 있거나, 정보의 공유 없이 개별적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연구내용들이 중복․중첩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 외에도 단기수요에 따른 단편적 접근, 선제적 연구의 미흡, 수요자의 요구와 연구자의 연구방향 불일치에 따른 실용성 결여 등이 가장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본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종합연구를 시작하던 해(2009년)에,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지역연구를 수행하는 중국팀과는 별도로,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을 발족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은 중국의 6개 지역 31개 성(省)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중국 각 성의 경제․정치․사회문화 등 지역별로 특성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방안 및 정책제안을 연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전문가 풀을 운영함으로써 정부․기업․학계․언론 등의 네트워크 확보와 동시에 중국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 공유의 공공성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종합연구 사업의 본원 이관을 계기로 앞으로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연구의 컨트롤타워로서 본원의 연구 종합․기획․조정 기능이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연구기능이 통합되어 중국연구에 대한 분산과 중첩의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많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거듭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각 분야가 유기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중국의 영향력은 세계 경제구도도 변화시킬 정도로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종합연구의 정책연구에서 선제적 연구나 시의성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연구체제는 이러한 부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국연구가 유기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발전되고, 일반국민의 중국연구 수요에 부응하는 다각적 접근, 장기적 안목 등 종합성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 체계․기구에 대한 구조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2년 중국종합연구 보고서는 설문조사 및 통계를 활용한 실증연구를 통해 정책연구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켰으며, 후속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중국연구를 위한 내실을 다졌다는 평가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연구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원에서는 중국종합연구 성과를 연구보고서 발간에 그치지 않고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 중요하고 유용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 공유의 공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국종합연구의 성과가 사회 각층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정치ㆍ경제 현황 
1. 정치 현황 
가. 아프리카 정치 현황 
나. 아프리카의 민주화 수준 
2. 경제 현황 
가. 경제성장 
나. 권역별 경제 현황 
다. 빈곤 현황 

제3장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중점분야 
1. 분석 자료 
가. 자료 
나. 분석대상국과 비교국가 선정 
다. 분석대상국의 개발지수 
2. 분석 모형 
가. 분석 모형의 설정 
나. 필요성 지수 
다. 공여실현 지수 
3. 분석 결과 
가. 필요성 지수 
나. 공여실현 지수 
다. 분야별 개발협력 최적 부문 

제4장 아프리카의 분야별 개발 현황 
1. 농업 
가. 농업 현황 
나. 농업 개발의 장애요인 
2. 환경 
가. 물 부족 
나. 수질오염 및 폐기물 
다. 사막화 
라. 산림파괴 
3. 인프라 
가. 인프라와 빈곤 문제 
나. 인프라 현황 
4. 인적자본개발 
가. 교육 현황 
나. 직업훈련 현황

제5장 한국의 대아프리카 분야별 개발협력 방안 
1. 농업 
가. 한국의 농업개발 경험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나. 중점 협력 분야 
2. 환경 
가. 한국의 환경산업 발전현황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나. 중점 협력 분야 
3. 인프라 
가. 한국의 인프라 발전 현황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나. 중점 협력 분야: 신재생에너지 및 송전망 
4. 인적자원개발 
가.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발전 현황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나. 중점 협력 분야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지난 5년간 유·무상을 합쳐 8.6배나 증가하여 2010년에는 4억 5,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원조의 이러한 양적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원조의 내실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어느 분야에 우리의 원조 역량을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개발 수요와 우리나라의 공급 능력을 감안하여 4대 중점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ODA 추진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부문으로 아프리카의 농업개발 여건과 우리나라의 공급능력 또는 지원역량 등을 감안하면, 일차적으로 기술협력이나 역량배양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프리카의 농업발전은 단순히 원조자금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을 감안하면, 이들 스스로 자생적으로 농업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 역량배양 지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으로는 농산물 가공기술을 들 수 있다. 현재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공시설이 부족하여 농산물을 원료 형태로 수출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 농산품은 수입에 의존한다. 따라서 농산물 가공훈련 센터나 복합 가공단지 등을 조성하여 농가공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고용 창출, 농가소득 및 수출 증대로 이어진다. 소규모 관개시설을 건설하여 농업 인프라 지원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농업은 빗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천수답으로 가뭄에 속수무책인데,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수한 개량종자나 새로운 농법 등의 도입은 큰 의미가 없다. 아프리카의 농촌 환경과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제약성을 감안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미량관개(micro irrigation)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프리카 농촌 환경에 대한 정밀한 과학적 진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프리카의 관개 환경은 일률적이지 않으며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어느 지역에서는 호수나 하천 등 수자원이 풍부하여 관개시설 설치를 통해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관개시설 확충이 비경제적이거나 타당성이
크게 떨어진다. 아프리카의 식량 부족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수확 후 손실(PHL: Post-harvest losses)’을 들 수 있다. 농작물을 저장할 시설이 부족하다보니 아프리카 농민들은 수확 직후 낮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해야 하고, 식량부족 기간에 비싼 가격으로 식량을 구입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통상적으로 아프리카 농작물은 수분 함량이 20~30%인 상태에서 수확되기 때문에 각종 해충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더욱이 수확기에 내리는 비(강우)로 많은 양의 수확물이 소실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장시설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환경 분야로 정책 컨설팅을 통한 환경관리 역량 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환경관리
역량 또한 심각하게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물질적 지원에 앞서 정책 및 제도 정비, 환경조직 정비, 기술전수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역량강화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KOICA와 환경 관련 부처에서는 연수생 초청사업 등 우리의 환경정책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는데, 환경문제가 빈곤에 미치는 포괄적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물 개발 및 상수도 공급 등 식수개발 사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오염된 식수를 그대로 마셔야 하는 상황이 다반사이고 이 때문에 각종 수인성 질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마을 공동우물개발, 수자원개발 마스터플랜(M/P) 수립 지원, 수질 모니터링 등 개발협력 사업을 전개해왔으며 나름대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는 이들 사업 이외에도 상수도 공급 등 개발협력의 사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깨끗하고 풍부한 우물물이나 하천수를 얻기가 어렵게 때문에 먼 곳에 있는 물을 다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시 또는 그 주변 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대규모 밀집지역이 빠르게 생겨나는데, 이 지역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수망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지원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아프리카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오폐수와 폐기물이 넘쳐나고 있으나, 하수 처리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하천으로 방류하거나 길거리 등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보건과 건강에 직접 위협이 되고 있다.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폐기물도 급증하는데,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 여러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기술은 비교적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폐기물 처리 중에서 비교우위가 높은 분야로는 소각로, 고체 폐기물 처리, 폐기물 재활용 기술을 꼽고 있다.
또한 폐수처리 설비, 여과기 등의 분야에서도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중국, 중동 등 여러 나라에 서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사업을 유상원조(EDCF)로 실시한 경험이 있다.
셋째, 인프라 부문이다. 아프리카의 인프라 여건은 워낙 크게 낙후되어 이것이 빈곤 문제와 직결된다. 인프라는 ‘빈곤친화적 성장(pro-poor growth)’은 물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재화로 생산 및 물류 비용을 절감시켜줌으로써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이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프리카 인구의 40% 정도가 사는 내륙국가(15개국)에서 인프라 문제는 더욱 심각하며 개발동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아프리카 각국 정부는 인프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민자사업 유치에 사활을 걸지만, 투자 회수 기간이 비교적 짧고 투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통신 분야 이외에는 그 실적이 미미하다. 사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운송부문과 전력 인프라는 사업 성격상 투자 회수기간이 길고 사업 리스크도 높기 때문에 외국자본 유치가 용이하지 않다. 게다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가신용등급이 극히 낮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도 용이하지 않다. 아프리카의 이러한 현실에서 국내 수출신용기관(ECA)의 단독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프리카 인프라 사업에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정보력을 축적한 다자개발은행(MDB)이나 양자개발금융기관(DFI) 등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방식으로 자금 지원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송전망을 구축하여 전력문제 해소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원 가운데 아프리카에 가장 적합한 자원은 태양에너지로 평가된다. 태양에너지는 초기 투자비 이외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유상원조(EDCF)를 통해 모잠비크, 에티오피아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지원했는데, 이를 확대하여 아프리카의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고 우리의 경험을 축적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송전망 사업 지원이 있다. 아프리카는 발전량 부족도 문제이지만, 송전망 등 전력 인프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탄자니아, 가나, 에티오피아 등의 전력망 사업에 EDCF 자금을 지원한 경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개발 지원인데 이것은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를 위해 필요한 핵심요소이다. 한 국가가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 또한 필수이다. 우선적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수요기반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들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배출된 기술 인력이 적절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커리큘럼 개발과 산학연계를 통한 고용창출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 원조는 주로 직업훈련원을 지어주고 기자재를 제공하는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실제로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하고 참여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수요에 맞춤화된 기술 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이들이 적절한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즉, 직업교육훈련으로 양성된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파악과 이에 기반한 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서비스가 필요하다. 한편 직업교육훈련 교사양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직업교육훈련을 설립하는 인프라 지원이 직훈 접근성 제고에 대한 지원이라면 양질의 기술전문 인력을 훈련할 수 있는 교사양성에 대한 지원은 수원국이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자체 육성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토대이다. 이는 개별 직업훈련원·센터의 교사양성에 대한 지원도 될 수 있지만,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역량강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직훈교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대학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고등교육 역량 강화에도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대학, 르완다 국립대학, 나이지리아 라고스 대학 등 국가별 우수대학을 거점대학으로 선정하고 우리나라 대학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고등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농업, 과학기술, ICT, 환경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대학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는 아프리카 고등교육기관의 역량강화 측면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 ODA 사업의 지역전문성과 체계성,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의 전문가 파견과 컨설팅을 통한 기존 지원이 갖는 지역전문성의 한계를 현지 대학과 연계하여 보완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중점 협력대상 분야로 네 부문을 도출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적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관협력(PPP: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차원의 ODA만으로는 아프리카 개발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선진 공여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민관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흥 공여국으로서 정부주도형 ODA가 주류를 이루는데, 앞으로는 원조효과성 제고와 개발재원 확대, 위험분산 차원에서 민간부문의 재원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PPP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 ODA를 통한 개발협력사업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선진 공여국에 비해 ODA 민관 파트너십 메커니즘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 다. 아프리카 진출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ODA 자금과 연계하여 PPP 사업을 추진하되 빈곤퇴치와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다원화된 민관 파트너십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공자금인 ODA가 특정 기업의 수익창출에만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빈곤퇴치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원조본연의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은 중점협력분야별 ODA 사업을 추진할 때 아프리카 수원국의 수요와 한국의 공여역량 외에도 개별 국가의 다른 양자, 다자 원조기구와 지원현황을 파악하여 지원중복과 분절화를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정 국가에 대한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할 때 수원국 수요와 한국의 공여역량 외에 도 수원국 내 역할분담 프레임워크를 고려하여 원조가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분야에는 재정지원(budget support)을 하거나 타 공여기관과 암묵적 파트너십(silent partnership) 등의 방법으로 개발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방식의 양자원조에 의존하는 기존 지원방식에 서 벗어나 재정지원, 프로그램식 지원 등 원조방법(aid modalities)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 선언 및 아크라 행동계획 차원에서 도 프로그램 원조를 통해 수원국의 원조수행 체제 및 시스템에 대한 일치와 활용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농업, 환경,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각각에 대해 제시한 세부 중점협력 분야별 사업도 프로젝트식 지원뿐 아니라 각각을 연계, 조합하여
프로그램 방식 등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 분야에서 KSP 차원의 관련 부처 대상 정책컨설팅을 바탕으로 상하수도 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출입은행 EDCF 자금을 활용하여 상하수도 개발 차관사업을 추진하며 KOICA 무상자금을 활용하여 수원기관의 조직 및 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원조의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섹터별 접근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중점협력 분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방법론상에 한계가 있고, 또한 개별 중점 국가별로 협력우선 분야를 분리하여 규명하지 못하는 등 내용적으로도 미진한 측면이 적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점협력국가들을 별도로 분리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Rising Asia and East Asian Regionalism
1. Asia’s Exceptional Growth Based on Intra-Regional Demand Amid Global Downturn
2.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3. Growing Web of East Asian FTAs

III. Structural Change of Japanese and Korean Economie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Great Earthquake
1. Two Lost Decades in Japan
2. Upper Middle-Income Syndrome in Korea

IV. Enhancing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Korea
1. Korea-Japan Cooperation Toward Open East Asian Regionalism
2. Promotion of Cross-border FDI and Opening of the Service Sector

V. 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

References

Appendix

본 논문의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동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통합을 a) 역내금융협력, b)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의 다기한 FTA와 역외 국가들과의 연계 확장현상, c) 한・일 양국이 지난 20년 동안 경험한 구조변화 및 그에 따른 도전적 과제들을 조명하는 데 있다. 두 번째 목적은 한・일 양국이 역내에서 가장 선진화 된 시장경제를 지닌 국가로서 양자간 공식적 FTA가 발효될 때까지 지연하지 말고 협력적 양자간 FDI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하는 데 있다. 한・일 양국은 과거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바로 이웃이라는 점과 세계적 제조업기지라는 점을 활용하여 세계적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국경간 가치사슬 현상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일 간 상호 FDI 촉진은 양국이 대내적으로 안고 있는 도전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절대로 필요하다. 특히 국내 ‘6중고’ 때문에 해외투자를 기획하는 일본의 다국적기업들은 한국을 최우선 해외투자 선호 지역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Patterns Of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PEC Region
1. Trends in Trade and FDI
2. Mapping Cross Border M&As in the APEC Region

III. Determinants of CBMAs in the APEC Region: the Role of Trade Cost
1. Theoretical Background
2. Empirical Methodology
3. Variable Construction and Data
4. Estimation Results

IV. Conclusion

References

APEC 지역에서 국경간 인수합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결정요인이나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지역 개도국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이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고자 APEC 지역 경제에서의 국경간 인수합병 결정요인을 무역비용을 중심으로 중력모델 유형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계량분석 결과 예상대로 투자국과 유치국의 경제규모(여기서는 기업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기업 수의 대리변수)가 클수록 국경간 인수합병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간 무역비용은 제3국으로부터의 인수합병 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투자국으로부터의 국경간 인수합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평형 인수합병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그 영향은 부정적인 것으로 바뀐다. 이는 수평적 인수합병의 경우 관세회피 동기가 강하여 다자간 무역비용 증가는 제3국으로부터의 인수합병을 오히려 촉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양자 무역비용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인다. 이 경우 무역비용이 증가할수록 국경간 인수합병 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APEC 지역에서 국경간 인수합병이 대체로 수직적 인수합병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관세회피 동기가 강한 수평형 인수합병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인수합병의 수는 무역비용과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과는 달리 무역자유화와 시장통합은 APEC 역외로부터의 국경간 인수합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PEC 지역의 국경간 인수합병은 대체로 수직적이며, 역내 수직적 노동분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투자국 기업의 비교우위에 의한 시장 독점화 목적보다는 역내 생산체계의 구조조정 목적이 더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수준 또는 생산 네트워크 차원에서 보다 미시적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국제 인수합병이 역내 생산 구조조정 및 노동분업에 미치는 영향을 더 분명히 밝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그러한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Methodology

III. Data

IV. Empirical Analysis
1. Stock Return Volatility around Elections
2. Robustness Checks

V. Conclusion

References

본 연구에서는 16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선거 전후 1년간 주식수익률의 변동성이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1) 선거 전 1년 동안은 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주식수익률의 변동성이 낮아졌으며, 2) 주식수익률 변동성 수준은 선거 기간(선거 전 1년)에 오히려 비선거 기간보다 낮게 나타났다. 3) 그러나 선거일이 있는 해당 달 혹은 직후 주식수익률 변동성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결과는 본 연구가 Pantzalis et al.(2000)과 Wisniewski(2009)에서 추정한 변동성의 동태적 특성을 계량적으로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이슬람 금융의 특징과 구조
1. 이슬람 금융의 기본 원리
가. 위험 공유를 통한 형평성 추구
나. 불확실성 배제
다. 이슬람 종교 교리에 근거한 이슬람법 적용
2. 이슬람 계약 방식과 구조
가. 이슬람 계약 방식의 기본 구조
나. 재화거래 계약
다. 자본조달 계약
라. 금융중개 계약
3. 이슬람 은행 운영의 구조와 특징
가. 이슬람 은행 운영의 구조
나. 이슬람 은행 운영의 특징

제3장 수쿡의 구조와 쟁점
1. 수쿡의 구조와 특징
가. 수쿡의 구조
나. 수쿡의 증권화 단계
다. 수쿡의 특징
2. 주요 수쿡 방식
가. 무라바하(murabahah) 수쿡
나. 이스티스나(istisna') 수쿡
다. 살람(salam) 수쿡
라. 무다라바(mudarabah) 수쿡
마. 무샤라카(musharakah) 수쿡
바. 이자라(ijarah) 수쿡
3. 수쿡과 관련된 기초자산 소유권의 문제
가. 자산담보부 수쿡과 자산근거부 수쿡
나. 매입이행 약정

제4장 이슬람 금융 도입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
1. 이슬람 은행 도입 가능성 검토
2. 국내 기관의 수쿡 발행
가. 수쿡과 관련된 입법 논의 배경
나. 수쿡의 수익에 대한 과세
다. 수쿡 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화 흐름에 대한 과세
라. 수쿡과 관련된 향후 세법 입법 방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이 보고서는 최근 연구를 바탕으로 이슬람 금융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슬람 금융기관인 이슬람 은행의 특징과 이슬람 자본시장의 중요한 금융수단인 수쿡(sukuk)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2장에서는 이슬람 금융의 전반적인 특징과 구조를 살펴보았다. 이슬람 금융의 기본 원리를 서술하고, 이를 구현하는 이슬람 금융 방식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또한 금융중개 측면에서 이슬람 계약 방식을 검토하고, 이로부터 도출된 이슬람 은행의 특징에 대해 논의하였다.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슬람 경제 원칙은 이슬람 금융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이슬람은 위험과 정보 측면에서 거래당사자 간에 공정하게 위험을 공유하는 금융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자(riba)를 금지하며 불명확성(gharar)을 배제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슬람은 공공복리 증진을 목표로 한 이슬람 법률 체계로 금융 구조와 거래를 뒷받침하고 규율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슬람은 채권금융(debt financing)을 지양하고 주식금융(equity financing)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금융 체계를 운영한다.

이슬람 계약 방식은 이슬람 은행 운영과 수쿡(sukuk)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크게 (1) 재화거래 계약, (2) 자본조달 계약, (3) 금융중개 계약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재화거래 계약은 교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물 부문의 경제적 거래 관계를 핵심으로 한다. 자본조달 계약은 신용을 창출하고 확장하며, 자본을 형성하게 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한다. 한편 금융중개 계약은 재화거래 계약과 자본조달 계약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실행하고 촉진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무라바하(murabahah) 계약은 재화거래 계약 측면에서는 신용거래를 위한 원가가산(cost-plus)의 특징을 갖고 있고, 자본조달 계약 측면에서는 교역을 위한 대표적인 방식이다. 이스티스나(istisna)와 이자라(ijarah)는 자본조달 계약 측면에서는 둘 다 자산근거부 자본조달 계약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재화거래 계약 측면에서 이스티스나는 주문제작 판매 성격을 갖고 있고 이자라는 임대(lease)의 성격을 갖고 있다. 무샤라카(musharakah)와 무다라바(mudarabah)는 자금조달 계약 방식에서 발전하여 이슬람 은행을 형성하고 운영하는 데 주요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금융중개 계약으로까지 발전했다. 무샤라카와 무다라바는 자본조달 계약과 금융중개 측면에서 동업 형태로 운영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금융중개 계약 측면에서 무샤라카는 공동출자 금융중개 계약이고 무다라바는 신탁 금융중개 계약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슬람 은행은 무다라바(mudarabah) 방식을 바탕으로 한 투자예금 구조, 아마나(amanah) 방식을 바탕으로 한 신탁예금 구조, 위칼라(wikala) 방식을 기반으로 한 대행 구조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실물 부분에 투자하는 것을 기본 운영 구조로 하고 있다. 투자예금, 신탁예금, 대행 구조의 이슬람 은행 자금 조달은 이슬람 은행이 금융중개 과정에서 화폐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실물 자산 운용에도 은행의 역량을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이슬람 은행은 유동성 관리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슬람 은행 운영의 세 가지 구조는 개별 은행 차원에서는 성과의 변동성이 크지만, 은행 체계 전체로는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슬람 은행의 성격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는 수쿡(sukuk)의 구조를 분석하고 쟁점을 논의하였다. 수쿡의 일반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수쿡과 일반적인 직접투자수단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또한 현재 많이 사용되는 주요 수쿡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수쿡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자산 소유권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수쿡은 발행의 기반인 기초자산에 대한 보유자의 권리를 반영하는 증서이다. 수쿡을 발생시키는 증권화 과정에서 최초의 기초자산 보유자가 본인(principal)으로서 특수목적기구를 대리인(agent)으로 하여 수쿡을 발행하는 관계가 모든 수쿡에서 공통적으로 형성된다. 특수목적기구는 최초 기초자산 보유자로부터 기초자산을 이전받고 이에 기반하여 증서를 발행하는 역할을 한다. 특수목적기구는 또한 기초자산의 소유권 지분을 가진 수쿡 보유자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 특수목적기구로 기초자산을 이전함으로써 기초자산은 자금 수요자의 대차대조표로부터 떼어져 특수목적기구의 대차대조표에 기입된다. 그러므로 이 기초자산은 자금 수요자의 잠재적인 파산 위험으로부터 절연된다(bankrupcy remote).

또한 수쿡을 채권, 주식, 일반 자산유동화 증권과 비교하여 특징을 파악하였다. 채권(bond)은 기초자산과 연계되지 않고 발행되며 원금과 이자 지급을 보장하는 채무를 나타내는 증서인 반면, 수쿡은 기초자산에 연계되어 발행되며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지분권과 기초자산의 성과에 연동된 수익지분권을 나타내는 증서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다. 주식과 수쿡 모두 직접금융 수단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주식은 주식회사의 전체에 대한 소유지분인 반면, 수쿡은 특정한 프로젝트를 위한 특정한 실물 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이다. 그러므로 주식은 만기가 없이 영속적인 증권이지만, 수쿡은 만기가 정해진 증권이다. 수쿡은 기초자산에 연계된 자산유동화 증권이라는 점에서 일반 자산유동화 증권과 공통점을 갖는 반면, 수쿡은 기초자산과 자산 소유권의 측면에서 일반 자산유동화 증권과 성격이 다르다. 수쿡은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지만, 자산유동화 증권은 일반적으로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슬람 계약 방식에 기반을 둔 주요 수쿡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수쿡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일반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수쿡 발행에 적용된 특정 계약에 적합한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수쿡과 관련된 자산 소유권의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몇 개의 수쿡이 실패함에 따라 수쿡과 관련된 기초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수쿡이 자산담보부인지 자산근거부인지 여부에 따라 수쿡 보유자의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달라진다. 수쿡의 지급불능이 발생하거나 수쿡의 근거가 되는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경우 자산근거부 수쿡의 기초자산 소유권과 관련하여 법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수쿡은 매입이행(purchase undertaking) 약정과 함께 구조화되고 있다. 매입이행 약정은 수쿡이 일반적인 채권(bond)과 유사한 특징을 갖게 하는 측면이 있다.

제4장에서는 이슬람 금융을 한국에 도입하는 것과 관련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이슬람 은행 운영이 한국에서 가능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매우 작은 이슬람 인구 규모와 실물 기반의 은행 방식을 고려할 때 한국의 은행과 예금자 양측 모두 이슬람 방식을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도입한다고 해도 한국의 은행 체계하에서 조화롭게 규제하고 감독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 조건에서 이슬람 은행을 한국에 도입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수쿡을 발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세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수쿡 발행은 해외 자본조달 원천을 다변화하여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실물 자산에 연계된 수익증권의 성격을 띠고 있는 수쿡은 새로운 형태의 외화표시증권이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현 상태에서 수쿡 발행과 관련하여 세금을 부과하면 수쿡 발행은 채권 발행에 비해 불리하다. 이를 인식하고 정부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세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였으나, 이 쟁점은 더 이상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고 세법 개정 작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수쿡은 구조화 증권이므로 수쿡 발행 과정에서 특수목적기구와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실물 자산 흐름과 소득 흐름 두 가지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가 추진한 세법 개정 작업의 골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수쿡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쿡의 수익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수쿡 투자자들의 투자수익을 면세하고 수쿡 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물 자산의 이전에 대해 세금을 면세하려는 것이다. 수쿡 수익에 대해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하면 수쿡 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거래에 대해 소득이 창출되는 과정에는 과세하고, 소득 창출이 없는 단순한 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므로 수쿡 발행 과정에서 특수목적기구와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실물 자산 이전에 대해서는 면세하고, 소득 흐름과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때 소득 흐름에 대한 과세는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와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

수쿡이 수익증권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수쿡의 수익을 이자가 아니라 배당으로 처리하면서 면세하여 조세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상품과 프로젝트에 수쿡을 적용하기 위해서 수쿡 발행의 형태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쿡 발행법인의 소재지가 큰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조세특례법 개정안에서 수쿡의 발행법인을 해외법인으로 한정한 것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전체 논의를 정리하였다. 이슬람 금융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향후에도 발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슬람 금융은 기존의 금융 방식을 대체하지 않고 일반적인 금융체제와 공존하는 작은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슬람 금융 도입은 자본조달 원천을 다양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국 금융 시스템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기관들은 이슬람 금융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수쿡의 경우 한국 기관들이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 방식은 프로젝트를 위한 자본조달에 적합하므로 한국 기관이 수쿡을 발행하고자 한다면 이를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슬람 금융은 역사가 짧고 급속하게 발전하는 금융 방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지 않다. 그러므로 이슬람 금융에 대한 철학적 기반, 구조, 법적 성격, 은행 감독과 규제, 시장 추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이 금융안정성을 제공하는 보완적인 방식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I. 2013년 세계경제 전망
1. 세계경제 성장
2. 국제금융시장
3. 국제상품시장
4. 국제통상환경

II. 2013년 세계경제 주요 이슈
1. 미국 재정절벽의 위험과 전망
2.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저성장과 정책대응
3.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과 글로벌 과잉 유동성의 영향
4.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와 경제정책 방향
5. 글로벌 저성장하의 자원부국 경제

III. 2013년 주요 지역별 경제전망
1. 선진 경제
2. BRICs 경제
3. 기타 신흥지역 경제

▶ 2013년 세계경제는 3.4%(PPP환율 기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심화에 따른 여파와 미국의 느린 회복세로 인해 연초 예상보다 낮은 3.1%의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경제는 2012년 4/4분기에 저점을 통과한 뒤 2013년 상반기부터 완만한 회복세에 접어들고, 전반적으로 상저하고(上底下高)의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유럽 재정위기가 2012년처럼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환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2012년 하반기에 주요 선진국이 경기회복을 위해 취한 정책적 조치가 다소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인프라 투자 촉진, 인도의 경제개혁조치, 브라질의 내수확대 조치 등 BRICs 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힘입어 신흥지역 경제권의 성장률도 2012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 위험, 유럽 재정위기 악화, 중국의 수출부진 등은 2013년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미국 양당 간의 정치적 대립으로, 계획된 정부지출 축소폭의 재조정은 물론이고 기존의 감세조치마저 연장되지 않으면, 2013년 미국의 성장률은 0.2%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이나 스페인의 금융부실 처리 난항 등으로 인해 유럽 재정위기가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 유로지역의 성장률은 기준 전망치 대비 1%포인트 낮은 -0.3%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
- 위 두 가지 위험 요인 중 어느 한 경우라도 현실화되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3.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2012년과 비교하여 미국과 일본의 성장률은 다소 하락하는 반면, 유럽과 BRICs 국가의 성장률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현재 부동산경기와 고용지표가 개선 추세에 있으나, 재정지출 감축에 따른 충격은 양당 간 일부 타협이 이루어져도 상당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 지진피해 복구수요 및 자동차 구매 지원책의 소멸로 2012년에 비해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유럽은 재정위기 심화 및 그 대응책을 둘러싼 회원국 간 갈등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만, 재정지출 감축 필요가 2012년만큼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전체 성장률도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BRICs 국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정책대응 여력이 큰 상황에서 최근 적극적인 경기부양조치 및 개혁조치를 실시하고 있어 2013년에 그 효과가 기대됨.
-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속적인 증가 덕분에, 중동, 중앙아시아, 중남미 국가들은 자원 등 일차산품 가격의 완만한 상승 덕분에 2012년보다 소폭 상승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