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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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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본 연구에서는 일본 유통시스템의 특징과 최근의 변화실태를 파악하고, 한일 FTA 체결시 양국간 경쟁정책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일본의 유통시스템 중 유통장벽으로서의 내용성을 갖는 불공정거래방법을 해소 혹은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
김양희 외 발간일 2002.12.30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I. 緖 論
1. 한일 FTA 논의의 현황과 주요 현안
2. 왜 일본의 유통시스템인가 -문제제기-
3. 본 연구의 차별성 및 내용구성
Ⅱ. 日本 流通시스템의 特徵과 變化
1. 일본형 유통기구의 구조적 특징
2. 일본적 거래관행의 형성요인과 특징
3. 일본 유통시스템 확립의 근거
4. 일본 유통시스템의 최근 변화
Ⅲ. 日本 流通장벽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식
1. 유통장벽으로서의 일본 유통시스템
2. 일본 유통장벽에의 대응사례
3. 日本 유통장벽에 대한 국내기업의 인식
Ⅳ. 日本 流通장벽에 대한 競爭政策的 接近
1. 「유통·거래관행에 관한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
2. 일본형 유통시스템에 대한 경쟁정책적 접근 실태
3. 일본 유통장벽 관련 경쟁정책의 운용 현황
Ⅴ. 韓日 FTA 체결에의 시사점과 협상전략
1. 최근 일본 유통시스템의 변화와 한일 FTA
2. 일본 유통장벽 개선을 위한 한일 FTA 협상전략
3. 일본 유통장벽 개선을 위한 한일 FTA 협상전략
Ⅵ. 요약 및 향후과제
참고 문헌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일본 유통시스템의 특징과 최근의 변화실태를 파악하고, 한일 FTA 체결시 양국간 경쟁정책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일본의 유통시스템 중 유통장벽으로서의 내용성을 갖는 불공정거래방법을 해소 혹은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로 한다. (생략) -
러시아 토지소유권 제도개혁의 성과와 과제
러시아의 체제전환이 1991년 연방의 해체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2001년에 러시아는 체제전환 10년을 맞이하였다. 이 시점에서 러시아의 체제전환 성과를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분야별 과제의 수행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
하유정 발간일 2002.12.30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국 문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2장 토지개혁의 배경
1. 토지 및 부동산 시장의 구조
2. 토지시장의 현황
제3장 토지개혁의 추진현황
1. 기존 토지법체제의 형성과정
2. 푸틴 행정부 출범과 新토지법의 채택
제4장 토지개혁의 과제와 전망
1. 토지개혁의 과제
2. 전망 및 시사점국문요약러시아의 체제전환이 1991년 연방의 해체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2001년에 러시아는 체제전환 10년을 맞이하였다. 이 시점에서 러시아의 체제전환 성과를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분야별 과제의 수행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토지개혁은 개인재산권의 성립과 시장경제의 정착, 투자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므로, 체제전환을 위하며,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속한 추진이 요구되었던 당연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지역리포트는 러시아 체제전환 10년을 맞이하여, 체제전환의 성과를 토지개혁을 통해 평가하고 토지 및 부동산 제도개혁의 남은 과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생략) -
EMU 회원국들의 거시경제정책 운영현황과 평가
2001년 동안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여파로 경기둔화를 겪었던 유로지역 경제는 2002년에 들어서는 해외경기 호전에 따른 수출증대와 내수회복으로 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하반기 미국경제의 불안이 증폭되면서 또다시 불안정한 국면..
박영곤 발간일 2002.12.30
경제전망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2장 EMU의 거시경제정책 운영체제
1. 거시경제정책
2. 통화정책
3. 재정정책
제3장 EMU의 거시경제정책 운영현황
1. ECB의 최근 통화정책 운영현황
2. 회원국들의 최근 재정정책 운영현황
제4장 결론
參 考 文 獻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01년 동안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여파로 경기둔화를 겪었던 유로지역 경제는 2002년에 들어서는 해외경기 호전에 따른 수출증대와 내수회복으로 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하반기 미국경제의 불안이 증폭되면서 또다시 불안정한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 동안 EMU 회원국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세금감면과 정부재정 지출 확대를 시행해 왔으며, 유럽중앙은행(ECB)도 2001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금리인하를 단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회원국들과 ECB의 경기부양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회원국들의 재정적자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로지역내 대국들에 속하는 회원국들의 재정적자는 2001년 동안 실시한 대규모 세금감면과 재정지출확대로 인해 "안정 및 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서 제시하는 상한선인 GDP 대비 3%에 근접하고 있으며, 포르투갈은 이미 2001년 재정적자가 GDP 대비 4.1%를 기록하여 현재 재정적자과도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생략) -
미국 경상수지적자 확대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980년대초까지 흑자기조를 유지하던 미국 경상수지는 레이건 행정부(1981∼89년) 이후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1990년대 미국경제의 장기호황국면이 지속되자 경상수지적자기조는 장기화되는 동시에 그 규모 역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 경상수..
강문성 외 발간일 2002.12.30
경제전망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내용 및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미국 경상수지적자확대의 원인
1. 이론적 고찰
2. 미국 경상수지기조의 변화
3. 미국 경상수지적자의 확대 요인
제3장 미국 경상수지적자의 지속가능성 평가
1.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의
2. 기존의 연구결과와 경상수지적자확대 원인의 향후 전망
3. 미국 경상수지전망
제4장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금융부문을 통한 영향
2. 통상부문을 통한 영향
3. 실증분석
제5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국문요약1980년대초까지 흑자기조를 유지하던 미국 경상수지는 레이건 행정부(1981∼89년) 이후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1990년대 미국경제의 장기호황국면이 지속되자 경상수지적자기조는 장기화되는 동시에 그 규모 역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 경상수지적자의 확대는 미국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의 불안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조정과정이 발생할 경우 한국과 같이 환율변동에 민감한 경제구조를 지닌 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략) -
동아시아 주요국의 환율전가에 관한 분석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였던 대다수의 신흥시장국가들이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사례들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외환위기를 계기로 환율의 일일 변동폭을 제한하던 관리변동환율제도로부터 자유변동환율..
강삼모 외 발간일 2002.12.30
환율원문보기목차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환율의 전가효과
1. 미시적 측면에서의 환율의 가격전가
2. 거시적 측면에서의 환율의 가격전가
제3장 환율의 가격전가에 관한 실증분석 선행연구
제4장 환율의 전가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1. 실증분석 방법론
2. 환율이 수출물가에 미치는 영향
3. 환율이 수입물가에 미치는 영향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국문요약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였던 대다수의 신흥시장국가들이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사례들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외환위기를 계기로 환율의 일일 변동폭을 제한하던 관리변동환율제도로부터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하여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급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율변동은 대외적 충격이 발생하였을 경우 나타나는 가격변수의 조정메커니즘으로 국내 실물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생략) -
Measuring Tariff Equivalents i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본 연구는 51개국 7개 서비스 산업의 무역장벽을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서비스의 교역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근접성을 요구하고 서비스가 국경을 통과할 때 직접 관찰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무역장벽은 관세의 형태가 아니라 각종..
박순찬 발간일 2002.12.30
무역분쟁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Gravity Equation
III. The Empirical Model
IV. Estimates for Trariff Equivalents
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본 연구는 51개국 7개 서비스 산업의 무역장벽을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서비스의 교역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근접성을 요구하고 서비스가 국경을 통과할 때 직접 관찰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무역장벽은 관세의 형태가 아니라 각종 법적 제도적 규제의 형태를 띠고 있다. (생략) -
Korea’s FDI into China: Determinants of the Provincial Distribu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 대중투자의 25개 성별 분포의 결정요인을 구명하고, 둘째 전세계의 대중국 투자의 결정요인과 어떠한 차별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고, 셋째 왜 그러한 요인이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생략)
이창수 외 발간일 2002.12.30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Korea's FDI into China: Processing Trade and International segmentation of
Production
III. Can the Gravity Framework Explain the Provincial Distribution of Korea's
FDI?
IV. Comparing the Determinants of Geographical Structure: Korean FDI and World
FDI
1. Demurger's Foreign Investment Equation
2. Determinants of the Provincial Distribution of FDIs: Final Identification
V.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 대중투자의 25개 성별 분포의 결정요인을 구명하고, 둘째 전세계의 대중국 투자의 결정요인과 어떠한 차별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고, 셋째 왜 그러한 요인이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생략) -
An Examination of the Formation of Natural Trading Blocs in East Asia
본 연구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연적이 무역블럭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략)
이창수 외 발간일 2002.12.30
금융통합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Empirical Framework and Data
1. Regional Trade Bias
2. Analytical Framework
3. Data
III. Are Trading Blocs Forming in East Asia
1. Do Korea, Japan and China Constitute a Regional Trading Bloc?
2. Does ASEAN+3 Constitute a Regional Trading Bloc?
3. Widening ASEAN+3
IV. The Characteristics of ASEAN+3
1. Are there Special Trade Relations with Japan and the U.S.?
2. Openness of ASEAN+3
V. Natural Choice of a Trading Bloc in East Asia
VI. Summery and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본 연구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연적이 무역블럭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략) -
How Far Has Regional Integration Deepened?
EU, NAFTA, ASEAN, Mercosur, Andean 등의 지역통합체가 각기 어떤 발전단계에 있는지를 실증분석한다. 지역통합은 단순히 관세만을 철폐하거나 또는 모든 측면에서 동일한 조건을 누리는 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생략)
박순찬 발간일 2002.12.30
경제통합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Services Liberalization in RIAs
1. EU
2. NAFTA
3. ASEAN
4. MERCOSUR
5. ANDEAN
III. Empirical Analysis
IV. Results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국문요약EU, NAFTA, ASEAN, Mercosur, Andean 등의 지역통합체가 각기 어떤 발전단계에 있는지를 실증분석한다. 지역통합은 단순히 관세만을 철폐하거나 또는 모든 측면에서 동일한 조건을 누리는 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생략) -
최근 뉴질랜드 경제호황의 배경과 시사점
최근 뉴질랜드 경제가 호황을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 경제는 1998년 동아시아 경제위기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1999년에 경제회복에 성공하였고 이후 2001년까지 안정된 성장율를 기록하였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성장세는 이어갈 것..
권경덕 발간일 2002.12.20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제1장. 서론
제2장. 최근 뉴질랜드 경제
1. 개요
2. 국내경제
3. 대외경제
제3장. 경제개혁과 최근의 경제호황 배경
1. 경제개혁의 배경 : 1980년대 뉴질랜드 경제
2. 경제개혁의 내용
3. 최근 경제호황의 배경으로써 경제개혁 성과
제4장. 전망 및 시사점국문요약최근 뉴질랜드 경제가 호황을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 경제는 1998년 동아시아 경제위기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1999년에 경제회복에 성공하였고 이후 2001년까지 안정된 성장율를 기록하였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성장세는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0년 뉴질랜드는 세계상품 시장의 호조를 보여 뉴질랜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뉴질랜드는 수출증대를 배경으로 2001년에는 가계소득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내수경기가 호조를 보여 수출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내수에 의한 성장패턴을 보여주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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