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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통상전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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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통계활동 현황과 시사점
OECD 정책토의 과정에서 문제의 實體를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하여 통계를 필요로 한다. OECD는 수집된 통계의 분석을 통하여 회원국 상호 관심 분야, 예컨대 자국 및 여타 회원국의 경제정책은 물론 경쟁, 에너지, 고용,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하여..
윤창인 발간일 1995.12.30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OECD 統計作業의 基調
1. OECD 통계의 特性과 組織
1) OECD 統計의 特性
2) OECD의 統計組織
(1) 統計局(Statistics Directorate)
(2) 委員會 및 機構 內의 統計組織
2. OECD 통계자료 蒐集의 背景
3. OECD 統計의 要件 및 限界
1) 時宜性
2) 信賴性
3) 比較可能性
III. OECD의 日常的 統計活動
1. 蒐集
2. 處理
3. 配布
1) OECD 정기 발간 통계자료
2) 不定期的 統計資料
3) 정보통신(OECD/OLIS)을 통한 통계자료의 提供
IV. 統計基準, 分類 및 시스템 開發 現況
1. 統計局
1) 改正 國民計定體系(1993 SNA)
2) 서비스 통계
3) 가계생산
4) 환경회계
5) 購買力指數(PPPs)
6) 失業統計
7) 其他
2. 委員會 및 機構
V. 國內 準備 現況
1. 簡易 전화면접 設計
2. 統計 擔當組織
3. OECD 要請 統計資料의 檢討
4. 國內 參照資料의 有用性
5. 問題點
VI. 結論
1. 要約
2.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OECD 정책토의 과정에서 문제의 實體를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하여 통계를 필요로 한다. OECD는 수집된 통계의 분석을 통하여 회원국 상호 관심 분야, 예컨대 자국 및 여타 회원국의 경제정책은 물론 경쟁, 에너지, 고용,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하여 관련 위원회에서 수집된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고 정책대안을 토의하고 나아가 한 국가의 정책이 다른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방법으로 협조/조정하여 나아간다. 이처럼 OECD 각 분야의 위원회 및 기구 등의 활동과정에서 분석되고 활용된 통계자료의 상당부분은 소정 절차를 거쳐 외부에 발표된다. 그 결과로 OECD는 흡사 통계기관으로 誤認될 정도로 다양하고 깊이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 배포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은 물론 학계 및 일반대중 사이에서 幅넓게 이용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OECD는 통계로 시작하여 통계로 끝난다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OECD는 기존 회원국은 물론 신규 회원국에게 현재 약 80여종의 각종 통계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자료의 작성 및 제출이 OECD 가입 협의 대상은 아니지만 가입 희망국의 통계자료가 不實하면 가입 후에 동 회원국에 대한 OECD의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통계부문의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OECD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OECD 가입 이전에 실시되는 우리 나라 통계부문에 관한 종합적인 협의가 1995년 8월 OECD 통계국장의 訪韓으로 착수되었다. 동년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OECD 통계평가단 10명이 서울에서 우리 나라 통계청 및 한국은행 등 주요 통계작성기관을 직접 방문에서 협의를 마친 바 있다. OECD는 우리나라 통계에 대하여 일부 자료의 未作成, 定義 및 作成基準의 相違를 지적하면서도 전반적으로 良好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평가는 OECD 입장에서의 통계자료 수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회원국의 입장에서 看過될 수 없는 것은 통계를 중심으로 하는 OECD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과 회원국으로부터 수집하여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여 다양한 형태로 배포는 OECD의 방대한 통계자료를 관련부처에서 活用하는 勞力이다. 각종 통계자료 및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주체는 통계청이 아니라 각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관련 부처라는 것도 또한 중요한 특징이다. 나아가 OECD 활동에의 적극 참여와 각종 통계의 심층적 활동을 통하여 OECD 선진 회원국의 경제운용방식을 습득하는 길은 2000년대 선진국 진입 途上에서 상정되는 시행착오의 최소화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통계체계는 先進化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OECD 가입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
대부분의 OECD 통계활동은 위원회 자체 업무와 직결되기 때문에 1992년에 설립된 統計局이 있음에도 해당 局 또는 機構 내의 전문가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통계국은 경제분석 관련정보의 適期 供給, 유엔 및 유럽연합 등 타 국제기구의 통계부문과의 협조와 OECD내 통계활동 조정 메커니즘 구축에 주력한다. 한편 26개 위원회와 4개의 독립/반독립기구 중 10개의 위원회와 통계국 등에 分散되어 수행되기에 외관상 다소 복잡한 느낌을 주는 OECD의 통계활동에 관한 전체적 鳥瞰圖를 그리고자 하는 본 연구는 OECD 통계활동을 日常的 統計活動과 統計基準 및 시스템 開發過程으로 분류하여 깊이 보다는 幅을 넓혀 접근하고 그 示唆点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尹昌仁 博士가 執筆하였으며, 李文奉 硏究員과 李美淑 硏究組員이 자료 및 원고 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筆者는 연구과정에서 자료를 제공하거나 세미나에서 좋은 논평을 해주신 통계청의 김민경 과장과 김광섭 사무관, 외무부의 이현주 과장, 엄성준 서기돤, 재경원의 강승모 사무관, STEPI의 장진규 박사께도 感謝를 드리고 있다. 아무쪼록 이 報告書가 정책당국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기 바라며, 학계 및 업계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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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국제화 평가
90년대 들어 中國經濟의 발전상이 世界의 주목을 끌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 農村의 저생산성 문제, 國有企業의 부실 高度經濟成長 과정에서 적지않은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最近 2～3년간 연 10%이상의 실질성장을 기록하고..
정영록 발간일 1995.12.30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目次
I. 中國經濟의 淨上과 國際化
I.1. 國際化의 槪念
I.2. 中國의 國際化 背景
I.3. 本書의 硏究方向
II. 國內經濟 制度整備
II.1. 稅制ㆍ金融改革
II.2. 國有企業의 體質 强化
II.3. 中國의 法制度 環境改善
III. 對外經濟關聯 制度의 改革
III.1. 中國의 關稅制度 및 關稅率 變化
III.2. 中國의 海外 現地投資
III.3. 中國의 知財權 관련 制度整備
III.4. 對外制度改革과 産業政策과의 連繫性
IV. 綜合評價 및 結論
IV.1. 中國通商政策의 특징
IV.2. 向後 展望 및 對應
V. 附錄
V.1. 中國의 改革ㆍ開放 年表
V.2. 中國 對外貿易法 소개
V.3. 中國 25大 輸出入業體(1994年)
V.4. 外資系企業買上高 上位 30社
V.5. 輸出上位 20大 外資系企業(1994年)
V.6. 經濟立法年表
參考資料
국문요약90년대 들어 中國經濟의 발전상이 世界의 주목을 끌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 農村의 저생산성 문제, 國有企業의 부실 高度經濟成長 과정에서 적지않은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最近 2～3년간 연 10%이상의 실질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등, 12억인구 大國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만큼 빠른 변모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 World Bank 등 세계 유수기관에서 中國을 21세기 世界經濟發展의 핵으로까지 간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關係에서 92. 8 修交以後 兩國間 교역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3대 交易國中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최근들어 外國人直接投資의 선별유치와 함께 단순 수출증대 통상정책을 서서히 수정해 가면서 WTO가입을 포함, 對內/外的 經濟制度 改善에 힘을 쏟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력 배양으로 집약되고 있는 中國經濟의 國際化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中國經濟 國際化와 관련해서, 관심을 끄는 것의 하나는 국내 경제 일반제도의 개선으로, 稅制/金融改革과 國有企業의 체질개선, 法制化 강화, 産業政策 추진 등이고, 다른 하나는 WTO가입과 관련된 對外經濟制度의 정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안으로 남아 있는 것은 WTO가입 여부이다. 세계 11위 교역국인 中國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그 영향이 미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WTO 가입을 위한 협상이 진행중이라 대외관련 정책이나 법안이 계속 공표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對外經濟制度 일반에 대해 一目瞭然하게 정리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 한계속에서 우선 1995년, 상반기까지 종합한 중국 國際化 관련 制度改革을 정리토록 하였다. 따라서 본 자료가 學界 및 硏究界는 물론이고 政府나 企業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본 자료 작성은 本硏究院의 정영록 박사가 맡아주었으며, 이영우 연구원, 이오경 연구조원이 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특히 재경원의 현정택 국장, 외무부 이선진 심의관, 주중대사관의 하동만 국장, 조회용 과장 등 자료 수집과정에서 도움을 주신분께 감사드리고자 한다. 본 자료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5. 12. 31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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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北亞 地域技術協力體의 構想
아-태지역의 경제협력 강화와 더불어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에 대하여 많은 논의와 노력이 있어왔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무역/투자 중심의 경제협력 추진방안과는 달리 기술협력을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의 전략적 도구로 사용하는 접근을 제시하고..
공동 발간일 1995.12.30
기술협력원문보기목차Ⅰ. 序 言
Ⅰ. 序 論
1. 硏究의 目的
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Ⅱ. 東北亞 地域技術協力體의 必要性
1. 亞-太 및 東北亞 地域의 經濟協力體 現況
2. 産業/技術 比較優位 및 補完性
3. 東北亞 技術協力 分野 및 現況
4. 技術協力 方向 및 NPIC 形成의 必要性
Ⅲ. 地域技術協力體의 實例 : ETC를 중심으로
1. ETC의 技術協力 推進背景
2. EIC의 主要 技術協力事業 展開過程 및 成果
3. 敎訓 및 示唆点
Ⅳ. 太平洋技術共同體의 基本構想
1. NPIC의 實現 可能性
2. NPIC의 體制 및 運營方案
3. 主要 協力프로그램 및 期待效果
4. 推進戰略
Ⅴ. 韓國의 戰略 및 政策
1. 韓國의 戰略
2. 政策課題
<參考文獻>국문요약아-태지역의 경제협력 강화와 더불어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에 대하여 많은 논의와 노력이 있어왔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무역/투자 중심의 경제협력 추진방안과는 달리 기술협력을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의 전략적 도구로 사용하는 접근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발상은 강한 유인과 촉진요인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지역의 경제협력에 많은 제약요인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 지역은 기술협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며, 기술협력의 성공 및 협력경험 축적은 그 자체가 경제협력의 한 분야가 되는 동시에, 전체적인 경제협력을 원활히 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고 있다.아-태지역의 고도성장과 역내 국가간 상호의존성의 증가는 이 지역에서도 EU와 같은 경제공동체가 출현하게 될 것인가라는 관심을 고조시켰다. 현재 이 지역에는 1989년 이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체제가 구축되고 있으며, 기존 혹은 형성 중에 있는 다수의 국지경제권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수의 경제권이 중층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유는 이 지역이 워낙 광대하고 세계 1, 2위의 선진국으로부터 1인당 GNP 500달러 미만의 개도국에 이르기까지 경제수준, 경제체제, 경제규모, 정치 및 문화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다양한 국가 혹은 경제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의 범세계화와 더불어 다수의 지역경제권이 형성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경제협력으로부터의 이익이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국제경제활동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이다. APEC은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경제협력체로서 한국은 그 초창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호주와 더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왔다. 그러나 APEC은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경제협력체이지만, 당분간 실익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또한 ASEAN 및 NAFTA라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하위지역경제협력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결코 편안한 구도라고는 할 수 없다. 비슷한 입장에 있는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서, 자연적 지역경제권의 형태로만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북아지역에 지역경제협력체를 형성할 필요성 및 그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
중국의 WTO 가입이 中國經濟와 韓·中 經協에 미치는 영향
1995년 7월 설립협정이 정식발효된 WTO는 세계 여러 국가간의 자유교역(free trade)과 공정경쟁(fair competition)을 추구하는 일종의 「국제 무역의 UN」이다. WTO는 특히 규율대상에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 관련 투..
김익수 발간일 1995.12.30
경제개방원문보기목차서언
Ⅰ. 序論
Ⅱ. 중국의 WTO 가입 추진경위와 가입협상 진전상황
1. 중국의 GATT/WTO 가입 추진배경
2. 중국의 GATT/WTO 가입 추진동향
3. 중국의 GATT/WTO 가입 추진목적
4. 중국의 가입조건에 대한 미/일/EU 및 중국의 입장
Ⅲ. 중국의 WTO 가입전망과 대내준비 현황
1. 중국의 WTO 가입절차
2. 중국의 WTO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
3. 중국의 WTO가입 전망
4. WTO 가입을 위한 중국의 준비
Ⅳ. 중국의 WTO 가입이 中國經濟와 國際通商環境에 미치는 영향
1. 槪論
2. 중국 經濟體制 전반에 미치는 영향
3. 貿易擴大 및 貿易構造 변화에 미치는 영향
4. 中國 內需市場의 개방에 미치는 영향
5. 産業構造 高度化의 가속
6. 相對價格構造와 物價에 미치는 영향
7. 지재권 보호에 미치는 영향
8. 國際通商環境과 世界交易에 미치는 영향
9. 해외시장에서의 韓 -中 輸出競合관계에 미치는 영향
Ⅴ. 중국의 WTO 가입이 韓 -中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
1. 국내 市場防禦와 産業構造 변화에 미칠 영향
2. 한국의 對中 교역에 미치는 영향
3. 한국의 對中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Ⅵ. 우리의 對中통상정책의 추진방향과 기업차원의 대응
1. 중국의 WTO 加入條件에 관한 우리정부의 입장정립
2. 중국 WTO 가입 以後의 우리 정부의 通商政策 방향
3. 기업차원의 대응
<參考文獻>
<附 表>국문요약1995년 7월 설립협정이 정식발효된 WTO는 세계 여러 국가간의 자유교역(free trade)과 공정경쟁(fair competition)을 추구하는 일종의 「국제 무역의 UN」이다. WTO는 특히 규율대상에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 관련 투자 등을 포함하고 있고, 강력한 분쟁해결기구(DSB)와 분쟁해결절차를 갖추고 있어, 기존 GATT 체제의 단점을 보완, 세계교역의 획기적 신장, 변화된 세계무역환경에 맞는 다자간 무역규범 및 질서의 도입/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대만이 GATT에서 탈퇴한 1950년 3월 GATT 원체약국 지위를 승계하여 GATT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정 지도부의 인식부족과 국내정치상황으로 인해 1986년 7월에서야 GATT에 재가입의사를 공식표명하게 되었다. 그 후 천안문사태 (1989년 6월) 등으로 중단되었던 GATT 가입협상은 중 미간의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1992년 10월), 지적재산권 분쟁 타결(1995년 3월) 등으로 일시 호전국면을 맞기도 했으나, 중국의 WTO 가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미국과의 관계가 대만 이등휘 총통의 방미(1995년 7월), 늘어나는 중국의 대미무역흑자 등의 문제로 악화되자, 다시 경색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특히 중국 GATT 가입의 성격, 가입조건, 중국의 대내준비, 등 사후의 정치적 상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당초 희망했던 「1994년 GATT 복귀와 1995년초 WTO 원체약국 가입」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중국 역시 1995년 말까지의 가입이 좌절되자 자국의 국익을 희생하면서까지 무리하게 WTO에 서둘러 가입하려는 입장이 아니다.따라서 중국의 WTO 가입은 의외로 장기화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중국이 1995년 7월 WTO 옵서버 지위를 획득한 점, ② 총교역액 2,400억 달러, 세계 제11위의 교역대국인 중국을 배제한 WTO는 유명무실하다는 점, ③미국과 중국의 정치상황이 앞으로 단기간에 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중간의 관계 호전여하에 따라서는 중국의 WTO 가입협상이 급진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1990년대 중국경제의 고속성장과 지위강화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GATT-WTO 가입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의 국제정치/경제적 위상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무역/투자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인근국인 우리나라에도 대중 직접투자와 수출입, 중국 내수시장의 개척, 해외시장에서의 수출경합관계, 국내시장의 방어,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여러 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일단 중국이 GATT-WTO에 조만간 가입한다고 가정하고, 이것이 중국경제, 한국경제, 그리고 한-중 양국간의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
海外 委託加工輸入에 대한 關稅減免制度의 效果 分析
본 보고서는 해외 위탁가공수입에 대한 관세감면제도의 도입이 국내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동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동 제도는 해외에서 자국 부품이나 원재료를 수리 또..
김준동 외 발간일 1995.12.30
원문보기목차서언
Ⅰ. 序論
Ⅱ. 外國의 事例
1. 外國制度의 槪觀
2. 效果分析 事例
Ⅲ. 委託加工輸入品에 대한 關稅減免의 經濟的 效果
1. 委託加工輸入品에 대한 關稅減免制度의 效果分析을 위한 經濟模型
2. 同 制度의 導入이 價格 및 生産量에 미치는 影響
3. 貿易收支에 미치는 效果
4. 厚生(welfare)에 미치는 效果
5. 國內 雇傭에 미치는 효과
Ⅳ. 우리나라 經濟에 미치는 效果
1. 우리나라의 委託加工貿易 現況
2. 委託加工輸入에 대한 關稅減免이 輸出入에 미치는 效果
3. 海外直接投資와의 關係 分析
Ⅴ. 海外直接投資가 國民經濟에 미치는 效果
1. 海外直接投資와 輸出
2. 海外直接投資가 國內生産 및 雇傭에 미치는 영향
Ⅵ.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국문요약본 보고서는 해외 위탁가공수입에 대한 관세감면제도의 도입이 국내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동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동 제도는 해외에서 자국 부품이나 원재료를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본국으로 수입할 때 자국 부품이나 원재료에 대한 관세는 면제하고 해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미국, 일본, EU 및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
貿易과 環境의 蓮繫
무역과 환경의 연계 논의에 있어 대명제는 무역자유화와 환경보전간에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무역자유화를 향한 각종 조치가 환경보전 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동시에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조치가 무역자유화에 ..
이호생 발간일 1995.12.29
자유무역, 환경정책원문보기목차序言
Ⅰ. 序
Ⅱ. 環境關聯 貿易措置와 國際貿易規範
1. OECD 國家의 環境關聯 貿易措置에 대한 立場
2. 環境關聯 貿易措置와 國際貿易規範間의 相衝 要素
3. 環境關聯 多者間 貿易裝置의 受容 方案
4. 受容 方案의 設定과 관련된 主要 이슈
5. 問題 接近의 基本 方向
Ⅲ. 환경마크제도와 技術障壁協定
1. 환경마크제도와 差別的 貿易效果
2. 技術障壁協定과 標準
3. 환경마크제도와 技術障壁協定
4. 問題 接近의 基本 方向
Ⅳ.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附錄국문요약무역과 환경의 연계 논의에 있어 대명제는 무역자유화와 환경보전간에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무역자유화를 향한 각종 조치가 환경보전 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동시에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조치가 무역자유화에 역행하지 않도록, 즉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건 및 방안을 미리 개발/시행하여 잠재적인 상충의 소지를 사전에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명제를 바탕으로 WTO는 출범과 함께 무역환경위원회를 설치하여 10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 본 보고서는 WTO 무역환경위원회의 주요 의제 중에서도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환경 관련 다자간 무역조치의 WTO의 수용 문제와 제품무관련 PPMs에 대한 기준을 포함한 환경마크제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무역과 환경 연계의 대명제에 대해서는 리우선언 및 의제 21을 통해 국제적 합의가 형성되었고 WTO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하지만 대명제에 대한 공감대하에서도 대명제의 구성요소 중 각국이 초점으로 삼고 있는 부분 그리고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그 국가가 처하고 있는 환경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상이하다. -
OECD 投資規範과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制度
국제교역에 있어서 직접투자의 역할이 1980년대 크게 부각됨과 동시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기존의 GATT체제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다자간투자규범을 본격적으로 협상의 주요 의제 중의 하나로 등장시켰다. 이는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교역..
왕윤종 발간일 1995.12.26
외국인투자,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서언
第 I 章 序 論
第 II 章 OECD 投資規範
1. OECD 投資規範의 槪觀
2. OECD 投資規範의 主要內容
3. OECD 投資規範에 대한 評價
4. OECD 多者間 投資協定
第 III 章 OECD 會員國의 外國人直接投資 關聯 制限措置
1. 非居住者의 企業引受에 대한 制限措置
2. 內國民待遇의 例外措置
3. 國家安保 및 公共秩序 關聯 制限措置
第 IV 章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 關聯 制限措置
1.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政策 槪觀
2.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 關聯 制限措置
第 V 章 主要 政策課題 및 示唆点
1. 制限業種의 追加的 開放
2. 外國人直接投資의 槪念 定立
3. 內國民待遇의 擴大 適用
4. 國境間 M&A 關聯 制度改善
5. 土地取得과 關聯한 制度緩和
參考文獻
附錄국문요약국제교역에 있어서 직접투자의 역할이 1980년대 크게 부각됨과 동시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기존의 GATT체제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다자간투자규범을 본격적으로 협상의 주요 의제 중의 하나로 등장시켰다. 이는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교역양식으로서 무역이 신보호주의의 심화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반면에 기업의 국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직접투자가 국제교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종결되고 새로운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 협상의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살펴보면 WTO체제는 아직까지 다자간투자규범을 제대로 만들어놓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투자 관련 조항이 여러 곳에 잠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미결과제로 남겨두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WTO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의 개도국이 직접투자의 자유화에 있어서 최근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수준의 직접투자제도를 받아들이기에는 개도국의 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후진국간의 격차로 인한 여러 가지 제도적 걸림돌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 비로소 다자간 투자규범이 WTO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다루고 있는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 대해 다자간 무역체제에 이정표를 긋는 중요한 협정문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가장 불완전한 협정문이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이는 서비스교역의 중요한 형태인 상업적 주재를 통한 직접투자의 자유화에 대한 규범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각국의 양허협상이 기본적으로 「개방업종 예거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GATT의 규범에서 기본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는 「내국민대우」가 각국의 양허사항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방법론상 자유화의 기본원칙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역 관련 투자조치(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는 직접투자의 실질적 자유화를 도모하기보다는 상품무역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직접투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규범을 설정하고 있어 포괄적인 직접투자의 자유화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규범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회원국이 선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새로운 다자간투자규범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회원국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주된 목적으로 1961년 출범한 OECD는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OECD 규범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직접투자에 대한 현행 OECD 투자규범은 1961년 OECD 설립 당시부터 함께 제정된 양대 자유화규약과 1976년 제정된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OECD에서는 다자간투자규범에 대한 필요성이 비교적 일찍이 논의되었으며, 최근에는 종래의 투자규범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다자간투자협정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
日本 對美直接投資의 展開 및 評價
1980년대 세계경제의 중요한 현상의 하나는 일본의 최대 해외투자국으로의 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수출을 통해 형성된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1980년대 들어 적극적으로 해외투자에 나서기 시작했으며,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엔고와 ..
김관호 발간일 1995.12.18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서언
Ⅰ. 序論
Ⅱ. 日本의 海外直接投資
1. 日本 海外直接投資의 推移
2. 日本 海外直接投資의 展開方向
Ⅲ. 日本의 對美 直接投資
1. 對美直接投資의 推移
2. 對美進出 日本企業의 問題點
3. 日本企業의 對應戰略
Ⅳ. 對美進出 日本企業의 現地化
1. 現地化의 意義
2. 對美進出 日本企業의 現地化
3. 小決
Ⅴ. 評價 및 示唆點
1. 日本의 對美直接投資에 대한 評價
2. 示唆點
參考文獻국문요약1980년대 세계경제의 중요한 현상의 하나는 일본의 최대 해외투자국으로의 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수출을 통해 형성된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1980년대 들어 적극적으로 해외투자에 나서기 시작했으며,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엔고와 일본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로 수출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현지생산체제로 이행해가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일본기업들의 해외투자, 특히 미국 등 선진국에 대한 투자는 여러 측면에서 구미기업들의 해외투자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해외투자의 오랜 경험과 역사를 갖고 있는 구미기업들과 달리 일본기업들의 해외투자는 수출을 위협하는 외적 환경에 대한 수동적 대응의 형태로 단기간에 해외생산거점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일본의 해외투자가 갖고 있는 이러한 성격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1990년대 들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확대일로를 거듭하던 일본의 해외투자는 1990년대 들어 급속한 감소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일본의 해외투자를 주도했던 대미투자의 경우 가장 가파른 하향세를 나타냈다. 이는 미국과 일본경기의 침체라는 표면적 요인이 일본의 대미투자가 갖고 있는 근본적 성격과 결합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진다. 대미진출 일본기업들의 상당수가 채산성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1980년대 투자붐에 이루어진 악성투자의 경험은 일본기업들로 하여금 대미투자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게 하고 있다.1990년대는 일본경제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전후 최악의 경기침체에 빠지면서 일본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경제의 재도약의 여부는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결실을 맺느냐에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경제의 현 측면은 일본의 해외투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미투자의 경우 현 단계는 일종의 리스트럭처링의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대미진출 일본기업들의 현지화 노력은 이 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다. 투자기업의 경영효율 향상을 위해, 투자마찰의 회피를 위해, 그리고 일본기업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현지화는 1990년대 들어 빠른 진행상황을 보이고 있다.일본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그 출발은 구미기업들에 비해 늦었지만 일본형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모델을 구축해가면서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최근 해외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우리기업들에도 일본기업들의 해외투자의 경험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1996년도 세계경제전망과 대외경제정책과제
1996년은 多者間 貿易體制가 정착단계에 접어드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출범 2년째를 맞는 世界貿易機構(WTO)는 紛爭協商機構의 구성을 완료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貿易紛爭의 해결에 나서는 동시에 通信 등 後續協商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12월의 W..
공동 발간일 1995.12.15
경제발전, 경제전망원문보기목차目次
I. 世界經濟環境의 變化
1. WTO 體制의 定着과 새로운 貿易秩序의 形成
2. 地域主義의 廣域化
3. 새로운 通商이슈의 擴散
4. 經濟活動의 汎世界化 進展
5. 東아시아 經濟의 浮上
II. 1996年 世界經濟 展望
1. 成長 및 交易 展望
2. 國際金利ㆍ換率ㆍ油價 展望
3. 主要國의 經濟展望
III. 우리 經濟에의 示唆點
1. 世界化 推進의 加速化
2. 制度와 政策의 實質的인 先進化
3. 新分野 國際協商 對備策 講究
4. 國際競爭力의 强化
5. 對外經濟協力의 强化
IV. 主要 課題別 對應戰略
1. WTO 體制의 定着과 後續協商
2. OECD 加入
3. APEC 政策
4. 新通商 이슈
5. 韓ㆍ美 經濟協力
6. 韓ㆍ日 經濟協力
7. 韓ㆍEU 經濟協力
8. 韓ㆍ中 經濟協力
9. 東北亞 經濟協力
10. 對開途國 經濟協力
11. 南北韓 經濟協力
V. 要約
국문요약1996년은 多者間 貿易體制가 정착단계에 접어드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출범 2년째를 맞는 世界貿易機構(WTO)는 紛爭協商機構의 구성을 완료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貿易紛爭의 해결에 나서는 동시에 通信 등 後續協商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12월의 WTO 閣僚會議에 대비하여 新通商 이슈에 대한 논의로 보다 活性化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多者間 貿易體制의 정착에도 불구하고 地域主義는 보다 광역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지중해 연안국 및 일부 中南美 국가와 自由貿易地帶(FTA)구성을 추진하고 NAFTA는 會員國 확대와 함께 汎美洲 FTA 구성을 위한 협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APEC도 오사카에서 채택한 行動指針을 바탕으로 國別 履行計劃을 96년 중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地域主義의 廣域化는 결국 다자간 무역체제와 보완관계를 이루어 汎世界的인 貿易自由化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급변하는 세계환경 속에서 世界經濟는 95년에 이어 安定成長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先進國 經濟는 美國 景氣의 둔화와 日本의 미약한 회복으로 다소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開途國 經濟는 아시아經濟의 고성장 지속과 中南美 및 體制轉換圈의 경기회복으로 전반적으로 95년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經濟의 지속적인 高度成長은 世界經濟에서 차지하는 아시아경제의 位相이 더욱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汎世界的인 自由貿易의 확대와 世界經濟의 안정세 지속에 따라 세계 각국은 自國의 利益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다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世界經濟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經濟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世界經濟의 흐름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本院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매년 새해의 世界經濟 흐름을 眺望하고 이에 대한 政策對應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출간해 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OECD 가입,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對APEC 정착, 南北經濟協力 및 新通商 이슈 등에 대한 전략에 특히 중점을 두고 對應戰略을 제시하였다.
本報告書의 집필에는 김관호, 김박수, 김시중, 김원호, 김종범, 노재봉, 박성훈, 손찬현, 왕윤종, 우영수, 원용걸, 이호생, 이창재, 전재욱, 조명철, 채욱 박사 등이 참여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1996년 世界經濟의 흐름을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政府 當局者와 民間專門家들에게 一助가 되었으면 한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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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in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본 연구는 자본 개방화 과정에 있는 나라들이 종종 부딪히는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정책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자본자유화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논의하고, 각 장별 토론에서 아시아 개발도상국 6개국 중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지아, 필리핀..
권재중 발간일 1995.12.01
금융자유화원문보기목차Contents
1. Introduction
2.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Capital Flows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2.1. Liberalization Process
2.2. Trends of Capital Flows
2.3. Other Causes for Increased Capital Movement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2.4. Internal / External Pressure toward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3. Issues of Transition
3.1. Speed and Sequencing
3.2. Macroeconomic Issues
3.3. Microeconomic Issues
4. Policy Mix
5. Conclusions
〈Appendix〉 Current Regulations on Capital Account
References
국문요약본 연구는 자본 개방화 과정에 있는 나라들이 종종 부딪히는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정책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자본자유화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논의하고, 각 장별 토론에서 아시아 개발도상국 6개국 중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지아, 필리핀, 싱가포르 그리고 태국을 중심으로 자본자유화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들 나라들이 직면한 문제들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제고하면서, 본 보고서는 아시아의 다른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의 금융개방 전망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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