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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통상전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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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 경제여건변화와 한동구 경협증진 방안
東歐國家들이 코메콘 解體를 계기로 EU를 비롯한 市場經濟圈으로의 編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東歐 6國은 지난 1992년 이후 잇따라 EU 準會員國協定(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김규판 발간일 1995.12.01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目次
I. 韓ㆍ東歐 經濟協力 現況
1. 經協基盤의 構築
2. 公的援助(OA) 및 其他公的資金(OOF) 支援
가. 公的援助(OA)
나. 其他公的資金(OOF)
3. 貿易
4. 直接投資
II. 東歐의 經濟與件 및 對外經濟環境의 變化
1. 東歐의 經濟動向
2. 東歐의 對外經濟關係
가. 貿易
나. 外國人直接投資
다. 對外金融
라. 西方의 對東歐 經濟支援
마. 東歐를 둘러싼 地域協力構想
바. 東歐의 EU加入 推進現況
3. 東歐의 經濟展望
III. 對東歐 經協增進 方案
1. 基本方向
가. 기존 經協의 成果 및 限界
나. 基本方向
2. 部門別 經濟協力 方案
가. 公的援助(OA) 및 其他公的資金(OOF)
나. 貿易
다. 直接投資
라. 主要 産業別 進出方案
마. 國有企業의 私有化 參與方案
參考文獻
국문요약東歐國家들이 코메콘 解體를 계기로 EU를 비롯한 市場經濟圈으로의 編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東歐 6國은 지난 1992년 이후 잇따라 EU 準會員國協定(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이들 국가의 전체 交易量 가운데 EU의 占有率은 60%을 上廻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4國은 1996년을 목표로 주로 先進國間 經濟協議體인 OECD 加入도 적극 推進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努力은 價格自由化, 國有企業의 私有化, 外換自由化 등의 經濟改革措置와 더불어 이들 국가에서 市場經濟體制가 定着하는데 결정적인 要素로 作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다양한 地域協力體에의 參與를 통한 經濟開發로 東歐 국가들의 큰 관심사 중의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中歐自由貿易協定(CEFTA)은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4국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1997년부터는 모든 工産品에 대한 關稅를 撤廢할 豫定이고 2003년에는 自由貿易地帶을 創設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東歐를 둘러싼 對外經濟環境의 變化와 맞물려 이들 國家가 1994년을 起點으로 安定的인 經濟成長을 구가하게 됨에 따라 이 地域에 대한 우리 政府나 企業의 關心 또한 크게 增加하고 있습니다. 지난 80년대 말 시작된 우리의 東歐 국가와의 經濟協力이 90년대 초반 이들 국가의 政治․經濟的 혼란으로 인해 다소 주춤하였으나, 1994년에는 交易量이 8억 달러를 上廻함으로써 1990년 對比 2배 가까이 增加하였고, 1991년말까지 投資實行件數 4件에 投資金額 약 500만 달러에 불과하였던 이들 국가에 대한 直接投資 또한 1994년 말에는 각각 18件, 약 9,000만 달러로 대폭 增加하였습니다.
本 資料는 韓-東歐 經濟協力 現況을 整理하고 향후 그 增進方案을 提示할 目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 國家의 經濟現況과 EU 加入推進 日程 등 對外經濟環境의 變化를 살펴보는 것이 重要하다고 判斷하여 이 部分에 관해 比重있게 다루었습니다. 經協增進方案 부분에서는 이같은 東歐 국가들의 EU 加入推進과 자체 市場의 特性을 크게 염두에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本 資料가 政府의 對東歐 經協政策 樹立에 있어 基礎資料로서 많은 參考가 되길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本 資料는 當 센터 地域3室의 金 奎坂 調査役이 집필하였고, 原稿整理는 崔 惠蘭 硏究助員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음을 밝혀 둡니다.
1995년 11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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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과 국제적 라이센스 계약에 관한 주요국의 경쟁정책
최근 技術이 고도로 복잡/다양하게 발전함에 따라 연구개발의 비용절감, 위험분산 또는 기간단축을 목적으로 한 복수의 사업자에 의한 共同硏究開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연구개발은 기술의 상호보완 등에 의해 연구개발의 效率性을 증..
유진수 발간일 1995.11.29
경쟁정책, 기술협력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主要國의 競爭政策
1. 美國
1)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美國 獨占禁止法의 適用
2) 共同硏究 및 生産에 관한 法律
3)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美 行政府의 獨占禁止가이드라인
4)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주요 判例
2. 日本
1)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日本 獨占禁止法의 適用
2)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獨占禁止法 가이드라인의 내용
3)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주요 判例
3. EU
1)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EU의 競爭政策
2) 硏究開發에 대한 一括例外에 관한 EU 執行委員會 規程
3)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EU 執行委員會의 주요 결정사례
4. 미국ㆍ일본ㆍEU의 制度 및 政策 比較分析
III. 國際的인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主要國의 競爭政策
1.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槪念의 定義
2. 美國
1)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獨占禁止法의 適用
2) 國際的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競爭政策
3. 日本
1) 國際的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申告制度
2)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運用基準
3) 國際的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주요 事例
4. EU
1)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로마조약 제85조의 적용
2)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로마조약 제86조의 적용
5.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미국ㆍ일본ㆍEU의 가이드라인 比較
IV. 우리나라의 現行制度와 示唆點
1. 共同硏究開發
2. 國際的 라이센스契約
1) 國際的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規程
2) 國際契約 審査要請制度
V. 結論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최근 技術이 고도로 복잡/다양하게 발전함에 따라 연구개발의 비용절감, 위험분산 또는 기간단축을 목적으로 한 복수의 사업자에 의한 共同硏究開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연구개발은 기술의 상호보완 등에 의해 연구개발의 效率性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업간 공동행위로서 시장에서의 競爭을 減少시킬 가능성도 있다. 기술의 거래하고 할 수 있는 知的財産權 라이센스상의 競爭制限的인 내용 또한 지적재산권의 권리확보를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新競爭的인 효과를 갖는 한편, 관련된 제품/기술/혁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反競爭的인 효과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공동연구개발이나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계약에 대해 合理性의 原則에 따라 독점금지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연구개발과 지적재산권 라이센스에 대한 규제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은 그 국가의 경제 및 기술수준, 경쟁을 보는 시각 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공동연구개발과 지적재산권 라이센스에 대한 국가별 제도 및 정책의 차이는 세계시장이 통합되고 국경을 초월한 세계적인 競爭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적 경쟁에 있어서의 不公正性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정책/기술정책과 무역정책의 조화, 경쟁정책 및 기술정책의 國際的인 調和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多者間/地域的/兩者間 차원의 논의 또한 최근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경쟁정책과 기술정책은 競爭라운드(Competition Round), 技術라운드(Technology Round) 등으로 불리면서 벌써부터 次期라운드 협상의제로 크게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競爭政策과 技術政策이 교차하는 분야에 있어서의 각국의 제도와 정책에 대한 논의는 경쟁정책 차원이든 기술정책 차원에서든 앞으로의 國際的 協商에서의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차기라운드에서 이들 문제가 논의될 경우 共同硏究開發과 知的財産權 라이센스규제법과 제도의 국제적인 수렴문제는 자연히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이들 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연구의 필요성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으며,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技術革新의 촉진과 技術導入의 원활화가 필요한 우리나라로서는 이들 문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本 보고서에서는 공동연구개발과 지적재산권 라이센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국제적인 라이센스계약에 대한 미국, 일본, EU의 競爭政策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의 公正去來 및 技術政策에의 示唆點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국경이 없는 경쟁에 직면한 우리기업이 외국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또는 외국기업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을 추진하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동연구개발과 국제적 라이센스계약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제도분석은 效率的인 競爭政策 및 技術政策 수립이라는 점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나타내 줄 것으로 여겨진다.
本 보고서는 淑明女子大學校 兪鎭守 敎授가 집필하였으며, 淑明女子大學校 이지현孃과 김윤희孃은 자료수집, 교정 등 모든 단계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아무쪼록 本 硏究結果가 政策當局, 硏究機關, 學界, 業界에 계신 競爭政策 및 技術政策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기초자료로 십분 활용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本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 個人의 意見이며 本 硏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5년 11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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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목차目次
【世界經濟의 短期展望과 韓國經濟의 位相】
【中國經濟의 潛在力】
【經濟發展의 전제조건】
【WTO의 出帆과 韓國經濟의 課題】
【國際經濟關係와 WTO의 役割】
【經濟成長에 따른 지구촌의 제문제】
【世界經濟의 地域主義化】
【南北統一의 與件】
【南北統一을 위한 政策課題】
국문요약 -
Korea in the New World Economic Order : Issues and Solutions for the Future
1995년 한국 독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올해는 역시 세계경제질서에서 유일한 순간으로서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진정한 개방 및 공정한 교역질서 구축하는데 전세계 공동체의 굳건한 합의를 표명하면서 1..
박 성훈 발간일 1995.11.28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Foreword 1. Some Major Issues of the Korean Econom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Keynote Speech by Lee-Jay Cho 2. The Misunderstood World Economy Robert Eisner 3. The Role of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in the WTO Era Gerald M. Meier Discussions Choong Yong Ahn Wan-Soon Kim Responses Closing Comments Jang-Hee Yoo Appendices Opening Remarks Program Agenda List of Participants Conference Secretariat국문요약1995년 한국 독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올해는 역시 세계경제질서에서 유일한 순간으로서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진정한 개방 및 공정한 교역질서 구축하는데 전세계 공동체의 굳건한 합의를 표명하면서 1995년 첫날의 막을 열었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경제는 역사상 전례없는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룩해왔다. 가난하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였던 한국은 세계 경제에서 선진국의 하나가 되었으며, 이제 국내총생산(GDP)과 교역량에 있어서 각각 11위와 1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발전이 수출지향적 산업화 전략을 기반으로 했으며 다른 교역국과의 무역에서 많은 혜택을 보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이다. 이러한 점에서 WTO 체제의 개시는 한국 경제에 더 많은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도전과제를 제공할 것이다. WTO 체제하에서, 국내산업에 대해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이 금지되고,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는 역시 규제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WTO 체제하에서 무역장벽의 감소는 한국 경제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로부터 상당한 크기의 무역팽창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
중국의 제9차5개년계획 및 2010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
지난 9월 하순에 열린 中國共産黨, 제14기 中央委員會 제5차 全體會議에서는 제9차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1996～2000) 및 2010년까지의 長期發展計劃案을 승인하였습니다. 중국은 오는 2010년까지를 社會主義 市場經濟 건설이라는 이른바 "제2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1995.11.10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目次
序言
I. 우리나라 國民經濟와 社會發展의 重要 時期
II. 主要 奮鬪目標와 指導方針
III. 經濟建設의 主要 任務와 戰略的 配置
IV. 改革開放의 主要 任務와 部署
V. 社會發展의 主要 任務와 基本政策
VI. 全黨과 全國民은 團結하여 第9次 5個年計劃과 2010年의 遠大한 目標를 위하여 奮鬪하자!
국문요약지난 9월 하순에 열린 中國共産黨, 제14기 中央委員會 제5차 全體會議에서는 제9차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1996～2000) 및 2010년까지의 長期發展計劃案을 승인하였습니다. 중국은 오는 2010년까지를 社會主義 市場經濟 건설이라는 이른바 "제2段階 戰略目標"를 실현하는 중요한 시기로 설정해 놓고 있는바, 이번에 승인된 計劃案은 이같은 발전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中國政府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靑寫眞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同 계획안에 따르면, 9.5計劃 기간을 포함한 향후 15년간 중국은 經濟運用에 있어 量的 膨脹보다는 構造改善에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經濟成長 방식을 양적 확대에서 效率提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産業政策에 있어서는 하이테크와 核心産業을 중심적으로 육성할 것이며, 地域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中․西部 內陸의 낙후지역 개발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한 鄧小平 死後에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인플레, 失業, 農業 침체, 地域間/階層間 격차 등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經濟改革의 측면에서는 國有企業 개혁 및 金融制度 개혁의 확대와 市場調節 메카니즘에 의한 巨視經濟管理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對外開放政策에 있어서는 WTO 등 국제기구 가입에 대비하여 制度의 투명성과 外資企業에 대한 內國民 待遇 부여등 공평한 경쟁조건 보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발전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국은 9.5計劃이 종료되는 2000년까지는 中進國圈에 진입하고, 2010년까지는 美國, 日本에 이은 세계 3대 經濟大國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같은 中國經濟의 발전 전망은 우리에게 市場機會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國內外 市場에서 중국과의 競合關係 심화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예고하고 있습니다. 基礎科學技術의 상업화, 規模의 經濟 달성으로 중국의 價格競爭力이 크게 제고될 것이며, 중국이 支柱産業으로 선정한 機械/電子, 自動車, 石油化學 등의 산업분야에도 先進國 市場에서 중국제품과의 競爭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후 우리의 對中 經協戰略은 중국내 안정적인 市場基盤 확보와 競合關係 최소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中長期的인 産業政策과 地域開發政策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의 對中경제협력은 단순한 量的 擴大 차원을 넘어 産業協力을 통한 質的/構造的인 協力關係를 추구하는 단계로 진입하였음에 비추어, 중국의 산업정책과 지역개발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長期的인 進出戰略 수립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에 對外經濟政策硏究院이 향후 15년간의 中國經濟의 運用方向을 제시한 9.5計劃 및 2010년까지의 長期發展 計劃案 全文을 完譯, 발간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모쪼록 政府 및 企業의 中國 관련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게 유익한 政策資料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本 資料의 번역에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北京代表處의 方月善, 全雪梅, 崔松花 씨 등이, 감수에는 地域情報센터 地域 1室의 朴月羅 責任調査役이 수고하였음을 덧붙여 둡니다.
1995년 11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興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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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경제협력과 원산지규정
APEC은 1989년 발족한 이래 地域經濟 結合體로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당초의 예상보다는 비교적 지역통합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PEC의 향후의 진로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명확한 전망..
한홍렬 발간일 1995.10.18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目次
I. APEC 추진의 배경과 原産地規程의 의의
1. 緖論 : 國際貿易秩序의 변화와 原産地規程
2. APEC 貿易自由化와 原産地規程의 경제적 효과
II. 開放的 地域主義와 原産地規程
1. APEC 原産地規程에 관한 기존의 論議
2. 開放的 地域主義와 原産地規程
(1) 開放的 地域主義(Open Regionalism)의 의미
(2) Open Regionalism과 원산지규정 : EPG의 정의
(3) Open Regionalism과 원산지규정 : PECC의 정의
(4) 展望
III. 域內 小地域協定과 APEC 原産地規程의 기능
1. 地域間 協定과 原産地規程
2. APEC 域內 小地域協定의 현황 : NAFTA 및 AFTA
(1) NAFTA
(2) ASEAN 자유무역지대
3. NAFTA와 AFTA의 비교
(1) 자유화의 정도
(2) 무역의존도
4. 小地域協定과 原産地規程
(1) 小地域協定間 관세율 격차와 原産地規程의 調和
(2) 貿易 및 投資活性化와 經濟協力
IV. 原産地規程 관련 APEC 協力課題와 우리의 對應
1. 주요 協力課題
(1) 指導原則(Guiding Principle)의 제정
(2) 作業範圍의 선정
(3) WTO와의 협력
(4) 要約
2. 우리의 政策課題
參考文獻
국문요약APEC은 1989년 발족한 이래 地域經濟 結合體로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당초의 예상보다는 비교적 지역통합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PEC의 향후의 진로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명확한 전망을 내리기 매우 힘들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地域間 協力體로서의 성격이 현재보다는 점차 뚜렷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APEC은 開放的 地域主義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 그대로 현재로서는 結合體로서의 성격이 상당히 미약하다. 따라서 地域間 協定에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原産地規程에 대한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정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APEC이 일정한 수준의 排他性을 유지하는 地域間 協定으로 발전한다 할지라도 역내의 다양한 小地域主義가 존재하고 각각에 原産地規程이 부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排他性을 모두 포괄하는 성격의 原産地規程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어려운 논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향후 APEC차원의 原産地規程에 관한 논의는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무엇 보다도 APEC내의 貿易및 投資自由化가 1994년 인도네시아에서의 Bogor 선언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 까지 상당히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域內國家들의 자유화 조치가 진행될수록 역내외 국가에 대한 차별의 필요성은 증가하게 될 것이며, 자유화를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도 일정한 수준의 배타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전개 과정은 당연히 原産地規程에 대한 수요를 한층 높이게 될 것이며 최근 原産地規程에 대한 논의가 APEC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변화가능성을 부분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APEC내에 현재존재하는 기존의 개별적 原産地規程이 갖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역내 原産地規程에 대한 논의는 매우 시급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본 연구는 APEC의 역내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原産地規程의 역할을 분석하고 관련 과제의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APEC의 전개과정에서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는 성격중의 하나인 域內 小地域協定의 존재가 여타 會員國에 대하여 차별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살펴보고, 原産地規程이 APEC의 이러한 특성과 관련하여 갖는 의미를 규명하여 그 차별적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APEC차원에서 原産地規程과 관련 하여 구체적으로 실천가능한 협력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政策當局者 및 관련 硏究界에 유용한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1995년 10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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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하의 남북한 경제교류 : 남북한 경제교류와 국제규범과의 조화방안
최근 北美 輕水爐協商의 타결에 따라 북한의 核問題가 해결되고 북한에 대한 쌀 공급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앞으로 南北韓間 經濟交流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南北經濟交流가 활성화되어 南北物資交流의 규모가 확대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이상만 발간일 1995.10.11
경제관계, 북한경제원문보기목차目次
1. 序論
2. GATT體制下의 MFN原則
가. GATT體制下의 MFN原則
나. MFN 原則의 例外條項
(1) 歷史的 例外規定
(2) Waiver條項(第25條第5項)
(3) 地域間 統合關聯規定(第24條)
3. WTO體制下의 MFN 原則
가. GATT體制에서 WTO體制로의 轉換
나. WTO體制의 特徵
(1) WTO協定의 構成과 特徵
(2) WTO의 組織 및 運營
다. WTO體制下의 MFN原則
(1) GATT '94
(2) 서비스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ATS)
(3) 貿易關聯 知的財産權 協定(TRIPS)
4. 南北韓 經濟交流의 二重的性格
가. 民族內部去來로서의 性格
나. 國際貿易으로서의 性格
다. 對應方案
5. MFN 原則의 例外適用 事例 - 獨逸, EU, NAFTA의 例
가. 獨逸의 例 : 民族內部去來의 例
나. EU의 例 : 地域間 經濟統合의 例
다.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北美自由貿易協定)의 例 : 自由貿易地域 形成의 例
6. WTO體制下에서의 政策的 對應方案과 實踐戰略
가. 政策的 對應方案
(1) 民族內部去來로서의 認定方案
(2) 義務免除(웨이버)獲得方案
(3) 經濟統合規定의 活用方案
나. 實踐戰略
參考文獻
附錄
▷ 웨이버事例리스트(1948~1996년)
▷ 地域經濟統合 關聯資料
국문요약최근 北美 輕水爐協商의 타결에 따라 북한의 核問題가 해결되고 북한에 대한 쌀 공급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앞으로 南北韓間 經濟交流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南北經濟交流가 활성화되어 南北物資交流의 규모가 확대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南北交易을 民族間 內部去來로 인정받는 문제가 주요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당장은 南北交易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국제무역질서 속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지만 南北交易이 급증할 경우 WTO 會員國들이 南北交易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음으로써 通商問題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南北交易은 남북 기본 합의서 및 교류 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에 의하여 民族 內部間 交流, 즉, 기본적으로 國內去來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부과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關稅上의 특혜는 南北經濟交流를 民族 內部間 去來 즉, 국내거래로 보기 때문이며 동시에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통하여 南北間 경제통합을 촉진시키겠다는 통일 정책적 고려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南北交易에 대한 관세 면제 조처는 南北韓間의 交流가 확대될 경우 국제 규범적 측면에서 국제 통상 마찰을 야기 시킬 가능성이 많다. 현재 國際貿易秩序를 관장하고 있는 중추기국인 WTO體制는 GATT의 기본원칙인 最惠國待遇(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를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最惠國待遇의 原則이란 WTO 締約國은 모두 "最惠國"으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南北韓間의 물자교류가 국제무역으로 간주될 경우 南北交易에 대한 무관세 特惠措置는 WTO(GATT 제1조)에 規定되어 있는 이 原則에 일단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조처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여타 WTO의 이해관계국들이 南北韓 特惠 貿易의 WTO 협정위반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南北韓 經濟交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南北韓間 經濟交流와 국제통상적 차원에서의 국제규범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多者主義에 의한 국제무역상의 분쟁해결능력이 퇴조하고 一方主義에 의한 무역규제조처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로서는 南北교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南北交易과 국제무역규범과의 조화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本 報告書는 南北韓間 交易이 새로이 결성된 WTO體制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위해 WTO 體制下에서의 最惠國特惠原則과 주요한 예외규정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南北韓間의 交易을 民族間 內部去來로 인정받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과 그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향후 우리의 전략을 구상하는데 정책당국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本 報告書는 中央大學校의 李相萬 敎授가 집필하였으며, 본 보고서의 내용은 執筆者 개인의 의견이며 本 硏究院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5年 10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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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公的開發援助 : 現況 및 政策方向
1950-60년대에 선진국 및 국제기구로부터 중점적인 원조의 대상이었던 우리나라는 개발원조를 받은 국가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제는..
이창재 발간일 1995.10.11
경제개발원문보기목차서언
Ⅰ. 序論
Ⅱ. 公的開發援助의 槪念
1. 國際協力과 經濟協力
2.公的開發援助의 定義
3. DAC 開途國 名單
Ⅲ. 開途國 經濟 및 韓國 經濟
1. 開途國 및 韓國 經濟의 位相
2. 韓國의 對開途國 經濟交流
Ⅳ. 公的開發援助의 世界的 推移
1. 開途國 開發을 위한 財源의 推移
2. 公的開發援助의 規模
3. 公的開發援助의 類型別 推移
4. 公的開發援助의 主要 用途의 變化
5. 公的開發援助의 條件
6. 公的開發援助의 對象國 分布
7. 公的開發援助의 새로운 方向
Ⅴ. 韓國 公的開發援助의 推移 및 現況
1. 韓國 開發援助의 進行狀況 (1993년 이전)
2. 韓國 公的開發援助 現況 (1994년)
Ⅵ. 우리나라 公的開發援助에 대한 評價
1. 公的開發援助의 全體 規模
2. 公的開發援助의 構造
3. 公的開發援助의 條件
4. 公的開發援助의 對象
5. 韓國 公的開發援助에 대한 綜合的 評價
Ⅶ. 韓國 公的開發援助政策의 基本方向
1. 韓國型 公的開發援助 模型 定立의 必要性
2. 韓國型 公的開發援助의 基本哲學
3. 韓國型 公的開發援助 模型의 特性
參考文獻국문요약1950-60년대에 선진국 및 국제기구로부터 중점적인 원조의 대상이었던 우리나라는 개발원조를 받은 국가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제는 경제규모 면에서 세계 10위권에 육박하고 있는 국가로 발돋움하였다.
그러나 세계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도국 중 많은 국가가 아직 가난 - 낮은 교육수준 -인구폭발 - 사회불안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개도국 전체를 보면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하여 세계경제에서 개도국의 비중은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개도국은 세계경제의 부담이자 활력소로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자유주의 추이에 힘입어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화하고 있다. 또한 공해, 인구, 질병, 마약문제 등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도 범세계적 사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있는 듯하다.이와 같은 국제조류 및 우리 경제의 빠른 위상변화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개발원조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발원조 공여국으로서의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아직까지 개발원조에 대한 기본정책도 갖고 있지 못하며, 개발원조 관련 통계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반면 이제 우리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도 1억 달러를 넘어섰고 정부는 OECD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우리의 개발원조정책 수립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여타 정책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원조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 개발원조의 수혜국이었으며 국내 복지정책도 아직 시작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필요성은 다수의 우리 국민에게 쉽게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국내여건 속에서 원조정책을 본 궤도에 진입시키고 점차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하겠다.우리 국민들은 개발원조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함께 국제사회에 납부해야 되는 일종의 세금으로 인식할 지도 모른다. 이 경우 개발원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질 것이고 정부도 최소한의 외형상 개발원조의 확대를 통해 체면만 유지하려는 수동적인 자세로 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 결과 개발원조의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은 자명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 국민이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우리 또한 과거 개발원조의 수혜국이었음을 자각하여 여타 개도국 개발에 특별한 책임성을 느낄 수 있을 때, 개발원조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으로 다가올 것이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개발원조의 후발국인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지난 50년간 축적한 개발원조의 경험을 배우고 그 교훈을 명심함으로써 그들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개발원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선진국과 비교/평가함으로써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貿易-環境 關聯課題와 우리나라의 立場
무역-환경문제(Trade-Environment Issues)는 무역을 통한 경제의 확대와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라는 두 가지 목표간의 상충관계를 방지하고 상호조화를 도모하려는 과정, 즉 국제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절차적 문제들과 무역과 환경의 상호영..
한택환 발간일 1995.10.06
무역정책, 환경정책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貿易-環境 問題의 槪念과 類型
Ⅱ.分析的 問題
1. 貿易의 環境 影響
2. 國內 環境 政策이 貿易에 미치는 影響
3. 要約 및 政策的 意味
Ⅲ. 協商관련 貿易-環境문제의 內容
1. 環境 保護를 근거로 한 貿易 措置
2. 貿易에 影響을 미치는 環境措置에 관한 論議
3. 貿易-環境관련 기타 主題
Ⅳ. 우리나라의 與件과 政策課題
1. 우리나라의 主要 與件의 國際比較
2. 環境관련 貿易措置와 우리나라의 國際競爭力
3. 우리나라의 環境관련 貿易措置 經驗事例
4. 貿易-環境問題의 展開方向
5. 對應課題
參考文獻국문요약무역-환경문제(Trade-Environment Issues)는 무역을 통한 경제의 확대와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라는 두 가지 목표간의 상충관계를 방지하고 상호조화를 도모하려는 과정, 즉 국제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절차적 문제들과 무역과 환경의 상호영향에 대한 분석적 문제들을 통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에서 현재 인지되고 있는 무역-환경문제는 "그린라운드(Green Round)"라는 매스컴적 용어로 표출되고 있다. 매스컴에서 논의되는 그린라운드란 선진국들이 자국의 사양산업보호와 해외시장개척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 특히 신흥공업국들을 표적으로 하여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다자간 무역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뜻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환경과 관련된 무역조치는 이러한 국제경쟁력상의 동기와는 무관하게 시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어떠한 동기로 시행되는 무역조치이든 환경과 관련된 무역조치는 GATT/WTO로 대표되는 국제무역규범과 상충될 수 있으며, 양자간의 조화문제가 협상 관련 무역-환경문제의 주요한 내용이다.
무역-환경문제의 협상 관련 내용은 첫 번째로는 지구환경 및 국내환경 등의 보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무역조치와 다자무역규범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며, 두 번째로는 각국의 국내환경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며, 세 번째로는 첫 번째나 두 번째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주제가 있다.
무역규범과 환경규범의 조화라는 협상 관련 문제에 관한 논의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무역과 환경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분석적/경제학적인 주제들도 이에 못지않는 중요성을 지닌다. 무역과 환경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적 주제들은 국제무역과 환경/환경규제가 상호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어야 인류의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서 협상관련 문제의 논의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무역정책, 특히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은 무역-환경의 실제적 문제의 논의와 협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GATT체제가 무역자유화에 기여하고, 무역자유화가 환경개선에 기여하였다면,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조치의 사용으로 인한 다자무역체제의 안정성 저해는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환경정책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 역시 무역-환경에 관한 실제적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각국의 환경정책이 원가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하여 무역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관한 분석적 연구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띤다. 환경정책이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각국이 환경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수출경쟁력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환경기준 강화에 대한 저항이 약해질 것이다.이와 같이 무역과 환경에 관한 국제규범의 설정은 무역과 환경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분석적 연구의 결과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무역-환경문제에 관한 실제적(제도적/법률적)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관한 우리나라의 위치를 정립하기 위하여서는 분석적 주제들에 관한 이해가 동시에 수반되어야만 할 것이다. -
원문보기목차目次
【인사말씀】
【韓半島 周邊 4强과 南北韓 統一】
【國際社會에서 日本의 役割】
【中國 改革政策의 展望】
【韓國의 世界化 戰略】
【韓國經濟의 將來와 敎育의 重要性】
【獨逸型 反獨占政策의 示唆點】
【獨逸 統一政策의 敎訓】
【韓半島 統一로 가는 길】
【統一을 위한 準備】
【맺는 말씀】
Contents
【Introduction】
【International Dimension of Korea's Unification】
【International Role of Japan】
【China's Reform and its Prospect】
【Korea's Segyehwa Program】
【The Future of the Korean Economy】
【Implications of German Anti-Trust Policy】
【Lessons from the German Unification】
【Road to the Reunified Korea】
【Preparing for Unification】
【Concluding Remarks】
국문요약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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