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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Staff Papers EAER(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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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外 委託加工輸入에 대한 關稅減免制度의 效果 分析
본 보고서는 해외 위탁가공수입에 대한 관세감면제도의 도입이 국내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동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동 제도는 해외에서 자국 부품이나 원재료를 수리 또..
김준동 외 발간일 1995.12.30
원문보기목차서언
Ⅰ. 序論
Ⅱ. 外國의 事例
1. 外國制度의 槪觀
2. 效果分析 事例
Ⅲ. 委託加工輸入品에 대한 關稅減免의 經濟的 效果
1. 委託加工輸入品에 대한 關稅減免制度의 效果分析을 위한 經濟模型
2. 同 制度의 導入이 價格 및 生産量에 미치는 影響
3. 貿易收支에 미치는 效果
4. 厚生(welfare)에 미치는 效果
5. 國內 雇傭에 미치는 효과
Ⅳ. 우리나라 經濟에 미치는 效果
1. 우리나라의 委託加工貿易 現況
2. 委託加工輸入에 대한 關稅減免이 輸出入에 미치는 效果
3. 海外直接投資와의 關係 分析
Ⅴ. 海外直接投資가 國民經濟에 미치는 效果
1. 海外直接投資와 輸出
2. 海外直接投資가 國內生産 및 雇傭에 미치는 영향
Ⅵ.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국문요약본 보고서는 해외 위탁가공수입에 대한 관세감면제도의 도입이 국내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동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동 제도는 해외에서 자국 부품이나 원재료를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본국으로 수입할 때 자국 부품이나 원재료에 대한 관세는 면제하고 해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미국, 일본, EU 및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
貿易과 環境의 蓮繫
무역과 환경의 연계 논의에 있어 대명제는 무역자유화와 환경보전간에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무역자유화를 향한 각종 조치가 환경보전 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동시에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조치가 무역자유화에 ..
이호생 발간일 1995.12.29
자유무역, 환경정책원문보기목차序言
Ⅰ. 序
Ⅱ. 環境關聯 貿易措置와 國際貿易規範
1. OECD 國家의 環境關聯 貿易措置에 대한 立場
2. 環境關聯 貿易措置와 國際貿易規範間의 相衝 要素
3. 環境關聯 多者間 貿易裝置의 受容 方案
4. 受容 方案의 設定과 관련된 主要 이슈
5. 問題 接近의 基本 方向
Ⅲ. 환경마크제도와 技術障壁協定
1. 환경마크제도와 差別的 貿易效果
2. 技術障壁協定과 標準
3. 환경마크제도와 技術障壁協定
4. 問題 接近의 基本 方向
Ⅳ.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附錄국문요약무역과 환경의 연계 논의에 있어 대명제는 무역자유화와 환경보전간에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무역자유화를 향한 각종 조치가 환경보전 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동시에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조치가 무역자유화에 역행하지 않도록, 즉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건 및 방안을 미리 개발/시행하여 잠재적인 상충의 소지를 사전에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명제를 바탕으로 WTO는 출범과 함께 무역환경위원회를 설치하여 10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 본 보고서는 WTO 무역환경위원회의 주요 의제 중에서도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환경 관련 다자간 무역조치의 WTO의 수용 문제와 제품무관련 PPMs에 대한 기준을 포함한 환경마크제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무역과 환경 연계의 대명제에 대해서는 리우선언 및 의제 21을 통해 국제적 합의가 형성되었고 WTO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하지만 대명제에 대한 공감대하에서도 대명제의 구성요소 중 각국이 초점으로 삼고 있는 부분 그리고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그 국가가 처하고 있는 환경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상이하다. -
OECD 投資規範과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制度
국제교역에 있어서 직접투자의 역할이 1980년대 크게 부각됨과 동시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기존의 GATT체제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다자간투자규범을 본격적으로 협상의 주요 의제 중의 하나로 등장시켰다. 이는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교역..
왕윤종 발간일 1995.12.26
외국인투자,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서언
第 I 章 序 論
第 II 章 OECD 投資規範
1. OECD 投資規範의 槪觀
2. OECD 投資規範의 主要內容
3. OECD 投資規範에 대한 評價
4. OECD 多者間 投資協定
第 III 章 OECD 會員國의 外國人直接投資 關聯 制限措置
1. 非居住者의 企業引受에 대한 制限措置
2. 內國民待遇의 例外措置
3. 國家安保 및 公共秩序 關聯 制限措置
第 IV 章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 關聯 制限措置
1.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政策 槪觀
2.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 關聯 制限措置
第 V 章 主要 政策課題 및 示唆点
1. 制限業種의 追加的 開放
2. 外國人直接投資의 槪念 定立
3. 內國民待遇의 擴大 適用
4. 國境間 M&A 關聯 制度改善
5. 土地取得과 關聯한 制度緩和
參考文獻
附錄국문요약국제교역에 있어서 직접투자의 역할이 1980년대 크게 부각됨과 동시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기존의 GATT체제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다자간투자규범을 본격적으로 협상의 주요 의제 중의 하나로 등장시켰다. 이는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교역양식으로서 무역이 신보호주의의 심화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반면에 기업의 국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직접투자가 국제교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종결되고 새로운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 협상의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살펴보면 WTO체제는 아직까지 다자간투자규범을 제대로 만들어놓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투자 관련 조항이 여러 곳에 잠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미결과제로 남겨두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WTO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의 개도국이 직접투자의 자유화에 있어서 최근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수준의 직접투자제도를 받아들이기에는 개도국의 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후진국간의 격차로 인한 여러 가지 제도적 걸림돌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 비로소 다자간 투자규범이 WTO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다루고 있는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 대해 다자간 무역체제에 이정표를 긋는 중요한 협정문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가장 불완전한 협정문이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이는 서비스교역의 중요한 형태인 상업적 주재를 통한 직접투자의 자유화에 대한 규범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각국의 양허협상이 기본적으로 「개방업종 예거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GATT의 규범에서 기본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는 「내국민대우」가 각국의 양허사항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방법론상 자유화의 기본원칙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역 관련 투자조치(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는 직접투자의 실질적 자유화를 도모하기보다는 상품무역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직접투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규범을 설정하고 있어 포괄적인 직접투자의 자유화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규범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회원국이 선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새로운 다자간투자규범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회원국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주된 목적으로 1961년 출범한 OECD는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OECD 규범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직접투자에 대한 현행 OECD 투자규범은 1961년 OECD 설립 당시부터 함께 제정된 양대 자유화규약과 1976년 제정된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OECD에서는 다자간투자규범에 대한 필요성이 비교적 일찍이 논의되었으며, 최근에는 종래의 투자규범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다자간투자협정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
日本 對美直接投資의 展開 및 評價
1980년대 세계경제의 중요한 현상의 하나는 일본의 최대 해외투자국으로의 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수출을 통해 형성된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1980년대 들어 적극적으로 해외투자에 나서기 시작했으며,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엔고와 ..
김관호 발간일 1995.12.18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서언
Ⅰ. 序論
Ⅱ. 日本의 海外直接投資
1. 日本 海外直接投資의 推移
2. 日本 海外直接投資의 展開方向
Ⅲ. 日本의 對美 直接投資
1. 對美直接投資의 推移
2. 對美進出 日本企業의 問題點
3. 日本企業의 對應戰略
Ⅳ. 對美進出 日本企業의 現地化
1. 現地化의 意義
2. 對美進出 日本企業의 現地化
3. 小決
Ⅴ. 評價 및 示唆點
1. 日本의 對美直接投資에 대한 評價
2. 示唆點
參考文獻국문요약1980년대 세계경제의 중요한 현상의 하나는 일본의 최대 해외투자국으로의 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수출을 통해 형성된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1980년대 들어 적극적으로 해외투자에 나서기 시작했으며,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엔고와 일본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로 수출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현지생산체제로 이행해가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일본기업들의 해외투자, 특히 미국 등 선진국에 대한 투자는 여러 측면에서 구미기업들의 해외투자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해외투자의 오랜 경험과 역사를 갖고 있는 구미기업들과 달리 일본기업들의 해외투자는 수출을 위협하는 외적 환경에 대한 수동적 대응의 형태로 단기간에 해외생산거점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일본의 해외투자가 갖고 있는 이러한 성격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1990년대 들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확대일로를 거듭하던 일본의 해외투자는 1990년대 들어 급속한 감소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일본의 해외투자를 주도했던 대미투자의 경우 가장 가파른 하향세를 나타냈다. 이는 미국과 일본경기의 침체라는 표면적 요인이 일본의 대미투자가 갖고 있는 근본적 성격과 결합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진다. 대미진출 일본기업들의 상당수가 채산성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1980년대 투자붐에 이루어진 악성투자의 경험은 일본기업들로 하여금 대미투자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게 하고 있다.1990년대는 일본경제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전후 최악의 경기침체에 빠지면서 일본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경제의 재도약의 여부는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결실을 맺느냐에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경제의 현 측면은 일본의 해외투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미투자의 경우 현 단계는 일종의 리스트럭처링의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대미진출 일본기업들의 현지화 노력은 이 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다. 투자기업의 경영효율 향상을 위해, 투자마찰의 회피를 위해, 그리고 일본기업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현지화는 1990년대 들어 빠른 진행상황을 보이고 있다.일본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그 출발은 구미기업들에 비해 늦었지만 일본형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모델을 구축해가면서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최근 해외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우리기업들에도 일본기업들의 해외투자의 경험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1996년도 세계경제전망과 대외경제정책과제
1996년은 多者間 貿易體制가 정착단계에 접어드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출범 2년째를 맞는 世界貿易機構(WTO)는 紛爭協商機構의 구성을 완료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貿易紛爭의 해결에 나서는 동시에 通信 등 後續協商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12월의 W..
공동 발간일 1995.12.15
경제발전, 경제전망원문보기목차目次
I. 世界經濟環境의 變化
1. WTO 體制의 定着과 새로운 貿易秩序의 形成
2. 地域主義의 廣域化
3. 새로운 通商이슈의 擴散
4. 經濟活動의 汎世界化 進展
5. 東아시아 經濟의 浮上
II. 1996年 世界經濟 展望
1. 成長 및 交易 展望
2. 國際金利ㆍ換率ㆍ油價 展望
3. 主要國의 經濟展望
III. 우리 經濟에의 示唆點
1. 世界化 推進의 加速化
2. 制度와 政策의 實質的인 先進化
3. 新分野 國際協商 對備策 講究
4. 國際競爭力의 强化
5. 對外經濟協力의 强化
IV. 主要 課題別 對應戰略
1. WTO 體制의 定着과 後續協商
2. OECD 加入
3. APEC 政策
4. 新通商 이슈
5. 韓ㆍ美 經濟協力
6. 韓ㆍ日 經濟協力
7. 韓ㆍEU 經濟協力
8. 韓ㆍ中 經濟協力
9. 東北亞 經濟協力
10. 對開途國 經濟協力
11. 南北韓 經濟協力
V. 要約
국문요약1996년은 多者間 貿易體制가 정착단계에 접어드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출범 2년째를 맞는 世界貿易機構(WTO)는 紛爭協商機構의 구성을 완료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貿易紛爭의 해결에 나서는 동시에 通信 등 後續協商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12월의 WTO 閣僚會議에 대비하여 新通商 이슈에 대한 논의로 보다 活性化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多者間 貿易體制의 정착에도 불구하고 地域主義는 보다 광역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지중해 연안국 및 일부 中南美 국가와 自由貿易地帶(FTA)구성을 추진하고 NAFTA는 會員國 확대와 함께 汎美洲 FTA 구성을 위한 협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APEC도 오사카에서 채택한 行動指針을 바탕으로 國別 履行計劃을 96년 중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地域主義의 廣域化는 결국 다자간 무역체제와 보완관계를 이루어 汎世界的인 貿易自由化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급변하는 세계환경 속에서 世界經濟는 95년에 이어 安定成長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先進國 經濟는 美國 景氣의 둔화와 日本의 미약한 회복으로 다소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開途國 經濟는 아시아經濟의 고성장 지속과 中南美 및 體制轉換圈의 경기회복으로 전반적으로 95년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經濟의 지속적인 高度成長은 世界經濟에서 차지하는 아시아경제의 位相이 더욱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汎世界的인 自由貿易의 확대와 世界經濟의 안정세 지속에 따라 세계 각국은 自國의 利益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다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世界經濟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經濟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世界經濟의 흐름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本院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매년 새해의 世界經濟 흐름을 眺望하고 이에 대한 政策對應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출간해 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OECD 가입,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對APEC 정착, 南北經濟協力 및 新通商 이슈 등에 대한 전략에 특히 중점을 두고 對應戰略을 제시하였다.
本報告書의 집필에는 김관호, 김박수, 김시중, 김원호, 김종범, 노재봉, 박성훈, 손찬현, 왕윤종, 우영수, 원용걸, 이호생, 이창재, 전재욱, 조명철, 채욱 박사 등이 참여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1996년 世界經濟의 흐름을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政府 當局者와 民間專門家들에게 一助가 되었으면 한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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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in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본 연구는 자본 개방화 과정에 있는 나라들이 종종 부딪히는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정책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자본자유화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논의하고, 각 장별 토론에서 아시아 개발도상국 6개국 중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지아, 필리핀..
권재중 발간일 1995.12.01
금융자유화원문보기목차Contents
1. Introduction
2.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Capital Flows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2.1. Liberalization Process
2.2. Trends of Capital Flows
2.3. Other Causes for Increased Capital Movement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2.4. Internal / External Pressure toward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3. Issues of Transition
3.1. Speed and Sequencing
3.2. Macroeconomic Issues
3.3. Microeconomic Issues
4. Policy Mix
5. Conclusions
〈Appendix〉 Current Regulations on Capital Account
References
국문요약본 연구는 자본 개방화 과정에 있는 나라들이 종종 부딪히는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정책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자본자유화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논의하고, 각 장별 토론에서 아시아 개발도상국 6개국 중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지아, 필리핀, 싱가포르 그리고 태국을 중심으로 자본자유화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들 나라들이 직면한 문제들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제고하면서, 본 보고서는 아시아의 다른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의 금융개방 전망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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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 경제여건변화와 한동구 경협증진 방안
東歐國家들이 코메콘 解體를 계기로 EU를 비롯한 市場經濟圈으로의 編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東歐 6國은 지난 1992년 이후 잇따라 EU 準會員國協定(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김규판 발간일 1995.12.01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目次
I. 韓ㆍ東歐 經濟協力 現況
1. 經協基盤의 構築
2. 公的援助(OA) 및 其他公的資金(OOF) 支援
가. 公的援助(OA)
나. 其他公的資金(OOF)
3. 貿易
4. 直接投資
II. 東歐의 經濟與件 및 對外經濟環境의 變化
1. 東歐의 經濟動向
2. 東歐의 對外經濟關係
가. 貿易
나. 外國人直接投資
다. 對外金融
라. 西方의 對東歐 經濟支援
마. 東歐를 둘러싼 地域協力構想
바. 東歐의 EU加入 推進現況
3. 東歐의 經濟展望
III. 對東歐 經協增進 方案
1. 基本方向
가. 기존 經協의 成果 및 限界
나. 基本方向
2. 部門別 經濟協力 方案
가. 公的援助(OA) 및 其他公的資金(OOF)
나. 貿易
다. 直接投資
라. 主要 産業別 進出方案
마. 國有企業의 私有化 參與方案
參考文獻
국문요약東歐國家들이 코메콘 解體를 계기로 EU를 비롯한 市場經濟圈으로의 編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東歐 6國은 지난 1992년 이후 잇따라 EU 準會員國協定(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이들 국가의 전체 交易量 가운데 EU의 占有率은 60%을 上廻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4國은 1996년을 목표로 주로 先進國間 經濟協議體인 OECD 加入도 적극 推進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努力은 價格自由化, 國有企業의 私有化, 外換自由化 등의 經濟改革措置와 더불어 이들 국가에서 市場經濟體制가 定着하는데 결정적인 要素로 作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다양한 地域協力體에의 參與를 통한 經濟開發로 東歐 국가들의 큰 관심사 중의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中歐自由貿易協定(CEFTA)은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4국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1997년부터는 모든 工産品에 대한 關稅를 撤廢할 豫定이고 2003년에는 自由貿易地帶을 創設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東歐를 둘러싼 對外經濟環境의 變化와 맞물려 이들 國家가 1994년을 起點으로 安定的인 經濟成長을 구가하게 됨에 따라 이 地域에 대한 우리 政府나 企業의 關心 또한 크게 增加하고 있습니다. 지난 80년대 말 시작된 우리의 東歐 국가와의 經濟協力이 90년대 초반 이들 국가의 政治․經濟的 혼란으로 인해 다소 주춤하였으나, 1994년에는 交易量이 8억 달러를 上廻함으로써 1990년 對比 2배 가까이 增加하였고, 1991년말까지 投資實行件數 4件에 投資金額 약 500만 달러에 불과하였던 이들 국가에 대한 直接投資 또한 1994년 말에는 각각 18件, 약 9,000만 달러로 대폭 增加하였습니다.
本 資料는 韓-東歐 經濟協力 現況을 整理하고 향후 그 增進方案을 提示할 目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 國家의 經濟現況과 EU 加入推進 日程 등 對外經濟環境의 變化를 살펴보는 것이 重要하다고 判斷하여 이 部分에 관해 比重있게 다루었습니다. 經協增進方案 부분에서는 이같은 東歐 국가들의 EU 加入推進과 자체 市場의 特性을 크게 염두에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本 資料가 政府의 對東歐 經協政策 樹立에 있어 基礎資料로서 많은 參考가 되길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本 資料는 當 센터 地域3室의 金 奎坂 調査役이 집필하였고, 原稿整理는 崔 惠蘭 硏究助員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음을 밝혀 둡니다.
1995년 11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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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과 국제적 라이센스 계약에 관한 주요국의 경쟁정책
최근 技術이 고도로 복잡/다양하게 발전함에 따라 연구개발의 비용절감, 위험분산 또는 기간단축을 목적으로 한 복수의 사업자에 의한 共同硏究開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연구개발은 기술의 상호보완 등에 의해 연구개발의 效率性을 증..
유진수 발간일 1995.11.29
경쟁정책, 기술협력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主要國의 競爭政策
1. 美國
1)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美國 獨占禁止法의 適用
2) 共同硏究 및 生産에 관한 法律
3)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美 行政府의 獨占禁止가이드라인
4)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주요 判例
2. 日本
1)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日本 獨占禁止法의 適用
2)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獨占禁止法 가이드라인의 내용
3)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주요 判例
3. EU
1)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EU의 競爭政策
2) 硏究開發에 대한 一括例外에 관한 EU 執行委員會 規程
3)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EU 執行委員會의 주요 결정사례
4. 미국ㆍ일본ㆍEU의 制度 및 政策 比較分析
III. 國際的인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主要國의 競爭政策
1.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槪念의 定義
2. 美國
1)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獨占禁止法의 適用
2) 國際的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競爭政策
3. 日本
1) 國際的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申告制度
2)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運用基準
3) 國際的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주요 事例
4. EU
1)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로마조약 제85조의 적용
2)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로마조약 제86조의 적용
5.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미국ㆍ일본ㆍEU의 가이드라인 比較
IV. 우리나라의 現行制度와 示唆點
1. 共同硏究開發
2. 國際的 라이센스契約
1) 國際的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規程
2) 國際契約 審査要請制度
V. 結論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최근 技術이 고도로 복잡/다양하게 발전함에 따라 연구개발의 비용절감, 위험분산 또는 기간단축을 목적으로 한 복수의 사업자에 의한 共同硏究開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연구개발은 기술의 상호보완 등에 의해 연구개발의 效率性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업간 공동행위로서 시장에서의 競爭을 減少시킬 가능성도 있다. 기술의 거래하고 할 수 있는 知的財産權 라이센스상의 競爭制限的인 내용 또한 지적재산권의 권리확보를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新競爭的인 효과를 갖는 한편, 관련된 제품/기술/혁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反競爭的인 효과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공동연구개발이나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계약에 대해 合理性의 原則에 따라 독점금지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연구개발과 지적재산권 라이센스에 대한 규제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은 그 국가의 경제 및 기술수준, 경쟁을 보는 시각 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공동연구개발과 지적재산권 라이센스에 대한 국가별 제도 및 정책의 차이는 세계시장이 통합되고 국경을 초월한 세계적인 競爭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적 경쟁에 있어서의 不公正性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정책/기술정책과 무역정책의 조화, 경쟁정책 및 기술정책의 國際的인 調和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多者間/地域的/兩者間 차원의 논의 또한 최근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경쟁정책과 기술정책은 競爭라운드(Competition Round), 技術라운드(Technology Round) 등으로 불리면서 벌써부터 次期라운드 협상의제로 크게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競爭政策과 技術政策이 교차하는 분야에 있어서의 각국의 제도와 정책에 대한 논의는 경쟁정책 차원이든 기술정책 차원에서든 앞으로의 國際的 協商에서의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차기라운드에서 이들 문제가 논의될 경우 共同硏究開發과 知的財産權 라이센스규제법과 제도의 국제적인 수렴문제는 자연히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이들 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연구의 필요성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으며,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技術革新의 촉진과 技術導入의 원활화가 필요한 우리나라로서는 이들 문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本 보고서에서는 공동연구개발과 지적재산권 라이센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국제적인 라이센스계약에 대한 미국, 일본, EU의 競爭政策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의 公正去來 및 技術政策에의 示唆點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국경이 없는 경쟁에 직면한 우리기업이 외국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또는 외국기업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을 추진하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동연구개발과 국제적 라이센스계약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제도분석은 效率的인 競爭政策 및 技術政策 수립이라는 점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나타내 줄 것으로 여겨진다.
本 보고서는 淑明女子大學校 兪鎭守 敎授가 집필하였으며, 淑明女子大學校 이지현孃과 김윤희孃은 자료수집, 교정 등 모든 단계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아무쪼록 本 硏究結果가 政策當局, 硏究機關, 學界, 業界에 계신 競爭政策 및 技術政策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기초자료로 십분 활용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本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 個人의 意見이며 本 硏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5년 11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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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목차目次
【世界經濟의 短期展望과 韓國經濟의 位相】
【中國經濟의 潛在力】
【經濟發展의 전제조건】
【WTO의 出帆과 韓國經濟의 課題】
【國際經濟關係와 WTO의 役割】
【經濟成長에 따른 지구촌의 제문제】
【世界經濟의 地域主義化】
【南北統一의 與件】
【南北統一을 위한 政策課題】
국문요약 -
Korea in the New World Economic Order : Issues and Solutions for the Future
1995년 한국 독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올해는 역시 세계경제질서에서 유일한 순간으로서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진정한 개방 및 공정한 교역질서 구축하는데 전세계 공동체의 굳건한 합의를 표명하면서 1..
박 성훈 발간일 1995.11.28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Foreword 1. Some Major Issues of the Korean Econom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Keynote Speech by Lee-Jay Cho 2. The Misunderstood World Economy Robert Eisner 3. The Role of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in the WTO Era Gerald M. Meier Discussions Choong Yong Ahn Wan-Soon Kim Responses Closing Comments Jang-Hee Yoo Appendices Opening Remarks Program Agenda List of Participants Conference Secretariat국문요약1995년 한국 독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올해는 역시 세계경제질서에서 유일한 순간으로서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진정한 개방 및 공정한 교역질서 구축하는데 전세계 공동체의 굳건한 합의를 표명하면서 1995년 첫날의 막을 열었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경제는 역사상 전례없는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룩해왔다. 가난하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였던 한국은 세계 경제에서 선진국의 하나가 되었으며, 이제 국내총생산(GDP)과 교역량에 있어서 각각 11위와 1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발전이 수출지향적 산업화 전략을 기반으로 했으며 다른 교역국과의 무역에서 많은 혜택을 보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이다. 이러한 점에서 WTO 체제의 개시는 한국 경제에 더 많은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도전과제를 제공할 것이다. WTO 체제하에서, 국내산업에 대해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이 금지되고,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는 역시 규제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WTO 체제하에서 무역장벽의 감소는 한국 경제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로부터 상당한 크기의 무역팽창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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