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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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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한국의 대응방안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종전에는 고도로 보호되어 왔으나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과감한 개방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은 중국경제 자체는 물론 외국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전반, 나아가 경제자원의 국제적 배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장규 외 발간일 2003.12.24
경제개방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동기 : 중국 서비스산업 개방의 중요성
2. 연구범위와 주요 이슈
3. 연구방법
제2장 중국의 유통산업
1. 중국 유통산업의 현황과 구조
가. 구조적 특성
나. 중국내 주요 소매업태별 현황
다. 주요 소매업태의 발전추세 전망
라. 중국내 유통경로의 특징과 발전추세
2. 중국 유통업 개방의 전개와 전망
가. WTO 가입 전후의 변화
나. 외국기업의 진출현황과 전망
다. 중국 유통산업의 당면과제
3. 중국내수 유통경로 진출사례 및 진출방안
가. 전문유통업 진출사례: E-Mart
나. 제조업체의 진출사례 및 진출방안
4. 정부의 對기업(중소기업 위주) 지원 방안
가. 진출 유망업종ㆍ상품을 집중 지원
나. 인재공급 및 자금조달 지원
다. 한국상품 전시회나 매장의 체계적 운용
라. 현지 유통경로 구축 관련 지원
제3장 중국의 금융산업
1. 시장개방 일정
가. 은행업
나. 증권업
다. 보험업
라. 비은행금융기관에 의한 자동차금융
마. 기타 금융서비스
2. 시장개방 이행상황 및 전망
가. 은행업
나. 보험업
다. 자동차 금융서비스
라. 중국시장 개방과 한국 금융기관의 진출요건
3. 중국 금융업의 경쟁력
가. 세계경제포럼의 경쟁력 평가
나. 중국은행에 대한 신용평가
다. 중국 및 외국은행의 경영지표 비교
4. 중국 은행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나. 문제점
다. 중국형 Glass-Steagall
라. 최근 동향
5. 외국은행의 현황과 향후 영업전망
가. 외국은행의 진출
나. 소매금융과 도매금융
다. 자동차 금융서비스
라. 신용카드 업무
마. 개인금융서비스
바. 중국 은행과의 제휴
사. 향후 전망
6. 한국 은행의 중국 진출
가. 진출현황
나.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제4장 중국의 통신서비스산업
1. 통신서비스 분류
2. 중국 통신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구조
가. 중국 통신서비스 시장 규모
나. 이동전화서비스
다. 인터넷 서비스
3. 중국의 통신서비스 시장 개방과 정책
가. WTO 가입 양허안
나. 중국의 통신서비스 정책
4. 중국의 유망 통신서비스 시장과 한국기업의 진출현황
가. 이동전화서비스(SMS: Short Message Service) 시장
나. 인터넷서비스: 전자상거래
다. 인터넷서비스: 온라인게임
5.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가. 서비스별 독자진출 방안
나. 정부의 對기업 지원과 기업의 진출방안
다. '가치사슬'을 이용한 공동 진출방안
제5장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중국의 서비스산업은 종전에는 고도로 보호되어 왔으나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과감한 개방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은 중국경제 자체는 물론 외국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전반, 나아가 경제자원의 국제적 배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화라 할 수 있다.중국의 서비스산업이 개방되면서 외국기업의 對中 무역과 투자 및 내수시장 진출에서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서비스산업이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수준에 비해 낙후되어 있어 그 발전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외국기업에 중대한 진출기회가 열리고 있다. 한편, 향후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의 서비스산업의 개혁ㆍ개방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조정 그리고 동아시아 비즈니스 허브화 비전의 실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요인이면서 동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생략) -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한ㆍ중ㆍ일 FTA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관세철폐 또는 인하의 혜택을 회원국이 향유하기 위해서는,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막을 수 있으며 회원국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추가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원산지 규정의 마련이 필수적이라 할 수..
강문성 외 발간일 2003.12.24
경제통합원문보기목차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세계화 및 지역주의의 확산과 무역규범의 조화
나. 연구의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2장 원산지 규정
1. 원산지 규정과 무역
가. 원산지 규정의 정의 및 판정기준
나. 원산지 규정이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효과
2. WTO 통일원산지 규정
가. 일반원칙(General Rules)
나.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goods): 부속서 1
다. 품목특정원산지 판정기준(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부속서 2
3. 한ㆍ중ㆍ일 원산지 규정 비교분석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4. 한ㆍ중ㆍ일 FTA에의 시사점
제3장 반덤핑
1. 반덤핑과 무역
가. 보호주의적 수단으로서의 반덤핑
나. 한ㆍ중ㆍ일 반덤핑조치의 현황과 배경분석
다. 반덤핑과 경제통합
2. WTO의 반덤핑협정
가. WTO 반덤핑협정의 개관
나. WTO 반덤핑협정의 주요 내용
3.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 비교
가. EU(European Union)
나. EEA(European Economic Area)
다. 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NZCERTA)
라. NAFTA
마. 캐나다-칠레 FTA
바. 한국-칠레 FTA
4. 한ㆍ중ㆍ일 3국의 반덤핑제도 비교
가. 덤핑의 결정
나. 피해판정
다. 덤핑의 조사
라. 반덤핑 조치
마. 재심
5.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제4장 보조금 및 상계관세
1. 보조금과 무역
가. 전략적 무역정책으로서의 보조금
나. 보조금협정의 이론적 배경
2. WTO 보조금협정
가. 보조금협정의 개관
나. 보조금협정의 주요 내용
3.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 비교
가. 보조금 관련 규정
나. 상계관세 관련 규정
4. 한ㆍ중ㆍ일 3국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 비교
가. 보조금 운용 현황
나. 중국의 체제전환국 및 개도국으로서의 고려사항
다. 상계조치제도
5.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가. 보조금 규율 수준: WTO 보조금협정 수준의 규범 필요
나. WTO 보조금협정과의 부합성
다. 중국의 법집행 실효성 문제
제5장 경쟁정책
1. 경쟁정책과 무역
2. 경쟁정책 관련 WTO 규범 및 다자규범 제정 논의
가. WTO 다자경쟁규범 제정 논의
나. 경쟁관련 WTO 규정
3.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범 비교
4. 한ㆍ중ㆍ일 경쟁법ㆍ경쟁정책
가. 개관
나. 한ㆍ중ㆍ일 경쟁정책의 특성
다. 역외적용
라. 경쟁환경
5.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제6장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과 무역
2. WTO의 지적재산권협정(TRIPS)
3.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지적재산권 제도
가. 북미자유무역협정(TRIPS 이상의 최소 표준방식, 적극형)
나. 한-칠레 FTA(TRIPS-plus 방식, 소극형)
다.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특수방식, 유보형)
라. 기타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지적재산권제도
마. 소결: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4. 한ㆍ중ㆍ일 3국의 지적재산권제도 및 현황 비교
가. 한ㆍ중ㆍ일 3국의 지적재산권제도의 현황과 실태
나. 지적재산권에 관한 한ㆍ중ㆍ일간의 쟁점
다.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 실태
라. 소결
5.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제7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가. 원산지 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나. 중국의 법집행 실효성 문제
참고문헌
<부록> 한·중·일 경쟁법 비교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원산지 규정>
한ㆍ중ㆍ일 FTA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관세철폐 또는 인하의 혜택을 회원국이 향유하기 위해서는,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막을 수 있으며 회원국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추가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원산지 규정의 마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있어 원산지 규정을 제정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특혜원산지 규정으로서 정책적인 판단이 요청된다. 특히 특혜원산지 규정의 경우 그 제정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많고 기존의 FTA들과는 달리 광범위하게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생략) -
중-아세안 FTA의 추진과 파급영향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FTA 체결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내에서 추진 중인 주요 FTA로는 한국과 일본간 FTA, 중국과 아세안간 FTA, 일본과 아세안간 FTA, 한국과 아세안간 FTA, 한국, 중국 및 일본 3국간 FTA 등을 들 수..
정인교 외 발간일 2003.12.24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제1장 들어가는 말
제2장 중ㆍ아세안 FTA: 경제관계, 추진현황 및 경제적 효과
1. 중국과 아세안의 대세계 교역구조
2. 중국과 아세안 교역관계
3. 중국과 아세안 투자관계
4. 중ㆍ아세안 FTA 추진현황
5. 중ㆍ아세안 FTA의 예상효과
가. 지역별 GDP에 대한 영향
나. 교역에 대한 영향
다. 투자에 대한 영향
제3장 중국ㆍ아세안의 FTA 추진배경
1. WTO 가입과 맞물린 중국의 FTA 정책
2. 중국의 중ㆍ아세안 FTA 추진 배경
가. 중국의 세계화 전략
나. WTO 가입 이후 경제개혁의 지속
다. 지역주의의 확산에 대응
라. 한ㆍ일 FTA의 진전에 대비
마. 국토균형발전전략(서부대개발)
바. 비경제적 고려사항
3. 아세안의 중ㆍ아세안 FTA 추진배경
가.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나. 아세안의 대중국 수출 확대
다. 아세안으로의 투자유입 증대
라. AFTA의 허브화 전략
마. 기타 경제적 이유
바. 비경제적 요인
제4장 중ㆍ아세안 FTA의 논의 내용과 평가
1. 중ㆍ아세안 FTA 기본협정의 주요 내용
가. 주요 내용
나. 무역자유화
다. 선자유화조치(Early Harvest Programme)
2. 중ㆍ아세안 FTA 기본협정의 평가
3. 중ㆍ아세안 FTA 추진의 장애요인
제5장 세계통상환경에 대한 파급영향 및 정책시사점
1. 다자체제에 대한 영향
2.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영향
3.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4.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중ㆍ아세안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FTA 체결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내에서 추진 중인 주요 FTA로는 한국과 일본간 FTA, 중국과 아세안간 FTA, 일본과 아세안간 FTA, 한국과 아세안간 FTA, 한국, 중국 및 일본 3국간 FTA 등을 들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논의되고 있는 FTA 중 가장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은 한ㆍ일 FTA와 중ㆍ아세안 FTA가 될 것이다. 한ㆍ일 FTA가 중ㆍ아세안 FTA보다 훨씬 먼저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중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중ㆍ아세안 FTA가 오히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ㆍ아세안 FTA는 20∼30년 후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 ASEAN 10개국간 FTA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생략) -
China’s Role in Asia and the World Economy: Fostering Stability and Growth
중국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경제발전은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판도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지역경제 및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역할은 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생략)
정영록 외 발간일 2003.12.23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Acknowledgements
Notes on the Contributors
Abbreviations
Introduction
I. Financial and Macroeconomic Reform in China
1. The Chinese Reform Agenda - Gang Fan and Xiaojing Zhang
2. Comment on Gang Fan and Xiaojing Zhang - Keun Lee
3. Challenges in Macroeconomic Management for China s New Leaders
- Wing Thye Woo
4 Comment on Wing Thye Woo - Chang Kyu Lee
5 Floor Discussion of Financial and Macroeconomic Reform in China
II. China s Role in the Region and i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6. Chiang Mai and Beyond - Yung Chul Park and Yunjong Wang
7. Comment on Yung Chul Park and Yunjong Wang - Charles Adams
8. Global Capital Flows and the Position of China: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Factors and their Implications
- Young Rok Cheong and Geng Xiao
9. Comment on Young Rok Cheong and Geng Xiao - Li-Gang Liu
10. Floor Discussion of China s Role in the Region and i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III. Asian and Other Views on the Functioning of the Global Financial System
11. An Asian View o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 Xie Ping
12. Neo-Financial Dualism Hypothesis and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
Comment on Xie Ping - Zdenek Dr bek
13. The Role of the Financial Sector in Creating Growth and Stability:
Lessons for China from Emerging Market Economies? - Barbara Stallings
14. Korean and Chinese Finances: Comment on Barbara Stallings - Robert N.
McCauley
15. Floor Discussion of Asian and Other Views on the Functioning of the Global
Financial System
IV. Future Challenges for China
16. Financial Challenges in China - Xie Ping
17. A Seven-Point Policy Proposal for Sequencing China's Financial
Liberalisation - Masaru Yoshitomi
18 The Future Role of China - Choong Young Ahn
Appendix: List of Participants국문요약중국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경제발전은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판도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지역경제 및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역할은 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생략) -
Analysis of the Trade Negotiation Options in the East Asian Context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시장경쟁 제고효과를 통해 경제후생을 증진시킨다는 점은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에 반해 지역무역협정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무차별적인 자유화에 대한 예외조치로서 인정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EU, 미국..
최낙균 외 발간일 2003.12.23
다자간협상,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Preface
Executive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Global Trading System and Trade Negotiation Options
1. Review and Prospects for the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2. Current Status of the DDA Negotiations
3. Global FTA Initiatives from the Korean perspective
4. Natural Trading Blocks in East Asia
Chapter 3. CGE Model Analysis: Theory and Database
1. Empirical Linkage between Trade Liberalization and Growth
2. Theoretical model
3. Database
4. Analysis of Industrial Complementarity and Competitiveness
Chapter 4. Policy Experiments and Empirical Results
1. Review of Previous Studies
2. DDA Negotiations
3. Korea's FTA Policy Options
4. Policy Implications
Chapter 5. Summary and Conclusion
1. Main Findings
2.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Areas for Future Work
Appendix. The Effects of Liberalization Alternatives using Gravity Equations
References국문요약다자간 무역자유화가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시장경쟁 제고효과를 통해 경제후생을 증진시킨다는 점은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에 반해 지역무역협정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무차별적인 자유화에 대한 예외조치로서 인정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EU, 미국 등이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역무역협정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는 종전까지와 마찬가지로 다자무역체제에 통상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다자무역체제와 FTA를 동시에 중시하는 대안을 선택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생략) -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현황과 전략
최근 대만의 해외투자에서 對中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근접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2년 말까지 대만의 對中 투자 누계는 332억 달러에 달한다. 대만의 경제규모는 일본경제의 7% 수준에 불과하지만, 대만의 對中 투자규모는..
조현준 외 발간일 2003.12.23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중국의 외자정책 전개와 외국인투자 추세
1. 1979～87년: 외국인투자 유치 시작단계
2. 1988～91년: 외국인투자 유치 발전단계
3. 1992～97년: 외국인투자 유치 고속성장 및 조정 단계
4. 1998～2001년: 외자정책의 재조정 및 개방심화 단계
5. 2002년 이후: 외자유치의 글로벌화 발전단계
제3장 대만기업의 對中 투자현황
1. 對中 투자의 단계적 발전
가. 잠재적 시작단계(1979～86년)
나. 초기 발전단계(1987～91년)
다. 고속 발전단계(1992～2000년)
라. 투자산업의 고도화 단계(2001년 이후)
2. 對中 투자지역 및 산업분포
3. 대만 전자업계의 對中 투자
가. 대만 전자업계의 중국내 투자지역 분포
나. 대만 전자업계의 중국내 투자지역 선정시 고려요인
다. 중국내 대만 전자업체의 경영방식
라. 중국내 대만 전자업체의 경쟁압력
4. 대만기업의 對中 농업투자
가. 업계의 對中 농업투자에 대한 대만정부의 관리원칙
나. 대만기업의 중국내 농업투자지역 분포
다. 대만기업의 중국내 농업투자 경영방식
라. 중국내 농업투자시의 경쟁압력과 문제점
제4장 대만의 對中 투자전략
1. 업계의 對中 투자에 대한 대만정부의 유도정책
2. 경제 글로벌화시대의 양안(兩岸)간 산업 분업
제5장 對中 투자에 따른 산업공동화 문제의 대응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대만의 해외투자에서 對中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근접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2년 말까지 대만의 對中 투자 누계는 332억 달러에 달한다. 대만의 경제규모는 일본경제의 7% 수준에 불과하지만, 대만의 對中 투자규모는 일본과 비슷하다. 그러나 대만의 對中 투자는 제3국을 통한 우회투자가 많은데, 이를 포함할 경우 실제투자액은 훨씬 더 많다. 대만의 한 연구기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1년 말까지 대만의 중국내 투자실행액은 무려 1,39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대만기업의 중국투자는 대만경제의 전환,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 경제 글로벌화와 블록화, 그리고 양안(兩岸) 경제무역관계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최근의 발전추세는 다음과 같다. (생략) -
DDA 중간점검 - 2003
2001년에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더(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은 2003년에 중대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DDA협상 전반을 중간점검하기 위해 멕시코의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각료회의는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의 세부협상방식을 합..
최낙균 외 발간일 2003.12.23
다자간협상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최낙균
1. DDA협상의 경위 및 의의
가. DDA협상의 경위
나. DDA협상의 의의
다. DDA협상의 특징
2. DDA협상의 주요 논의동향 및 추진체계
가. DDA협상의 의제
나. 의제별 주요 논의동향
다. DDA협상의 추진체계
3. 본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농업 송유철
1. 논의동향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가. 관세 감축폭ㆍ방식
나. 관세할당(TRQ) 증량 및 관리방법
다. 감축대상 국내보조(AMS)
라. 허용보조의 범위 및 요건
마. 수출경쟁
3. 향후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가. 협상대응방안
나. 국내 대응방안
제3장 서비스 김준동
1. 논의동향
가. 양허협상
나. 규범제정 협상
다. 기타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가. 분야별 주요 쟁점
나. 우리나라 1차 양허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다. 주요국 1차 양허안의 평가
3. 향후 전망
4. 대응방안
가. 기본방향
나. 주요 서비스 분야별 대응방안
제4장 비농산물 시장접근 최낙균
1. 논의동향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가. 협상목표와 의장초안의 주요내용
나. 이슈별 평가 및 칸쿤에서의 논의내용
3. 향후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5장 무역규범
1. 반덤핑 박순찬
가. 논의동향
나.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마. 대응방안
2. 일반보조금 강문성
가. 논의동향
나.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마. 대응방안
3. 수산보조금 강문성
가. 논의동향
나.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마. 대응방안
4. WTO 지역무역협정 관련 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 정인교
가. 논의동향
나. 쟁점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제6장 지적재산권 윤미경
1. 논의동향
2. 주요 이슈
가. 공중보건
나. 지리적 표시
다. 기타 의제
3. 지리적 표시 다자등록처 협상
가. 개관
나. 협상지침 및 참여형태
다. 법적 효과
4. 향후 협상 전망 및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제7장 무역과 환경 윤창인
1. 논의동향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가. DDA에서의 협상의제 내용
나. 의제별 논의현황 및 주요국의 입장
3. 협상여부 검토의제 쟁점 및 주요국의 입장
가. DDA에서의 검토의제 내용
나. 검토의제별 논의현황 및 주요국의 입장
4. 향후 전망 및 대응
제8장 싱가포르 이슈
1. 투자 이성봉
가. 논의동향
나. 쟁점 및 주요국의 입장
다. 논의의 평가 및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영향 및 대응방안
2. 경쟁정책 윤미경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이슈와 쟁점
다. 향후 협상전망 및 대응
3. 정부조달 투명성 윤미경
가. 논의동향
나.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마. 대응방안
4. 무역원활화 박순찬
가. 논의동향
나.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마. 대응방안
제9장 무역과 개발 남상열
1. 논의동향
가. 개요
나. 무역과 개발문제의 다자간 규범
다. DDA 출범논의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가. 공통문제
나. 협정별 제안
3. 향후 전망
가. 현황에 대한 평가
나. 향후 추진방안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10장 DDA협상 전망 및 대응방향 최낙균ㆍ
1. 칸쿤각료회의의 주요 쟁점 및 평가
가. 칸쿤각료회의의 결렬 배경
나. 칸쿤각료회의에서의 주요쟁점
다. 평가
2. 향후의 DDA협상 전망
가. WTO의 신뢰도와 DDA협상의 모멘텀
나. 협상완료 시점
다. 향후 협상방향
3. 종합적 DDA 협상전략 및 우리의 대응방향
가. 한국경제에서 DDA협상의 중요성
나. 국내구조조정 및 DDA협상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서론>2001년에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더(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은 2003년에 중대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DDA협상 전반을 중간점검하기 위해 멕시코의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각료회의는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의 세부협상방식을 합의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계의 일각에서는 DDA협상이 당초 예정된 2004년 말의 협상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생략) -
동아시아 혁신경제의 이행과 한국의 혁신전략
본 연구는 동아시아 각국 경제의 혁신경제화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며, 동아시아 국가들의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과 1990년대 이후의 성과를 평가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차원의 미래 전략방향을..
홍유수 외 발간일 2003.12.23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가. 기존 연구 및 차별성
나. 연구방법
3. 연구의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동아시아국의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변화
1. 기술혁신과 경제성과
2. 기술수준과 산업구분
3. 기술수준과 산업구조 변화
가. 국가별 산업구조 변화추이
나. 동아시아 국가들의 산업구조 비교
다. 기술수준 산업별 부가가치율의 추이
라. 동아시아 국가들의 부가가치율 비교
4. 혁신경제 이행수준 비교
제3장 동아시아 국가혁신체제(NIS)의 발전
1. 국가혁신체제와 경제발전
2. 핵심역량의 수준 및 국가혁신체제의 효율성
3. 종합평가
제4장 동아시아 국별 혁신경제 이행정책
1. 동북아
가. 일본
나. 한국
다. 중국
라. 대만
2. 동남아
가. 싱가포르
나. 말레이시아
다. 태국
라. 필리핀
마. 인도네시아
3. 시사점
가. 종합평가
나. 혁신경제 이행 유형별 특성
다.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국의 혁신전략
1. 동아시아의 발전과 한국의 현 위치
2. 혁신전략과 혁신정책의 전환
3. 정책적 과제
가. 정책기조 및 우선순위
나. 과학기술중심사회의 구축
다. 차세대 성장동력
라. 동북아 R&D 중심 전략
마. e-Korea 전략과 정책적 함의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동아시아 각국 경제의 혁신경제화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며, 동아시아 국가들의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과 1990년대 이후의 성과를 평가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차원의 미래 전략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각국의 혁신경제 이행과정 분석을 통해 한국의 발전과 동아시아와의 경쟁 및 협력 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생략) -
중국 부실채권 문제의 원인과 해결전망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잠재적 불안정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실채권 문제의 해결전망을 평가함으로써 중국 위험(China risk)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생략)
지만수 외 발간일 2003.12.22
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배경
나. 연구목적과 구성
2. 기존 연구 검토
가. 금융개혁과 부실채권
나. 부실채권 형성원인과 해결정책
다. 은행대출과 기업의 경영성과
라. 국유기업의 경영성과
제2장 중국 은행시스템의 형성과정
1. 개혁개방 이전의 단일은행체제
가. “大一統” 체제의 형성
나. 단일은행체제의 기여
다. 단일은행체제의 문제점
Box. 중국 은행의 역사
2. 상업은행시스템의 형성
가. 중앙은행체제의 확립
나. 전업은행의 설립과 상업은행으로의 전환
다. 정책성은행의 설립
라. 금융감독체제의 정비
3. 금융산업의 개방과 국제화
제3장 부실채권의 원인과 현황
1. 부실채권의 발생원인
가. 재정의 금융으로의 전환
나. 국유기업의 수익성 악화
다. 은행 자체의 비효율
2. 부실채권의 현황
가. 부실채권 분류기준
나. 부실채권의 규모
제4장 부실채권 해결정책에 대한 검토
1. 두 가지 정책 방향
2. 자산관리공사로의 부실채권 이전
3. 은행의 자체 해결능력 강화
가. 예대금리차 확대
나. 은행 구조조정 가속화
다. 은행 수익성 개선
라. 부실채권의 자체 해결 가능성
4. 대출구조의 다양화
가. 대출주체의 다양화
나. 대출대상의 다양화
다. 부실채권 문제와 관련한 함의
5. 대출이자율 자율화
제5장 은행의 대출 결정 기준
1. 대출 결정과 부실채권
2. 대출결정의 기준
3. 분석모형
가. 대출행위의 결정
나. 자료
다. 모형
4. 분석 결과
5. 신규 부실채권 형성에 대한 함의
제6장 국유기업의 수익성과 생산성
1. 국유기업 개혁과 성과
가. 국유기업 개혁 과정
나. 국유기업의 성과
2. 기초통계치를 이용한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의 수익성 분석
가. 외형 지표의 비교
나. 수익성 지표의 비교
3. 수익성에 대한 회귀분석
4. 생산성에 대한 회귀분석
5. 부실채권 문제에 대한 함의
제7장 결론: 요약과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가. 중국에 대한 시사점
나.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 표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잠재적 불안정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실채권 문제의 해결전망을 평가함으로써 중국 위험(China risk)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생략) -
The Decision to Invest Abroad: The Case of Korean Multinationals
최근의 각 기업 자료를 이용한 실증적 분석에 의하면 수출이나 직접투자를 통해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국내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에 비해서 더 높은 생산성과 아울러 더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홍식 발간일 2003.12.20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Data
III. The Export Premium versus Premium for FDI
IV. The Self-selection Hypothesis
V. The Decision to do FDI
VI.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최근의 각 기업 자료를 이용한 실증적 분석에 의하면 수출이나 직접투자를 통해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국내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에 비해서 더 높은 생산성과 아울러 더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수출과 각 기업의 특성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을 뿐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생략)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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