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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무역장벽
최근 세계경제는 GATT의 기능 강화와 규율범위의 확대를 위한 우루과이라운드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EC 통합, 북미자유무역권(NAFTA)과 같은 블록화 추세와 함께 보호주의적인 색채가 짙어가고 있다. 선진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근간이 되는 ..
유진수 발간일 1993.03.27
무역분쟁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序論
Ⅱ. 日本의 貿易構造
Ⅲ. 關稅 및 輸入課徵金
1. 輸入과 관련된 法體系
2. 日本의 關稅制度
3. 日本의 關稅水準
4. 加工度別 關稅率 隔差
5. 日本의 主要 高關稅品目
6. 關稅品目 分類上의 間題
7. 輸入課徵金
Ⅳ. 非關稅障壁
1. 輸入數量制限
2. 輪入節次制度
3. 相計關稅, 反덤핑關稅 및 세이프가드制度
4. 國營貿易 및 行政指導
5. 서비스障壁
6. 知的所有權 및 기타 非關稅障壁
Ⅴ. 構造的인 貿易障壁
1. 企業의 系列化
2. 企業文化와 慣行
3. 價格構造
4. 貯蓄 · 投資패턴과 土地利用
Ⅵ. 結論 및 示唆點
1. 貿易障壁의 評價
2. 硏究結果에 따른 示唆點
參考文獻
附 錄국문요약최근 세계경제는 GATT의 기능 강화와 규율범위의 확대를 위한 우루과이라운드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EC 통합, 북미자유무역권(NAFTA)과 같은 블록화 추세와 함께 보호주의적인 색채가 짙어가고 있다. 선진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근간이 되는 무역제한조치의 "현상동결(Standstill)과 규제철폐(Rollback)"의 약속을 어기고 새로운 수입규제조치를 도입하고 있으며, 미국, EC 등 주요 국가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협상의 타결조차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 UNCTAD의 자료에 따르면 1986년 9월의 푼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 선언 이후 시행된 선진국의 수입 관련 조치는 미국이 20건, EC가 24건(EC 회원국의 조치 포함), 일본 1건(한국산 편직의류에 대한 수출자율규제와 수출가격규제) 등으로 그 내용도 할당관세, 수입쿼터, 수출자율규제, 수입중지, 수입감시, 수입과징금, 관세인상, 소비세, 세관사용료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제경제의 흐름 속에서 미국, 일본, EC 등 주요 선진국들이 취하고 있는 국제교역에 대한 각종 규제의 운용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는 일은 통상협상을 위한 기본자료의 수집과 대응논리의 개발에 선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외통상마찰의 원만한 해소, 효율적인 수출증대를 위한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수출은 1991년에 123억 6천만 달러(잠정치)로 우리나라 수출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의 대일무역적자는 87억 6천만 달러(잠정치)에 이르러 우리나라 무역적자(96억 6천만 달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의 무역장벽을 연구하는 일은 대일무역역조의 시정 면에서도 또한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일본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선진국 가운데서도 가장 무역장벽이 낮은 국가의 하나이다. 일본의 1988년 관세부담률은 3.4%로서 미국의 3.8%, EC의 3.9%보다 낮으며, 비관세조치의 영향도 미국이나 EC에 비해서 크다고 할 수 없다. 반면 무역이 실제로 이루어진 결과를 보거나 일본의 유통구조, 배타적 기업관행, 기업계열화 등의 구조적인 차원에서 보면 시장이 매우 폐쇄적인 국가 중의 하나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일본의 무역장벽을 정확히 분석하기란 매우 힘들다. -
일본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 분석
최근 우리나라의 최대 경제현안으로 다시 부각된 대일 무역적자문제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만성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민간부문에서 모두 체념상태에 이른 게 사실이다. 이러한 만성적인 적자가 하루아침..
강인수 발간일 1993.03.26
원문보기목차서언
Ⅰ.序 論
Ⅱ. 日本 輸入構造의 變化와 우리나라의 對日 輸出競爭力 現況
1. 日本 輸入構造의 變化
2. 韓國과 競爭國들간의 對日 輸出 競合 關係
3. 韓國의 50大 對日 輸出品目(SITC 5單位 基準)의 競爭力 現況
Ⅲ. 우리나라의 對日 輸出 變化 要因
1. 우리나라의 對日 輸出 變化 要因 分析
2. 우리나라의 對日 輪出 價格競爭力 弱化 要因
Ⅳ. 對日 輸出構造方程式 分析
1. 對日 輸出構造方程式의 定立
2. 對日 輸出構造方程式의 計量 模型 및 推定 結果
3. 對日 輸出함函數의 特徵
Ⅴ. 對日 輪出商品의 關稅引下 效果 分析
1. 關稅引下 要求 品目의 對日 輸出 現況
2. 關稅引下 要求 品目의 關稅引下時 豫想 輪出 增大 效果
Ⅵ. 要約 및 政策的 示唆點
1. 硏究 結果 要約
2. 政策的 示唆點
<參考文獻>국문요약최근 우리나라의 최대 경제현안으로 다시 부각된 대일 무역적자문제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만성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민간부문에서 모두 체념상태에 이른 게 사실이다. 이러한 만성적인 적자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씩 노력해간다면 결코 비관적인 것 같지만 않다고 할 수 있다. 흔히 대일 무역적자 원인으로 지적되는 구조적 대일 수입, 즉 부품과 자본재의 대일 의존도 심화문제는 현재 추진 중인 국산화 시책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실천해나가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대일 수출증대를 통한 무역역조문제 해결이 중기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일본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 현황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도출하여 보았고, 대일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의 실제 효과를 측정하여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시장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NICs 국가들의 비교우위가 점차 상실되고, 중국과 ASEAN 국가들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대일 수출구조 면에서 중국이 급속히 우리나라와 경쟁적인 구조로 변해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주종 대일 수출품인 의류, 신발, 여행용품 등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을 앞서 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가 경쟁국들에 비해 우위에 있거나 경쟁국의 우위를 추격하고 있는 공산품은 전체 공산품의 14.3%에 불과한 반면, 전체 공산품의 54% 정도는 과거 경쟁국에 비해 우위에 있던 품목이었으나 지금은 경쟁국에 의해 우위를 빼앗기거나 심한 추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대일 수출전망이 밝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둘째, 이러한 전반적인 대일 수출부진 가운데서도 특수산업용 기계, 금속공작용 기계, 산업용 일반기계부문에서 우리나라의 대일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이 분야의 경쟁국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저임에 의존해왔던 기존의 주종 대일 수출품 부문에서는 제품의 고급화 등 제품차별화를 하지 않고는 중국과 ASEAN 국가들의 추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임에 의존하지 않는 하이테크분야로의 산업구조 조정이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기계류의 대일 수출증가는 완만하나마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최근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부진은 수출경쟁 약화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908년 이후 가격경쟁력 약화가 두드러졌고 비가격 경쟁력부문도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 가격경쟁력 요인 분석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 환율, 금리, 임금 등이 제조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환율변동이 대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일 수출의 경우 국내 물가상승이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보다 더 큰 수출단가 상승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넷째, 일본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가격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소비자들의 구매특성과 우리나라 대일 수출상품 구성의 문제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본 소비자들은 가격보다는 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의 고급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저가정책으로는 일본시장 공략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일본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될수록 우리나라의 주종 대일 수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저가 제품 구매경향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본 소비자의 구매특성을 빨리 포착해서 제품력을 갖춘 상품 수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16개 품목의 관세인하효과 분석 결과에 의하면 관세인하로 어느 정도의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되긴 하나, 관세인하폭에 비해 수출증가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16개 품목에 대해 평균 52.2%의 관세 인하를 요구하였으나 이로 인해 예상되는 대일 수출증가는 4.2%, 금액으로는 635만 달러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관세인하를 통한 대일 수출증대는 대상품목을 크게 확대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실제로 기대되는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대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선 비가격경쟁력 확보가 관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류, 신발 중 일부 품목에서는 관세인하로 인한 대일 수출증대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관세인하 노력도 적절한 품목을 선정할 경우 대일 역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러시아의 군수산업 민수전환에 관한 연구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신사고 외교로 시작된 동서간의 탈냉전은 소연방의 해체로 이어지면서 법전의 주요 상대국이었던 구소련 국가와 미국 등으로 하여금 탈군사화(demilitarization)라는 새로운 시대환경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
박제훈 발간일 1993.03.23
산업구조,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序言
Ⅰ. 序 論
Ⅱ. 理論的 및 歷史的 背景
1. 理論的 背景
2. 歷史的 背景
Ⅲ. 러시아聯邦의 民需轉換政策
1. 民需轉換 관련 組織 및 法/制度
2. 基本政策方向
3. 分野別 政策方向
4. 特徵과 評價
Ⅳ. 民需轉換 推進現況
1. 推進 實績
2. 地域別 槪況
3. 企業의 推進現況
Ⅴ. 外國의 參與戰略 및 事例
1. 主要 國別(美國, 日本, 獨逸) 特徵
2. 民需轉換에의 多者間 參與
3. 外國企業의 民需轉換에의 參與
Ⅵ. 民需轉換의 間題點과 展望
1. 問題點
2. 展望
Ⅶ. 우리의 參與戰略
1. 우리의 參與 現況
2. 參與 戰略
<參考文獻>국문요약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신사고 외교로 시작된 동서간의 탈냉전은 소연방의 해체로 이어지면서 법전의 주요 상대국이었던 구소련 국가와 미국 등으로 하여금 탈군사화(demilitarization)라는 새로운 시대환경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를 제기하였다.특히 냉전에서의 패배자인 구소련 국가들은 과거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공산당 일당독재에서 자유민주주의로의 체제 전반의 이행(transition)이라는 역사적 유례가 없는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들에 있어서 탈군사화의 과제는 훨씬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탈군사화는 경제적으로는 결국 군수산업의 민수전환(conversion; konversiya)을 의미한다. 구소련 국가 중 특히 군수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러시아의 경우 그간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축적해온 모든 국부, 즉 첨단과학기술, 고급 노동력, 최신 설비 등이 모두 군산복합체(Military Industrial Complex; Voenno-Promyshlennyy Kompleks)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여하히 민수부문으로 전환하여 이용하느냐의 여부가 러시아가 얼마나 빨리 과거 구소련과 같은 강대국으로 부상하느냐를 결정짓는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외국 입장에서 러시아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은 탈군사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라는 정치 군사적 시각과 새롭고 유망한 경제협력분야의 창출이라는 경제적 시각에서 각각 볼 수 있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치 군사적 동기보다는 러시아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투자진출기회를 확대하고 선진국들이 이전을 꺼리는 첨단과학기술을 얻어보려는 기술 경제적 동기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중국의 기술도입 정책과 중일기술협력
중국은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이 매우 뛰어났고 특히 중국인의 우주과학에 대한 관심은 기원전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후진국이지만 구소련, 미국, 일본, 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인공위성을 우주궤..
오용석 발간일 1993.03.17
기술협력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중국의 技術導入政策 배경
Ⅰ.1. 중국의 科學技術 수준
Ⅰ.2. 중국의 과학기술정책과 기술도입
Ⅰ.3. 과학기술개혁정책과 기술도입환경 변화
Ⅱ. 중국 기술도입정책의 基調와 메카니즘
Ⅱ.1. 기술도입정책의 목표와 원칙
Ⅱ.2. 도입기술 선택의 기준
Ⅱ.3. 기술도입정책결정 제도와 과정
Ⅱ.4. 기술도입정책결정의 구조적 특징
Ⅲ. 중국의 기술도입 추이, 성과 및 전망
Ⅲ.1. 공업현대화와 기술도입 문제
Ⅲ.2. 기술도입 推移
Ⅲ.3. 기술도입의 성과와 전망
Ⅳ. 中日기술협력의 문제 및 전망
Ⅳ.1. 일본의 對中 투자 및 기술이전
Ⅳ.2. 중일기술협력의 방법과 내용
Ⅳ.3. 중일기술협력의 문제점: 事例를 중심으로
Ⅳ.4. 중일기술협력의 中長期 전망
Ⅴ.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
Ⅴ.1. 韓 · 中 기술도입의 비교
Ⅴ.2. 한국의 기술도입 문제점
Ⅴ.3. 한국의 정책대응
참고문헌국문요약중국은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이 매우 뛰어났고 특히 중국인의 우주과학에 대한 관심은 기원전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후진국이지만 구소련, 미국, 일본, 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인공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킨 우주과학의 선진국이 되었다.
1970년 4월에 중국 최초의 인공위성 동방홍 1호가 국산 로켓 장정 1호로 발사된 이래 1990년 4월 장정 4호에 의해 극궤도 기상위성 풍운 2호가 발사되기까지 모두 27기의 로켓으로 30개의 통신, 기상, 자원 및 정찰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1986년부터 중국은 세계의 상업위성발사대행업 추세에 편승하여 국제적 수주경쟁과 홍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블럭화시대의 아·태 경제협력 : 한국의 역할과 선택
최근의 국제교역질서의 재편과정에는 세계주의(Glob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라는 두 가지 뚜렷한 흐름이 병존하고 있다. 즉 GATT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UR 협상이 진행 중인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동 발간일 1993.03.11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序 言
序 文 / 南悳祐
世界經濟의 블록化와 韓國의 對外經濟政策
第1部 : 亞·太 經濟協力의 展望과 韓國의 還擇 魯在峯·柳在元
1. 世界經濟秩序의 變化:地城主義의 擡頭
2. 亞·太經濟協力의 動因 및 制約
3. 亞·太經濟協力의 方向 및 向後 課題
4. 韓國의 立場 및 政策方向
<論 評> 김세원, 김영하, 김태연, 양수길, 조이제, 최영진
第2部 : 亞·太經濟協力의 分野別 課題와 對應
1. 亞·太地城의 料學技術協力 / 洪裕洙
<論評 / 정성철>
2. 亞·太地城의 通信分野協力 / 姜仁秀
<論評 / 박재천>
3. 亞·太地城의 水産協力 增大方案 / 朴星快
<論評 / 홍승용>
4. 亞·太地城의 에너지分野 協力事業/ 郭一天
<論評 / 이상곤>
5. 亞·太地城의 國際交通 協力方向 / 姜承弼
<論評 / 이천표, 홍순길>
6. 亞·太地城의 觀光部門 協力方寨 / 玄鎭權
<論評 / 최승담>국문요약최근의 국제교역질서의 재편과정에는 세계주의(Glob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라는 두 가지 뚜렷한 흐름이 병존하고 있다.
즉 GATT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UR 협상이 진행 중인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긴밀한 인접국가들간에 특혜적 성격의 통상 및 정책협조관계를 수립하려는 지역주의 경향이 새로운 조류를 형성하고 있다.지역주의는 EC 통합을 시발로 하여 미국·캐나다·멕시코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결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양 지역의 동향에 자극을 받은 아시아지역 국가들도 나름대로의 대응책 모색에 부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향후 세계경제가 이 세 지역을 중심으로 블록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되고 있다. 한편 보다 광의의 아·태지역에서 아직까지 느슨한 형태로 진행 중인 역내 경제협력이 향후 어떠한 성격을 지닐 것인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역주의에 대해서는 세계주의를 보완하여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와 결국 배타적 경제블록으로 발전하여 세계교역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부정적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 전개양상은 UR 협상의 최종 결과, EC 통합,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추이 등 최근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outheast Asia
본 보고서는 동남아시아 경제에 대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동향과 특징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해외직접투자 흐름으로부터 상호 이익이 우세함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경제에 관해서, 동남..
유재원 외 발간일 1993.03.01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Contents
1. INTRODUCTION
2. OVERVIEW OF KOREA'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 Upsurge of Outward FDI
B. Active Investment in the Manufacturing Sector
C. Growing Investment in Southeast Asia
3. PRESENT STATUS OF KOREA'S FDI IN SOUTHEAST ASIA
A. Major Characteristics
B. Motivation and Performance
C. Economic Effects
4. ISSUES AND PROSPECTS FOR KOREA'S FDI IN SOUTHEAST ASIA
A. Capital Flows and the Balance of Payments
B. Outward FDI and De-industrialization
C. Globalization and Business Networking
5. SUMMARY AND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ces
국문요약본 보고서는 동남아시아 경제에 대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동향과 특징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해외직접투자 흐름으로부터 상호 이익이 우세함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경제에 관해서, 동남아시아 경제에 대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그들의 비교우위가 떨어지는 분야에서부터 전도유망한 성장기회를 가진 분야까지 자원 재배치를 촉진함으로써 산업 구조조정에 공헌할 것이다. 또한 자본 유치국은 해외직접투자로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의 수출과 산업발달을 위한 적절한 기술이전이 장려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우선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최근 동향의 주요 특징을 검토한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경제에 대한 한국 해외직접투자를 현황, 실적 및 경제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동남아시아 경제에 대한 한국 투자 전망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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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지역 개발구상에 대한 논의와 전망
두만강지역 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TRADP)은 접경 3국에 의한 계획의 구체화와 함께 UNDP에 의한 개발노력의 종합화 및 국제화가 가세되어 개발전망과 성공확률이 그 어느 UNDP의 다국간 지역개발계획에 비하여 밝고 높..
김학수 발간일 1993.03.01
경제개발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序 論
Ⅱ. 豆滿江地域 開發에 대한 UNDP의 基本立場
1. UNDP의 비젼
2. UNDP의 基本戰略
3. UNDP의 役割과 限界
Ⅲ. 接境3國의 豆滿江地域 開發計劃
1. 中國의 琿春 · 防川 開發計劃
2. 러시아聯邦의 大블라디보스톡 開發計劃
3. 北韓의 羅津 · 先鋒 開發計劃
Ⅳ. 接境3國의 開發計劃과 協力可能分野
1. 社會間接資本의 最適配置를 위한 優先順位 協議
2. 交易增進 및 各國의 立地條件 極大化
3. 特化産業 摸索 및 生産要素 活用
Ⅴ. UNDP 豆滿江地域 開發計劃(TRADP)의 內容
1. 事業計劃의 內容
2. 이제까지의 成果
3. 앞으로의 課題
Ⅵ. 展望 및 結論
參考資料국문요약두만강지역 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TRADP)은 접경 3국에 의한 계획의 구체화와 함께 UNDP에 의한 개발노력의 종합화 및 국제화가 가세되어 개발전망과 성공확률이 그 어느 UNDP의 다국간 지역개발계획에 비하여 밝고 높은 편에 속해 있다. 더욱이 접경 3국 가운데 경제특구(SEZ) 개발과 개방화 경험이 풍부한 중국이 사회주의경제국에 속해 있으면서도 시장경제원리를 잘 이해하고 지지함으로써 신선한 자극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근 북한과 러시아연방을 교육하고 설득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해서 TRADP의 성공가능성을 한층 높게 해주고 있다. 이 동북아지역에서 4~5개국 정부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상호이익이 되는 개발프로젝트를 논의한다는 자체가 금세기에 처음 있는 일이며 더욱이 회의장소를 각국 도시인 서울, 평양, 베이징, 울란바토르 및 블라디보스토크로 번갈아 교환 방문하여 토의함으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는 폭이 더욱 넓어져 가고 있다. 각국이 준비한 두만강유역의 개발계획이 모태가 되고 각국 정부의 기탄 없는 입장표시가 때로는 이해의 상충으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지연되어왔던 개발잠재력을 이른 시일내에 현재화시키자는 공동목표에는 아무런 이론이 없다.
TRADP는 접경 3국과 몽고에 대해서는 배우는 과정(learning process)이고, 세계경제의 일원이 되는 실험장(experiment)이며 또 국제전문가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opportunity)이기도 하다. UNDP가 제공한 싱가포르, 홍콩, 부산, 선전 등지의 견문여행(study tour)이나 각종 전문가 workshop, 정기적인 PMC 회의 등은 그들에게 좋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대개 이러이러한 incentive는 있어야 외국투자가들이 올 것이라는 국제상식을 갖게 하였고 또 많은 경험을 가진 국제전문가들과 토론함으로써 자기들의 생각이 어떤 경우에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도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위치는 더욱 독특하다. 우선 한국은 5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자본주의국가이고 최근 30년간의 생생한 개발경험을 가지고 있는 데다 급부상하는 교역상대국 그리고 가장 유망한 잠재투자국이라는 점에서 TRADP 성공확률을 높여주고 있다. 한국의 workshop 및 PMC 참여는 토론의 질을 높여주고 사업의 방향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큰 일조를 가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개발경험을 아낌없이 전수하고자 하는 데서도 이 사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TRADP는 UNDP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는 개발계획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특징을 갖는다. TRADP의 일부는 중국의 혼춘 · 방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집행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으며, 이 지역의 교통요충지로 지목되고 있는 청진, 나진항은 이미 기초시설이 모두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의 혼춘과 러시아의 크라스키노 · 포시엣트간에는 철도와 고속도로가 이미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 나진 · 선봉의 경제특구설계와 대블라디보스토크개발계획의 일환으로서 러시아의 두만강유역인 핫산지방의 역할이 이미 규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UNDP는 이러한 것들을 잘 종합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자금조달 가능한 프로젝트(bankable project)로 가다듬기만 하면 되는지도 모르겠다. -
동구제국의 투자환경 비교분석
우리나라의 기업은 80년대 후반부터 海外投資에 적극 눈을 돌리게 되었으며 정부도 이에 호응하여 海外投資 대한 規制緩和政策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國家競爭力의 강화를 위해서는 外國의 直接投資를 받아들여 先進資本과 技術을 도입해야 함과 ..
정중재 발간일 1993.02.26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目次
序論
I. 最近 政治ㆍ經濟 動向
1. 經濟改革의 方向
2. 東歐의 巨視經濟推移
3. 東歐各國의 巨視經濟 推移
가. 폴란드
나. 체코共和國
다. 슬로바키아共和國
라. 헝가리
마. 루마니아
바. 불가리아
II. 東歐諸國의 經濟改革과 直接投資의 變化
1. 經濟改革과 外國人直接投資
2. 國別直接投資의 推移
가. 폴란드
나. 舊체코슬로바키아와 체코共和國
다. 슬로바키아共和國
라. 헝가리
마. 루마니아
바. 불가리아
3. 東歐諸國의 直接投資 比較
가. 直接投資 現況
나. 直接投資統計의 問題點
III. 東歐諸國의 投資立地條件의 變化
1. 政治的인 리스크
2. 貿易關係의 變化
가. 東歐諸國의 對外開放
나. 對外競爭力의 回生
다. 비세그라드(Visegrad) 自由貿易 三角地帶
3. 貿易關聯制度 比較
가. 貿易規制
나. 關稅制度 및 關稅率
다. 通關節次 및 通關費用
라. 貿易協定 및 輸入쿼타
4. 會社設立 및 土地所有
가.會社 및 支社設立
나.販賣代理店 및 支社設置
다. 外國人 土地所有
5. 租稅制度 및 外國人投資에 대한 租稅特惠
가. 폴란드
나. 체코共和國
다. 슬로바키아共和國
라. 헝가리
마. 루마니아
바. 불가리아
6. 東歐諸國의 私有化
가. 私有化의 目標
나. 私有化 過程과 所有權
다. 私有化 推進現況과 問題點
라. 私有化에 대한 外國人投資
7. 金融關聯制度 및 政策
가. 새로운 金融制度 및 外換管理制度
나. 現地資金調達
다. 海外財源의 調達
라. 利潤送金
8. 賃金 및 勞動政策
IV. 東歐諸國 投資環境의 綜合的인 檢討
1. 主要巨視經濟指標와 市場經濟 接近度 分析
가. 經濟成長과 物價上昇의 關係
나. 物價上昇率과 失業의 關係
다. 東歐經濟의 市場經濟轉換 展望
2. 東歐諸國의 貿易環境 比較
가. 對外貿易關係 比較
나. 貿易制度 比較
3. 外國人投資 및 外國人投資制度 比較
가. 外國人 直接投資
나. 東歐諸國의 直接投資 關聯制度 比較
4. 東歐諸國의 競爭力 比較
5.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우리나라의 기업은 80년대 후반부터 海外投資에 적극 눈을 돌리게 되었으며 정부도 이에 호응하여 海外投資 대한 規制緩和政策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國家競爭力의 강화를 위해서는 外國의 直接投資를 받아들여 先進資本과 技術을 도입해야 함과 동시에 外國에 우리의 資本과 技術이 進出하는 것도 매우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資本 및 技術의流入과 流出이 병행해서 이루어 질 때 投資를 통해서 나타나는 附加價値의 移轉이 均衡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海外投資를 통하여 國際競爭力이 취약한 勞動集約産業을 移轉시키고 同 産業과 관련된 國內의 部品 또는 原副資材産業을 維持 發展시킴으로써 선진형의産業構造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海外投資는 先進國을 비롯한 全世界를 대상으로 擴大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社會主義 經濟體制에서 市場經濟體制로 轉換中인 國家에대하여 國內企業들의 關心이 高潮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中國과 베트남에 대한 投資는 최근 2~3년 동안 刮目할 만한 增加를 보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社會主義 經濟體制에서 현재 市場經濟로 轉換하고 있는 東歐諸國도 새로운 投資對象地域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東歐市場은 東歐地域의 산업이 갖는 특성으로 보아 世界市場에 中間財 및 部品의 調達基地로서의 役割이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地域에는 低賃의 熟練勞動力이 풍부하며 冶金術, 合成樹脂分野, 物理學, 化學, 電子工學 등에 대한 基礎學問의 수준이 높고 硏究人力도 많이 확보되고 있다는 利點이 있습니다. 또한 이 地域은 EU의 南部地域에 있는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와 比較하더라도 비용면에서 보다 有利한 條件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체코共和國은 2차대전 이전 세계 6위의 工業力을 갖고 있었으며 유럽에서 上位圈을 유지하였던 機械工業發展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機械製作과 工作機械 등의 분야에서 西方投資者에게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최근 地域主義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993년 11월 유럽共同體(EC)가 유럽聯合(EU)으로 탈바꿈하였고 1994년 1월부터 EU와 EFTA를 포함하는 유럽경제지대(EEA)가 정식으로 발족되었으며 이와 함께 東歐지역에서는 改革政策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西유럽국가는 물론 美國, 日本 등의 對東歐直接投資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趨勢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유럽의 地域主義에 따른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유럽과 인접해 있는 東歐地域에 대한 直接投資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東歐諸國은 1992년과 1993년에 걸쳐 EU와 準會員國 協定을 맺어 工産品에 대한 關稅를 점차 引下하여 2000년까지 모든 關稅障壁을 제거하기로 합의하고 있어 向後 西유럽과의 經濟交流가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東歐諸國에 直接投資를 成事시키고 바람직한 投資效果를 얻기 위해서는 東歐國家들의 巨視經濟 推移와 投資環境을 세밀히 比較/分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投資危險負擔을 줄일 수 있으며 投資에 관심이 있는 企業들의 참여를 誘導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本 報告書는 東歐諸國에 대한 投資環境을 比較/分析하였으며 政府의 政策立案과 業界의 對東歐 投資進出에 참고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本 報告書는 鄭重宰 博士에 의하여 집필되었으며 筆者는 資料整理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尹泳順 硏究助員에게 깊은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本 報告書의 평가에 參與해 주신 서울社會經濟硏究所의 尹健秀 博士님께 감사드립니다. 本 報告書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筆者 自身의 見解이며, 本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3年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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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목차序言
目次
I. 序論
II. 租稅制度의 轉換過程
1. 舊蘇聯의 租稅制度
1.1. 租稅의 槪念과 役割
1.2. 租稅體系
1.3. 租稅制度의 改革過程
2. 經濟體制 轉換期에 있어서 租稅改革의 基本方向
2.1. 租稅制度 改革의 障碍要因
2.2. 轉換期 租稅改革의 基本方向
III. 러시아聯邦의 現行 租稅制度
1. 現行 러시아聯邦 租稅制度의 導入
1.1. 1991年 租稅改革의 基本方向
1.2. 租稅體系
2. 主要 企業租稅 項目과 그 內容
2.1 利潤稅
2.2. 附加價値稅
2.3. 物品稅
2.4. 企業財産稅
2.5. 投資費用에 대한 納稅猶豫制度
3. 外國人投資와 租稅制度
3.1. 러시아연방에서의 外國人投資
3.2. 外國人投資企業 형태의 租稅政策上의 區分
3.3.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租稅政策上의 特惠
3.4. 自國經濟地帶內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租稅政策上의 特惠
IV. 評價와 展望
1. 러시아연방 現行 租稅制度의 評價
1.1. 러시아聯邦 租稅制度의 問題點
1.2. 外國人投資關聯 租稅制度의 問題點
2. 向後 租稅改革의 展望
2.1. 최근의 個別租稅規定 變更措置
2.2. 向後 租稅改革方向의 展望
3.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
쿠바의 경제현황과 한쿠바 협력가능성
北韓과 더불어 國際社會에서 孤立되고있는 社會主義國家 쿠바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993년 7월 國民들의 달러貨 所持 및 使用을 許容한 데 이어, 12월에는 일부 업종에서의 개인영업을 용인하는 등 최근 들어 市場經濟要素를 부..
하태현 발간일 1993.02.26
경제발전,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쿠바 政治ㆍ社會 變化過程
1. 스페인의 支配(16세기 초~19세기 중엽)
2. 쿠바의 獨立運動과 美西戰爭(19세기 후반)
3. 美國의 支配(20세기 초반)
4. 쿠바 獨立
가. 獨立初期 狀況
나. 마차도 獨裁政權
다. 바티스타 독재정권
5. 카스트로革命
III. 카스트로革命과 쿠바經濟의 變化
1. 革命 以前의 쿠바經濟
2. 革命 初期의 經濟狀況
3. 제1차 經濟開發計劃(1962~65)과 '60년대 쿠바經濟
4. 1970년대 쿠바經濟
5. 1980년대의 經濟狀況
6. 經濟危機(1989~ )
가. 槪況
나. 産業生産
다. 農業生産
라. 交易
마. 설탕수확 特別支援 計劃(1992 / 93년도)
바. 쿠바經濟에 관한 診斷
IV. 쿠바의 對外經濟協力
1. 交易現況
가. 輸出構造
나. 輸入構造
2. 主要 交易相對國別 交易現況
가. 中國
나. 스페인
다. 캐나다
라. 이탈리아
마. 멕시코
바. 프랑스
사. 日本
아. 獨逸
자. 네덜란드
차. 아르헨티나
카. 브라질
타. 英國
파. 其他 國家
V. 쿠바의 改革에 대한 西方의 評價 및 展望
1. 최근의 變化에 대한 西方의 評價
가 쿠바 經濟의 달러化(dollarization)
나. 主要産業 重點 育成策
2. 對쿠바 協力展望
가. 美國
나. 周邊諸國
VI. 우리나라와의 經濟協力 可能性
1. 交易
가. 설탕
나. 니켈
다. 담배
라. 비료
2. 投資
가. 對쿠바 外國人投資 現況
나. 우리나라의 投資進出 가능성
3. 其他 分野
VII. 結語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北韓과 더불어 國際社會에서 孤立되고있는 社會主義國家 쿠바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993년 7월 國民들의 달러貨 所持 및 使用을 許容한 데 이어, 12월에는 일부 업종에서의 개인영업을 용인하는 등 최근 들어 市場經濟要素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措置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經濟的 側面에서의 變化에도 불구하고, 政治的으로는 아직도 카스트로를 중심으로 하는 共産黨獨裁體制가 유지되고 있으며 美國 등 西方國家의 經濟制裁措置가 지속됨으로써 쿠바의 經濟現況은 好轉되지 않고 있습니다.
首都 아바나市에 대한 電力 制限送電, 식량/의복 등 생활필수품의 배급량 감축 등 국민들로 하여금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도록 하고 있으나, 根本的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쿠바의 이러한 經濟的 危機狀況은 개선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觀光業을 중점 육성함으로써 外換收入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쿠바經濟를 되살리기에는 그 효과가 너무도 미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설탕, 니켈 등의 國際時勢 下落으로 硬貨收入이 減少함으로써 쿠바經濟의 어려움은 加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過去 카스트로政權 以前까지만 하더라도 美國과의 긴밀한 協力關係를 바탕으로 쿠바가 中南美國家들 중 상당히 앞선 나라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制裁措置가 解除되고 西方諸國과의 外交關係가 回復될 경우 成長潛在力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지난 30여 년 동안 社會主義體制下에서 빚어진 非效率과 低生産性이 短期間內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美國과 西方諸國의 經濟支援에 힘입어 經濟는 活性化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西方專門家들이 분석하는 것처럼 그리 머지 않은 시기에 쿠바가 改革/開放政策을 채택하고 미국의 封鎖措置가 解除되면, 우리도 쿠바 市場 進出에 적극적인 關心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쿠바는 北美市場과 地理的으로 근접해 있어 장기적으로는 投資進出對象으로서 검토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報告書에서는 쿠바의 經濟現況 및 交易을 중심으로 한 對外協力推進 狀況을 검토하고 쿠바變化에 대한 西方의 評價와 展望 및 우리나라와의 協力方案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關聯情報/資料의 부족으로 인해 報告書의 內容이 包括的이고 分析的이지 못한 데 대해 作成者인 본 센터 地域 1室의 河泰鉉 室長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아울러 筆者는 本 報告書 作成에 도움을 준 聯合通信 金元鎬 博士, 經濟企劃院의 朴炳元 課長, 그리고 본 센터의 裵仙姬 硏究員 및 朴美羅 硏究助員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 報告書가 未洽하나마 쿠바를 理解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1993. 12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興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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