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Study Series
Working Papers World Economy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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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Study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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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Intergration and Liberalization in the Asia-Pacific
亞·太지역의 경제통합: 최근 APEC 회원국간 무역 및 투자흐름은 명백한 지역화경향을 보이고 있고, 직접투자 증가가 비교우위에 입각한 역내분업을 촉진시키고 있음. 일부 아시아 개도국간 수출경합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역내 수출입 비중은 지속..
유재원 외 발간일 1997.12.30
경제통합,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Contents
I. Introduction
II. Issues in 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1. Compatibility of Regionalism and Multilateralism
2. Political Economy of RTAs
3. Desirability of Open Regionalism
III. Patterns of Trade Flows in the APEC Region
1. Trade Flow Matrix
2. Specialization Structure
3. Export Similarities
4. Services Trade
IV. Trends and Patterns of FDI Activities in the APEC Region
1. Regional FDI Flows
2. FDI by the EU, Japan and the U.S.
3. FDI and Industrial Adjustment
V. Welfare Effects of Liberalization
1. Resource Allocation Effects
2. The Pro-competitive Effect and the Scale Effect
3. Intertemporal Substitution Effects on Savings and Investment
4. Total Effects of Liberalization
5. Implications for Income Convergence
VI. Barriers to 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1. Assessment of Barriers
2. Trade-Restrictiveness Indexes
3. Distortionary Effects of Investment Impediments
VII.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국문요약亞·太지역의 경제통합: 최근 APEC 회원국간 무역 및 투자흐름은 명백한 지역화경향을 보이고 있고, 직접투자 증가가 비교우위에 입각한 역내분업을 촉진시키고 있음. 일부 아시아 개도국간 수출경합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역내 수출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역내 서비스교역의 심각한 무역불균형은 추가적 자유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임.
지역경제통합의 이득: 지역경제통합은 무역량의 증대, 무역비용의 감소, 경쟁촉진, 규모의 경제실현을 통하여 긍정적인 성장촉진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자원배분의 동태적 효율성제고가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칠레 및 韓國의 경우 전반적 통합효과가 큰 반면, 인도네시아, 日本, 캐나다, 濠洲, 홍콩, 美國 및 필리핀의 경우에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지역무역협정과 개방적 지역주의: 지역무역자유화가 회원국들의 소득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가는 상이한 투자패턴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명확치 않으며, 성장촉진이 소비증가로 이어질 경우 일부 회원국들의 후생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개방적 지역주의에 입각한 지역무역협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유화의 긍정적 소득효과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감대 형성이 요구됨.
역내무역장벽과 자유화: APEC 회원국들의 다자간 또는 일방적 자유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역 및 투자장벽이 아직 상당부분 잔존하고 있음. 1993년과 1995년의 무역제약지표(Trade Restrictive Index)를 비교한 결과, 濠洲, 中國, 뉴질랜드 및 필리핀은 상당한 정도의 자발적 자유화를 성취하였으나 인도네시아, 멕시코, 臺灣 및 泰國은 오히려 반대현상이 나타남. 한편 대부분 회원국들이 다양한 외국인직접투자장벽을 유지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형태의 지역투자협정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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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資本流入의 효과 : 1996년 이전
III. 經濟開放의 효과 : 이론적 분석
1. 2부문 투자모형
2. 수정된 Mundell-Fleming 모형
IV. 資本自由化의 효과 : 韓國經濟模型을 중심으로
1. 한국경제의 巨視模型
2. 모형의 동태적 성질 : 通貸ㆍ財政政策의 효과
가. 通貨政策
나. 財政政策
다. 換率政策
3. 資本市場開放의 효과
가. 부분적 資本市場開放의 효과
나. 완전 資本自由化의 효과
V. 資本市場開放과 安定化政策
1. 通貨政策
2. 財政政策
3. 換率政策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 派生金融商品의 기능과 外換市場 특성
II. 外換市場과 派生金融商品市場
1. 派生金融商品市場의 발전
2. 派生金融商品의 위험관리 기능
3. 派生金融商品의 투자수익률 제고기능
4. 外換市場에서의 派生金融商品의 특성
5. 外換危機의 원인으로서 派生金融商品 거래
III. 派生金融商品과 헤지펀드
1. 헤지펀드란?
2. 헤지펀드와 外換市場
3. 헤지펀드의 換投機 對象 通貸의 특성
4. 헤지펀드의 換投機 戰略
IV. 派生金融商品을 이용한 政府의 外換市場 개입정책
1, 派生金融商品의 발달이 金融市場에 미치는 영향
2. 派生金融商品의 발전이 通貨信用政策에 미치는 영향
3. 現物換을 이용한 外換市場 개입의 한계
4. 派生金融商品을 이용한 外換市場 개입정책
5. 派生金融商品을 이용한 外換市場 개입의 정책효과
V. 派生金融商品市場 발전을 위한 政策對應
참고문헌
국문요약 -
Europe-East Asia Economic Relations :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1980년대까지 유럽과 동아시아 관계는 동아시아와 북아메리카 관계에 의해 가리워졌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어 유럽-동아시아 간의 상호작용은 상당히 가속화했다. 결과적으로 두 지역 간에 교역량이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것을 능가하게 되었으..
김박수 발간일 1997.12.30
원문보기목차Foreword, Soogil Young
I. Introduction and Overview, Baksoo Kim
II. Europe-East Asia Trade Relations
1. Europe-East Asia Trade Relations: an East Asian, Perspective,Sang Kyum Kim
2. Trade Relations between Europe and East Asia:A Europen PerspectivePeter
Nunnenkamp, Comments
: Taeho Bark,Diana Brand,Inhun Choe, Honggue LeeJean-Marc Colombani
Ⅲ. Europe-East Asia Investment Relations: European Perspective
1. Investment Relations between Europe and East Asia
: A European PerspectiveDiana Brand, Comments :Sunghoon Park, Chongkeun Won
IV. Europe-East Asia Investment Relations: East Asian Perspectives
1. Europe-Japan Investment Relations, Shujiro Urata Comments:
PeterNunnenkampYunjong Wang
2. Europe-Korea Investment Relations, Inkyo Cheong
3. Europe-Taiwan Investment Relations: How Europen FDI Firms Differ from
American or Japanese? ,
Ray B. DawnComments: Alain Bellissard, Kim Younghan
4. Europe-ASEAN Investment Relations, Kim Ong Giger
5. Europe-China Investment Relations, Wen Hai Comments: InSoo Kang, IckSoo Kim
V. Europe-East Asia Economic Relations: Policy Challenges , General Discussions
1. German Perspective, Florian Schuffner
2. Japanese Perspective, Shujiro Urata
3. Korean Perspective, Jong-Nam Oh
4. French Perspective, Jean-Louis Latour
5 British Perspective ,Colin Crooks
6 Taiwanese Perspective,Ray B. Dawn
7 ASEAN's PerspectiveSiow Yue Chia and Kim Ong-Giger
8 Chinese Perspective,Wen Hai
9 EU's Perspective, Jean-Marc Colombani
Appendices
Luncheon Speech, Korea-Europe Economic Relations: Issues and ProspectsTae Sik
Lee
Dinner SpeechAsia and Europe: Towards a Common Prosperity in the 21st
CenturyCae-One Kim
Program
List of participants국문요약1980년대까지 유럽과 동아시아 관계는 동아시아와 북아메리카 관계에 의해 가리워졌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어 유럽-동아시아 간의 상호작용은 상당히 가속화했다. 결과적으로 두 지역 간에 교역량이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것을 능가하게 되었으며, 두 지역 간의 투자규모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는 유럽과 동아시아 경제 관계를 더욱 밀접하고 협력적으로 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가져올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본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이 공동 주최로 1997년 10월 30-31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유럽-동아시아 경제 관계"에 관한 원고 및 논평 모음집이다. 한국 금융위기가 맞이하는 시점에 열린 본 세미나는 두 지역 간의 밀접한 교역 및 투자를 위한 기회 제공에 초점을 맞춰 장기적 전망의 유럽-동아시아 경제관계를 살펴보았다. -
中國 石油化學産業의 現況과 展望
중국의 石油化學産業은 改革 開放이 본격화된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높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생산설비 및 시장규모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며, 선진기술 도입을 통해 기술과 설비수준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
홍익표 발간일 1997.12.30
에너지산업원문보기목차序 言
國文要約
Ⅰ. 序 論
Ⅱ. 中國 石油化學産業의 政策과 發展過程
1. 石油化學産業 政策
2. 石油化學産業의 發展過程
Ⅲ. 中國 石油化學産業의 現況과 展望
1. 設備 및 技術現況
2. 製品別 需給現況
3. 石油化學産業의 課題와 展望
Ⅳ. 中國 石油化學産業의 外資誘致政策과 韓國企業의 進出方向
1. 中國 石油化學産業의 外資誘致政策 및 現況
2. 韓國企業의 對中 進出方向
Ⅴ.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附錄
1. 中國의 주요 石油化學 Complex
2. 中國의 主要 石油化學製品 生産能力국문요약중국의 石油化學産業은 改革 開放이 본격화된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높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생산설비 및 시장규모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며, 선진기술 도입을 통해 기술과 설비수준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중 대형 규모의 에틸렌공장과 합성수지를 비롯한 계열공장 등이 건설, 가동됨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설비건설과 생산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석유화학제품의 자급률은 60% 수준에 불과함으로써, 여전히 심각한 수급불균형과 함께 높은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수급불균형 문제 외에도 ▲歐美 先進企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에틸렌 공장규모 ▲높은 에너지 소비 및 원자재 소비의 과다 ▲市場競爭體制의 미확립 ▲流通 및 輸入市場의 무질서 ▲석유화학의 원료부족 ▲노후한 생산설비와 환경보호시설의 미비 등은 현재 중국의 석유화학산업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고 중국경제를 지속적인 발전시키기 위해 Ə차 5개년계획(1996-2000년) 기간 중에 석유화학산업을 支柱産業으로 선정하였다. 이 기간중 중국은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생산능력 확대, 기존 설비의 改 補修, 外資誘致 확대 및 先進技術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資本 및 技術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日本, 美國, 유럽 등의 선진 석유화학기업들도 중국 現地進出을 통한 시장개척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 석유화학업계의 최대 수출대상국이자 제 1의 투자대상국이다. 그러나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계속적인 설비증설에 따른 국내공급의 확대와 아세안국가들의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시장 진출 그리고 歐美와 日本의 선진 석유화학기업들의 對中投資 확대 등으로 향후 우리 기업들의 對中 輸出이나 현지진출 전망이 그리 밝은 편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이제 21세기를 대비하여, 對中 輸出 및 投資를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정립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WTO紛爭解決事例 硏究 : 美國의 ’휘발유에 대한 基準’에 관한 紛爭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은 미국이 시행한 휘발유품질에 대한 규제가 내국민대우의무 및 최혜국대우의무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시행됨으로 인하여 GATT 1994下에서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에 귀속되어야 할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WTO에 제소하..
이호생 발간일 1997.12.30
무역분쟁원문보기목차서언
요약
I. 패널節次
1. 事案의 槪要
2. 主要 爭點
3. 評決(Findings)
II. 上訴節次
1. 節次的 進行
2. 紛爭當事國의 主張
3. 評決
Ⅲ. 示唆點
1. WTO 紛爭解決節次의 實效性 確認
2. 環境措置의 許容範圍 擴大
3. GATT 제20조 前文에 대한 解釋의 再定立
參考文獻
附錄: 關聯條項 原文국문요약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은 미국이 시행한 휘발유품질에 대한 규제가 내국민대우의무 및 최혜국대우의무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시행됨으로 인하여 GATT 1994下에서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에 귀속되어야 할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WTO에 제소하였음. 당해분쟁에서는 미국이 휘발유품질에 대한 규제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한 기준설정방법이 GATT 1994 제3조 1항 및 4항에 부합되는지, 부합되지 않는다면 GATT 1994 제20조의 예외조항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음.
패널은 미국의 휘발유품질에 관한 기준설정방법이 미국산 휘발유와 비교하여 외국산 휘발유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외국산 휘발유를 차별대우하고 있으므로 GATT 제3조 4항에 위배된다고 판정하였고, 또한 그러한 차별대우가 GATT 1994 제20조의 예외조항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다고 평결하였음.
한편 미국은 패널의 GATT 1994 제20조 (g)호에 대한 해석을 대상으로 상소하였는 바, 상소기구는 패널의 同조항에 대한 해석 및 평결에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였으나 미국의 기준설정방법이 GATT 1994 제20조 전문에 위배된다고 평결하였음.
WTO체제의 출범이후 첫 번째로 제기된 당해분쟁은 WTO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확인함으로써 특히 개도국이 분쟁해결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패널 및 상소기구의 새로운 법해석에 따라 향후 WTO규범下에서 무역관련 환경규제조치가 허용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나, 환경규제조치의 허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음. -
IMF 구제금융사례 연구
멕시코는 산업정책의 실패와 공기업의 방만한 차입경영이 近因으로 작용하여 1982년 8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후 7년 동안 경제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장개방등 구조조정작업을 추진한 결과, 1990년대초에는 세자..
김원호 발간일 1997.12.30
금융위기원문보기목차제1편 멕시코 金融危機 事例 硏究
1982년 및 1994년 사례를 중심으로
Ⅰ. 槪要
Ⅱ. 1982年 外債危機와 對應過程
1. 外債危機의 背景과 原因
2. 멕시코政府의 初期對應(1983-85)의 실패
3. 델 라 마드리드行政府의 소극적 구조조정정책의 실패
Ⅲ. 살리나스行政府(1988-94)의 構造調整政策
1. 外債再協商의 展開
2. 살리나스의 經濟改革
3. 經濟改革의 結果
Ⅳ. 1994년 外換危機와 對應過程
1. 外換危機의 背景과 原因
2. 세디요행정부(1994-2000)의 對應
3. 危機克服의 結果
Ⅴ. 멕시코 事例의 示唆點
제2편 泰國 金融危機 事例 硏究
I. 금융위기의 전개
1. 전개과정
2. 원인
II. IMF 프로그램의 내용
III. IMF 프로그램하 태국 정부의 대응
1. 부실 금융기관의 개혁
2. 거시경제목표의 수정
3. 1998년 이후의 상황
IV. 태국 경제개혁의 전망과 시사점
1. 전망
2. 시사점
제3편 인도네시아 金融危機 事例 硏究
Ⅰ. 金融危機의 原因과 政府의 初期 對應
1. 展開過程
2. 危機發生의 原因
Ⅱ. IMF 金融支援의 內容과 後續措置
1. IMF 및 國際社會의 支援內容과 條件
2. 經濟改革措置
3. 經濟危機深化 및 2차 經濟改革措置
Ⅲ. IMF 介入이후 經濟動向과 展望
1. 最近經濟動向
2. 向後 經濟展望
Ⅳ. 政策的 示唆點국문요약멕시코는 산업정책의 실패와 공기업의 방만한 차입경영이 近因으로 작용하여 1982년 8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후 7년 동안 경제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장개방등 구조조정작업을 추진한 결과, 1990년대초에는 세자리수의 높은 인플레를 한자리수로 진정시키고 연평균 3.5%의 경제회복세를 시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급속한 시장개방은 경상수지 적자 확대 및 핫머니의 과다유입을 초래하였고, 정치사회적 불안과 국제금리의 상승은 외자의 급속한 유출을 유발, 1994년 12월 멕시코는 또한차례 심각한 금융위기를 맞았으나, IMF 구제금융지원과 정부의 일관성있는 정책으로 1년 6개월만에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 연 7%대의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연평균 7∼10%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온 태국은 중국의 부상과 임금상승 등으로 1995년부터 수출경쟁력을 상실하였고, 부동산 부문의 공급과잉과 금융체계의 취약성으로 인해 1997년 바트貨는 투기꾼들의 공격대상이 되었다. 고평가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소진한 태국정부는 1997년 7월 환율제도를 변동환율제로 이행하였고 이후 바트貨는 50% 이상 폭락, 태국정부는 IMF에 긴급자금을 요청하여 현재 IMF와 일본등으로부터 총 172억 달러의 대기성차관을 받고 있다. 태국정부는 긴축재정, 부실금융기관 정리, 거시정책 조정 등을 이행하기로 IMF와 합의하였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1997년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경상수지적자 확대와 같은 실물부문의 요인과 은행 등 금융부문의 부실화에 따른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IMF와 합의한 수입관세 인하, 금융개혁, 긴축재정, 주요생필품 공급의 독점권 폐지 등 경제개혁안에 따라 부실은행을 폐쇄하고 은행구조조정청(IBRA)을 설립하였으며, 외국인의 은행소유를 완전 자유화하였다. 그러나 수하르토 대통령 친인척들이 주요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제개혁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
WTO紛爭解決事例 硏究 : 日本의 酒稅에 관한 紛爭
EC, 미국, 캐나다등 3국은 일본이 자국의 주세법에 근거하여 자국산 소주에 비해 위스키/브랜디, 콘약, 백색화주등 외국산 화주류에 차별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GATT 1994下에서의 그들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WTO에 제소..
채욱 발간일 1997.12.30
무역분쟁원문보기목차서언
요약
Ⅰ. 패널節次
1. 事案의 槪要
2. 主要爭點
3. 패널의 評決
Ⅱ. 上訴節次
1. 節次的 進行
2. 主要爭點
3. 上訴機構의 評決
Ⅲ. 示唆點
1. 日本 酒稅紛爭으로부터의 示唆點
2. 韓國 酒稅紛爭에의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關聯條項 原文국문요약 EC, 미국, 캐나다등 3국은 일본이 자국의 주세법에 근거하여 자국산 소주에 비해 위스키/브랜디, 콘약, 백색화주등 외국산 화주류에 차별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GATT 1994下에서의 그들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WTO에 제소했음.
당해사안에서는 GATT 1994 제3조 1항 및 2항에 근거하여, 동종물품 및 직접적으로 경쟁적이거나 대체가능한 물품에 대한 정의, 수입물품이 그와 같은 물품들에 비해 차별적으로 높은 세금 또는 유사하지 않은 세금이 부과되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와 같은 과세조치가 일본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었는지의 여부가 관련국가간에 주요 쟁점이 되었음.
패널은 문제의 수입주류중 보드카는 소주와 동종물품이고 소주에 비해 높은 과세를 하였으므로 GATT 1994 제3조 2항 제1문에 위배되며, 여타의 주류는 소주와 유사하지 않게 과세되었고 그와 같은 과세가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어 GATT 1994 제3조 2항 제2문을 위배했다는 결론을 내림.
한편, 일본과 미국은 패널의 특정 법이슈 및 법해석에 대해 상소기구에 상소하였는 바, 상소기구는 법이슈 및 해석에 대해 패널평결중 일부의 오류를 지적하였으나, 대부분 패널평결을 지지하였음.
당해분쟁은 현재 진행중인 한국과 EC 및 미국간의 주세분쟁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바, 특히 동종물품 및 직접적으로 경쟁적이거나 대체가능한 물품에 관한 정의, 초과과세 및 유사하지 않은 과세에 관한 해석, 그리고 국내생산보호 여부등에 관해 우리나라가 패널에서 주장할 수 있는 논리의 개발에 좋은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중국의 에너지산업 현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中國은 방대한 국토에 다양한 에너지源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적인 면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2억이 넘는 인구로 인해 막대한 자원매장량에도 불구하고 一人當 에너지 賦存量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더구나 經濟成長으로 인..
최의현 발간일 1997.12.30
에너지산업원문보기목차序 言
國文要約
Ⅰ. 序 論
Ⅱ. 中國의 經濟成長과 에너지
1. 經濟成長과 에너지需要
2. 에너지 需給 現況과 展望
Ⅲ. 中國 에너지産業의 現況과 發展 展望
1. 石炭産業
2. 石油 및 天然가스 産業
3. 電力産業
Ⅳ. 中國의 에너지産業 관련 政策 및 制度
1. 에너지産業政策 및 관련 機構
2. 에너지産業 관련 制度
3. 外資導入政策
V. 外國企業의 에너지産業 進出現況과 特徵
1. 主要國의 進出現況 및 特徵
2. 韓國企業의 進出現況 및 特徵
VI. 韓國企業에 대한 示唆點
1. 韓國企業의 進出可能性
2. 韓國企業의 進出方案
參考文獻
附錄
1. 中國의 에너지政策
2. 에너지産業 관련 주요 事業計劃국문요약中國은 방대한 국토에 다양한 에너지源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적인 면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2억이 넘는 인구로 인해 막대한 자원매장량에도 불구하고 一人當 에너지 賦存量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더구나 經濟成長으로 인한 에너지수요의 급증으로 1993년부터 石油純輸入國으로 전환되는 등 에너지 需給不均衡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中國 정부는 에너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생산시설을 증설하고, 새로운 유전이나 탄광을 개발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기업이 對中 에너지산업 분야에 진출할 여지는 충분하다.
최근 우리 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바, 이러한 시기에 막대한 投資資金이 필요한 에너지산업 진출은 일면 부적절한 방법으로 치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에너지산업에 대한 진출방식은 直接投資, 資本財輸出 등 하드웨어적인 진출과 設計, 技術諮問 등 소프트웨어적인 진출이 모두 가능하며, 직접투자방식에 있어서도 컨소시엄 구성 등 우리 기업의 자본투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旣進出 기업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기업의 對中 에너지산업 진출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長期的인 眼目의 투자가 필요하다. 둘째,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중국측과의 戰略的인 提携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사업기간의 長期化 및 再協商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 다섯째, 적정 수준의 技術移轉이 필요하다. 여섯째, 合作 또는 協商 대상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
인도네시아의 금융산업 : 위기의 배경과 전망
인도네시아 金融市場은 그 동안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總 金融資産 규모가 GDP 대비 1982년 50%에서 1994년 124%로 증가하였다. 특히 은행자산은 同 기간 중 15배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金融市場이 은행을 중심으로 불균형하게 성장한 결과 인도네..
김완중 발간일 1997.12.30
금융위기, 금융정책원문보기목차서언
Ⅰ. 序 論
Ⅱ. 金融危機 以前 인도네시아 金融政策
1. 中央銀行의 機能 및 政策
2. 銀行 및 파이넌스社 政策
3. 株式 및 債券市場 政策
Ⅲ. 金融危機 以前 인도네시아 金融市場 現況과 構造
1. 商業銀行
2. 非銀行 金融機關
3. 株式 및 債券市場
4. 金融市場의 深化 및 對外開放度
Ⅳ. 인도네시아 金融市場 問題點과 金融危機 原因
1. 銀行部門의 問題點
2. 非銀行部門 및 證券市場의 問題點
3. 인도네시아 金融危機의 原因
Ⅴ. 最近 인도네시아 金融危機의 展開過程과 豫想 波及效果
1. 初期 展開過程
2. 1차 및 2차 經濟改革措置
3. IMF와 인도네시아 政府間 葛藤深化
4. 金融危機의 豫想 波及效果
Ⅵ. 展望 및 政策的 示唆點
1. 最近 經濟動向과 展望
2. 政策的 示唆點국문요약인도네시아 金融市場은 그 동안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總 金融資産 규모가 GDP 대비 1982년 50%에서 1994년 124%로 증가하였다. 특히 은행자산은 同 기간 중 15배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金融市場이 은행을 중심으로 불균형하게 성장한 결과 인도네시아 금융산업 전체에 安定性에 문제가 있었다. 즉 기업들이 사업자금을 證券市場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조달하기보다는 은행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 은행의 安定性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금융산업의 거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소수 기업의 支配力 매우 켜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되어 효율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다. 은행에 있어서는 國營商業銀行을 중심으로 정부의 개입이 심해 收益性과 資源配分의 效率性이 저하되었으며, 금융관련 제도의 미흡과 정부의 방만한 관리 등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누적되면서 재원이 非效率的으로 운용되었다. 또한 파이넌스社와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은 재원조달과 자금운용에 있어서 많은 제한을 받아 왔으며, 증권시장은 채권자 보호를 위한 법률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현재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으나 근본적으로는 금융부문이 이와 같이 취약한 상황에서 經常收支赤字額의 확대 등 巨視經濟 與件이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금융위기에 직면하자 國際通貨基金(IMF)에 지원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金融改革, 緊縮財政, 수입관세 인하, 생필품에 대한 독점권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엄격한 경제개혁을 IMF와 합의하였다. 특히 IMF는 인도네시아의 金融改革에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였으며, 이에따라 인도네시아는 부실은행 폐쇄, 銀行構造調整廳(IBRA) 설립, 외국인의 은행소유 완전 자유화 등의 조치를 발표하였다.
IMF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경제상황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IMF와 합의한 경제개혁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기보다는 通貨委員會制度(Currency Board System) 도입 등 다른 방안 모색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가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金融改革 등 IMF와 합의한 경제개혁을 성실히 추진하고 이를 통해 對外信賴度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금번 경제위기를 계기로 금융부문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 부실화의 원인이 된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미흡과 官治金融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기준에 맞는 監督基準을 적용하여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인수 등의 과감한 構造調整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은행들의 무분별한 외화차입과 방만한 운영 그리고 換危險 관리능력 부족도 인도네시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한국도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상황인바, 이러한 당면과제들은 한국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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