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Study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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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s for APEC in 1997 : A Canadian Viewpoint
97년도 APEC 고위실무회의(SOM) 의장인 캐나다의 Leonard J. Edwards 차관보는 지난 4월 2일 개최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 전문가초청세미나(Leading Experts Seminar)에서 APEC의 무역ㆍ투자자유화 및 원활화와 경제ㆍ기술협력과 관련된 ..
Leonard J. Edwards 발간일 1997.12.12
기술협력,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Contents
APEC and the Trading System
APEC's Trade Agenda for 1997 and Beyond
Trade Facilitation : Reducing the Cost of Doing Business
Eye on Vancouver : Trade and Investment Results
Other Priorities for 1997 : The Role of Business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Making the Links : TILF and ECOTECH
Conclusion
국문 요약
국문요약97년도 APEC 고위실무회의(SOM) 의장인 캐나다의 Leonard J. Edwards 차관보는 지난 4월 2일 개최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 전문가초청세미나(Leading Experts Seminar)에서 APEC의 무역ㆍ투자자유화 및 원활화와 경제ㆍ기술협력과 관련된 캐나다 정부의 견해를 밝혔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방적 지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APEC은 최혜국대우 원칙에 입각하여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오사카회의에서 APEC국가들이 제시한 조기자유화조치(downpayments)와 작년에 채택한 마닐라실행계획은 범세계적 자유화의 달성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또한 정보기술협정(ITA)에 대한 지지와 부문별 조기자유화도 WTO체제강화에 일조를 할 것이다.
APEC의 개별실행계획은 회원국간의 협의를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ㆍ이행되어야 하며 부문별 조기자유화의 대상부문도 조속히 결정되어야 한다. 이는 민간부문의 對APEC 신뢰도를 높이는 방편이 되리라 판단된다. 한편 투자제도에 관한 정확한 설명, 지적재산권 보장, 정부조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기업운영의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통관절차와 표준 및 적합 부문에서의 회원국간 협력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위한 좋은 유인책이 될 것이다.
APEC의 경제ㆍ기술협력은 자유화와 균형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통신,교통, 발전설비 등과 관련된 인프라개발을 위한 협력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환경친화적 경제성장도 APEC이 추진해야 할 주요한 협력분야이다.
APEC의 성과를 계량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하지만 민간부문과의 대화를 통해 APEC의 실질적 이익을 점검하며 자유화의 경제ㆍ기술협력을 동시에 추구해 나감으로써 APEC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
21세기 한·중경제의 비젼과 동반자관계의 모색
최근 韓國의 對外經濟는 커다란 變化를 겪고 있다. 우선 전통적인 美國과의 經濟協力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양국간 貿易收支면에서도 우리의 적자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中國과의 經濟協力은 修交 이후 연30% 이상의 교역..
정영록 발간일 1997.12.12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要約 및 展望
1. 要約
2. 評價와 展望
Ⅱ. 21세기 東北亞 經濟의 전망과 韓-中關係
1. 21세기 韓國經濟와 韓-中關係
2. 21세기 中國經濟와 中-韓關係
3. 討論
Ⅲ. 中國의 經濟發展과 外國企業의 役割
1. 외국기업의 中國進出 기회와 外國人 直接投資 정책방향
2. 揚子江經濟地帶의 開發現況과 展望
3. 討論
Ⅳ. 綜合討論: 韓-中 經濟協力 擴大方案 摸索
Ⅴ. 參考資料
1. 開會辭
2. 祝辭
3. 午餐演說국문요약최근 韓國의 對外經濟는 커다란 變化를 겪고 있다. 우선 전통적인 美國과의 經濟協力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양국간 貿易收支면에서도 우리의 적자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中國과의 經濟協力은 修交 이후 연30% 이상의 교역증가율이 상징해 주듯 刮目할 만한 伸長勢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脈絡에서 21세기 시작을 눈앞에 둔 우리로서는 韓國과 中國의 21세기 경제발전의 비젼을 조명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양국간 경제협력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실정이다. -
Social Policy Dilemmas under Decentralization and Federalism : The Case of Brazi..
■ 브라질은 1984년 軍部統治를 청산하고 1988년 헌법제정 등을 통해 과감한 民主化를 추진해 왔음.▪ 브라질은 權威主義 통치의 잔재를 일소키 위해 시민권 확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탈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신헌법을 ..
Lawrence S. Graham 발간일 1997.12.10
정치경제원문보기목차Contents
Introduction
How Mobilization Outside the State Has Reshaped Brazilian Government
Brazil's Institutional Setting
Why Institutional Reforms Have Remained Incomplete
Grassroots Mobilization and Democratization
The Significance of State and Local Autonomy in Brazil
The Limits on Brazil's New Democracy
The Administration of Fernando Henrique Cardoso : An Interim Appraisal
국문 요약
국문요약■ 브라질은 1984년 軍部統治를 청산하고 1988년 헌법제정 등을 통해 과감한 民主化를 추진해 왔음.
▪ 브라질은 權威主義 통치의 잔재를 일소키 위해 시민권 확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탈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신헌법을 제정하였음.
▪ 특히 1988년 憲法에 명시된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는 新社會運動이나 市民團體組織의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여 풀뿌리 民主主義(grassroots democracy)의 발전에 기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1985년 이후 10년간 政治ㆍ經濟的 불안정으로 民主主義 공고화에는 실패함.
▪ 브라질은 하이퍼인플레 등에 따른 경제적 위기, 大統領의 강력한 지도력 부재, 大統領의 彈劾 등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제도적 무질서로 정치ㆍ경제적 위기를 겪음.
■ 이러한 가운데서 1995년 집권한 카르도주 정부는 30년만에 처음으로 과감한 政治ㆍ經濟改革 추진을 야속하여 權威主義體制 붕괴 이후의 制度的 위기, 국가기구개혁의 실패, 정치적 후견주의의 부활 등 브라질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 카르도주 정부는 민간주도 경제성장의 일환으로 그동안 성역시되어왔던 國營石油會社(Petrodras)의 독점해체 추진, 國營鐵鋼會社(CVRD)의 민영화 단행, 석유화학부문의 매각을 적극 추진함. 이와같은 정부의 개혁의지는 업계에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줌.
▪ 특히 인플레억제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헤알플랜(Real Plan)은 성공적인 결과로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어 정부가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줌.
■ 현재 카르도주 정부는 행정개혁, 세제개혁, 사회보장개혁 등 각종 개혁입법 추진과 재정적자, 국영은행 부채, 무역적자 해결 등의 산적한 정책과제를 안고 있음.
▪ 브라질 政治ㆍ經濟改革의 필수적인 과제인 3대 개혁입법은 현재 많은 이해집단의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날로 악화일로에 있는 財政赤字, 貿易赤字속에서 정부가 현재수준의 인플레나 통화를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카르도주 政府의 政治ㆍ經濟改革이 브라질의 통치방식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여부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나 지금까지의 개혁성과는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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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마닐라 실행계획(MAPA) 의 분석과 평가 : 개별실행계획(IAPs)을 중심으로
1996년 11월 필리핀 수빅에서 열린 제4차 APEC정상회의에서는 보고르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지침인 오사카행동지침(Osaka Action Agenda, OAA)에 따라 각 회원국이 작성한 마닐라실행계획(Manila Action Plan for APEC, MAPA)을 채택하였고 1997..
김상겸 외 발간일 1997.12.03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目次
I. 마닐라實行計劃(MAPA)의 주요내용
1. MAPA의 의의 및 특징
2. MAPA의 주요 내용
II. 분야별 요약 및 평가
1. 관세
2. 비관세
3. 서비스
4. 투자
5. 표준 및 적합
6. 지적재산권
7. 경쟁정책
8. 정부조달
9. 원산지 규정
10. 분쟁조정서비스
11. UR이행
III. 전반적 평가
1. 관세
2. 비관세
3. 서비스
4. 투자
5. 표준 및 적합
6. 지적재산권
7. 경쟁정책
8. 정부조달
9. 원산지규정
10. 분쟁조정서비스
11. UR이행국문요약1996년 11월 필리핀 수빅에서 열린 제4차 APEC정상회의에서는 보고르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지침인 오사카행동지침(Osaka Action Agenda, OAA)에 따라 각 회원국이 작성한 마닐라실행계획(Manila Action Plan for APEC, MAPA)을 채택하였고 1997년 1월부터는 본 실행계획에 따라 자유화 조치를 실천하게 되었다. 마닐라실행계획은 개별실행계획(Individual Action Plans, IAPs)과 공동실행계획(Collective Action Plans, CAPs)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별실행계획은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원활화 14개 분야에 걸친 각 회원국의 일방적이고 자발적인 자유화조치이며, 공동실행계획은 무역 및 투자의 원활화, 기업활동의 원활화를 위한 회원국간의 공동조치를 천명한 것이다.
본 연구는 무역․투자자유화와 원활화 14개 분야(관세, 비관세, 서비스, 투자, 표준 및 적합, 통관절차,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규제완화, 원산지규정, 분쟁조정, 기업인 이동, UR이행)에 대한 각 회원국의 개별실행계획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관련하여서는 UR 양허 이상으로 관세를 인하하고, 새로운 보호무역조치의 동결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비관세조치의 감축 및 철폐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상품시장에의 접근을 확대하였다. 또한 개방투자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의 점진적 보장,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과 비구속적 투자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서비스시장에의 접근 확대를 위하여 WTO의 서비스무역협정(GATS) 이상의 자유화계획을 제시하였고 자본 및 통신시장의 개방에 있어서는 전진적인 조치들이 제시되었다. 둘째, 기업활동의 경비절감을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무역 관련 기술장벽의 철폐 또는 완화를 통한 비용축소를 모색하고 있다. 즉, 통관제도의 간소화, 국제표준과의 적합성제고, 출입국절차의 간소화, WTO의 원산지규정 조화작업에 적극참여 등을 통하여 역내 기업들에게 비용을 극소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조성을 추구하고 있다.
마닐라실행계획은 APEC 회원국들이 APEC의 양대 목표인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원활화와 경제 및 기술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각 회원국들의 개별실행계획간의 형평성 문제, WTO의 양허안보다 개선된 측면이 크게 없다는 점 등을 지적받고 있다. -
원문보기목차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가. 位置
나. 面積
2. 地形
가. 地形的 特徵
나. 河川
다. 地域區分과 自然條件
3. 氣候 및 天然資源
가. 氣候特性
나. 主要都市 氣溫 및 降水量
다. 植物分布
4. 人口
가. 人口現況
나. 地域別 人口分布
5. 人種
6. 브라질의 主要 都市
가. 상파울루(Sao Pauil ; 브라질 최대의 공업도시, 1,634만 명)
나.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 ; 港口都市, 1,015만 명)
다. 브라질리아(Brasilia ; 首都, 174만 명)
라. 살바도르(Salvador ; 항구도시, 273만 명)
마. 산투스(Santos ; 항구도시, 428만 명)
바. 其他
II. 歷史
1. 槪要
2. 原住民時代
가. 原住民의 經濟活動(1500년경)
나. 原住民들의 構成 및 特徵
3. 포르투갈의 植民統治時代
가. 15世紀末 포르투갈의 狀況
나. 포르투갈의 브라질 征服
다. 初期의 植民地 政策
라. 總督府의 設置
마. 植民地의 敎會와 敎育
바. 植民地 時代의 奴隸貿易
4. 브라질의 獨立(1822년)
가. 포르투갈 王室의 遷都
나. 獨立宣言과 동 페드루(Dom Pedro)의 攝政政治
5. 브라질 帝國(1822~1888년)
가. 동 페드루 1세(Dom Pedro I )의 統治(1822~1831년)
나. 시스플라티나地域 紛爭
다. 섭정기(攝政期)
라. 동 페드루 2세의 統治期(1840~1889년)
마. 파라과이 戰爭(1865~1870년)
바. 奴隸制度의 廢止
사. 아프리카 文化의 影響
아. 帝國의 終末
6. 第1共和國(1889~1930년)
가. 共和政의 宣布(1889년)
나. 第1共和國 政府
다. 國土擴張과 領土紛爭
7. 바르가스 政府와 新國家(1930~1945년)
8. 第2共和國(1946~1964년)
9. 軍部統治와 民主化
가. 軍部統治
나. 民選政府 出帆
다. 콜로르 行政府(1990~1992년)
라. 프랑코 行政府(1992~1994년)
마. 까르도주 行政府(1995년 1월~)
III.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立法府
나. 行政府
다. 司法府
라. 政黨 및 壓力團體
3. 行政區域
4. 最近 政治動向
가. 콜로르 行政府(1990~1992년)
나. 프랑코 行政府(1992~1994년)
다. 까르도주 行政府(1995년 1월~)
IV. 外交 및 軍事
1. 外交
가. 브라질의 外交政策
나. 對外關係
다. 國際機構 加入現況
2. 國防
가. 目標 및 組織
나. 軍事力 現況
V. 社會ㆍ文化
1. 生活樣式과 慣習
가. 生活樣式과 慣習
나. 祝祭 및 公休日
다. 人間開發指數(HDI)
라. 其他
2. 藝術
가. 文學
나. 美術
다. 音樂
3. 醫療
4. 敎育
가. 敎育制度
나. 敎育現況
다. 文盲率
5. 所得分布
6. 言論 및 大衆媒體
가. 라디오
나. 텔레비전
다. 기타 매스미디어
VI. 國內經濟
1. 槪況
가. 브라질 經濟의 特徵
나. 最近 主要 經濟指標
2. 1980年代까지의 經濟發展 過程
가. 植民地時代의 사탕수수 産業
나. 獨立以後브라질經濟의 特徵(19세기 후반~1930년)
다. 輸入代替 産業化(1930년대~1964년 軍政 以前)
라. 軍事政權下의 經濟政策(1964~1985년)
마. 사르네이 文民政府의 經濟安定化政策(1985~1989年)
3. 1990年 以後 브라질의 經濟改革措置
가. 콜로르 行政府의 經濟改革 : 콜로르플랜
나. 프랑코 行政府의 經濟改革 : 까르도주 經濟安定化政策과 레알플랜
다. 까르도주 行政府의 經濟改革 : 國家開發計劃
라. 까르도주 行政府의 主要 改革作業
4. 部門別 經濟現況
가. 國內總生産(GDP)
나. 物價
다. 金利
라. 換率
마. 國際收支
바. 外債 및 外換保有高
사. 雇傭 및 賃金
5. 地域別 經濟槪況
가. 槪要
6. 公共財政 및 金融
가. 財政
나. 金融
다. 金融部門 構造調整 프로그램(PROER ; Program of Incentives to the Restructuring and Strengthening of the National Financial System)
7. 民營化
가. 民營化의 目標
나. 까르도주 政府의 民營化政策
다. 民營化 節次 및 支佛手段
라. 民營化 現況
VII. 産業
1. 槪況
2. 産業構造
가. 1980年代 以前의 産業構造
나. 1980年代 以後의 産業構造
3. 最近 브라질 産業政策의 方向
가. 콜로르 政府의 新産業政策(1990년)
나. 까르도주 政府의 國家開發計劃(1995년)
4. 農業
가. 生産現況
나. 農産物 交易現況
5. 林業
6. 水産業
7. 鑛業
가. 槪要
나. 主要 鑛物 生産現況
다. 主要 鑛業會社
라. 政府의 鑛業支援現況
마. 브라질의 基本 開發政策
바. 外國人鑛業投資 制限 廢止
사. 鑛業投資 關聯 行政機構
아. 鑛業部門 投資進出時 障碍 要因
8. 에너지 産業
가. 原油 및 天然가스
나. 石炭産業
다. 代替에너지 産業
라. 電力産業
9. 製造業
가. 槪況
나. 自動車 産業
다. 타이어 産業
라. 電氣ㆍ電子機器 産業
마. 農機械 生産
바. 鐵鋼産業
사. 纖維産業
아. 시멘트 工業
10. 情報ㆍ通信産業
가. 情報産業
나. 通信産業
11 . 運送産業
가. 道路運送
나. 鐵道運送
다. 港空運送
라. 海運産業
12. 觀光業
13. 宇宙産業
VIII. 對外經濟
1. 貿易
가. 輸出入 動向
나. 輸出入構造
2. 輸出入政策 및 制度
가. 輸出入政策의 變化
나. 輸出管理
다. 輸入管理
다. 通關制度
라. 關稅制度
마. 反덤핑關稅 및 相計關稅制度
바. 知的財産權(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사. 外換管理制度
3. 南美南部共同市場(MERCOSUR)
가. 中南美經濟統合의 過程 및 現況
나. 南美南部共同市場(Mercosur)
4. 外國人投資
가. 外國入投資誘致政策
나. 外國人投資 優待
다. 外國人投資 規制
라. 外國人投資 環境
마. 外國人投資 現況
5. 마나우스 自由貿易地帶(Free-Trade Zone)
가. 槪況
나. 位置 및 氣候條件
다. 인프라 施設
라. 入住上의 인센티브
마. 入住上의 限界點
IX. 韓國과의 關係
1. 韓ㆍ브라질 交流現況
가. 兩國間 協定ㆍ條約締結 現況
나. 韓ㆍ브라질 經濟ㆍ文化協力
다. 外交關係
2. 移民關係
가. 移民 略史 및 僑民 現況
3. 韓ㆍ브라질 交易 現況
가. 貿易收支
나. 品目別 輸出入動向
4. 韓國의 對브라질 投資現況
5. 經濟協力 展望
가. 兩國間 懸案事項
나. 兩國間 經濟協力 方向
6. 對北韓 關係
가. 基本政策
나. 兩國間 關係 年報
다. 親北韓團體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3. 河川
4. 氣候
5. 人口
가. 現況
나. 人口移動
6. 種族 및 宗敎
가. 種族
나. 宗敎
7. 國慶日 및 公休日
8. 國旗ㆍ紋章ㆍ國歌
가. 國旗 및 紋章
나. 國歌
II. 歷史
1. 槪況
2. 原住民 時代( ~ 1501年)
3. 스페인 征服과 定着
4. 植民統治와 社會
가. 植民地 統治機構
나. 植民地 經濟
다. 植民地 社會
5. 스페인으로부터의 獨立
6. 그란 콜롬비아(Gran Colombia) 時代(1821 ~1903年)
7. 콜롬비아로부터의 獨立
8. 共和國 時代(1904年~현재)
III. 政治 및 對外關係
1. 政治體制
가. 政治體制의 特徵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行政府
나. 立法府
다. 司法府
라. 主要 政治勢力
3. 最近 政治動向
4. 對外關係
가. 外交關係 現況
나. 主要國 및 地域과의 關係
다. 最近 國際協定 締結 및 發效 現況
5. 安保
IV. 社會와 文化
1. 社會構造
가. 家族 및 親族
나. 農村社會
다. 都市社會
라. 엘리트
마. 中流階層(middle class)
바. 下位階層
2. 生活樣式과 慣習
3. 社會福祉
가. 社會保障制度
나. 保健
다. 醫療施設
라. 勞動環境
4. 敎育
가. 現政府 敎育政策
나. 敎育 現況
다. 正規敎育
라. 非正規敎育
5. 大衆媒體
가. 新聞
나. TV 및 라디오
V. 國內經濟
1. 파나마 經濟의 特徵
가. 輸入代替産業化
나. 二重的 經濟發展政策
다 經濟의 國家統制
라. 國際競爭力 喪失
2. 現政府의 經濟政策
가. 統合發展을 위한 公共政策 프로그램(第1次 經濟改革)
나. 經濟效率性을 통한 社會發展, 1997~99年(第2次 經濟改革)
3. 最近 經濟動向
가. 國內總生産과 投資
나. 雇傭, 賃金 및 生産性
다. 物價
라. 通貨
마. 外換保有高
바. 財政
사. 金融 및 金利
4. 民營化
가. 民營化 관련법, 주무기관 및 方案
나. 最近 部門別 民營化 現況
5. 租稅制度
가. 租稅行政
나. 所得稅
다. 기타 租稅
VI. 産業
1. 槪況
2. 農林水産業
가. 農林水産業政策
나. 農業
다. 水産業
라. 林業
3. 工業
가. 鑛業
나. 製造業
4. 觀光産業
가. 現況
나. 觀光開發 促進法
다. 觀光資源
5. 交通 및 運送
가. 道路
나. 鐵道
다. 航空
라. 海運
마. 석유파이프라인
6. 通信産業
7. 金融産業
가. 金融機關 및 營業 現況
나. 金融監督機構
다. 銀行의 資本 및 準備金
라. 證券市場
마. 리스金融
바. 保險業
8. 파나마運河
가. 歷史
나. 現況
다. 파나마運河 協定
라. 파나마運河 開發計劃
9. 꼴론자유무역지대(CFZ)
가. 現況
나. CFZ 進出方法
다. 販賣營業
VII. 對外經濟
1. 貿易政策 및 制度
가. 貿易政策
나. 關稅制度
다. 輸入管理
라. 輸出管理
마. 通關制度
2. 貿易 現況
가. 輸出
나. 輸入
다. CFZ 中繼貿易 現況
3. 國際收支
가. 槪況
나. 經常收支
다. 資本收支
4. 外債
VIII. 外國人投資
1. 外國人直接投資 現況
가. 部門別 外國人直接投資
나. 國家別 外國人直接投資
2. 外國人投資 環境
가. 外國人投資 關聯法規 및 主務機關
나. 外國人投資 類型 및 節次
다. 外國人投資 誘致制度
라. 外國人投資 規制
IX. 韓ㆍ파나마 關係
1. 파나마의 對韓國 政策
2. 政治, 外交的 交流
가. 外交年表
나. 主要 人士 및 使節團 交流
다. 僑民 및 有關機關
3. 經濟協力
가. 經濟協力
나. 交易 推移
다. 韓國의 對파나마 投資進出 現況
參考文獻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目次
I. 一般槪況
1. 地理的 位置
2. 面積 및 地形
3. 氣候
4. 人口 및 民族
가. 人口
나. 民族
5. 言語 및 宗敎
6. 國旗 및 國歌
7. 其他
가. 時差
나. 勤務時間
다. 國慶日
라. 通貨單位
마. 度量衡
바. 其他
II. 歷史
1. 大모라비아帝國의 성립과 멸망
2. 제1차대전 以前까지의 슬로바키아
3. 체코슬로바키아 共和國의 成立과 제1,2차 世界大戰
가. 체코슬로바키아 共和國의 성립
나. 民族ㆍ國境問題
다. 獨逸의 占領과 제2차 世界大戰
4. 共産主義 政治時代
가. 人民共和國의 탄생
나. 社會主義國家의 탄생
다. 프라하의 봄과 후사크 체제
5. 民主化運動과 體制轉換
6. 聯邦解體
〈參照〉 슬로바키아 略史
III. 政治
1. 憲法
가. 構成과 內容
나. 체코共和國 憲法과의 比較
2. 政治體制
3. 主要 國家權力機構
가. 大統領
나. 國會
다. 行政府
라. 司法制度
4. 政黨
5. 地方行政區域
6. 體制轉換 以後의 슬로바키아 政治動向
가. 體制轉換 以後의 체코슬로바키아 政治狀況
나. 1992년 總選과 聯邦解體의 推進
다. 슬로바키아共和國의 誕生과 메치아르의 失脚
라. 過渡聯立政府와 메치아르의 再執權
마. 메치아르 總理와 코바치 大統領간의 不和
바. 最近 政治動向
IV. 外交 및 國防
1. 外交
가. 外交政策
나. 舊社會主義國家들과의 關係
다. 西方國家들과의 關係
라. 國際機構 및 國際金融機構와의 關係
2. 國防
가. 周邊 安保構造의 變化와 슬로바키아의 安保狀況
나. 슬로바키아 國防 槪要
V. 社會文化
1. 住宅事情
가. 槪況
나. 住宅의 賃借 및 購入
2. 敎育制度
가. 敎育制度 및 敎育機關 現況
나. 外國人을 위한 語學機關
3. 言論 및 出版
가. 印刷媒體
나. 放送媒體
4. 社會保障
가. 年金制度
나. 保健保障
다. 社會保護
라. 社會保障保險料
5. 治安 및 保健ㆍ醫療事情
가. 治安
나. 保健 및 醫療事情
6. 文化
가. 미술관 및 박물관
나. 주요 行事 및 祝祭
다. 傳統藝能
VI. 國內經濟
1. 槪況
2. 經濟發展過程
가. 聯邦分離 以前의 經濟發展過程
나. 聯邦分離 以後의 經濟發展過程
3. 주요 部門別 經濟現況
가. 최근 經濟動向
나. 주요 部門別 經濟現況
4. 財政
가. 租稅制度
나. 財政政策
5. 銀行
가. 體制轉換 以前의 銀行制度
나. 體制轉換 以後의 銀行制度
다. 中央銀行
라. 銀行部門의 現況 및 構造
마. 自家抵當
바. 銀行의 健全度
6. 保險市場
가. 槪況 및 法律的 根據
나. 保險業 許可申請 要件 및 外國人資本 參與
다. 保險業의 現況과 課題
7. 資本市場
가. 槪況 및 法律的 根據
나. 去來所 形態 및 種類
다. 株價指數 算定方式과 Block trades
라. 資本市場 現況
8. 雇傭 및 賃金
가. 勞動政策
나. 雇傭 및 賃金制度
다. 雇傭 및 失業現況
라. 賃金
마. 失業問題와 地域間 失業率 격차
9. 國有企業의 私有化
가. 私有化 政策
나. 私有化의 制度的 裝置
다. 私有化 方法 및 節次
라. 國有企業 私有化 現況과 그 特徵
마. 私有化의 成果 및 問題點
VII. 産業
1. 槪況
가. 産業構造의 變化
나. 産業政策
2. 農業
가. 槪況
나. 農業構造
다. 農業政策
라. 農業生産 및 消費
마. 農産物交易
3. 鑛業 및 에너지産業
가. 鑛業
나. 에너지産業
4. 工業
가. 槪況
나. 生産構造
다. 雇傭構造
5. 建設業
6. 運送 및 通信
가. 槪況
나. 運送部門 現況
다. 電氣通信部門
7. 觀光産業
가. 現況
나. 觀光産業政策
다. 宿泊施設 및 觀光客 現況
라. 觀光構造
8. 主要 工業部門 現況
가. 鐵鋼
나. 化學ㆍ製藥
다. 機械工業
라. 軍需
마. 自動車
바. 製紙
사. 纖維
VIII. 對外經濟
1. 輸出入
가. 體制轉換 以前의 輸出入現況과 構造
나. 體制轉換 以後의 輸出入現況과 構造
2. 國際收支
3. 貿易政策
가. 貿易政策
나. 貿易協定
다. 輸出入管理制度
4. 換率制度와 外換管理制度
가. 換率制度
나. 外換管理制度
5. 外債
6. 外國人投資
가. 槪況
나. 外國人投資 環境
다. 外國人投資 現況
라. 評價 및 展望
IX. 韓國과의 關係
1. 基本關係
2. 主要 協定 및 人士交流 現況
가. 주요 協定締結 現況
나. 주요 人士交流 現況
3. 經濟關係
가. 交易現況
나. 投資進出 現況
다 技術協力 및 無償援助 등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슬로바키아 槪況
〈附錄 2〉 最近 政治ㆍ經濟 動向 요약
〈附錄 3〉 슬로바키아의 主要經濟指標(1993~1998)
〈附錄 4〉 슬로바키아 100大 企業
〈附錄 5〉 슬로바키아 主要銀行 현황
〈附錄 6〉 슬로바키아 戰略企業 리스트
〈附錄 7〉 슬로바키아 및 韓國內 主要機關 리스트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目次
I. 槪況
1. 自然環境
가. 位置 및 面積
나. 地形
다. 氣候
2. 住民과 言語
가. 住民
나 言語
3. 人口
가. 人口數
나. 人口政策
다. 1996年 人口現況
4. 宗敎
5. 賞勳制度
II. 歷史
1. 臺灣史
2. 中華民國의 建國과 大陸 失陷
가. 辛亥革命과 中華民國의 成立
나. 第1次 國共合作과 北伐
다. 南京國民政府의 成立
라. 第2次 國共合作
마. 8年 抗日 戰爭
바. 抗戰體制의 危機와 國共의 對立
3. 解放以後의 現代史 年表
III. 政治
1. 政治體制
가. 政體
나. 政治組織
2. 地方自治制度
가. 地方權限
나. 行政區劃
다. 選擧制度
3. 政黨 現況
가. 中國國民黨
나. 中國靑年黨
다. 中國民主社會黨
라. 民主進步黨
4. 大陸政策機構
가. 總統府 國家統一委員會
나. 行政院 大陸委員會
다. 國民黨 大陸工作機構
라. 海峽交流基金會
IV. 外交 및 軍事
1. 外交
가. 槪況
나. 實利外交政策
다. 最近의 外交動向
2. 軍事
가. 國防組織
나. 國防政策
다. 國防力 現況
라. 武器調達과 防衛産業
마. 國防現代化 推進計劃
V. 國內經濟
1. 經濟體制의 特徵
가. 依存性 發展經濟
나. 國家資本主義 經濟
다. 公私 二重構造의 經濟
2. 經濟發展過程
가. 經濟改革과 第1次 輸入代替(1950~60년)
나. 經濟跳躍(1960~73년)
다. 新興工業國家로의 發展
3. 最近 經濟現況
가. 1996년 經濟動向
나. 1997년 經濟動向 및 1998년 展望
4. 主要 經濟施策
가. 中小企業政策
나. 當面 主要 經濟施策
5. 國際化 戰略
가. 亞ㆍ太運營中心 發展計劃
나. 南方政策
6. 金融制度 및 政策
가. 金融機關 現況
나. 金融市場
다. 通貨政策
라. 金融改革
7. 租稅制度 및 政策
가. 財政
나. 稅制
VI. 對外經濟
1 . 對外貿易
가. 槪況
나. 貿易構造
다. 國別 貿易現況
2. 對外經濟政策
가. 通商政策
나. 輸出入管理制度
다. 關稅制度
3. 外國人投資 環境
가. 槪況
나. 投資關聯制度
다. 工業團地 現況
라. 勞動環境
마. 外國人投資 現況
4. 海外投資
가. 槪況
나. 海外投資 現況
다. 投資支援政策
5. 中國과의 經濟交流
가. 貿易
나. 投資
6. 中國歸屬 이후 홍콩과 臺灣간의 經濟關係
VII. 産業
1 . 産業政策
가. 産業政策의 推移
나. 産業政策의 效果
다. 向後 産業政策의 方向
2. 産業構造
3. 農業
가. 農業의 地位
나. 農業의 發展過程
다. 農業政策
라. 農業生産
4. 工業
가. 工業生産 現況
나. 工業政策
5. 交通ㆍ運輸ㆍ通信
가. 鐵道
나. 道路
다. 航空
라. 海運
마. 通信
6. 建設業
7. 商業
8. 主要 産業別 現況
가. 에너지産業
나. 石油化學産業
다. 自動車産業
라. 纖維産業
마. 情報産業
바. 家電産業
사. 通信産業
VIII. 社會 및 文化
1. 社會一般
2. 勞動 및 就業
가. 勞動
나. 就業
다. 賃金
라. 勞動問題
3. 社會保障
가. 社會保險
나. 社會事業
4. 敎育
가. 敎育制度
나. 學校 現況
5. 大衆媒體
가. 新聞
나. 雜誌
다. TV
라. 라디오
마. 通信社
IX. 韓ㆍ臺灣關係
1. 政治 및 外交關係
2. 貿易關係
가. 斷交後의 狀況
나. 貿易 推移
다. 主要 品目別 貿易現況
3. 經濟協力關係
4. 韓國企業의 現地進出 現況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가. 位置
나. 面積
2. 地形
3. 氣候 및 自然環境
4. 人口와 民族
가. 人口政策
나. 人口指標
다. 民族構成
5. 言語와 文字
가. 다양한 言語와 文字
나. 言語政策
6. 宗敎 및 價値觀
II. 歷史
1. 싱가포르 略史
2. 植民地時期
가. 英國의 싱가포르 進出 背景 및 過程
나. 英國의 支配ㆍ經營方式
다. 植民地期의 經濟的ㆍ社會的 特徵
라. 民族獨立運動 時期
3. 日本의 占領
가. 日本軍 進出
나. 日本軍 占領의 影響
4. 獨立以後
가. 英國의 再占領과 自治政府 樹立
나. 말레이 聯邦 加入과 分離獨立
다. 獨立以後 經濟史와 政府의 役割
III. 社會ㆍ文化
1. 社會的 特徵
가. 多民族 移民社會
나. 國際化된 都市國家
2. 生活樣式
가. 家族構成
나. 家計支出
다. 生活水準 및 住居形態
3. 敎育 및 敎育制度
가. 敎育政策 및 敎育環境
나. 敎育機關
다. 硏究開發ㆍ硏究機關
4. 保健
가. 醫療保健指標
나. 醫療서비스
5. 藝術 및 레저
가. 藝術
나. 레저
6. 매스미디어
가. 新聞과 雜誌
나. 放送
다. 인터넷
7. 社會福祉政策
가. 中央積立基金制度
나. 醫療保險制度
8. 公休日
IV. 政治
1. 政治的 特性
2.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3. 國家組織
가. 大統領
나. 行政府
다. 立法府
라. 司法府
4. 主要政黨
5. 政治略史
V. 外交 및 國防
1. 基本外交政策
2. 地域化政策
가. 地域主義 및 地域化
나. 下部地域主義 및 成長三角地帶
3. 主要國 및 國際機構와의 關係
가. 東南아시아國家
나. 東北아시아國家
다. 西方國家
라. ASEAN
마. APEC, ASEM
바. 其他 機構
4. 協力 프로그램
가. 싱가포르 協力 프로그램
나. 싱가포르 國際財團
5. 國防
가. 全防衛
나. 軍事的 防衛
다. 國軍
라. 國內安保 및 法ㆍ秩序
VI. 國內經濟
1. 槪要
가. 獨立當時의 經濟狀況
나. 經濟開發戰略 推進
다. 經濟開發戰略의 成果
2. 經濟指標
가. 主要經濟指標
나. 經濟成長
다. 總支出
라. 物價
마. 國際收支
바. 主要勞動指標
3. 經濟發展過程
가. 經濟開發過程의 特徵
나. 輸出指向的 工業化戰略
다. 製造業育成政策
라. 安定的 勞動政策의 推進
마. 國內貯蓄增大와 CPF의 役割
바. 經濟計劃과 經濟政策의 展開過程
사. 所得再分配 過程
아. 政府의 役割
4. 經濟政策
가. 經濟政策의 基調
나. 財政政策
다. 通貨政策
라. 金融政策
마. 勞動政策
5. 最近經濟動向
가. 1996년 經濟動向
나. 1997년 經濟動向
VII. 産業
1. 産業構造
가. 産業化過程
나. 産業構造
2. 農林水産業
3. 製造業
가. 槪況
나. 싱가포르 製造業部門의 特徵
다. 製造業 業種別 現況
라. 主要 製造業種
4. 公益産業
가. 現況
나. 電氣
다. 石油ㆍ가스
라. 水道
5. 建設業
가. 現況
나. 向後 發展 展望
6. 運送 및 通信業
가. 現況
나. 航空
다. 海運
라. 陸上交通
마. 其他 物流關聯 政策
바. 通信
7. 金融ㆍ事業서비스業
가. 現況
나. 金融機關
다. 金融市場
라. 政府金融機關
8. 商業
9. 觀光
가. 地域別 訪問 現況
나. 訪問目的 및 宿泊形態
VIII. 對外經濟
1. 交易 現況
가. 貿易依存度
나. 交易增加率
다. 形態別 交易 現況
라. 地域別 交易 現況
마. 地域別 輸入 現況
바. 地域別 輸出 現況
사. 商品別 交易 現況
2. 交易制度
가. 輸入政策
나. 서비스部門 交易
다. 貿易規制 및 標準
3. 外國人投資
가. 外國人投資政策의 基本方向
나. 外國人投資 現況
다. 外國人投資政策 및 環境
라. 外國人投資節次
4. 海外投資
가. 海外投資政策
나. 海外投資 現況
IX. 韓國과의 關係
1. 槪況
2. 交易 現況
가. 交易比重
나. 貿易收支
다. 品目別 交易 現況
3. 投資 現況
가. 對싱가포르 海外投資
나. 싱가포르의 對韓國 投資
4. 企業進出 現況
5. 兩國間 懸案事項
가. 貿易不均衡 深化
나. 아세안 自由貿易地帶(AFTA) 推進
參考文獻
국문요약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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