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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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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러시아연방의 국가예산과 재정분권화
우리나라가 러시아(當時 舊蘇聯)와 修交한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수교 이후 최근까지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러시아와의 교류는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는 수교 이전까지 未知의 세계나 다름없던 이 지역에 대..
정여천 발간일 1996.03.30
경제개혁, 정치경제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러시아聯邦 國家豫算의 體系와 構造變化
1. 국가예산의 구분과 규모
가. 일반국가예산
나. 豫算外基金
2. 국가예산의 수입 구조
가. 경제체제의 전환과 조세개혁
나. 예산수입의 규모 및 구조변화
3. 국가예산의 지출 구조
가. 예산지출의 규모 및 구조의 變化
나. 개별 지출분야의 내용
III. 러시아聯邦의 財政分權制度
1. 재정분권화 문제의 擡頭와 개혁방향
가. 재정분권화 문제의 擡頭
나. 러시아에서 재정분권화 개혁의 기본방향
2. 현행 재정분권제도의 체계
가. 재정수입의 1차 배분제도
나. 이전지출을 통한 재정수입의 2차 배분
3. 현행 러시아연방 재정분권제도의 문제점
가. 지방재정 수입원의 不安定性
나. 제도적 未備點의 尙存
다. 지방별 차별적 적용의 尙存
라. 하위지방자치체들의 낮은 재정자립도
마. 재정지출 분권화 제도의 미비
IV. 評價와 展望
1. 러시아聯邦 國家豫算의 過渡期的 性格
2. 최근의 安定化 趨勢와 向後 展望
【참고문헌】
附錄
국문요약우리나라가 러시아(當時 舊蘇聯)와 修交한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수교 이후 최근까지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러시아와의 교류는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는 수교 이전까지 未知의 세계나 다름없던 이 지역에 대해 많은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협력의 대상국으로서 러시아라는 나라의 무한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보다 장기적인 眼目으로 러시아의 경제 전반에 대해 더욱 深度있는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경제와 관련된 거의 모든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혁되고 있어 이러한 개혁의 근본적인 원인을 看過한체 皮相的, 個別的 관찰만을 통해 얻어진 정보만으로는 이 나라의 경제를 보다 깊이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는 그동안 러시아경제의 각 분야에 대해 체계적이고 세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러시아의 國家豫算과 財政分權制度를 분석한 본 硏究報告書 역시 당 센터의 이와 같은 노력의 一環이라 할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가예산은 그 나라의 경제는 물론 전반적인 정치, 사회적인 樣相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연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연구대상 중의 하나입니다. 舊蘇聯의 解體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국가예산의 규모와 구조 및 제도의 변화를 분석한 본 보고서는 러시아 경제와 사회에 대한 총체적이과 체계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에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특히 본 보고서는 러시아의 豫算制度 중에서도 財政分權制度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舊蘇聯의 해체 이후 새로운 聯邦主義의 확립이라는 문제는 그동안 新生 러시아 聯邦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되어왔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과제는 새로운 財政分權制度의 확립이라는 문제로 歸結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제정분권제도의 개혁은 다른 분야에서의 개혁과는 달리 1994년 중반에 와서야 비로서 일단락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본 보고서가 분석하고 있는 재정분권제도의 개혁과정과 현행 재정분권제도의 운용방식은 이 분야에 대한 궁금증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 줄 것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의 시간적인 제약과 주어진 資料의 제약, 특히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국가예산이 跛行的으로 운용됨으로써 야기된 각종 통계자료의 不備로 인해 본 보고서의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국가예산의 개별 분야들과 개별 지방자치체들의 예산운용 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더욱 深化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當 센터의 鄭余泉 博士에 의해 執筆 되었습니다. 보고서의 작성과정에 귀중한 助言을 해주신 러시아연방 재무부 산하 재정정책연구소의 R. Igudin 博士, 사하 共和國 재무부의 V. Sofranov 次官, 하바로프스크 경제연구소의 S. Leonov 博士 들꼐 감사를 드리며, 자료의 정리를 위해 當 센터 崔惠蘭 硏究助員의 수고가 있었음도 아울러 밝혀 둡니다.
1996년 3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興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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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운용체제 개선방안 : 원조사업의 상호연계문제를 중심으로
그동안 經濟發展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우리 경제는 80년대 중반 이후 經濟規模가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先發開途國으로서 우리나라의 國際的 地位가 격상됨에 따라 최근 後發開途國 지원에 대한 국제적인 要求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돌..
권율 발간일 1996.03.12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援助實施體制와 主要類型
1. ODA 分類와 實施體系
가. 主要基準과 分類
나. 實施體制比較
2. 主要國別 實施體系
가. 全擔機關型
나. 全擔部處型
다. 各部處混合型
III. 프로젝트 管理와 運營體制
1. 段階別 主要內容
가. 情報蒐集 및 基礎調査
나. 事業發掘 및 開發調査
다. 프로젝트의 實施와 評價
2. 國別 主要節次 및 特徵
가. 美國
나. 英國
다. 캐나다
라. 獨逸
마. 日本
바. 國別特徵 및 示唆點
IV. 우리나라의 ODA 運用體系
1. ODA 現況과 構造
2. 運營 및 實施機關
가. 韓國國際協力團(KOICA)
나. 對外經濟協力基金(EDCF)
다. 運用課題
V. 推進課題 및 改善方案
1. 調査 및 計劃機能 强化
가. 綜合開發方式의 導入
나. 開發調査事業 강화
2. 援助實施體系의 改善
가. 關聯部處 協議機構 마련
나. 事務提携 强化
3. 援助機關 一元化
參考文獻
附表
국문요약그동안 經濟發展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우리 경제는 80년대 중반 이후 經濟規模가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先發開途國으로서 우리나라의 國際的 地位가 격상됨에 따라 최근 後發開途國 지원에 대한 국제적인 要求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돌파구로서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게 될 開途國과의 經協基盤 擴大를 위해서 우리는 보다 능동적으로 開途國 開發事業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개발경험 전수를 열망하는 後發開途國의 有․無償協力 요청에 부응함으로써 선진국 진입에 따른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향후 예견되는 國際收支 黑字를 對開途國 協力에 활용함으로써 국제적인 개방압력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援助事業은 政策 및 支援體系의 未備로 협력성과가 미약하였고, 國家的 次元에서 對開途國 經濟協力 基本戰略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987년 對外經濟協力基金(EDCF)이 설치되고, 1991년 韓國國際協力團(KOICA)이 발족되는 등 對開途國 援助供與體制를 갖춘 바 있으나, 公的 援助의 효율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ODA정책 및 援助運用體系 수립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6년 중 經濟開發協力機構(OECD) 가입에 대비하여 ODA규모의 점차적 증대가 불가피한 현 시점에서 對開途國 經協運用體制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ODA 政策目標와 政策手段을 體系的으로 連繫시키고, 多元化된 支援機關간의 협력체제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協力資金運用 및 管理體系를 개선함으로써 援助資金의 體系的인 運用과 效率的인 管理體系를 수립하기 위한 細部基準과 方案을 검토하고 있는바, 본 연구결과가 향후 우리나라의 援助事業 運營體系 개선에 유익한 資料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本 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 2室의 權 栗 調査役이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報告書의 作成에 필요한 資料蒐集을 도와주신 財政經濟院․韓國國際協力團 關係官과 報告書 草稿에 유익한 論評을 해주신 財政經濟院의 南俓祐 書記官, 輸出入銀行의 安應鎬 博士, 當院의 李昌在 博士 님께 감사드립니다. 한편 原稿整理와 校正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金秀月, 尹泳順 硏究助員께 謝意를 표합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內容은 筆者 개인의 견해이며, 當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5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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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증권제도 및 시장 현황
舊소련 붕괴 이후 市場經濟로의 改革을 추진해온 지난 4년여동안 러시아 정부는 證券市場 關聯法規를 정비하고 市場 下部構造를 구축하는 등 證券市場의 發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이는 러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緊縮政策下에서 이제..
최병희 발간일 1996.01.18
금융제도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러시아 證券市場의 生成
1. 證券市場의 法的基盤
2. 初期 證券市場의 與件
3. 證券 및 株式市場에 대한 政府政策
III. 러시아 證券 關聯制度와 下部構造
1. 證券市場 管理機構
가. 聯邦證券管理委員會
2. 證券의 發行
가. 證券發行人
나. 證券의 發行節次
3. 證券의 去來
가. 證券市場 專門參加者
나. 證券의 去來節次
4. 證券市場 下部構造
가. 證券去來所
나. 場外去來市場
다. 證券市場 體系의 多元性
라. 株主登錄 및 株主名簿 管理
마. 證券預託 및 決濟
바. 情報 및 諮開
IV. 최근 러시아 證券市場 現況
1. 證券市場 槪況
2. 證券市場 參加者 活動
가. 政府
나. 企業
다. 投資機關
3. 證券市場의 現況 및 特徵
가. 證券發行市場
나. 證券市場의 構造
다. 證券市場의 特徵
4. 外國人의 對러 證券投資
가. 外國人의 對러 證券投資에 대한 法的基盤
나. 對러 證券投資의 魅力과 障碍要因
다. 최근 西方의 對러 證券投資 現況
라. 外國人의 對러 證券投資 方法
마. 國有企業 私有化過程에 外國人의 參與
바. 러시아 기업들의 海外 證券發行을 통한 資本調達 現況
5. 證券市場 展望
가. '95년 下半期 證券市場 展望
나. 短期展望
V. 結論 및 示唆點
1. 結論
2. 示唆點
가. 우리 기업의 對러 證券投資 參與 可能性
나. 우리 정부의 對러 借款을 러시아 有價證券으로의 償還 可能性
〈參考文獻〉
附錄
1. 러시아내 證券의 發行, 流通 및 證券去來所에 관한 規程
2. 러시아 證券關聯 主要 法規 目錄
3. 러시아내 證券去來所 및 商品ㆍ原料去來所內 證券去來店 目錄
4. 産業 部門別 證券投資 與件
국문요약舊소련 붕괴 이후 市場經濟로의 改革을 추진해온 지난 4년여동안 러시아 정부는 證券市場 關聯法規를 정비하고 市場 下部構造를 구축하는 등 證券市場의 發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이는 러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緊縮政策下에서 이제 기업들이 資金調達을 위해 스스로 資本市場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바, 證券市場의 發展은 곧 러시아 經濟改革의 성공적 추진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證券市場은 法的 및 制度的인 면에서 透明性이 낮고, 證券去來所를 포함한 證券市場 下部構造의 미발달로 인해 대부분의 株式이 場外市場에서 거래됨에 따라 去來 效率性이 떨어지는 등 問題點이 적잖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決濟/淸算/預託 및 株主登錄과 같은 投資者 保護를 위한 技術的 서비스기능의 취약점은 外國人의 對러 證券投資에 있어 障碍要因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問題點들은 證券市場의 초기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여지며 최근 들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러시아 證券市場은 94넌 下半期부터 證券市場을 통한 國有企業 株式의 賣却이 본격화되면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株式會社로 전환된 이들 公企業들 중에는 舊소련시절부터 燃料, 에너지, 非鐵金屬/鐵金屬, 通信, 運送, 建設 등의 부문에서 각각 生産을 주도해왔던 大企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은 대부분 資産價値가 크게 低平價되어 있고 株式價格도 매우 낮아 投資價値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西方 投資家들은 러시아의 證券市場이 조만간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新與市場(Emerging Market)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러시아 證券市場에 대한 이러한 肯定的인 平價는 러시아 經濟에 대한 樂觀的인 展望속에서 더욱 說得力을 얻고 있습니다. 러시아 經濟는 최근 들어 심각한 沈滯狀態를 벗어나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빠르면 96년 下半期부터는 플러스 성장을 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 韓-蘇修交 이래 韓國과 러시아간 經濟交流는 최근 民間次元에서의 貿易 및 投資擴大에 따라 증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러시아에서 市場經濟體制가 정착되고 經濟成長이 가시화될 경우 러시아는 우리의 經協파트너로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인 바, 우리는 러시아 證券制度의 特性과 市場現況에 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本 報告書는 아직 우리나라에 소개된 바 없는 러시아 證券制度와 市場現況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本 調査報告書는 當 센터의 지역3실 崔秉熙 調査役이 작성하였습니다. 執算過程에서 귀중한 助言을 해주신 財經院의 金吉洪 事務官과 大裕證券의 金東寬 部長께 謝意를 표하며, 資料整理를 위해 최혜란, 이강희 硏究助員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음을 아울러 밝혀둡니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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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Interdependence & Challenges to the Nation-State
본 회의는 황해 주변 경제협력의 경제, 정치 안전 측면을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이 의미하는 경제적 상호의존에 대한 교훈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주제는 정치과학자, 안보분석가, 경제학자 및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별개의 주제와 문제들에..
이창재 외 발간일 1996.01.11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Foreword
Introduction , Jane Khanna and Chang-Jae Lee
Ⅰ. The Political and Security Backdrop to Increasing Economic Interaction in
the Yellow Sea Rim: Opportunities and Hindrances
Political and Security Dimensions to Economic Cooperation in the Yellow Sea Rim
Jane Khanna
Comments
Ⅱ. Patterns of Economic Interdependence in the Yellow Sea Rim
The Progress of Economic Cooperation in the Yellow Sea Rim Si-Joong Kim
Comments
Ⅲ. Government Approaches at the National Level Toward Yellow Sea Rim
Cooperation
Panel Discussion , reported by Stanley Katz
Ⅳ. Government and Business Approaches at the Subregional Level toward Yellow
Sea Rim Cooperation
Panel Discussion ,reported by Hyang-Keun Yim
Ⅴ. Outlook for Future Yellow Sea Rim Development
Outlook for Economic Cooperation In the Yellow Sea Rim , Wang Junshi
Comments
Ⅵ. Concluding Remarks
Robert A. Scalapino
Ⅶ. Appendices
Program Agenda
List of Participants국문요약본 회의는 황해 주변 경제협력의 경제, 정치 안전 측면을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이 의미하는 경제적 상호의존에 대한 교훈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주제는 정치과학자, 안보분석가, 경제학자 및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별개의 주제와 문제들에 초점을 맞춰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본 회의는 경제의 국제화와 유동적 정치안보 관계 시대에 민족국가의 생명력과 발전가능성이라는 광범위한 질문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하부 지역을 대상으로 민족국가의 경제, 정치적 전략 수립을 돕고 정보를 공유할 새로운 형식의 경제협력 위한 통찰력을 얻고자 한다. -
Asia -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Current Issues and Agenda for the Future
APEC 첫 회의가 1989년 캔버라에서 열린 이후에, 아시아 태평양 경제 간에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APEC의 기능과 역할이 커져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초 공식적인 정부간 협력체로서, APEC은 회원국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경..
정구현 외 발간일 1996.01.10
경제전망,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PREFACE
CONTRIBUTORS
1. Bringing Politics Back In: The Political Economy of APEC/ John Ravenhill
2. The Politics of Economy Cooperation with China /Yun-Han Chu
3. Trade Imbalances and Japanese Foreign Direct Investment: Bilateral and Triangular
Issues/Masahiro Kawai and Shujiro Urata
4. Capital Liberalization, the Real Exchange Rate and Domestic Policies in Developing
Economies/Yen Kyun Wang
5. Late Industrialization under the New Economic Oreder in the Asia-Pacific /Jaymin Lee
6.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Developing East Asia: New Players, Pressures and
Strategies/Ku-Hyun Jung and Richard W. Moxon
7. Regional Networks and Domestic Transformation: A New Challenge for Japanese
Firms/John M Stopford국문요약APEC 첫 회의가 1989년 캔버라에서 열린 이후에, 아시아 태평양 경제 간에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APEC의 기능과 역할이 커져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초 공식적인 정부간 협력체로서, APEC은 회원국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경제협력을 통해 구체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노력해 왔다. APEC은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면서, 법률협정이나 제도적 규정을 제정하기 보다는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포럼 형식의 합의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APEC 지도자 회의가 1993년에 열리기 시작되고 실질적인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행동의제가 1995년 채택됨에 따라 APEC은 향후 더욱 법적인 협력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
러시아 자유경제지대 추진 현황
體制轉換期에 있는 러시아는 그동안 經濟改革에 필요한 財源確保를 위해 外國人投資誘致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이러한 外國人投資 誘致努力에의 一環으로 蘇聯邦 末期부터 自由經濟地帶를 設置/運營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의..
정용주 발간일 1995.12.31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러시아 自由經濟地帶 推進 槪要
1. 自由經濟地帶의 推進 槪要
2. 自由經濟地帶의 役割
3. 中國 自由經濟地帶와의 比較
III. 러시아 自由經濟地帶 關聯 制度
1. 自由經濟地帶에서의 稅制優待 關聯 制度 槪要
2. 러시아 政府 自由經濟地帶 法案의 主要內容 分析
가. 槪念
나. 優待措置
다. 行政的 規制
라. 勞動 關聯 制度
3. 主要地域 自由經濟地帶의 運營規程
가. 나호드카 自由經濟地帶 運營規程
나. 사할린 自由經濟地帶 運營規程
다. 칼리닌그라드 自由經濟地帶 運營規程
라. 세레메체보 自由經濟地帶 運營規程
4. 러시아政府 自由經濟地帶 法案과 主要 自由經濟地帶 運營規程과의 比較分析
가. 自由經濟地帶 役割 및 性格
나. 租稅 및 關稅優待 規程
다. 優先開發 産業分野
라. 勞動 關聯 規程
마. 天然資源 關聯 規程
바. 外換規程
사. 經濟活動 保障
아. 自由經濟地帶 運營機關
IV. 主要 自由經濟地帶의 經濟 및 開發現況
1. 나호드카 自由經濟地帶의 經濟 및 開發現況
가. 位置 및 立地條件
나. 나호드카 自由經濟地帶의 經濟現況
다. 나호드카 自由經濟地帶 開發現況
라. 特別 關稅優待政策의 推進
2. 사할린 自由經濟地帶의 經濟 및 開發現況
가. 位置 및 立地條件
나. 經濟現況
다. 開發計劃
3. 칼리닌그라드 自由經濟地帶의 經濟 및 開發現況
가 位置 및 立地條件
나. 經濟現況
다. 港灣施設
라 開發計劃
4. 세레메체보 自由經濟地帶의 開發現況
가. 位置 및 立地條件
나. 運營機關 및 賃貸條件
다. 開發計劃
V. 러시아 自由經濟地帶의 評價 및 展望
1. 러시아 自由經濟地帶의 評價
2. 러시아 自由經濟地帶의 展望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1. 自由經濟地帶 設置에 관한 러시아共和國 最高會議 決議 (No.106-1)
2. 自由經濟地帶 設置에 관한 러시아共和國 最高會識 決議 (No.165-1)
3. 러시아聯邦 自由經濟地帶 發展을 위한 特別措置 (No.548)
4. 나호드카 自由經濟地帶 設置에 관한 러시아共和國 最高會議 法令
5. 沿海地方 나호드카 自由經濟地帶에 관한 親程
6. "나호드카 自由經濟地帶 발전을 위한 措置" 러시아연방政府 決定 (No.1033)
7. 칼리닌그라드 自由經濟地帶 規程
8. 칼리닌그라드 原産地 規程
9. 칼리닌그라드州 發展을 위한 對外經濟 與件 改善에 관한 大統領 布告令 (No.1625)
10. 1993년 12월 7일자(No.2117) 칼리닌그라드州에 관한 러시아연방大統領 布告令 이행을 위한 러시아 관세위원회지침 (No.01-12 / 81)
11. 세레메체보 自由經濟地帶 설립에 관한 러시아연방 大統領 布告令 (No.1572)
12. 세레메체보 自由經濟地帶
13. 사할린 自由經濟地帶 規程
14. 自由經濟地帶法
국문요약體制轉換期에 있는 러시아는 그동안 經濟改革에 필요한 財源確保를 위해 外國人投資誘致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이러한 外國人投資 誘致努力에의 一環으로 蘇聯邦 末期부터 自由經濟地帶를 設置/運營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의 自由經濟地帶는 아직도 뚜렷한 役割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外國人投資者들에게도 큰 關心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러시아에서 自由經濟地帶가 제대로 推進되지 못하고 있는 理由는 自由經濟地帶 運營에 필요한 關聯制度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最近 러시아 政府는 이와같은 制度的인 未備點을 補完하고 보다 적극적인 自由經濟地帶의 推進을 위하여 自由經濟地帶法案 및 稅制優待 措置 등을 마련하여 議會에 上程하였으며 나호드카 및 칼리닌그라드 등 一部 自由經濟地帶에서는 自由經濟地帶法이 통과되기 以前이라도 自由經濟地帶 推進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現在 下院에서 上程되어 있는 自由經濟地帶法案은 러시아의 情勢가 地方分權보다는 中央集權을 강조하고 있고 自由經濟地帶의 槪念 뿐만아니라 稅制優待, 財源調達 및 運營 등에 있어 具體的이며 現實性을 지니고 있어 큰 수정없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1995년 12월 總選에서 共産勢力을 비롯한 保守勢力이 得勢함으로써 自由經濟地帶法의 통과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展望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時點에서 러시아 自由經濟地帶法의 採擇 與否를 논하는 것은 아직 時機尙早라 생각되지만 蘇聯邦 社會主義體制下에서도 聯邦政府 主導로 부분적인 經濟改革 및 對外開放政策 등이 지속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共産黨을 비롯한 保守勢力이 재집권하더라도 기존 自由經濟地帶에 대한 制度가 全面 否定되기 보다는 과거 蘇聯邦 政府가 추진해 온 對外開放政策의 試驗舞臺로서의 自由經濟地帶의 役割은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展望됩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自由經濟地帶法案이 규정하고 있는 輸出加工地帶 및 自由關稅地帶의 성격상 地域別 特殊性을 감안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나호드카 自由經濟地帶의 경우 産業工團을 중심으로 輸出加工地帶로 개발하고 보스토치니 港口는 自由關稅地帶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展望됩니다.
本 報告書는 기존 러시아 自由經濟地帶 關聯 政府 決定 및 指針등을 分析하여 制度的인 問題點을 把握하고 最近 러시아 政府가 마련한 自由經濟地帶法案과 稅制優待 措置등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制度的 問題點의 改善 與否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自由經濟地帶法案과 기존 主要 自由經濟地帶 運營規程과의 비교를 통하여 向後 나호드카 및 칼리닌그라드 등을 비롯한 主要 自由經濟地帶 관련 優待政策 및 運營方向 등도 把握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向後 自由經濟地帶法案 및 優待政策 등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이를 기초로 나호드카를 비롯한 主要 自由經濟地帶의 運營規程 등은 크게 改正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此後 本 報告書를 계속 보완하여 보다 有益한 資料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本 報告書는 鄭 鎔株 調査役이 작성하였으며 崔 惠蘭 硏究助員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筆者는 駐러 韓國 大使館의 박 상조 財務官과 土地開發公社의 이 병국 課長의 協助에 심심한 謝意를 표하고 있음을 添言합니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
러시아의 외환관리제도
러시아 政府는 1980년대 중반 이래 開放政策의 결과 西方國家들과의 對外交易 規模가 급속히 증대됨에 따라 루블貨의 兌換性을 확보하고 새로운 經濟環境에 맞는 外換管理體系를 構築하기 위한 一連의 措置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이성규 발간일 1995.12.30
환율원문보기목차目次
I. 러시아의 外換市場과 換率變動
1. 러시아 外換去來所
가. 러시아 外換去來所의 設立
나. 모스크바 銀行間 外換去來所
2. 銀行間 外換去來 및 外貨換錢所
3. 루블貨 換率變動과 變動要因
가. 루블貨 換率 變動推移
나. 루블貨 換率 變動要因
II. 러시아의 外換管理制度
1. 外換管理의 基本槪念과 外換管理機關
가. 外換管理 基本槪念
나. 外換管理機關
2. 對外去來에 있어서 外換管理
가. 外貨의 海外不法流出 現象
나. 輸出入代金의 統制
다. 硬貨所得의 義務賣却
3. 國內 外換去來에 대한 管理
가. 居住者 및 非居住者의 外換去來 規制
나. 受任銀行의 外換去來에 대한 規制
다. 러시아內 外貨決濟에 대한 規制
4.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外換管理
가. 外國人投資企業의 外換去來 및 果實送金
參考文獻
附錄
1. 러시아 外換規制 및 管理法
2. MICEX 關聯資料
가. 設立法人 및 設立法人 住所
나. 主要 會員社
附表
〈附表 1〉 루블貨 換率과 通貨量 變動推移
〈附表 2〉 루블貨 實質換率
국문요약러시아 政府는 1980년대 중반 이래 開放政策의 결과 西方國家들과의 對外交易 規模가 급속히 증대됨에 따라 루블貨의 兌換性을 확보하고 새로운 經濟環境에 맞는 外換管理體系를 構築하기 위한 一連의 措置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外換管理體系는 과거 오랫동안 市場經濟體制와는 전혀 다른 方式으로 運營되어 왔던 관계로 市場經濟體制가 도입된이래 制度的으로 不安定한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더욱이 1992년 急進的인 經濟改革 추진결과 초래된 러시아 經濟의 不安定 및 高인플레 현상은 루블貨 價値의 지속적인 하락과 每年 100억 달러 이상의 外貨가 海外로 不法流出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행히 러시아 政府는 루블貨 價値의 安定을 위해 지난 7월부터 限詩的으로 管理變動換率制를 도입해오고 있으며, 輸出入代金의 海外 不法流出을 防止하기 위한 綜合的인 管理體系도 마련촵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루블貨 換率은 상당한 安定勢를 보이고 있으며, 對內外去來에 있어서도 外換管理體系는 어느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1990년 9월 國交樹立 이후 韓촵러 양국간의 交易量은 每年 增加趨勢에 있으며, 금년에는 약 3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兩國間의 經濟的 補完性과 地理的 隣接性을 감안할 때 兩國間 交易規模는 앞으로도 더욱 擴大될 것이며, 아울러 兩國間 外換去來도 계속 增大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本 政策資料는 러시아 換率制度, 外換市場 그리고 러시아 정부의 外換管理體系 등의 變化過程과 現況을 整理한 것으로서 우리 정부의 政策立案者는 물론, 對러 交易 및 投資에 참여하고 있거나 이를 計劃하고 있는 國內企業 및 金融機關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內容上 未備點이 없지 않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變更되는 事項들과 함께 修正촵補完해 나갈 예정입니다.
本 政策資料는 當센터 地域 3室의 李聖揆 硏究員(現 모스크바 駐在員)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資料整理를 위해 崔惠蘭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興求
-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50주년 기념 연설문집
中國의 1995年 8月은 "抗日戰爭 勝利 50周年"과 "世界 反파시스트 戰爭 勝利 50周年"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들로 이어진 한달이었습니다. 黨 政 軍과 企業 및 각급 學校들이 "50周年"을 기념하는 討論會, 記念式, 除幕式 등의 행사들을 치루고 中央 ..
북경대표처 발간일 1995.12.30
정치경제원문보기목차目次
I. 抗戰勝利 50周年 및 8路軍總部 太行駐屯 58周年紀念大會에서의 演說 / 劉華淸
II. 抗日戰爭 勝利 50周年 紀念 北京駐屯部隊 老戰士 座談會에서의 演說 / 江澤民
III. 抗日戰爭勝利 50周年 紀念 學術討論會에서의 演說 / 劉華淸
IV. 抗日戰爭 및 世界 反파쇼戰爭 勝利 50周年 紀念 座談會에서의 演說 / 洪學智
V. 首都各界 抗日戰爭 및 世界 反파쇼戰爭 勝利 50周年 紀念大會에서의 演說 / 江澤民
VI. 國慶 46周年招待會에서의 演說 / 李鵬
VII. 平和와 正義는 不敗의 것이다. - 中國人民抗日戰爭勝利 50周年 紀念 人民日報 社說
VIII. 새로운 世紀에로 나아가는 中國 - 人民日報 社說(國慶獻辭)
IX. 맑스ㆍ레닌主義 著作 編譯事業에 큰 成果 - 맑스ㆍ레닌主義 著作 新版의 出版 發行을 祝賀하는 人民日報 社說
X. 社會主義 現代化 建設中 약간의 重大關係를 정확히 처리해야 한다. - 14期 5中全會 閉會辭 / 江澤民
국문요약中國의 1995年 8月은 "抗日戰爭 勝利 50周年"과 "世界 反파시스트 戰爭 勝利 50周年"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들로 이어진 한달이었습니다. 黨 政 軍과 企業 및 각급 學校들이 "50周年"을 기념하는 討論會, 記念式, 除幕式 등의 행사들을 치루고 中央 방송국을 비롯해서 地方 各 省의 방송국들이 連續劇, 記錄映畵, 對談, 쇼(文藝晩會) 등의 특별 프로그램을 "50周年 記念" 일색으로 구성하여 한달 내내 방영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8月 한달로 끝난 것이 아니라 9月에서 10月初까지로 이어졌습니다. 日本이 미주리號 船上에서 降伏文書에 서명했던 날을 기념하는 9月 2日과 "9․18"事變을 상기하는 날인 9月 18日 등을 전후해서는 더욱 많은 행사들이 있었으며, 이어서 中國共産黨 14期 5中全會가 열리고 10月 1日에는 中華人民共和國 創建 46돌의 國慶節 행사가 치루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江澤民 主席을 비롯한 李鵬 劉華淸 등의 主要 人士들이 演說을 하였고, 黨 機關紙인 人民日報는 수시로 社論도 실은 바 있습니다.
이 資料는 편의상 "中國의 抗日戰爭 勝利 50周年 記念 演說文集" 이라는 題目을 달았으나 抗日戰爭 勝利 50周年을 기념하는 주요 演說文 다섯편과 人民日報 社說 한편 외에도, 10月 1日 國慶節에 발표된 李鵬 總理의 演說文과 人民日報 社說 한편, 맑스-레닌 主義 著作 新版의 發行을 축하하는 人民日報 社說 한편, 그리고 14期 5中全會 폐막시에 행한 江澤民 主席의 演說文 한편을 번역하여 한데 모은 것입니다. 이 資料는 모두 8月 하순에서 10月初 사이에 人民日報를 통해 공개된 것들로서 부피는 얼마 되지 않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演說文과 社說이야말로 오늘날 中國을 이끌어가는 基本理念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4期 5中全會 폐막시에 행한 江澤民 主席의 연설은 改革과 發展 및 安定간의 관계를 비롯해서 中央과 地方과의 關係 등 현재 中國이 당면하고 있는 12개 분야의 重要事項에 관해 언급한 것으로서 中國이 지향하고 있는 方向과 問題點이 무엇이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지난 11월 14일 金泳三 大統領과 江澤民 國家主席과의 韓中頂上會談에서 양국 정상이 日本에 대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하며 日本政治人들의 망언에 대한 대처에 있어 韓․中 양국의 입장이 各各 천명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발간하게 된 이 資料는 中國 動向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參考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이 資料의 우리말 번역은 本院 北京事務所의 全雪梅 硏究員이 담당한 것임을 밝혀 둡니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長 姜 興 求
-
헝가리편람 1995 증보판
헝가리는 198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인 對外開放政策과 親西方政策을 전개하여 이 지역 體制轉換國家 가운데 체코, 폴란드 등과 더불어 改革先導國으로서의 위치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1989년 체제전환 이후 헝가리는 市場經濟體制의 定着을 위해 諸..
한정철 발간일 1995.12.30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目次
I. 一般槪況
1. 地理的 位置
2. 面積 및 地形
3. 氣候 및 自然資源
가. 氣候
나. 自然資源
4. 人口 및 民族
가. 人口
나. 民族
5. 主要都市
6. 言語, 宗敎
7. 國旗, 國花, 國歌
8. 其他
가. 時間
나. 公休日
다. 通貨單位 및 度量衡
라. 通信
마. 其他
II. 歷史
1. 國家의 形成
2. 第1, 2次 世界大戰
3. 共産主義 統治時代
가. 臨時政府의 組織
나. 1949年 憲法
다. 脫蘇化運動
라. 憲法改正과 黨의 役割變化
마. 헝가리 民主포럼 등 在野勢力의 登場
4. 헝가리 共産黨의 變身
III. 政治
1. 政治體制
2. 主要 國家權力機構
가. 大統領
나. 國會
다. 行政府
라. 地方政府
마. 司法機關
3. 政黨
가. 헝가리 社會黨(Hungaran Socialist Party : MSZP)
나. 自由民主同盟(Alliance of Free Democrats : SZDSZ)
다. 헝가리 民主포럼(Hungarian Democratic Forum : MDF)
라. 獨立小地主黨(Independent Smallholders' Party : FKGP)
마. 基督民主國民黨(Christian Democratic People's Party : KDNP)
바. 靑年民主聯合(Federation of Young Democrats : FIDESZ)
4. 地方行政制度
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運營
나 地方選擧 結果
5. 最近 政治動向과 主要人士
가. 最近 政治動向
나. 主要人士
IV. 外交 및 國防
1. 外交
가. 外交政策 基調
나. 外交關係 및 外務部 槪況
다. 舊社會主義國家들과의 關係
라. 西方國家들과의 關係
마. 國際機構와의 關係
바. 對한반도 政策 및 日本과의 관계
2. 國防
가. 周邊 安保構造의 變化와 헝가리의 安保狀況
나. 헝가리 國防 槪要
다. 軍事力 및 軍組織改編
V. 社會文化
1. 社會情勢
2. 住宅事情
3. 敎育制度
가. 過去의 敎育制度
나. 現在의 敎育制度
다. 高等敎育制度
4. 言論 및 出版
가. 印刷媒體
나. 放送媒體
5. 文化
가. 文化的 背景
나. 르네상스時代
다. 유럽과의 關係
라. 科學技術發展
VI. 國內經濟
1. 槪況
2. 經濟發展過程
가. 舊體制時節의 經濟發展過程
나. 體制轉換期의 經濟改革
3. 體制轉換 以後의 國內 經濟現況
가. 經濟槪況
나. 主要 部門別 經濟現況
4. 財政
가. 財政政策
나. 租稅制度
5. 銀行 및 保險
가. 金融改革 以前의 金融制度
나. 金融部門의 改革
다. 銀行體制 및 現況
라. 不實債權 處理問題
마. 銀行私有化 現況
바. 保險市場 現況
6. 資本市場
가. 資本市場 槪觀
나. 資本市場 現況
다. 資本市場의 特徵과 課題
7. 雇傭 및 賃金
가. 勞動政策
나. 雇傭 및 賃金制度
다. 雇傭 및 失業現況
라. 賃金
8. 國有企業의 私有化
가. 私有化 背景과 目標
나. 私有化 政策
다. 私有化 戰略 및 方法
라. 現政府의 私有化 政策
마. 國有企業의 私有化 現況
바. 私有化의 成果 및 問題點
VII. 産業
1. 槪況
가. 産業構造의 變化
나. 産業政策
2. 農業
가. 農業構造
나. 農業補助金
다. 農業生産
3. 鑛業
가. 槪況
나. 鑛種別 現況
4. 에너지産業
가. 槪況
나. 에너지 産業別 現況
5. 工業
가. 工業構造
나. 工業現況
6. 建設業
7. 運送 및 通信
가. 槪況
나. 運送部門 現況
다. 電氣通信部門
8. 觀光産業
가. 槪況
나. 現況
9. 自動車産業
가. 槪況
나. 舊體制詩節의 自動車産業
다. 體制轉換 以後의 自動車産業 現況
10. 鐵鋼産業
가. 現況
나. 向後 展望과 發展計劃
VIII. 對外經濟
1. 輸出入
가. 輸出入政策의 變化
나. 輸出入 構造
2. 國際收支
가. 經常收支
나. 資本收支
다. 非硬貨 國際收支
3. 輸出入管理制度
가. 輸出入管理政策의 變化
나. 輸出入管理制度
4. 關稅制度
가. 槪況
나. 輸入關稅 構造
다. 通關節次
라. 關稅免除地域
마. 1995년 이후의 關稅政策
5. 外換管理制度
가. 換率制度
나. 外換管理制度
6. 外責
가. 歷史的 考察
나. 舊體制時節의 外債現況
다. 體制轉換 以後의 外債現況
라 外債管理政策
7. 外國人投資
가. 外國人投資 政策
나. 外國人投資 關聯法規 및 有關機關
다. 外國人投資 및 會社設立 節次
라. 外國人投資 인센티브
마. 會社運營 및 關聯法規
바. 投資規制措置
사. 關稅免除地域
아. 外國人直接投資 現況
IX. 韓國과의 關係
1. 沿革
2. 政務關係
가. 對한반도 政策
나. 政府人士 交流
3. 經濟關係
가. 交易關係
나. 對헝가리 投資現況
다. 經濟協力
4. 文化交流 및 其他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헝가리 槪況
〈附錄 2〉 헝가리 主要 經濟指標(1990~1995. 6)
〈附錄 3〉 헝가리 外國人投資法
〈附錄 4〉 헝가리 100大企業
〈附錄 5〉 헝가리 主要銀行 現況
〈附錄 6〉 헝가리 및 韓國內 主要機關 리스트
〈附錄 7〉 北韓ㆍ헝가리 關係
국문요약헝가리는 198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인 對外開放政策과 親西方政策을 전개하여 이 지역 體制轉換國家 가운데 체코, 폴란드 등과 더불어 改革先導國으로서의 위치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1989년 체제전환 이후 헝가리는 市場經濟體制의 定着을 위해 諸般 制度의 改革을 단행하였으며, 對外的으로는 舊共産圈에서의 國際的 孤立에서 벗어나 EU를 중심으로한 西歐圈으로의 編入을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헝가리는 체제전환에 따른 후유증을 점차 극복하고 經濟成長段階로 進入하고 있으며, 1996년 상반기중의 OECD 加入과 금세기내 EU 加入 등 西方經濟圈으로의 編入을 위해 外換自由화 및 原産地規定 調整 등 제반 제도개혁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脫冷戰이라는 새로운 국제조류속에서 사회주의체제였던 中-東歐國家들과의 交流擴大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다각적인 經濟協力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980년대 중반 이후 헝가리가 전개한 先驅的 對外開放政策은 당시 우리 정부의 北方政策과 부합되어 우리 나라가 舊社會主義國家 가운데 最初로 헝가리와 大使級 外交關系를 맺는데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헝가리는 地理的으로 서구와 중 동구를 잇는 유럽의 中心國家로서, 그리고 EU 進出을 위한 새로운 橋頭堡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5년말 현재 兩國間 年間 交易規模 가 2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헝가리와의 經濟協力은 그 역사가 일천하고 특히 정보가 부족한 관계로 아직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 當 地域情報센터는 헝가리에 관한 전반적인 情報不足을 解消하고 헝가리와의 交流協力을 增進시키기 위해 1992년 『헝가리 便覽』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발간 당시의 자료와 정보부족으로 그 내용이 빈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政治, 經濟, 社會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초래됨에 따라, 當센터에서는 1992년판 便覽의 改正 및 增補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여 오다가 이번에 本 增補版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1995년 增補版은 우리 政府나 企業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需要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근의 헝가리 政治․經濟動向 및 制度, 그리고 最新 統計 資料를 수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增補版은 약간의 수정을 가한 Ⅰ章의 槪況부분을 제외하고는 全章을 다시 執筆하였으며, 이 중 헝가리의 對內外經濟 및 産業部門(Ⅳ, <表Ⅱ, Ⅶ, Ⅷ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헝가리에 처한 過渡期的 狀況으로 말미암아 관련자료나 정보를 입수하는 데에는 이번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本 便覽의 改正作業에 있어서 當 센터는 가장 最新의 정확한 자료를 入手, 反映코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여 本 便覽을 장기적으로 補完해 나갈 계획입니다.
本 便覽의 改正作業은 當 센터 지역3실의 韓 貞撤 硏究員이 담당, 집필하였으며, 資料整理를 위해 崔 惠蘭 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添言합니다. 또한 本 便覽作成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駐韓 헝가리 大使館 렌젤(M. Lengyel)1등 서기관에게 感謝를 표합니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 센터
所長 姜 興 求
-
원문보기목차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地形構造
나. 河川 및 湖水
다. 고비(Gobi)地帶
라. 地質構造
3. 氣候 및 自然環境
가. 氣候
나. 土壤
다. 植物分布
4. 人口와 民族
가. 人口
나. 民族
5. 言語와 文字
6. 宗敎
7. 國旗와 國章
가. 소욤보(Soyombo)
나. 國旗
다. 國章
II. 歷史
1. 槪要
2. 北方遊牧民族의 活動時代(~12C)
가. 部族國家(~9C)
나. 遼ㆍ西夏ㆍ金(916~1234)
3. 몽골帝國 時代(1206~1368)
가. 몽골의 登場
나. 징기스칸
다. 몽골帝國
라. 四大 汗國과 元
마. 몽골族의 後裔들
4. 明ㆍ淸 服屬時代(1388~1911)
가. 明ㆍ淸時代의 몽골
나. 反淸運動
5. 獨立革命時代(1911 ~1924)
6. 몽골 人民共和國 時代(1924~1992.1)
가. 몽골 人民共和國
나. 民主化 運動
7. 몽골國 誕生(1992. 1. 13~ )
III. 社會ㆍ文化
1 . 生活樣式과 風俗
가. 遊牧生活
나. 住居環境
다. 食生活
라. 衣裳
마. 生活風俗
2. 敎育 및 敎育制度
가. 敎育制度
나. 敎育現況
3. 保健
4. 文學과 藝術
가. 文學
나. 音樂
다. 美術
라. 映畵
5. 매스미디어
가. 主要 新聞과 雜誌
나. TV와 라디오
다. 通信社
6. 公休日
7. 나담(Naadam) 祝祭
가. 由來
나. 祝祭行事
IV .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國家最高會議(The State Great Hural)
나. 大統領
다. 內閣
라. 司法制度
3. 地方行政制度
가. 地方行政體制
나. 行政區域
4. 政黨
가. 몽골人民革命黨
나. 其他政黨
5. 93年 大統領選擧
가. 大統領選擧 過程
나. 選擧結果
6. 最近 政治動向
V. 外交 및 國防
1. 外交路線
가. 外交路線의 變化
나. 開放政策의 推進
2. 舊社會主義圈과의 關係
가. 舊蘇聯과의 關係
나. 中國과의 關係
다. CMEA圈과의 關係
라. 北韓과의 關係
3. 西方國家와의 關係
가. 美國과의 關係
나. 日本과의 關係
다. 기타 國家와의 關係
4. 國防
VI. 國內經濟
1. 經濟發展過程
2. 經濟改革 推進
가. 推進背景
나. 推進現況
3. 主要經濟 現況
가. 經濟成長
나. 物價와 換率
다. 雇傭 및 失業
라. 國際收支
마. 外債 및 外換保有高 現況
4. 豫算 및 財政政策
가. 豫算案 作成
나. 豫算構造와 運用
다. 租稅制度
5. 金融制度 및 政策
가. 通貨政策
나. 通貨現況 및 構造
다. 金融制度
라. 外換制度
6. 私有化
가. 私有化 推進背景
나. 私有化 推進過程
다. 私有化 推進現況
라. 向後 私有化 展望과 課題
7. 몽골 經濟의 展望과 課題
가. 몽골 政府의 向後 巨視經濟政策
나. 몽골 經濟의 展望과 懸案課題
VII. 産業
1. 産業構造
가. 産業別 生産構造
나. 産業別 成長推移
2. 農ㆍ牧畜業
가. 槪況
나. 土地利用 現況
다. 農機械 保有 現況
라. 農ㆍ牧畜業 生産現況
3. 鑛業
가. 槪況
나. 地質構造
다. 鑛業政策 및 制度
라. 資源開發 現況
4. 製造業
가. 槪況
나. 製造業構造와 投資動向
다. 製造業生産 現況
라. 製造業 發展計劃
5. 電力 및 에너지
가. 槪況
나. 發電設備 現況
다. 電力需給 現況
라. 電力開發計劃
6. 建設業
7 運輸 및 交通
가. 槪況
나. 輸送現況
다. 分野別 現況
라. 開發計劃
8. 通信
9. 觀光
가. 觀光産業 現況
나. 主要 觀光地
VIII.. 對外經濟
1. 對外貿易 政策 및 制度
가. 對外開放政策의 推進
나. 對外貿易 政策
다. 對外貿易 制度
2. 對外貿易
가. 貿易現況
나. 品目別 貿易構造
다. 國別 貿易構造
3. 關稅制度
가. 關稅政策
나. 稅關機關
다. 關稅率 및 評價方法
라. 關稅免除
마. 關稅特別區域과 保稅倉庫
4. 外國人投資環境
가. 外國人投資 政策
나. 外國人投資 關聯法 및 機關
다. 優待措置 및 有望分野
라. 外國人投資 節次
마. 外國人投資 現況
5. 豆滿江地域開發計劃 參與
가. 推進現況과 向後 展望
나. 몽골의 立場
6. 몽골의 援助受惠 現況
가. 槪況
나. IMF 및 ADB의 支援
다. 몽골 支援國會議
라. 日本의 援助
IX. 韓國과의 關係
1. 槪況
2. 經濟交流 現況
가. 交易
나. 投資
3. 援助供與 現況
가. 有償援助(EDCF)
나. 無償援助
4. 經協展望
가. 對몽골 經協與件의 評價
나. 基本方向
다. 部門別 經協 展望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몽골 外國人投資法
〈附錄 2〉 몽골 稅法
〈附錄 3〉 몽골 私有化推進法
〈附錄 4〉 몽골 石油法
〈附錄 5〉 主要 國家ㆍ機關別 對몽골 支援 프로그램(1988~2004)
〈附錄 6〉 주요 分野別 對몽골 支援 프로그램(1988~2004)
〈附錄 7〉 우리나라의 對몽골 輸出入業體
〈附錄 8〉 몽골의 主要 年代記
〈附錄 9〉 1993~94年 몽골의 主要 日誌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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