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Study Series
Working Papers World Economy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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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Study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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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wards A Framework for Assessing APEC Individual Action Plans
Assessing MAPA 1996 : Goods Trade Liberalization
Other Challenges : Sectoral and Voluntary Early Liberalization
Conclusions
References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Contents
I. The GATT in Context
II. From GATT to WTO
III. Regionalism, the next "big idea," and unanswered questions
IV. Conclusions
국문요약 -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본 논문은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자유화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1984-1986년의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외부효과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동 기간중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증가는 관련산업의..
김준동 발간일 1997.08.20
환율원문보기목차I. Introduction
II.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in Korea
1. Historical Overvie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2. Curr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ime
3. Future Directions
III.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Liberalization in Korea
1. Trends and Patterns of FDI in Korea
2. Externalities on Production of Domestic Firms
3. Industrial Case Studies
I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본 논문은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자유화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1984-1986년의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외부효과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동 기간중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증가는 관련산업의 다른 국내기업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업종별 사례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반도체산업에서 외국인투자는 선진기술이전을 통해 메모리칩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제약업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 능력을 함양시킴으로써 국내 제약업을 신약개발 단계로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였다. 소매업의 경우 외국인투자는 첨단기술을 이전한 것뿐만 아니라 기존 제조업자 위주의 산업구조를 보다 경쟁적인 산업구조로 전환시키는 경쟁제고 효과도 가져왔다. -
MERCOSUR 회원국의 경제통합정책과 추진방향
중남미국가들은 지난 1980년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경제통합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중에서도 1991년 출범한 南美南部共同市場(MERCOSUR)은 경제규모 세계 9위의 경제대국인 브라질을 중심으로 역내 자유무역을 성공적으..
김원호 발간일 1997.06.30
경제통합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MERCOSUR의 창설과정과 회원국의 경제통합정책
1. MERCOSUR의 창설 배경
2. MERCOSUR의 창설과정
3. MERCOSUR 회원국의 경제통합 정책
III. MERCOSUR의 내적통합 발전단계
1. 자유무역지대
2. 관세동맹
3. 공동시장
IV. MERCOSUR의 외적확대 추진방향
1. 남미대륙내 경제통합
2. 역외권과의 관계 변화
V. MERCOSUR의 경제적 효과와 문제점
1. 경제통합의 교역효과
2. 투자유치 및 산업재배치
3. 개별국가의 수입제한조치
4. 보호주의 논쟁
VI. 결론 : MERCOSUR의 발전전망과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중남미국가들은 지난 1980년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경제통합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중에서도 1991년 출범한 南美南部共同市場(MERCOSUR)은 경제규모 세계 9위의 경제대국인 브라질을 중심으로 역내 자유무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1995년에는 마침내 대외공동관세 정책을 펴는 관세동맹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1995년 멕시코 금융위기의 여파로 한동안 아르헨티나 경제가 위기를 맞았고, 브라질의 대외부문도 최근 불안한 양상을 드러낸 바 있어 다소 신중을 요하기는 하지만, 21세기를 향한 이 지역의 경제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MERCOSUR는 美洲自由貿易地帶(FTAA) 협상에 있어 상당히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다. 즉, MERCOSUR는 남미의 여타 국가들과 먼저 자유 무역을 이룸으로써 이른바 南美自由貿易地帶(SAFTA)의 창설을 추진하고, 이를 北美自由貿易地帶(NAFTA)에 견주게 함으로써 FTAA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신속처리협상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자유무역협상에 소극적인 테도를 보이고 있는 사이 유럽과 아시아 지역국가들과의 무역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무역구조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국제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위상이 제고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는 매우 높을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중남미지역에서 1996년 45억 달러의 흑자를 냈는데, 이중 MERCOSUR4개국과의 교역도 199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하여 1996년 수출 21억 1,900만달러, 수입 15억 5,800만 달러, 총교역량 36억 7,700만 달러로써 5억 6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 지역에 대한 투자도 1994년 이후 매년 2～3배씩 폭발적으로 늘어나 1997년 3월말 현재 55건에 2억 1,250만 달러(허가기준) 상당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MERCOSUR의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통합도가 심화됨에 따라 현지투자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이같은 MERCOSUR의 활력에 주목하면서 통합진행과정과, 역외 지역과의 관계발전, 통합의 경제적 효과 및 제기되는 문제점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의 기초가 되도록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는 당 센터의 金元鎬 博士에 의해 연구 및 집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鄭善佑 硏究員이 자료정리 및 원고정리에 많은 도움을 제공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정책당국, 일반 산업계, 학계 그리고 관련 전문가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97년 6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터
所 長 李 定 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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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Economic Implications of Korean Unification
북한 붕괴 가능성은 한국 안밖의 관계 당사자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 모았다. 북한의 주요한 붕괴 지표 중 하나는 최근 탈주자가 남한으로 몰려드는 데서 알 수 있다. 연일 수 십명의 북한 탈주자들이 자본경제국으로 이행중인 중국의 한국 대사관으..
정영록 발간일 1997.02.25
원문보기목차Foreword
Soogil Young
Ⅰ. Introduction and Overview
Young-Rok Cheong
Ⅱ. Korean Unification in the World Perspective
1. How Will Unification Affect Korea's Participation in the World Economy?
Eui-Gak Hwang
Comments Stanley Roth
Young-suk Ohm
2.What Role Migh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lay in the Process of Korean
Unification?
Gary Hufbauer
Comments Don Oberdorfer
Chang-Young Jung
Ⅲ. Korean Unification in the Regional Perspective
1. The Regional Political Context of Korean Unification
Douglas Paal
2. How Will Unification Affect Korea's Role in Regional Fora Such as APEC?
Choong-Yong Ahn and Haesik Park
Comments Yun-Ling Zhang
Chung-Hoon Lee
Ⅳ. Korean Unification as a Goal
1. Modeling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Marcus Noland, Sherman Robinson and Monica Scatasta
Comments Gustav Horn
Keeneth Quinones
2. Six Years after German Unification: What Are the Lessons for Korea?
Manfred Wegner
Comments Nicholas Everstadt
Ⅴ. Panel Discussion
Korean Unification in the New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Order
Douglas Paal
Eui-Gak Hwang
Choong-Yong Ahn
Donald P. Gregg
Appendix: A Special Address
Korean Unification from the US Perspective
James T. Laney국문요약북한 붕괴 가능성은 한국 안밖의 관계 당사자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 모았다. 북한의 주요한 붕괴 지표 중 하나는 최근 탈주자가 남한으로 몰려드는 데서 알 수 있다. 연일 수 십명의 북한 탈주자들이 자본경제국으로 이행중인 중국의 한국 대사관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보고된다. 그러나 한국 외교관은 대게 이러한 요청을 거부해 왔다.
본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코리아 헤럴드가 주최하고 아시아재단와 미국한국경제연구원 후원으로 1996년 6월 28-29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통일의 국제 경제적 정책 시사점"에 관한 세미나 브리핑 모음집이다. 본 자료는 한반도 주변의 최근 역학관계를 고찰하는데 유용하고 시의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
원문보기목차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地形的 特徵
나. 河川
3. 氣候 및 自然資源
가. 氣候의 特徵
나. 氣溫 및 降雨量
다. 植物分布
라. 動物分布
4. 人口
5. 言語
6. 宗敎
7. 國家 및 國家象徵
가. 國名
나. 國旗
다. 國章
라. 其他 國家象徵
8. 一般制度
가. 會計年度
나. 通貨
다. 換率
라. 度量衡 및 單位
마. 時差
II. 歷史
1. 인더스文明과 古代印度
가. 인더스文明
나. 아리안 文化
다. 都市國家의 形成
2. 마우리아 王朝
가. 마우리아 統一帝國
나. 異民族의 流入과 새로운 文化
다. 실론
라. 쿠샨 王朝의 支配
3. 굽타 王朝
가. 굽타 王朝의 成立과 發展
나. 훈族의 侵入과 굽타 王國의 分裂
다. 群小王國의 각축과 하르샤王의 出現
라. 굽타 王朝의 文化
4. 中世印度와 무갈帝國
가. 回敎徒의 侵入
나. 무갈帝國
5. 英國의 支配
6. 反英 獨立鬪爭과 建國
III.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立法府
나. 行政府
다. 司法府
3. 行政區域
4. 政黨
가. 政黨制度의 特徵
나. 主要 政黨
다. 政黨別 議席分布
5. 최근 政治動向
가. 라오 政權의 퇴진
나. 聯合戰線 政權 出帆
다. 파키스탄과의 화해
라. 제10대 大統領에 나라야난 就任
IV. 外交 및 國防
1. 外交
가. 印度의 外交政策
나. 對外關係
다. 國際機構 加入現況
2. 國防
가. 槪要
나. 國防現況
다. 軍組織
라. 國防費
마. 核武器 개발
바. 防衛産業
V. 文化와 社會
1. 印度 文化의 特徵
2. 宗敎
가. 힌두敎
나. 자이나敎
다. 佛敎
라. 시크敎
3. 카스트 制度
4. 敎育
가. 古代의 敎育
나. 近代敎育
다. 敎育投資
5. 保健
6. 言論 및 大衆媒體
7. 消費生活
8. 祝祭
VI. 國內經濟
1. 槪況
가. 經濟構造
나. 市場構造
다. 最近 經濟動向
2. 獨立後 印度의 經濟計劃과 成果
가. 經濟 5個年計劃의 目標
나. 經濟計劃의 成果
3. 部門別 經濟現況
가. 國民所得
나. 物價
다. 雇傭 및 賃金
라. 國際收支
마. 換率
바. 外債 및 外換保有高
4. 經濟改革政策의 成果 및 經濟政策
가. 라오 政府의 新經濟政策
나. 經濟改革政策의 成果
다. 라오政府 이후의 經濟政策
5. 財政
가. 豫算構造
나. 年度別 聯邦政府 豫算의 特徵
다. 租稅制度
6. 金融
가. 金融制度 改革 및 金融政策
나. 金融機關
다. 證券市場
라. 外國 金融機關의 印度進出
VII. 産業
1. 産業政策 및 構造
가. 産業政策
나. 産業構造
2. 農業ㆍ漁業ㆍ牧畜業
가. 農業
나. 漁業
다. 牧畜業
라. 林業
3. 鑛業
4. 에너지産業
가. 에너지政策
나. 에너지 需給現況
다. 石炭産業
라. 原油 및 石油精製業
마. 天然가스 生産業
바. 電力業
사. 代替에너지 開發産業
아. 最近 에너지産業 動向
5. 製造業
가. 槪況
나. 纖維工業
다. 皮革産業
라. 化學 및 石油化學工業
마. 肥料工業
바. 시멘트工業
사. 機械工業
아. 電子工業
자. 自動車工業
6. 運送 및 通信 産業
가. 鐵道運送
나. 道路運送
다. 海運産業
라. 通信産業
7. 觀光産業
VIII. 對外輕濟
1. 對外貿易
가. 輸出入推移
나. 輸出入 構造
2. 輸出入政策 및 制度
가. 輸出入政策의 變化
나. 輸入制度
다. 輸出制度
3. 輸出入關聯制度
가. 關稅制度
나. 外換管理制度
4. 外國人投資
가. 外國人投資 誘致政策
나. 外國人投資 現況
다. 外國人投資 環境
5. 經濟特區
가. 槪況
나. 輸出加工地帶(EPZ)
다. FTZ 및 EPB 開發執行官의 管轄領域
라. 技術團地
마. 輸出指向業體(EOU)
6. 印度의 對外經濟協力 關係
가. 北美 關係
나. 中南美 關係
다. 東아시아 關係
라. 中東 및 北아프리카와의 關係
마. 南아프리카 關係
바. 西유럽 關係
사. 舊蘇聯과 東유럽과의 關係
아. 파키스탄 등 周邊國과의 關係
IX. 韓國과의 關係
1. 槪要
2. 韓ㆍ印度 交流現況
가. 兩國間 條約締結 現況
나. 韓ㆍ印度 經濟協力 構造
다. 韓ㆍ印間 人的交流
라. 僑民 現況
3. 韓ㆍ印 貿易現況
가. 交易量 變化推移
나. 對印度 輸出
다. 對印度 輸入
4. 韓國의 對印度 投資現況
가. 投資現況
나. 業種別 投資現況
다. 印度進出 韓國企業 現況
라. 對印度 投資時 留意事項
마. 對印度 投資戰略
바. 對印度 投資展望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印度 略史
〈附錄 2〉 印度 各州 및 直轄地의 一般槪況
〈附錄 3〉 51개 投資優待産業
〈附錄 4〉 輸出加工地帶別 投資優待産業
〈附錄 5〉 印度의 輸出入制限品目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96年 增補版 序言
序言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面積 및 地形
가. 位置와 面積
나. 地形
2. 氣候
3. 江, 湖水 및 氷河
4. 土壤
5. 言語
6. 宗敎
7. 主要 都市
가. 알마티(Almaty)
나. 아크몰라(Akmola)
다. 우스트-카메노고르스크(Ust-Kamenogorsk)
라. 악타우(Aktau)
마. 탈디-쿠르간(Taldy-Kurgan)
바. 파블로다르(Pavlodar)
사. 제즈카즈간(Zhezkazgan)
아. 카라간다(Karaganda)
자. 아티라우(Atyrau)
차. 잠불(Dzhambul)
II. 歷史
1. 原始共同體 社會(고대~6世紀)
2. 封建社會의 發展과 初期 封建國家의 形成(6世紀~15世紀 중엽)
3. 카자흐와 카자흐 카나테 民族의 形成(15世紀 중엽 ~18世紀 초)
4. 러시아로의 合倂 : 資本主義的 社會의 誕生과 發展(18世紀~19世紀 후반)
5. 러시아의 帝國主義와 부르조아 民主革命의 時期(1900 ~17)
6. 10月革命, 內戰 및 軍事介入(1917~20)
7. 社會主義의 建設(1921 ~40)
8. 第2次 世界大戰(1941 ~45)과 戰後時期
9. 開放과 改革 및 近代化의 時期(1980년대 이후)
III. 社會ㆍ文化
1. 人口
가. 人口의 特徵
나. 人口의 構成
다. 人口의 變動
라. 러시아人 人口의 流出
마. 民族別 構成現況
바. 人口의 分布
2. 住宅
3. 敎育
4. 保健
5. 通信과 言論
가. 通信
나. 言論
6. 觀光
IV. 政治
1. 카자흐스탄의 政治變遷
가. 카자흐스탄의 獨立과 CIS의 出帆
나. 獨立 以後의 政治變遷
다. 카자흐스탄 政治體制의 特徵
2. 憲法
3. 權力構造
4. 大統領
5. 行政府
6. 立法府
7. 司法府
8. 地方行政
9. 政黨 및 利益團體
가. 아자트 民主運動(Azat Democratic Movement)
나. 國民會議黨(Narodny Congress Party)
다. 社會黨(Socialist Party)
라. 民族獨立黨 알라시(National Independence Party Alash)
마. 카자흐스탄聯邦 人民聯合(People's Unity of Kazakhstan Union)
V. 外交 및 軍事
1. 外交政策의 目標와 特性
가. 目標
나. 特性
2. 유라시안 同盟
3. 러시아와의 關係
가. 兩國間의 主要 協定
나. 對러시아 政策
4. 隣近國家와의 關係
가. CIS國家間 外交
나. 回敎圈 國家와의 關係
다. 中央아시아와의 關係
5. 中國과의 關係
6. 美國과의 關係
8. 民族 및 領土紛爭
9. 軍事
가. 軍事力
나. 軍事政策
VI. 國內經濟
1. 經濟槪況
2. 最近의 經濟發展
가. 部門別 經濟槪況
나. 最近 經濟政策
3. 카자흐스탄의 獨自通貨 導入과 市場經濟化
가. 카자흐스탄의 루블圈 이탈과 獨自通貨의 도입경위
나. 市場經濟化를 위한 經濟改革
다. 經濟安定化 政策의 展開와 그 制約
4. 租稅制度
가. 租稅制度의 改革方向
나. 現行 租稅制度
다. 主要 租稅
5. 金融市場
가. 銀行體制의 現代化
나. 株式ㆍ債券市場
6. 民營化
가. 카자흐스탄의 民營化프로그램
나. 大衆的 民營化에 대한 參與와 그 評價
7. 企業間 滯拂
가. 企業間 滯拂 現況
나. 기업간 체불의 원인
다. 기업간 체불의 해결을 위한 기준
8. 카자흐스탄 首都移轉計劃의 現況과 課題
가. 外國企業에의 投資協力要請
나. 首都移轉의 動機
다. 首都移轉 決定까지의 經緯
라. 新首都의 都市計劃
마. 向後 課題
VII. 産業
1. 槪況
가. 鑛工業構造의 變化
나. 産業政策의 摸索
2. 地下資源의 保有現況
3. 農業
가. 槪況
나. 私有化 및 土地所有權
다. 農業生産과 土地生産性
라. 農業生産ㆍ畜産生産 低下의 特徵
마. 地域農業의 特徵
4. 工業
가. 槪況
나. 主要 企業
5. 石油 및 가스
가. 石油ㆍ가스産業 管理組織
나. 精油工場
다. 石油ㆍ가스 採掘 및 消費
라. 採掘 및 消費
마. 파이프라인 시스템
바. 國內 送油파이프라인 시스템
사. 外國人投資
아. 문제점
6. 石炭과 電力
가. 石炭
나. 電力
7. 鑛物資源
가. 槪況
나. 우라늄
다. 金ㆍ銀
라. 私有化와 鑛物輸出稅
8. 카자흐스탄의 産業인프라 現況과 發展方向
가. 輸送
나. 通信
VIII. 對外經濟關係
1. 對外經濟現況
가. 交易現況
나. 交易構造
다. 決濟方式
라. 對外債務
2. 對外交易制度
3. 外換市場과 換率
4. 外國人投資制度
가. 外國人投資 政策
나. 外國人投資 關聯法規 및 有關機關
다. 外國人投資法('96년 1월)의 特徵
라. 外國人投資 節次 및 優待措置
마. 會社設立 形態 및 節次
바. 其他 外國人投資 關聯規程의 解說
5. 外國人投資 現況
가. 類型別 外國人投資
나. 合作企業 活動現況
다. 國家別 合作企業 現況
라. 主要 投資分野 및 프로젝트
IX. 韓國과의 관계
1. 修交 및 人的交流
2. 經濟關係
가. 交易關係
나. 對카자흐스탄 投資現況 및 支援
3. 文化ㆍ敎育協力
4. 韓人社會의 現況
가. 人口構成의 特徵
나. 韓人社會의 文化的 特徵
다. 韓人圍體 現況
5. 北韓과의 關係
參考文獻
附錄
〈부록 I〉 外國人投資法
〈부록 II〉 직접투자에 대한 국가지원법
〈부록 III〉 石油法
〈부록 IV〉 알마티 주요기관 및 상사 전화번호(96년 8월 현재)
〈부록 V〉 카자흐스탄 정부 주소
〈부록 VI〉 對카자흐스탄 輸出入業體
〈부록 VII〉 설문조사결과
국문요약 -
하북성 편람 1996
우리나라가 中國과 정식 수교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기업의 對中投資를 비롯한 양국간의 經濟交流는 매우 활발히 추진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中國에 대한 연구도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정보 부족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
홍익표 발간일 1996.12.30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目次
I. 一般現況
1. 自然環境
가. 位置 및 面積
나. 地形
다. 氣候
2. 資源現況
가. 鑛山 및 에너지資源
나. 土地 및 山林資源
다. 海洋 및 水資源
3. 人口 및 民族
가. 人口現況 및 變動趨勢
나. 民族現況
4. 行政區域
II. 歷史
1. 辛亥革命 以前
가. 春秋戰國時代와 秦의 統一
나. 漢朝 - 隋朝
다. 唐朝 - 金朝
라. 元朝 - 淸朝
2. 辛亥革命 以後
가. 辛亥革命과 中華民國의 성립
나. 解放區 및 人民政府 수립 시기
III. 政治ㆍ行政
1. 政治體制
2. 黨組織
가. 中央組織
나. 地方組織
3. 立法ㆍ行政ㆍ司法機關
가. 立法機關 : 人民代表大會
나. 行政機關 : 人民政府
다. 入民政治協商會議 省委員會
라. 司法機關
4. 軍組織
가. 人民解放軍
나. 人民武裝警察部隊
다. 民兵
IV. 巨視經濟
1. 주요 經濟指標
가. 經濟槪況
나. 國內總生産 現況
2. 産業構造
가. 産業構造別 生産
나. 産業構造別 就業人口
3. 固定資産投資
가. 投資現況
나. 國有經濟
다. 集體經濟
4. 消費 및 物價
가. 消費
나. 物價
5. 雇傭 및 賃金
가. 雇傭
나. 賃金
6. 財政 및 金融
가. 財政
나. 金融
V. 産業
1. 農業
가. 農業生産 現況
나. 耕地面積 및 單位面積當 生産量
다. 主要 農産品 生産現況
라. 農業機械化 現況
마. 鄕鎭企業 現況
2. 工業
가. 總生産額
나. 主要 工産品 生産量
다. 主要 工業企業指標
3. 建築業
가. 現況
나. 主要 建築企業 經濟指標
4. 서비스업 및 기타
가. 交通 및 運輸業
나. 都ㆍ小賣業 및 飮食業
다. 郵電(遞信)業
라. 觀光業
VI. 對外經濟
1. 對外貿易
가. 對外貿易 管理體系
나. 交易現況
다. 交易構造
2. 外國人投資
가. 外國人投資 政策 및 關聯法規
나. 外國人投資 關聯機構 및 節次
다. 投資環境 및 現況
라. 主要 開發區 現況
마. 韓國企業의 對河北省 投資現況
VII. 主要 地域別 經濟現況
1. 石家莊市
가. 一般槪況
나. 經濟槪況
다. 外國人投資 및 開發區 現況
2. 秦皇島市
가. 一般槪況
나. 經濟槪況
다. 外國人投資 및 開發區 現況
3. 唐山市
가. 一般槪況
나. 經濟槪況
다. 外國人投資 및 開發區 現況
4. 邯鄲市
가. 一般槪況
나. 經濟槪況
다. 外國人投資 및 開發區 現況
5. 기타 地域
가. 滄州市
나. 張家口市
다. 廊坊市
라. 保定市
마. 承德市
바. 邢臺市
사. 衡水地區
VIII. 기타
1. 人民生活 및 社會福祉
가. 人民生活
나. 社會福祉
2. 敎育ㆍ文化藝術 및 醫療 現況
가. 敎育體系 및 現況
나. 文化藝術 現況
다. 醫療體系 및 現況
부록
參考文獻
국문요약우리나라가 中國과 정식 수교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기업의 對中投資를 비롯한 양국간의 經濟交流는 매우 활발히 추진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中國에 대한 연구도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정보 부족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中國 전잔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도 부족한 형편이지만, 특정지역에 관한 정보는 몇몇 地域을 제외하고는 거의 全無한 실정입니다.
本 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부족 현상을 감안하여 『中國便覽』을 비롯하여 中國內 주요 省들을 대상으로 省別 便覽을 연차적으로 발간하기로 하였는바, 本 『河北省便覽』은 바로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河北省은 改革/開放政策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실현하였으나, 沿岸地域의 여타 省/市에 비해 개방화 시기가 다소 늦어 현재 주요 經濟指標가 전국 省/市別 순위에서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工業化 및 對外開放化가 급진전되면서 연평균 약 15%의 높은 성장률이 지속되고 있으며, 1995년에는 GDP가 전년대비 13.9% 증가한 2,849.5억 元으로 전국에서 7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1995년도 河北省의 농업생산액은 1,147.8억 元, 공업생산액은 4,185.9억 元으로 각각 전년대비 11.9%와 21.2%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河北省은 北京市 및 天津市와 인접해 있어 교통 및 통신 등의 사회기초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거대한 소비시장과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및 원부자재가 풍부하고 공업적 기반이 양호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中國 政府가 環渤海灣地域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河北省의 경제적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韓國企業의 진출도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河北省이 中國經濟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河北省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었습니다.
本 便覽은 河北省의 經濟現況을 비롯하여 自然環境/歷史/政治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자료집입니다. 자료의 부족으로 만족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점을 시인하면서 이 便覽이 河北省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미흡한 부분과 계속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다시 수정, 보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本 자료는 當 센터의 洪翼杓 硏究員이 작성하였으며, 자료수집에 있어서 北京事務所의 李輔根 所長을 비롯하여 河北省 政府의 鄭蔭達 副秘書長, 對外開放辨公室의 王友 副主任, 그리고 泰皇島市 政府의 趙長江 主任 등의 도움이 컸음을 밝혀 둡니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李定寧
-
홍콩 편람 1996
英國이 中國과 南京條約을 체결할 당시 작은 어촌에 불과하던 홍콩은 현재 천연의 항만조건과 훌륭한 인프라시설을 구비한 국제금융 및 무역의 중심지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동안 홍콩은 자유무역주의, 효율적인 행정제도, 발달된 금융체제에 힘입어..
남수중 발간일 1996.12.30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序言
目次
I. 一般槪況
1. 自然條件
가. 位置 및 面積
나. 地形
다. 氣候 및 自然環境
2. 人口 및 民族
가. 人口
나. 民族
3. 言語와 文字
가. 言語
나. 文字
4. 宗敎
5. 홍콩의 象徵
II. 歷史
1. 홍콩前史
2. 植民地의 形成과 發展
가. 中ㆍ英 貿易의 시작
나. 아편전쟁과 불평등 조약
다. 繁榮의 基礎
3. 中日戰爭과 日本의 通治
4. 新中國 成立以後의 홍콩 發展
가. 世界大戰以後의 홍콩
나. 홍콩의 發展
다. 中英交涉과 合議
5. 最近 홍콩 年表
III. 政治
1. 政治體制
가. 淵源
나. 特徵
2. 主要 政治組織
가. 總督의 權力과 地位
나. 行政評議會(行政局)
다. 立法評議會(立法局)
라. 政府의 行政機關
마. 地方行政機構
3. 監察組織과 活動
4. 公務員 制度
5. 政黨과 政治活動
6. 最近 政治動向과 97年以後
가. 「패튼제안」 과 中國의 反應
나. 返還作業의 本格化
다. 97年以後의 政治體制
7. 司法制度
가. 槪觀
나. 홍콩의 法體系
다. 司法制度
라. 홍콩의 司法制度와 97年 返還
마. 「홍콩特別行政區基本法」
IV. 對外關係 및 軍事
1. 對外關係
가. 槪觀
나. 홍콩과 臺灣關係
다. 홍콩과 各國과의 關係
라. 中國復歸後 國際的 地位
2. 軍事
가. 英國軍 組織과 動向
나. 中ㆍ英間 軍事 交涉
다. 返還後 駐屯할 中國軍
V. 經濟
1. 槪觀
2. 經濟發展過程과 特徵
가. 經濟 發展過程
나. 經濟 發展의 特徵
다. 經濟의 國際性
3. 主要 經濟現況과 最近 動向
가. 主要 經濟現況
나. 最近 動向
4. 財政 및 租稅制度
가. 財政政策
나. 財政收支
다. 租稅制度
5. 金融市場
가. 홍콩金融市場의 現狀과 特徵
나. 發展의 背景
다. 國際金融市場으로서의 將來展望
6. 返還과 홍콩經濟
가. 증가하는 中國과의 經濟關係
나. 中國과 홍콩經濟의 變化
다. 「基本法」과 홍콩 經濟
VI. 産業
1. 産業 槪觀
가. 産業政策
나 産業構造의 變化
2. 1次 産業
가. 農副業
나. 漁業
다. 採鑛業
3. 製造業
가. 槪觀
나. 部門別 現況
4. 電力 및 에너지
가. 電力
나. 가스
5. 商業 및 서비스업
6. 不動産ㆍ建築業
가. 不動産業
나. 建築業
7. 金融業
가. 銀行業
나. 保險業
다. 리스업
8. 交通運輸ㆍ通信
가. 海運
나. 航空
다. 陸路
라. 通信
9. 觀光業
VII. 對外經濟
1. 對外貿易 政策과 制度
가. 對外貿易 政策 및 法規
나. 對外貿易 管理
다. 對外貿易 關聯 機構
2. 對外貿易 現況
가. 對外貿易의 發展
나. 最近 輸出入 現況
다. 構造 및 特徵
3. 關稅制度 및 外換管理
가. 關稅制度
나. 外換管理
4. 外國人 投資
가. 槪觀
나. 最近 現況
5. 中國ㆍ臺灣과의 對外經濟關係
가. 中國과의 貿易構造
나. 臺灣과의 貿易構造
다. 홍콩資本의 中國 進出
라. 中國資本의 홍콩 進出
6.經濟 協力 및 國際 經濟機構 參與
가. 홍콩과 國際經濟
나. 經濟 協力
다. 國際 經濟機構 參與
VIII. 社會ㆍ文化
1. 生活樣式과 風俗
가. 「홍콩人」의 特徵
나. 레크레이션 및 스포츠ㆍ예술
다. 歲時記와 祝祭日
2. 勞動問題
가. 構造的인 勞動力不足
나. 賃金의 持續的 上昇
다. 外國人勞動力의 導入
라. 自由放任主義下에서의 勞動環境
마. 勞動組合과 勞使關係
3. 敎育制度
가. 進行되는 敎育改革
나. 敎育의 發展
다. 學校敎育
4. 醫療ㆍ保健
5. 社會福祉
6. 治安
가. 槪觀
나. 對犯罪 機構의 組織과 活動
다. 홍콩犯罪의 特徵
7. 大衆媒體
가. 강해지는 中國의 影響
나. 新聞
다. 雜誌
라. TVㆍ라디오
마. 映畵
8. 環境問題
가. 深刻한 環境汚染
나. 環境 對策과 環境關聯法
9. 其他
가. 九龍城과 調景嶺
나, 旅行者 參考 事項
IX. 韓ㆍ홍콩 關係
1. 槪況
2. 政治ㆍ外交 關係
3. 交易
가. 交易 現況
나. 交易 構造
4. 投資
가. 投資 現況
나. 산업협력
5. 懸案과 向後 展望
가. 懸案
나. 展望
附錄
〈附錄 1〉 홍콩特別行政區 基本法(1990)
〈附錄 2〉 현지 한국기관 연락처
국문요약英國이 中國과 南京條約을 체결할 당시 작은 어촌에 불과하던 홍콩은 현재 천연의 항만조건과 훌륭한 인프라시설을 구비한 국제금융 및 무역의 중심지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동안 홍콩은 자유무역주의, 효율적인 행정제도, 발달된 금융체제에 힘입어 경제발전을 거듭해온 결과, 1996년말 현재 1인당 GDP가 2만 5,300달러로 英國을 능가하였고, 세계 8대 무역국이자 10대 서비스수출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中國이 改革/開放政策을 실시한 이후 홍콩은 中國의 대외무역 창구인 동시에 자금조달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中國은 美國과 日本을 제치고 홍콩의 최대 수입 및 재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자유치액의 60%이상을 홍콩을 경유하여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홍콩은 美國, 日本에 이어 韓國의 세번째 수출시장인 동시에 최대 무역흑자 대상국으로서 對中貿易의 중계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우리나라가 연간 100억 달러이상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면서도 무역분쟁이 전혀 없는 황금시장인 동시에, 국내 금융기관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시아의 금융중심지이자 우리나라의 對中貿易 전진기지이기도 한 홍콩이 1997년 7월 1일부로 中國에 반환됩니다. 中國과 英國은 지난 1984년 체결한 「中-英 共同宣言」에서 一國兩制와 港人治港, 즉 향후 50년간 현재 홍콩의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체제를 유지함은 물론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치권을 보장한 바 있습니다. 中國의 약속대로 홍콩에 경제/정치상의 自治權과 獨立性이 보장된다면 中國歸屬 이후에도 홍콩은 정치/사회적 안정속에서 이전과 같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며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동시에, 나아가 中國경제발전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홍콩의 中國歸屬이 다가오면서 전세계에 걸쳐 中國의 홍콩관리방식과 홍콩의 향후 경제/정치적 전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本 센터에서는 향후 홍콩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에게 홍콩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와 반환후 전망에 관한 체계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홍콩便覽』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本 便覽은 홍콩의 경제상황을 비롯하여 자연환경/역사/정치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자료집입니다. 자료의 부족으로 만족할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점을 시인하면서 이 便覽이 홍콩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미흡한 부분과 계속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다시 수정/보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本 자료는 當 센터의 南守重 연구원이 작성하였으며, 자료의 정리에는 백해정 연구조원이 수고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또한 자료 수집에 많은 도움을 주신 포스코 경영연구소의 신정식 연구위원, KOTRA 홍콩무역관의 허병희, 이성배 과장과 중국실의 홍창표, 황재원씨에게 심심한 謝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소장 李 定 寧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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