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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자본이동의 영향과 정책대응
    국제 자본이동의 영향과 정책대응

    최근의 국제 금융시장은 전세계적인 자본시장 개방화, 금융시장 자율화 및 각종 규제완화 추세로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 자본은 민간자본이 주가 되어 수익성과 위험분산의 포트폴리오 이론에 입각하여 유출입이..

    김인배 발간일 1996.12.28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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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국제적 자본이동
    1. 자본이동 현황 및 원인
    (1) 자본이동 현황
    (2) 자본이동의 원인
    2. 자본이동의 효과 및 영향
    (1) 거시지표에 대한 영향
    (2)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3) 산업에 미치는 영향

    III. 급격한 자본유입에 대한 대응정책
    1. 거시정책
    (1) 불태화 정책
    (2) 지급준비율의 인상
    (3) 중앙은행 재할인의 축소
    (4) 정부예금의 이전
    (5) 외환스왑
    (6) 재정정책
    (7) 자본유출에 대한 규제완화
    (8) 환율변동폭의 확대
    2. 미시정책
    (1) 가변예치의무제도(VDR)
    (2) 이자율평형세(Interest Rate Equalization Tax)
    (3) 외환거래세(Tobin Tax)
    3.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감독

    IV. 結論

    參考文獻
    국문요약
    최근의 국제 금융시장은 전세계적인 자본시장 개방화, 금융시장 자율화 및 각종 규제완화 추세로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 자본은 민간자본이 주가 되어 수익성과 위험분산의 포트폴리오 이론에 입각하여 유출입이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함에 따라 앞으로 점진적인 자본시장 개방계획을 내놓은 시점에서 국제금융시장에의 통합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본의 이동이 자본 수입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중남미국가들의 경험처럼 급격한 자본유입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경기가 과열되고 물가불안, 실질환율의 절상, 경상계정의 악화 등 거시경제의 불안요인을 제공하기도 하며 경제구조를 대외의존형으로 취약하게도 만들 수 있다. 또한 핫머니(hot money)적인 성격의 자본유입이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갑작스런 유출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본이동의 원인과 그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본유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거시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대안들의 효과와 비용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김인배 박사가 집필하였고, 필자는 좋은 논평으로 연구의 질을 높여준 본원의 우영수박사에게 사의를 표하고 있다. 또한 자료수집에서부터 교정까지 성심껏 도와준 황혜경 연구원과 연구보조를 해준 이미경 연구조원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정책당국과 학계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 APEC 비구속적 투자원칙의 구속화 전환에 대비한 주요 투자제도의 검토
    APEC 비구속적 투자원칙의 구속화 전환에 대비한 주요 투자제도의 검토

    1996년 11월 25일 필리핀의 수빅灣에서 제4차 亞太指導者會議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APEC의 지도자들은 亞太地域에서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s「마닐라행동계획(Manila Action Plan for APEC: MAPA)」을 채택함..

    김상겸 발간일 1996.12.28

    경제협력,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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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APEC 會員國의 投資推移 및 特徵
    1. 交易推移 및 投資現況
    2. 우리나라와 APEC의 투자교역 현황

    II .APEC 비구속적 투자원칙의 검토
    1. 논의의 배경 및 기본원칙
    2. NBIP의 필요성
    3. NBIP의 내용

    III. APEC NBIP에 따른 국내 투자제도 檢討
    1. NBIP의 내용 관련 국내 투자제도 점검
    2. APEC 주요국의 투자자제도와 NBIP

    IV. WTO와 역내 소지역협정의 투자협약
    1. UR의 TRIMs
    2. NAFTA의 投資協定
    3. APEC內 小地域協定의 投資關聯 규정

    V. 政策示唆點
    1. 외국인투자 자유화의 지속적인 추진
    2. 戰略的 對備策의 講究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1996년 11월 25일 필리핀의 수빅灣에서 제4차 亞太指導者會議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APEC의 지도자들은 亞太地域에서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s「마닐라행동계획(Manila Action Plan for APEC: MAPA)」을 채택함으로써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 및 투자환경의 달성이라는 APEC의 비전은 1989년 창설 이후 7년만에 실천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APEC의 출범 이후 亞太經濟는 범세계주의와 지역주의의 확산으로 대표되는 新세계경제질서 아래서 多樣性과 力動性의 양축을 基底로 꾸준한 발전을 지속하여 세계무역 및 투자활동의 중요한 據點으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최근의 統計에 따르면 亞太地域 전체의 수출입은 세계 총무역의 40%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신규 외국인투자는 50% 이상이 同地域에 집중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APEC 주요 국가들의 外國人投資의 신장세는 무역의 증가세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투자시장에서 중요한 투자대상 및 투자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APEC 회원국의 투자유출입이 신장되고 있는 형상은 이들 국가의 투자제도 개방정책과 무관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APEC 회원국은 상이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각국의 경제발전 단계에 있어서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유화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경제협력이 심화됨에 따라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국이 추진하고 있는 투자자유화 정책에 대한 타국의 理解와 認知가 결여되었을 경우에는 투자 당사국간의 利害相衝으로 인한 摩擦 발생 소지가 충분히 남아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투자 당사국간에 체결된 쌍무적 투자협정을 기술적으로 조화, 연계시켜 APEC 전체의 투자에 일률적으로 적용시키기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존재할 뿐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못하다. 특히 지금까지 체결된 쌍무적 투자협정이 투자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APEC 개도국들의 일반적인 認識 역시 쌍무적 투자협정의 확대를 통한 다자간의 규율의 정립 보다 지역적 투자협정의 정립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APEC의 「비구속적 투자원칙(APEC Nonbinding Investment Principles: NBIP)」은 亞太地域의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제6차 각료회의」(1994년 11월, 자카르타)에서 採擇되었다. NBIP는 亞太地域國 상호간의 투자의존도가 深化되는 가운데 보다 자유로운 투자규범의 정립을 중시하는 先進國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원활한 기술이전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개도국의 이해가 일치하여 탄생된 산물이며, 用語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지역적인 규범이라는 점에서 WTO의 TRIMs, OECD의 MAI 및 NAFTA의 투자규범과 구별된다.
    NBIP는 문자 그대로 拘束力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회원국의 투자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한 일정의 宣言的 原則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NBIP는 旣存의 쌍무적 투자협정이나 WTO의 TRIMs 보다 包括性과 强制性에 있어 훨씬 미약한 원칙의 합의에 그치고 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의 다양한 입장이 調和롭고 均衡있게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APEC은 물론 범세계적 투자 교역의 흐름을 규율하는 국제적 규범을 정립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90년대 이후 일련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외국인투자제도를 導入하고 있다. 특히 1996년 7월에 개정된 외자도입법과 관련규정에 따르면 개방업종을 기준으로 把握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은 2000년까지 98.52%에 이를 것으로 예정되고 있으며, 97년 1월부터 우호적인 M&A를 허용하고 투자에 대한 定義를 확대하는 등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제도는 자유화의 실천단계에서 先進化의 진입단계로의 轉換期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제도의 자유화 정책은 APEC에서 채택된 NBIP의 대부분 규정을 충족할 뿐 아니라 이행의무의 철폐 등을 비롯한 일부 제도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判斷된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는 단순히 첨단기술의 습득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경제의 세계화, 즉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재인식되어야 할 것이며 자연히 국제화 및 개방화 과정에서 투자자유화에 대한 요구도 심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OECD의 정식회원국으로서 국제경제사회에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개방 및 자유화의 强度도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投資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국제투자규범의 정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OECD의 다자간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선진국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및 국가경쟁력 배양을 통한 국내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本 報告書는 APEC에서 채택한 「비구속적투자원칙」의 논의 배경 및 조항별 내용을 分析하고, WTO의 TRIMs 및 APEC내 小地域協定의 투자협정을 檢討함으로써 APEC의 자유화 추진과 OECD가입에 대비한 우리나라 투자제도의 現況을 點檢하고 向後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金尙謙博士에 의해 執筆되었는데, 筆者는 자료수집과 원고정리에 도움을 준 황혜경 연구원과 이미경 연구조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報告書가 官界, 學界, 財界에 있는 정책입안자와 실무자 분들에게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 표준ㆍ적합 및 기술장벽 : EU의 경험과 APEC에의 시사점
    표준ㆍ적합 및 기술장벽 : EU의 경험과 APEC에의 시사점

    최근 APEC에 대한 亞太地域國家들의 관심이 제고되면서 貿易과 관련하여 標準/適合 및 技術障壁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APEC은 技術障壁 제거에 따른 역내 교역활성화를 인식하고 무역투자위원회 산하에 標準適合性小委員會(SCSC)를 ..

    손찬현 외 발간일 1996.12.28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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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1. 硏究의 目的
    2. 報告書의 內容 및 構成

    II. 標準化의 槪念 및 經濟的 效果
    1. 標準化의 槪念
    2. 標準化의 經濟的 效果
    3. 標準化관련 國際動向

    III. 域內 技術障壁으로서의 標準 및 適合性評價制度
    1. 類型別 域內 技術障壁의 特性
    2. 實證分析結果 : Cecchini 報告書를 中心으로

    IV. EU의 標準 및 適合性評價制度
    1. EU 標準政策의 基本原理
    2. EU 標準政策의 推進現況

    V. APEC의 標準 및 適合性評價制度
    1. APEC標準調和의 必要性
    2. APEC 主要國別 標準制度의 特徵
    3. APEC 標準政策 現況

    VI. 結論 :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최근 APEC에 대한 亞太地域國家들의 관심이 제고되면서 貿易과 관련하여 標準/適合 및 技術障壁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APEC은 技術障壁 제거에 따른 역내 교역활성화를 인식하고 무역투자위원회 산하에 標準適合性小委員會(SCSC)를 개하는 등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APEC은 이미 회원국들의 國家標準을 國際標準에 一致토록 추진함은 물론, 모든 회원국들이 WTO의 技術障壁(TBT) 및 衛生檢疫(SPS) 協定을 확실하게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標準 및 技術協定의 適合性 평가에 대한 會員國間相互認定協定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 역내국가간의 試驗/檢査의 技術能力에 대한 신뢰제고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APEC의 標準․適合 및 기술장벽에 대한 노력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論議결과가 역내 技術障壁의 제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EU는 1960年代부터 이미 域內 技術障壁의 제거와 함께 標準 및 適合의 調和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여 왔다. 그간 많은 시행착오를 보여왔으나 최근에 와서 新接近方式을 기초로 하고 總括的 接近方式을 첨가하면서 역내의 交易自由化 및 交易活性化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本 硏究는 EU의 관련 경험을 검토해봄으로써 標準/適合 및 技術障壁에 대한 APEC에의 향후 政策示唆點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특히 本 硏究는 이 분야가 매우 技術的이고 복잡/다양한 양태를 보이고 있음에 유념하여 가능한한 基本的인 知識의 추출 및 분석에 노력하고 있다.
    本 資料는 本院의 孫讚鉉 硏究委員과 李時昱 硏究員이 공동 집필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보고서에 담긴 연구결과 및 政策示唆点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학자나 정책입안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부처의 담당공무원들에게 좋은 參考資料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이 報告書에 담긴 모든 내용은 筆者들의 個人意見으로서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 CGE 模型에 의한 한국의 수출입구조 및 巨視경제 中期展望
    CGE 模型에 의한 한국의 수출입구조 및 巨視경제 中期展望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의 동태적일반균형계산모형(Applied/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서 2000년도 한국경제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취하고 있는 연구방법상의 특징은 2000년도 한국경제의 거시적, 산업별 각..

    문석웅. 김건홍 발간일 1996.12.28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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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1. 머리말

    2. 一般均衡模型(AGEKIEP)의 構成과 소프트웨어(GEMPACK)의 機能

    3. 模型의 解를 구하는 方法

    4. TABLO 言語와 데이터의 構造

    5. 方程式體系

    6. 파라미터값의 選定과 模型의 마무리 作業

    7. 過去經濟의 推定시뮬레이션을 통한 1995년도 投入産出表의 創出

    8. 2000년도 韓國經濟의 豫測

    9. 要約 및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의 동태적일반균형계산모형(Applied/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서 2000년도 한국경제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취하고 있는 연구방법상의 특징은 2000년도 한국경제의 거시적, 산업별 각종 변수의 예측치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먼저 과거경제에 대한 추정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다음에 예측시뮬레이션을 하는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과거경제 추정 시뮬레이션과정에서는 1990년도 산업연관표를 동태분석(Intertemporal Analysis)이 가능한 일반균형모형과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1995년도 투입산출표로 업데이트시킨다. 이 과정에서 창출된 투입산출표는 5년간 진행된 산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된다. 뿐만 아니라 그 구성에 있어서 적어도 시뮬레이션과정에 투입정보로 이용된 중요 변수들은 과거 5년간의 실적치와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전반적인 산업 관련상의 투입산출구조도 실제와 근접하게 되며, 다음 단계의 전망치 도출을 위해서 필요한 가장 최신의 데이터베이스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측시뮬레이션과정에서는 신중하고 신축성 있는 전망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시뮬레이션을 병렬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연구진의 독자적 전망 제시에 앞서서 국내의 대표적 연구기관에서 제시한 두 가지 시나리오에 입각한 거시경제 전망치들을 일반균형모형에 외생변수로 투입하여서 시뮬레이션해본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균형적 관점에서 과연 그 전망치들이 성립할 수 있는가를 검증해보고, 그러한 전망치들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거시적, 미시적 차원의 다른 중요 변수들이 어떻게 변동해야 하는가의 검토, 즉 제시된 전망치들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 전망치들의 균형값으로서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필요조건을 검토해보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연구진의 독자적 전망에서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인구 증가율,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정부지출 증가율 등은 각 시나리오에서 동일한 값으로 외생화하고, 환율 변동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범위를 설정하여 외생화시켰다.

    한편 국내총생산, 민간소비, 투자, 수출과 수입의 증가율과 국내총생산가격디플레이터 등은 내생화하여 2000년까지의 변동 전망치들을 도출하였다. 예측시뮬레이션과정에서 각 산업별 변수도 상당수 외생화되었다. 이 값들은 과거경제의 추정시뮬레이션에서 얻어진 1991년부터 1995년까지의 변동치들이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며, 금리인하와 규제 완화, 자본재산업의 육성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전망 등의 효과가 반영되도록 시도하였다.
  • 한국의 소규모 자유무역지대 설립의 경제적 妥當性에 관한 연구
    한국의 소규모 자유무역지대 설립의 경제적 妥當性에 관한 연구

    최근 지역주의는 다자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심화/확대되며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WTO(1996) 자료에 의하면 1996년 말까지 GATT/WTO 체제하에서 총 141개의 지역무역협정..

    김태형. 정인교 발간일 1996.12.28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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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Ⅰ. 序論

    Ⅱ. 韓國의 自由貿易地帶 設立의 必要性
    1. 世界經濟與件의 變化
    2. 韓國의 自由貿易地帶(FTA) 設立의 必要性: 內部的 要因

    Ⅲ. 韓國의 自由貿易地帶(FTA) 候補國家 檢討 및 選定
    1. 自由貿易地帶의 經濟的 效果
    2. 自由貿易地帶 候補群의 選定基準
    3. 候補群 檢討 및 選定

    Ⅳ. 韓國의 自由貿易地帶 設立의 經濟的 效果
    1. 自由貿易지대 經濟的 效果의 分析技法
    2. 分析에 使用된 CGE 模型 및 데이터

    Ⅴ. 韓國의 自由貿易地帶 結成의 經濟的 效果
    1. 한 나라와의 雙務的 自由貿易地帶일 경우의 結果 分析
    2. 韓國의 多者間 自由貿易地帶 設立의 經濟的 效果 分析
    3. 本 硏究의 限界

    Ⅵ. 政策示唆點
    1. 우리나라의 自由貿易地帶 參與可能性 檢討
    2. 地域主義 趨勢에 대한 綜合戰略 樹立
    3. 여러 채널을 活用한 對應戰略의 展開

    <參考文獻>
    국문요약
    최근 지역주의는 다자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심화/확대되며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WTO(1996) 자료에 의하면 1996년 말까지 GATT/WTO 체제하에서 총 141개의 지역무역협정이 통보되었으며 UR이 정착상태에 있던 1990년을 기점으로 지난 7년 동안은 (1990~96년) 1980년과 1989년 사이의 10년간 체결되었던 총 11개의 약 6배에 달하는 65개의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이 통보되었다.

    WTO가 출범하였던 1995년 이후 1996년 말까지 2년여 동안에만 35개의 새로운 지역무역협정이 통보되는 등 최근에도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무역협정간의 연계 또는 통합 움직임이 대두하는 등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새로운 제안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의 확대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EU의 확대가 유럽권국가들을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범위는 남미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EU-ME0RCOSUR FTA), 북미와 유럽간에도 범대서양 자유무역지대(TAFTA) 설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한편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자유무역지대(CER) 역시 AFTA 및 MERCOSUR와의 연계 구상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논의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중국정치.경제에 관한 국내 연구의 현황과 과제
    중국정치.경제에 관한 국내 연구의 현황과 과제

    세계적으로 19세기 말 20세기 초 사이의 식민지 개척시대와 전후냉전시대로부터 연원하는 지역연구는 강대국들의 세계전략과 밀접한 관계하에 발전되어왔다. 그리고 20세기 말에 이르러 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군사력보다 경제력이 국력을 좌우하는..

    공동 발간일 199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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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第1篇 : 中國 國內政治 분야에 관한 硏究의 動向과 發展 方向

    Ⅰ. 序論
    Ⅱ. 海外의 中國 硏究
    1. 미국
    2. 기타 : 유럽, 일본, 대만
    Ⅲ. 國內 硏究의 現況
    1. 연구 환경과 연구 인력
    2. 연구의 양적 추이
    Ⅳ. 國內 硏究 傾向의 特徵과 問題點
    1. 연구의 무정형적 경향과 단절 현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의 문제
    Ⅴ. 向後 發展方向
    <參考文獻>

    第2篇 : 中國 外交安保에 관한 硏究 現況과 問題

    Ⅰ. 序論
    Ⅱ. 中國의 外交安保에 대한 국내 연구 현황
    1. 硏究 機關
    2. 硏究 資料
    3. 硏究 主題
    Ⅲ. 中國 外交安保 硏究의 特徵과 問題點
    Ⅳ. 中國 外交安保 硏究의 方向
    1. 硏究 主題
    2. 硏究 方法
    3. 硏究 資料의 確保
    Ⅴ.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第3篇 : 中國 國內 經濟에 관한 硏究 現況과 課題

    Ⅰ. 序論
    1. 硏究 問題 提起와 旣存 硏究의 檢討
    2. 硏究 範圍와 資料
    Ⅱ. 硏究 需要의 增加와 擴大 背景
    1. 中國의 改革/開放政策 推進과 經濟的 成果
    2. 韓/中間 人的, 物的 交流의 增加
    Ⅲ. 硏究 實績의 槪括的 分析
    1. 時期別 硏究 動向
    2. 硏究 實績 數量 分析
    Ⅳ. 主題別 硏究 變遷 推移
    1. 槪論에 관한 硏究
    2. 體制 및 制度에 관한 硏究
    3. 産業 硏究
    4. 地域 硏究
    Ⅴ. 問題點과 向後 硏究 課題
    1. 硏究의 特徵과 問題點
    2. 向後 硏究 方向
    【參考文獻】

    第4篇 : 中國 對外經濟開放에 관한 硏究 現況과 課題

    Ⅰ. 序論
    Ⅱ. 中國 對外經濟 關聯 硏究 推移와 現況
    1. 總量的 硏究 蓄積 推移
    2. 主題別 硏究 推移
    3. 硏究 主體別 實績
    Ⅲ. 韓/中 經濟協力 關聯 硏究 推移와 現況
    1. 總量的 硏究 蓄積 推移
    2. 硏究 主體別, 主題別 實績과 推移
    Ⅳ. 硏究 方向에 관한 分析
    1. 地域別 연구
    2. 部門別 연구
    3. 改革/開放 관련 연구
    4. 貿易/投資 관련 연구
    5. 東아시아 域內 協力, 다자간 협력 관련 연구
    6. 雙務的 經協 관련 연구
    7. 實務 가이드 및 法規/法令 등 관련 연구
    Ⅴ. 問題點과 向後 硏究 課題
    【參考文獻】
    국문요약
    세계적으로 19세기 말 20세기 초 사이의 식민지 개척시대와 전후냉전시대로부터 연원하는 지역연구는 강대국들의 세계전략과 밀접한 관계하에 발전되어왔다. 그리고 20세기 말에 이르러 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군사력보다 경제력이 국력을 좌우하는 다국체제의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은 지역연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환언하면 오늘날 나날이 치열해져 가는 세계적인 무한경쟁환경은 지역연구의 정책적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질서는 우리의 지역연구분야에서도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주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의 지역연구는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지역연구 결과를 모방하는 단계에 머물러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방법은 냉전질서하의 연구환경과 연구목적의 단순성을 고려할 때 제한적이나마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것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국제질서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 바탕을 두고 우리의 시각에 근거한 해외지역연구체계를 확립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 一般特惠關稅制度(GSP)의 最近 동향과 한국의 GSP도입에 관한연구
    一般特惠關稅制度(GSP)의 最近 동향과 한국의 GSP도입에 관한연구

    GSP는 무역증대를 통한 개도국의 경제발전 촉진을 그 목표로 삼고 원칙적으로 모든 개도국의 모든 가공품과 공산품에 대하여 관세특혜를 공여한다는 취지로 UNCTAD에서 구상되었지만, 그동안 공여국의 개별국가적 입장에서 짜이고 운영되어왔다. 현..

    김남두 발간일 1996.12.28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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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Ⅰ. 序 論

    Ⅱ. GSP의 槪要와 最近動向
    1. GSP의 槪要
    2. 先進國 GSP의 性格과 運用現況
    3. GSP의 與件變化와 制度改善 努力
    4. GSP效果의 硏究 事例

    Ⅲ. 韓國經濟의 GSP導入與件
    1. 韓國의 GSP受惠와 卒業
    2. 韓國의 OECD加入과 開途國 地位
    3. 韓國의 GSP導入의 意味와 導入與件

    Ⅳ. 主要國 制度의 構成項目別 內容 比較
    1. 受惠 對象國
    2. 對象品目과 例外品目
    3. 受惠의 制限
    4. GSP 卒業
    5. 原産地 規程
    6. GSP制度의 安定性

    Ⅴ. 結 論
    1. GSP의 評價와 展望
    2.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국문요약
    GSP는 무역증대를 통한 개도국의 경제발전 촉진을 그 목표로 삼고 원칙적으로 모든 개도국의 모든 가공품과 공산품에 대하여 관세특혜를 공여한다는 취지로 UNCTAD에서 구상되었지만, 그동안 공여국의 개별국가적 입장에서 짜이고 운영되어왔다. 현실적으로는 GSP를 공여하는 선진국들이 자국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UNCTAD가 당초 추구한 것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변화되어왔다. 대상품목과 대상국가에 많은 예외가 있었으며 그 내용이 빈번하게 변경되었고 특혜 마진 역시 다양한 수준으로 복잡하였으며 특혜 폭이 좁아졌다. 일부 공여국에서는 제도가 복잡한 내용으로 또 자의적으로 변경됨으로써, GSP의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제도의 장기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손상된 것으로 평가된다.각국의 GSP 관련 제도의 내용과 최근의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GSP의 역할과 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북한 가격정책의 현황과 개혁방향 (96.12)
    북한 가격정책의 현황과 개혁방향 (96.12)

    북한의 가격은 소매가격, 도매가격, 수매가격, 운임 및 요금의 형태인 국정가격과 농민시장가격, 암시장가격으로 대표되는 자율가격이 있으며 그 외에 특수한 조건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공급제가격, 수입제품 판매가격, 외화상점가격, 수매재..

    조명철 발간일 1996.12.28

    경제개혁,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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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序論

    Ⅱ. 北韓의 價格政策과 價格決定過程
    1. 價格制定 基準
    2. 價格制定 및 統制
    3. 價格制定過程

    Ⅲ. 北韓의 價格類型
    1. 國定價格
    2. 自律價格
    3. 特殊價格

    Ⅳ. 北韓 社會主義計劃經濟內에서 價格의 役割과 機能
    1. 中央集權的 計劃經濟에서의 價格의 役割
    2. 價格의 機能
    3. 價格決定에 있어서 提起되는 現實的 問題點

    Ⅴ. 北韓 價格改革의 바람직한 方向
    1. 價格改革의 前提條件
    2. 改革國家들의 流通市場 改革現況
    3. 價格改革의 바람직한 方向

    Ⅵ. 結論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북한의 가격은 소매가격, 도매가격, 수매가격, 운임 및 요금의 형태인 국정가격과 농민시장가격, 암시장가격으로 대표되는 자율가격이 있으며 그 외에 특수한 조건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공급제가격, 수입제품 판매가격, 외화상점가격, 수매재생상점가격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국정가격은 북한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수단과 국영기업에서 생산되는 소비품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가격구성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오늘의 북한현실은 계획적이며 획일적인 가격제정정책하에서도 농민시장과 암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율가격이 확산되고 있으며 심지여 국가의 일부 상업유통망에서조차 국가의 가격기준을 어기고 자율적인 가격책정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8.3직매점들과 수매재생상점 및 수매기업소들의 가격책정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들은 당국의 가격제정원칙과 가격제정방식에 있어서 그 현실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가격구조에 대한 파악은 이윤결정방식과 이윤배분방식을 포함하여 장차 가격구조가 어떤 방향으로 개혁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관심과 시사점을 제공하여준다. 아울러 개혁국가들에서의 체제개혁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북한의 가격개혁을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경험과 교훈을 제공해주고 있다. 문제는 북한당국이 현 상황의 어려움을 개혁과 개방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다. 만약 있다면 북한의 개혁 특히 가격개혁은 체제불안정을 최소화시키면서 전반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데 집중될 것이고 그 방안은 있기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북한가격개혁의 전제는 ① 상품시장 시스템의 형성, ② 근대적 기업제도 및 경영에 적응할 수 있는 국영유통기업의 개혁 및 창설, ③유통분야의 대외개방을 통한 국내시장과 외국시장의 연계, ④ 상품유통에 대한 거시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다른 한편 구체적인 가격제정에 있어서는 정부의 규제와 간섭의 범위를 줄여나가고 협동기업의 상품가격 자율화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국영상품의 가격자율화로 이행하되 특히 궁극적으로는 생산수단의 가격자율화를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이다.현재의 불합리한 가격보조금제도나 특수가격제도를 청산하며 가격이 사전계획에 의해 정해지는 계획가격제를 없애고 철저히 소비시장의 수요공급관계에 의해 결정되어 지도록 하는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국제금융시장의 구조변화와 시사점 (96.12)
    국제금융시장의 구조변화와 시사점 (96.12)

    최근 국내외 금융환경은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먼저 국제금융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각국의 자본자유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금융의 범세계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편, 각국 금융당국의 금융기관간 업무영역규제 완화, 자기자본규제..

    조정구 발간일 1996.12.28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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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序 論

    Ⅱ. 最近의 國際金融 環境
    1. 金融의 汎世界化
    2. 國際金融去來의 證券化
    3. 다양한 新金融商品 및 技法의 등장
    4. 國際金融市場의 不安定
    5. 金融規制의 國際的 協調體制 構築과 標準化

    Ⅲ. 國際金融市場의 最近 動向과 構造變化
    1. 國際資本市場
    2. 派生金融商品市場

    Ⅳ. 우리나라의 國際金融活動 現況
    1. 海外借入
    2. 우리나라의 派生金融商品 活用現況
    3. 우리나라의 域外金融去來

    Ⅴ. 示 唆 點
    1. 海外借入의 效率化
    2. 域外金融去來의 活性化

    參 考 文 獻
    국문요약
    최근 국내외 금융환경은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먼저 국제금융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각국의 자본자유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금융의 범세계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편, 각국 금융당국의 금융기관간 업무영역규제 완화, 자기자본규제의 강화 등으로 인해 금융거래의 증권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의 범세계화 및 금융거래의 증권화현상은 국제금융기관간 금융서비스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금융기관들은 금융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 및 금융기법을 끊임없이 개발해내고 있다.

    이러한 국제금융환경 변화는 한편으로 자산가격의 급락, 주요 통화 환율의 급격한 변동, 신흥국가에서의 환율 및 외채위기,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가에서의 금융사고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BIS 및 주요 선진국의 금융감독당국은 상업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제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적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금융규제를 국제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한편 대내적으로도 금융환경은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자유화 및 자본자유화를 추진하였는데 1988년 12월에는 1992년까지의 자본시장 국제화의 단계적 확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외환집중제 완화, 민간의 외환보유 허용규모 확대, 선물환거래의 대한 규제 완화, 외환거래에 대한 실수요원칙 완화 등 제반 외환자유화조치를 실시한 바 있고, 1992년 9월에는 외환관리체계를 "원칙자유, 예외규제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외환자유화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환율제도도 1990년 3월부터 시장평균환율제도로 바뀜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환율이 외환의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되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의 세계화 추진과 OECD 가입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1993년 6월 말 「제3단계 금융자률화 및 시장개방계획」, 1993년 11월 「신경제 국제화전략」, 그리고 1994년 12월 「외환제도개혁계획」과 1995년 12월 「외환제도 개혁 수정계획」등 자유화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자유화조치에 의하면 현금차관, 채권시장, 단기금융시장, 예금거래 등을 제외하고는 1999년 말까지 모든 자본이동 자유화와 금융시장 개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3개국(美國,캐나다,한국)의 反덤핑措置 연구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3개국(美國,캐나다,한국)의 反덤핑措置 연구

    일반적으로 비시장경제국에서는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가격이 상품의 생산비 또는 희소가치를 반영하지도 않는다. 중국의 경우 개혁 초창기에 가격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논란이 많았으나 중국의 중..

    김완순 외 발간일 1996.12.28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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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중국 수출상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와 현황
    3. 연구목적과 논문의 구조

    Ⅱ. 비시장경제국의 덤핑수출에 대한 「덤핑마진」산출
    1. WTO반덤핑협정: 시장경제국
    2. WTO 반덤핑협정: 비시장경제국
    3. 캐나다, 미국 및 한국의 덤핑판정사례

    Ⅲ. 미국, 캐나다 및 한국의 對中國 산업피해판정 사례분석
    1. 미국의 반덤핑관세 발동사례 연구: 중국산 자전거
    2. 캐나다의 반덤핑관세 발동사례 연구: 중국산 자전거와 차체
    3. 한국의 반덤핑관세 발동사례 연구: 중국산 염화코린분말

    Ⅳ. 결 론: 政策的 示唆點
    1. 중국의 가격형성체계
    2. 중국의 정상가격의 산출
    3. 대체국가격 사용론의 이론적 근거와 쟁점
    4. 한/중무역분규의 전망과 對中國 반덤핑조치제도의 개선

    참고문헌
    국문요약
    일반적으로 비시장경제국에서는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가격이 상품의 생산비 또는 희소가치를 반영하지도 않는다. 중국의 경우 개혁 초창기에 가격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논란이 많았으나 중국의 중앙부서는 대폭적인 단일가격제도의 채택이나 급속한 일거의 가격규제완화를 수행하지 않았다. 개혁이 시작되기 전(1978년 이전)에는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였으며 가격의 변동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시장경제체제국에서 볼 때는 가격이 안정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국내가격은 상대적 희소성이나 국제시장가격을 반영하지도 않은 일종의 행정적 계산가격(accounting price)에 불과하였다.

    1979년 가격개혁조치가 집행되었는데, 그 때 도입된 가격이 바로 이중가격제도(two-tire price system)였다. 즉 행정적 가격(지시가격)과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 양존하였다. 행정적 계산가격의 완화/조정을 통해서 1979년 이래 정부의 농산물 구매가격이 대폭 상승하였으며 주식품 이외의 농산물의 소비자가격도 상승하였다. 그 외에도 여러 상품가격의 조정이 계속되면서 곡물, 섬유제품, 연료 및 油製品, 교통서비스, 육류, 야채 등의 가격이 상향조정되었다.중국의 가격유화는 이중가격제도가 도입되면서(1979년)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농촌지방에서 먼저 가격자유화가 시작되었다. 농가에서 할당된 「쿼터」만큼은 국가에서 결정한 행정적 가격에 구매되고 나머지 수확량은 시장에 팔든지 또는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합의된 가격에 팔도록 허용되었다. 국영기업체 중에서도 일부 선택된 업체는 그들의 생산량의 일부를 합의된 가격에 파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1984년까지는 소비재상품 중 중요한 상품의 소매가격과 공업용 원자재 그리고 정부구매 농산물가격은 정부가 책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국영기업체들의 의사결정력이 제고된 1984년 이후 이중가격제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많은 상품을 포함하도록 개편되었다. 동시에 기타 다른 상품의 가격도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또는 국가에서 설정한 범위내에서 가격책정을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가격협상지침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당국에 위임되었고 당해 상품가격이 협상지침에 해당 사안인지의 여부에 관한 결정도 지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지시가격은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중국경제계획하에 규제받은 상품과 통제에 해당된 가격의 점유율이 1978년에는 전체 소매량의 약 2/3에서 개혁 10년 후인 1988년에는 1/3로 감소하였다. 중국의 현행 이중가격제도는 생산자들의 능률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제도가 완전통제하에서보다는 효과적인 가격신호를 생산량 결정에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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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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