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Study Series
Working Papers World Economy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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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earch of an Effective Role for ASEM: Combating International Corruption
ASEM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계시키는 주요 고리이다. 본 논문은 ASEM의 효과적인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ASEM이 뇌물수수와 부패척결 문제를 새로운 이슈로 다룰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국제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무역에서의 뇌물..
김종범 발간일 1997.12.30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Ⅰ. Introduction
Ⅱ. FDI's Role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Ⅲ. Complementary Economic Gains between Asia and Europe
Ⅳ.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Combating Corruption
Ⅴ. ASEM's Role in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Ⅵ. International Crusade against Bribery and Corruption
Ⅶ. ASEM's Role in Combating Corruption
Ⅷ.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ASEM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계시키는 주요 고리이다. 본 논문은 ASEM의 효과적인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ASEM이 뇌물수수와 부패척결 문제를 새로운 이슈로 다룰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국제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무역에서의 뇌물수수 및 부패척결 문제를 다자간 투자 자유화 논의를 배경으로 하여 설명하고 있다. 부패문제가 WTO와 같은 다자간 규제를 위한 기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이전에 유럽지역과 아시아 지역의 연계를 담당하는 ASEM에서 논의됨으로써 아시아지역은 지역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ASEM은 부패척결 움직임의 일환으로 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조달에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돈세탁 방지 방안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무역에서의 부패척결 논의의 핵심인 OECD에서 진행되어온 외국공적자에 대한 뇌물공여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노력을 ASEM에서도 받아들이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중국 주식시장의 현황과 전망
中國의 높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발전하여온 中國의 株式市場은 중국 경제발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국의 주식시장은 1990년 上海證券去來所의 설립으로 초보적이나마 비교적 모양을 갖춘 주식시장을 갖게 되었다. 이후 1991년에는 심수증권..
김종근 발간일 1997.12.30
자본시장원문보기목차서언
Ⅰ. 序論
Ⅱ. 中國 株式市場의 發展過程
1. 發展過程 및 推移
2. 최근의 國內株式市場 및 海外上場株式의 現況
Ⅲ. 中國 株式市場의 關聯機構 및 制度
1. 關聯機構 및 監督體系
2. 株式의 種類 및 類型
3. 株式의 發行
4. 株式 去來制度
Ⅳ. 中國 株式市場의 發展要因과 문제점
1. 株式市場의 發展要因
2. 株式市場의 문제점
Ⅴ. 中國 株式市場의 展望
參考文獻
附錄국문요약中國의 높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발전하여온 中國의 株式市場은 중국 경제발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국의 주식시장은 1990년 上海證券去來所의 설립으로 초보적이나마 비교적 모양을 갖춘 주식시장을 갖게 되었다. 이후 1991년에는 심수증권거래소가 설립되고 이 두 거래소를 통해 株式의 上場과 去來가 이루어 졌다.현재 中國 株式市場은 정부주도하에 발전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식의 종류는 國內人만 투자할 수 있는 A株와 外國人만 투자할 수 있는 B株로 나뉘어져 있는 특징이 있다. A, B株 이외에도 上海 및 심수증권거래소에 제도상 상장이 불가능하고 거래가 아주 미미한 法人株(STAQ, NETS) 등이 있다. 또한 해외에 상장된 외국인투자 전용주식이 있으며, 이는 1997년 7월부터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을 포함하여 美國, 英國, 싱가포르 등에 상장 되어 있다.中國 證券監督管理委員會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1997年末 현재, 중국의 주식시장은 市價總額 1,752억 元이다. 시가총액에서 A株가 1,715억 元, B株가 4억 4천만 달러로 A株에 비하여 B株의 비중이 낮다. 한편 시가총액은 중국 전체투자액의 50%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따라서 중국의 주식시장은 경제발전을 위한 資金源으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중국경제는 최근에 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최소한 8% 수준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 中國經濟가 안정적인 경제체제로 가기 위해 주식시장은 꼭 필요한 존재이다. 또한 주식시장은 효율적인 資本供給과 國有企業을 改革하기 위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본 보고서는 中國經濟의 발전 原動力이 될 주식시장의 現況과 發展展望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후, 그나마 시장경제의 모습이 내부적으로 자리를 잡고 경제성장과정이 외부에 가시적으로 비추어진 것은 최근의 상황이다. 이러한 중국에서 資本主義 발달의 결정체인 주식시장이 얼마큼 많은 발달을 하였는가는 최근 아시아 금융위기로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이해를 위해 중국 주식시장의 發展過程과 現況分析을 중점적으로 하였다. -
EU의 企業課稅와 韓國企業의 直接投資戰略
유럽연합(Eropean Union: EU)은 1999년 1월 1일로 예정된 通貨統合(EMU)을 통해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명실상부한 세계최대의 單一經濟圈으로 부상하고 있다. EU는 통화통합과 함께 단일경제권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財政 및 租稅政策的..
이성봉 발간일 1997.12.30
통화정책,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요 약
Ⅰ. 對EU 直接投資와 企業課稅
1. EU의 企業課稅와 租稅戰略의 必要性
2. 韓國企業의 對EU 直接投資
3. 硏究의 目的 및 體系
Ⅱ. 獨逸의 企業課稅
1. 企業活動의 法的 形態
2. 企業이 獲得한 所得에 대한 租稅
3. 課稅所得金額의 計算
4. 配當所得의 二重課稅防止
5. 課稅節次
Ⅲ. 英國의 企業課稅
1. 企業活動의 法的形態
2. 企業이 獲得한 所得에 대한 租稅
3. 課稅所得金額의 計算
4. 配當所得의 二重課稅防止
5. 課稅節次
Ⅳ. 프랑스의 企業課稅
1. 企業活動의 法的 形態
2. 企業이 獲得한 所得에 대한 租稅
3. 課稅所得金額의 計算
4. 配當所得의 二重課稅防止
5. 課稅節次
Ⅴ. 네덜란드의 企業課稅
1. 企業活動의 法的 形態
2. 企業이 獲得한 所得에 대한 租稅
3. 課稅所得金額의 計算
4. 配當所得의 二重課稅
5. 課稅節次
Ⅵ. EU의 稅制調和
1. 槪要
2. EU의 稅制調和 現況
3. EU의 稅制調和 展望
Ⅶ. EU의 企業課稅와 韓國企業의 直接投資戰略
1. EU 主要 4個國의 企業租稅負擔 比較
2. 對EU 直接投資와 最適租稅戰略
3. 韓國의 國際的 連結企業의 租稅競爭力 提高方案
참고문헌국문요약유럽연합(Eropean Union: EU)은 1999년 1월 1일로 예정된 通貨統合(EMU)을 통해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명실상부한 세계최대의 單一經濟圈으로 부상하고 있다. EU는 통화통합과 함께 단일경제권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財政 및 租稅政策的 측면에서도 회원국간 調和를 추진하고 있다. 세제조화작업은 EU내 기업의 활동을 조세상 국가별 차별이나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통화통합과 재정 및 조세정책의 조화를 통한 유럽통합의 심화는 EU시장을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에게 변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EU의 企業課稅制度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조세전략의 수립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기업과세 측면의 전략을 면밀히 수립하지 않고 투자대상국이 제공하는 몇 가지 기회요인만을 염두에 두고 쉽게 진출하였다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투자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특히 기업과세와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진출하였다가 현지의 과세당국과 마찰을 빚거나 과중한 조세부담을 지는 경우도 많았다.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를 행할 때 全社的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 국경의 의미가 없어지는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면밀한 國際租稅戰略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는 먼저 한국기업의 對 EU 4大 직접투자대상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기업과세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이들 국가들에 투자할 경우 現地 子會社와 國內 母會社 단계에서의 조세부담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EU 차원의 세제조화 추진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대 EU 진출기업의 最適租稅戰略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國際的 連結企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적 改善方案도 제시하고 있다. -
베트남 국유기업개혁의 현황과 과제
베트남은 改革/開放路線을 채택한 이래 改革/開放政策을 강화하면서 경제안정화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市場經濟化가 본격화됨에 따라 國有企業改革이 핵심이슈로 부각되면서 본격적인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그 동..
권율 발간일 1997.12.30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서언
요약
Ⅰ. 序論
Ⅱ. 國有企業改革의 推進背景
1. 社會主義 工業化의 失敗
2. 舊體制下에서의 國有企業改革
3. 도이머이路線下의 企業改革
Ⅲ. 國有企業改革의 展開過程
1.政策方案 및 目標
2.經營者自主權 확대
3.國有企業의 리스럭쳐링
4. 國有企業의 柱式化政策
5. 企業集團의 育成
Ⅳ國有企業部門의 構造變化
1. 國民經濟的 比重 변화
2. 生産 및 雇傭構造의 변화
3. 地域別 分布의 변화
4. 國有企業의 財政寄與度 변화
Ⅴ. 國有企業改革의 成果와 課題
1. 國有企業改革에 대한 총괄적 평가
2. 柱式화 作業의 부진
3. 非國有企業에 대한 差別措置 철폐
4. 經營成果하여금 非效率的 配分
5. 不實債權問題
Ⅵ. 結論
參考文獻
附錄국문요약베트남은 改革/開放路線을 채택한 이래 改革/開放政策을 강화하면서 경제안정화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市場經濟化가 본격화됨에 따라 國有企業改革이 핵심이슈로 부각되면서 본격적인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그 동안 베트남은 價格自由化 財政改革 金融改革을 단행하면서 막대한 재정부담이 되고 있었던 國有企業으로의 보조금을 없애고 再登錄制를 실시하여 赤子狀態에 있던 國有企業을 대폭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國有企業은 여전히 全産業固定資産의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民間部門에 비해 제반우대조치가 많아 민간부문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원활한 企業改革을 위해 1995년 국회에서 國有企業法을 제정하였고, 최근 株式市場 개설 및 全業集團化政策을 통해 <소유와 경영권의 분리>라는 기업개혁의 기본명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반작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企業賣却과 같은 私有化보다는 國有企業의 體質强化를 통한 經濟的 效率性 제고에 비중을 두어 왔던 베트남의 민영화 수준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이와 같이 民營化作業이 매우 부진한 상태에서 國有企業部門에 대한 우대조치가 지속되고 있어 民間部門의 정체는 물론 企業經營과 관련해서도 경영성과의 비효율적 배분, 부실채권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高度成長을 지속하고 경제개혁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서 國有企業을 과감히 民營화하고 민간부문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러시아의 외국인 투자환경과 한·러 관계
1990년 9월 韓國과 蘇聯間 국교가 수립된 이후 7년이 지났다. 韓-蘇 수교의 초기에는 공산주의 종주국과의 관계정상화란 점 때문에 양국 관계의 외교/안보적 측면이 강조되었으나, 舊蘇聯이 붕괴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러시아가 출범..
이창재 외 발간일 1997.12.30
원문보기목차序 言
기조연설
韓-러 經濟協力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 嚴洛鎔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
韓-러 經濟協力의 未來 E.B. Basin 러시아 주택/건설위원회 의장
기업인 sessionxx: 러시아의 外國人投資 - 要件과 機會
주제발표
1. 러시아 經濟改革의 推進狀況 V.V. Salo 러시아 경제부 차관
2. 러시아의 外國人投資要件과 有望投資事業 V.V. Spassky 러시아 대외경제부 대외경제협력국장
지정토론
朴哲遠 삼성물산 부사장
鮮于榮 - 한-러 트레이드센터개발(주) 부사장
전문가 sessionxx: 韓-러關係의 現況과 向後 展望
주제발표
1. 韓-러 政治/外交關係의 評價 및 向後 課題 高在南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2. 韓-러 經濟交流의 現況 問題點과 展望 鄭余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정토론
朴濟勳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沈成燮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李仁誠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河龍出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국문요약1990년 9월 韓國과 蘇聯間 국교가 수립된 이후 7년이 지났다. 韓-蘇 수교의 초기에는 공산주의 종주국과의 관계정상화란 점 때문에 양국 관계의 외교/안보적 측면이 강조되었으나, 舊蘇聯이 붕괴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러시아가 출범함에 따라 韓-러관계에서 점차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韓-러간 경제교류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대되어 왔다. 그 중 가시적 성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交易部門으로 1996년 韓-러 교역액은 3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의 對러투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도 증대되는 등 韓-러 경제교류는 형태면에서도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韓-러 경제교류는 그 잠재력에 비해 아직까지 부진한 상태라는 지적이 지배적인바, 이는 무엇보다도 가장 기대되었던 우리 기업의 對러투자가 여전히 본격화되지 못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企業支配構造에 관한 OECD 論議와 우리 經濟에의 示唆點
최근 기업활동의 범세계화가 확산되면서 국제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 활동의 증대 등 기업활동의 국경이 사라지면..
왕윤종 외 발간일 1997.12.30
기업경영원문보기목차Ⅰ. 企業支配構造의 論議 背景
1.企業活動의 汎世界化와 企業支配構造의 收斂化
2.企業支配構造의 國際化 論議 擴散
3.韓國의 課題
Ⅱ. 企業支配構造의 理論的 檢討
1. 企業支配構造의 槪念
2. 企業支配構造의 決定要因
3. 企業支配構造의 類型
4. 企業支配構造의 經濟/經營學的 役割
Ⅲ. 企業支配構造의 潮流
1. 資本主義의 高度化와 企業支配構造의 變遷
2. 關係投資(relational investment)의 重要性 浮刻
3. 借入資金에 의한 企業買受(LBO)의 부진
4. M&A 專門仲介機關에 의한 企業構造調整
5. 90年代 日本企業의 構造調整問題
Ⅳ. OECD의 論議 動向과 主要爭點
1. OECD의 論議 動向
2. OECD 論議의 主要 爭點 및 展望
Ⅴ. OECD 主要國의 企業支配構造 比較
1. OECD 主要國의 企業支配構造 類型
2. OECD 主要國의 企業支配構造 比較
Ⅵ. 韓國經濟에의 示唆点 및 對應課題
1. 示唆點
2. 對應課題국문요약최근 기업활동의 범세계화가 확산되면서 국제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 활동의 증대 등 기업활동의 국경이 사라지면서 각국은 타국의 기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의 기업지배구조는 기업활동의 범세계화에 따라 상호 장점을 모방하는 형태로 수렴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학술적 차원에서 논의되어 온 기업지배구조가 OECD, 국제회계사연맹(IFAC) 등 국제기구를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조화, Guideline 제정의 필요성 제기 등 국제규범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OECD는 1998년중 다자간투자협정(MAI)이 체결될 경우 기업지배구조의 국제규범화를 최대관심사로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성화됨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기업지배구조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자국기업의 해외투자시 경영권 행사 등에 제약이 없도록 OECD Guideline 또는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각국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은 자국기업의 경쟁력과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동감하고 있으나, 국제규범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다만 EU 경제통합 이후 유럽국가간 회사법의 통일이 가속화됨에 따라 EU 국가간 기업지배구조는 수렴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지배권의 집중, 선단식 경영 등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은 OECD 등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Economic Evaluation of Three-Stage Approach to APEC’s Bogor Goal of Trade Liber..
■ 본 연구는 APEC이 보고르 APEC정상회의에서 선언한 2010/2020년 무역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3단계 무역자유화를 가정하고 이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음.- 제1단계 자유화조치하에서 역내 선진국은 2005년(UR무역자유화 조치 완..
정인교 발간일 1997.12.25
경제개방,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APEC and Regionalism
Ⅲ. The Experiment Design for the Analysis of APEC's Trade Liberalization
Ⅳ. The CGE Model and Parameters
1. Consumer
2. Production Sector
3. Relationships between Price and Policy Variables
4. Market Clearing Conditions
Ⅴ. The Interpretation of the Simulation Results
Ⅵ.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Pre-and Post-UR Traiffs국문요약■ 본 연구는 APEC이 보고르 APEC정상회의에서 선언한 2010/2020년 무역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3단계 무역자유화를 가정하고 이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음.- 제1단계 자유화조치하에서 역내 선진국은 2005년(UR무역자유화 조치 완료시점)에 존재하는 무역장벽의 50%를 인하하고, 역내 개도국은 33% 인하하는 것임.- 제2단계에서는 선진국은 66%, 개도국은 50% 인하하며, 마지막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은 각각 75%, 66% 인하함.
■ 본 연구의 특징은 Updating기법을 이용하여 UR에서 약속된 무역자유화조치가 실행된 이후 APEC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점임.- UR 무역자유화조치 실행 이후 취해질 것으로 가정된 3단계 무역자유화 방안은 보고르 목표와 일치하도록 고안되었음.
■ APEC 회원국은 역내 무역자유화조치로 후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세인하율이 높아짐에 후생향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배타적 무역자유화하에서 비APEC 회원국에게는 후생의 손실이 예상되나, APEC이 일방적 자유화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들 역외 국가의 후생은 향상될 것으로 보임. -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under Alternative Scenarios
- 본 연구는 5가지 무역자유화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음. o 5가지 시나리오는 APEC 회원국 서로만을 위해 무역을 자유화하는 배타적 무역자유화, 즉 APEC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는 경우, APEC 회원국들이 취하는..
정인교 발간일 1997.12.15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Contents
I. Introduction
II. Design of Simulation
III. The Model, Data, and Parameters
IV. Protection Rates
V. Economic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in APEC
1. Real Income
2. Wage, Rental Rates, and the Terms of Trade
3. Trade Patterns
4. Industry Structure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I : The Structure of a CGE Model
Appendix II : Simulation Results with Alternative Parameters
Appendix III : Concordance of Model Sectors to ISIC Sectors
국문 요약
국문요약- 본 연구는 5가지 무역자유화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음.
o 5가지 시나리오는 APEC 회원국 서로만을 위해 무역을 자유화하는 배타적 무역자유화, 즉 APEC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는 경우, APEC 회원국들이 취하는 자유화조치를 아무런 조건없이 역외국들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일방적 무역자유화, APEC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APEC 무역자유화에 상응하는 무역자유화 조치를 실행하는 국가에게만 부여하는 조건부 무역자유화(비APEC 지역인 유럽이 참여하는 경우와 제3세계가 참여하는 경우의 2가지임), 마지막으로 전세계 무역자유화임.
- 먼저 교역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배타적 무역자유화하에서 APEC 전체 경제는 약 20%의 수출신장(금액으로는 3,543억달러)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나, 역외국도 APEC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하는 일방적 무역자유화의 경우에는 배타적 무역자유화보다 더 높은 22%의 수출증가(금액으로는 3,911억달러)가 예상됨.
o 동아시아 개도국들은 배타적 무역자유화와 일방적 무역자유화 하에서 각각 538억달러와 555억달러의 수출신장이 기대됨.
o 이와 같이 역외국들도 APEC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허용하는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의 수출신장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배타적 자유화의 경우 역외국의 무역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APEC 회원국의 무역도 위축되기 때문임.
- 한편 일방적 무역자유화와 상호적 무역자유화를 비교하여 볼 때 상호적 무역자유화에서 더 큰 무역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o 이는 조건부 무역자유화에서는 역외국이 역내국의 무역자유화와 동등한 수준의 무역자유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APEC 역내국의 기업들이 이들 역외국 시장에 진출하여 수출을 늘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임.
- 자유화의 범위가 클수록 APEC 지역은 더 높은 소득수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o APEC 회원국은 APEC의 배타적 무역자유화로 639억달러의 실질 GDP 증가를 예상할 수 있으나, 유럽연합이 APEC의 무역자유화에 동참하는 상호적 무역자유화하에서는 APEC만의 배타적 무역자유화하에서 보다 더 높은 787억달러의 소득증가를, 범세계적 무역자유화의 경우에는 816억달러의 소득증가가 예상됨.
o 동아시아 개도국들은 4가지 무역자유화 시나라오 하에서 135억∼147억달러의 소득증가가 예상됨.
- 결론적으로 범세계적 교역자유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APEC의 상호적 무역자유화를 통하여 소득 및 교역증가를 꾀하는 것이 차선책이라 할 수 있으나 APEC의 조건부자유화에 유럽이 실제로 이에 상응하는 무역자유화 조치를 취할지는 확실치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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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企業의 對中投資實態 및 經營成果 分析
韓國企業의 對中投資는 양국 수교 이후 지난 5년여동안 급증하여 1996년말 현재 許可基準으로 우리나라 全體 해외직접투자건수의 41%, 투자금액의 19.4%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양적으로 팽창한 韓國企業의 對中投資는 몇가지 특징을 나타내는바,..
박상수 발간일 1997.12.15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서언
I. 序論
1. 調査目的 및 方法
2. 報告書의 構成
Ⅱ. 韓國企業의 對中投資 現況과 特徵
1. 對中投資 推移
2. 對中投資의 特徵
3. 對中投資의 패턴
4. 主要國의 對中投資 特徵
Ⅲ. 韓國企業의 經營實態: 設問調査結果 分析
1. 進出動機 分析
2. 分野別 經營實態 調査結果
Ⅳ. 對中投資의 問題點
1. 投資環境에서 나타나는 問題點
2. 投資行態에서 나타나는 問題點
Ⅴ. 結語 : 主要 示唆點 및 向後課題
1. 主要 示唆點
2. 向後課題국문요약韓國企業의 對中投資는 양국 수교 이후 지난 5년여동안 급증하여 1996년말 현재 許可基準으로 우리나라 全體 해외직접투자건수의 41%, 투자금액의 19.4%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양적으로 팽창한 韓國企業의 對中投資는 몇가지 특징을 나타내는바, 첫째 投資業種이 勞動集約的 部門에 집중되어 있으며, 둘째 投資地域에 있어 渤海灣과 東北 3省에 편중되어 있고, 셋째 企業形態에 있어 合資보다는 單獨投資를 선호한다는 점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상과 같은 現象이 韓國企業의 對中投資에 있어 어떤 문제점들을 유발하고 있는지 그 實態를 파악하고 現地 經營活動結果에 대한 평가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현지진출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地域別, 年度別, 投資持分別, 投資規模別 經營成果를 분석하였다. 對中直接投資의 內實化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時點에서 이같은 분석은 韓國企業이 中國에서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가 中國과의 경제협력정책을 입안하는 政策當局뿐만 아니라 對中投資를 희망하는 企業들에게도 參考가 되기를 바라며, 특히 今後 예상되는 中國의 外國人直接投資 環境變化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보다 效率的인 經營活動을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APEC’s Eco-Tech: Prospects and Issues
본 보고서는 APEC 경제기술협력에 대한 연구의 현재 위치를 평가하고, 경제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제기술협력사업을 검토하면서 APEC에서 현재 기술협력 프로그램이 업무중복, 경제기술협력 회원국의 수동적..
노재봉 외 발간일 1997.12.15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Ⅰ. Introduction
1. The Evolution of Eco-Tech in APEC
2. The Unbalanced Pillars of APEC
3. Purpose of the Paper
Ⅱ. The Current Status of Eco-Tech
1. An Overview of APEC's Eco-Tech
2. The Characteristics of Eco-Tech
Ⅲ. Challenges to Eco-Tech
1. Duplication of Work: Intra- and Extra-APEC
2. Passive Attitude of Governments toward Eco-Tech
3. Limitation of Project Designs
4. Growing Number of Fora
Ⅳ. Conclusion: How to Strengthen Eco-Tech
References
Annex: Description of Eco-Tech Projects국문요약본 보고서는 APEC 경제기술협력에 대한 연구의 현재 위치를 평가하고, 경제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제기술협력사업을 검토하면서 APEC에서 현재 기술협력 프로그램이 업무중복, 경제기술협력 회원국의 수동적인 입장, 사업계획의 한계와 같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제기술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APEC은 더욱 구체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진회원국으로부터 대대적인 지원과 지도가 사업개발과정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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