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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통상전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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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世紀를 向한 韓·中 共同繁榮의 模索
    21世紀를 向한 韓·中 共同繁榮의 模索

    오늘날 國際經濟는 世界化와 地域主義가 공존하는 兩面性을 띤 새로운 秩序를 형성해가고 있다. WTO의 출범으로 상징되는 世界化의 현상과 함께, 세계 곳곳에서 地域統合이 진전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新秩序는 積極的으로 보면 國家間..

    북경지원 발간일 199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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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開會辭 / 柳 莊 熙 (對外經濟政策硏究院長)
    余 健 明 (中國 巨視經濟硏究院長)

    祝辭 / 黃 秉 泰 (駐中國 韓國大使)

    第 1 主題 : 21世紀를 향한 中國의 經濟/産業 發展戰略
    發表者 : 邵 寧 (中國 巨視經濟硏究院 綜合硏究部 副主任)
    討論者 : 全 載 旭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1室長)
    崔 鍾 璨 (財政經濟院 經濟政策局長)

    第 2 主題 : 21世紀를 향한 韓國의 經濟/産業 發展戰略
    發表者 : 崔 鍾 璨 (財政經濟院 經濟政策局長)
    討論者 : 史 淸 琪 (中國 巨視經濟硏究院 産業經濟與技術經濟硏究所長)
    徐 國 弟 (中國 巨視經濟硏究院 國土開發與地區經濟硏究所 副所長)

    第 3 主題 : 中國의 産業發展과 外資導入 전략
    發表者 : 赫 炬 (中國 國家計劃委 國外資金利用司 副司長)
    討論者 : 鄭 溶 (三星그룹 中國摠部 總代表)
    金 時 中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協力政策室長)

    第 4 主題 : 韓-中 産業協力의 現況과 展望
    發表者 : 白 榮 春 (中國 國家經濟貿易委 經濟政策協助司 副司長)
    討論者 : 鄭 暢 泳 (韓國延世大學校 經營大學院長)
    鄭 元 翊 (駐中 韓國大使館 商務官)

    第 5 主題 : 中國 진출 韓國企業의 經營實態 및 現地化 문제
    發表者 : 千 辰 煥 (LG그룹 中國本部 社長)
    討論者 : 余 曉 芒 (中國聯合通訊有限公司 副總經理)
    皮 聲 浩 (中國國際信託投資公司 國際硏究所 副所長)

    세미나 日程
    국문요약
    오늘날 國際經濟는 世界化와 地域主義가 공존하는 兩面性을 띤 새로운 秩序를 형성해가고 있다. WTO의 출범으로 상징되는 世界化의 현상과 함께, 세계 곳곳에서 地域統合이 진전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新秩序는 積極的으로 보면 國家間 競爭의 격화를 야기한다 하겠으나, 消極的으로 보면 國境을 超越하는 協力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視角에서 볼 때 최근 飛躍的으로 擴大되고 있는 韓. 中 交流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하겠다. 韓國과 中國은 世界의 中心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시아에서 가장 力動的으로 成長하는 나라에 속하며, 兩國關係는 ྘년 修交 이후 그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면에서 急速히 擴大되고 있다.
    특히 韓-中間의 經濟交流는 최근 빠르게 확대되어 兩國經濟의 構造的 連繫性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1994년 産業協力協定의 체결로 양국의 經濟關係는 단순한 量的擴大의 관계를 넘어, 有望産業部門에서 相互連繫的인 새로운 협력관계를 추구하는 質的變化의 段階에 이르렀다. 즉 단순히 自國만의 利益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앞두고 共同繁榮을 摸索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국 經濟關係에는 交流의 急增에 수반하여 일부 問題點도 있을 것이고, 長期的인 발전의 障碍要因도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韓-中 經濟關係를 長期的인 시각에서 成熟된 形態로 발전시키기 위해 준비하는 重要한 時點에 있다.
  • International Trade in Software
    International Trade in Software

    본 보고서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국제교역 원형모델을 소개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제품은 품질 개발에 높은 비용이 드는데 반해 고객에게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본 보고서는 국제교역의 이익과 패턴을 조사한 후, 일시적으로..

    Suchan Chae 발간일 1996.04.01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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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Abstract

    1. Introduction

    2. A Static Closed Economy

    3. A Static Open Economy

    4. A Dynamic Closed Economy

    5. Dynamic Open Economy

    6. Trade with Tariffs

    7. Bargaining Solution

    8.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국제교역 원형모델을 소개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제품은 품질 개발에 높은 비용이 드는데 반해 고객에게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본 보고서는 국제교역의 이익과 패턴을 조사한 후, 일시적으로 독점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선진국과 저개발국 선두회사의 상대적 이익을 검토하였다. 제품 성장 요인이 클 경우, 남반구 지역보다 북반구 지역 이익이 더 크고, 남반구 지역은 관세조치와 같은 왜곡된 조치에 의지함으로써 지역 균형을 맞출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는 비왜곡적 방법이 바람직하다.
  • Toward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in Korea: Retrospects a..
    Toward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in Korea: Retrospects a..

    한국정부는 경제발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 중 하나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자유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고기술 산업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한국 경제산업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더..

    왕윤종 외 발간일 1996.04.01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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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Introduction
    Ⅱ. Overview of the Korean Economy and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Ⅲ.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in Korea
    1. Historical Overvie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2. Trend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3. Curr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ime
    4. Future Directions

    Ⅳ. Overseas Direct Investment Policy in Korea
    1. Historical Overview of Overseas Direct Investment Policy
    2. Trends in Overseas Direct Investment
    3. Current Overseas Direct Investment Regime
    4. Future Directions

    Ⅴ.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국문요약
    한국정부는 경제발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 중 하나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자유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고기술 산업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한국 경제산업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더욱이 외국인직접투자가 다양한 선진 기술을 도입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도 있다. 한국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 조치는 국내 투자환경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 한국에서 기업경영을 하고 있는 외국기업은 국내기업과 비교해 동일한 보호와 공정조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이전 보다 더욱 광범위한 투자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허용되고 있다. 이것은 한국경제에서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으로 귀결되었다.
  • Globalization and Strategic Alliance Among Semiconductor Firms in the Asia-Pacif..
    Globalization and Strategic Alliance Among Semiconductor Firms in the Asia-Pacif..

    본 보고서는 한국기업의 경영 세계화를 위한 국경간 제휴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간 기술발달 및 기술공유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삼국 강대국에서 벗어나 약소국에게 전망을 제공하려고 한..

    김완순 발간일 1996.04.01

    경제전망,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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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ents

    Section I. Introduction

    Section II. Growing Asia-Pacific Markets in the World Economy

    Section III. Globalization and Technology Alliance in Korea's Semiconductor Industry

    Section IV. Semiconductors and Trade Disputes Search for a Multilateral Resolution

    Section V. Conclusions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한국기업의 경영 세계화를 위한 국경간 제휴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간 기술발달 및 기술공유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삼국 강대국에서 벗어나 약소국에게 전망을 제공하려고 한다. 보고서에서 제기된 세가지 주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세계환경이 앞으로 한국 경영시스템과 한국 정부의 무역 및 산업정책에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는지 묻고 있다. 두 번째 정부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어떻게 참여해왔는지, 한국의 투자환경 자유화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지적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써 기술제휴구조 원활화에 대한 정부 역할을 검토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사업 활동의 국제적 성격이 증가함에 따라 고기술 교역에서 발생하는 양자간 무역마찰에 대처하는데 있어 WTO에서 표명한 국제교역 규칙이 효과적이며 객관적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 전환기 러시아연방의 국가예산과 재정분권화
    전환기 러시아연방의 국가예산과 재정분권화

    우리나라가 러시아(當時 舊蘇聯)와 修交한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수교 이후 최근까지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러시아와의 교류는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는 수교 이전까지 未知의 세계나 다름없던 이 지역에 대..

    정여천 발간일 1996.03.30

    경제개혁,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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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러시아聯邦 國家豫算의 體系와 構造變化
    1. 국가예산의 구분과 규모
    가. 일반국가예산
    나. 豫算外基金
    2. 국가예산의 수입 구조
    가. 경제체제의 전환과 조세개혁
    나. 예산수입의 규모 및 구조변화
    3. 국가예산의 지출 구조
    가. 예산지출의 규모 및 구조의 變化
    나. 개별 지출분야의 내용

    III. 러시아聯邦의 財政分權制度
    1. 재정분권화 문제의 擡頭와 개혁방향
    가. 재정분권화 문제의 擡頭
    나. 러시아에서 재정분권화 개혁의 기본방향
    2. 현행 재정분권제도의 체계
    가. 재정수입의 1차 배분제도
    나. 이전지출을 통한 재정수입의 2차 배분
    3. 현행 러시아연방 재정분권제도의 문제점
    가. 지방재정 수입원의 不安定性
    나. 제도적 未備點의 尙存
    다. 지방별 차별적 적용의 尙存
    라. 하위지방자치체들의 낮은 재정자립도
    마. 재정지출 분권화 제도의 미비

    IV. 評價와 展望
    1. 러시아聯邦 國家豫算의 過渡期的 性格
    2. 최근의 安定化 趨勢와 向後 展望

    【참고문헌】

    附錄
    국문요약
    우리나라가 러시아(當時 舊蘇聯)와 修交한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수교 이후 최근까지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러시아와의 교류는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는 수교 이전까지 未知의 세계나 다름없던 이 지역에 대해 많은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협력의 대상국으로서 러시아라는 나라의 무한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보다 장기적인 眼目으로 러시아의 경제 전반에 대해 더욱 深度있는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경제와 관련된 거의 모든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혁되고 있어 이러한 개혁의 근본적인 원인을 看過한체 皮相的, 個別的 관찰만을 통해 얻어진 정보만으로는 이 나라의 경제를 보다 깊이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는 그동안 러시아경제의 각 분야에 대해 체계적이고 세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러시아의 國家豫算과 財政分權制度를 분석한 본 硏究報告書 역시 당 센터의 이와 같은 노력의 一環이라 할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가예산은 그 나라의 경제는 물론 전반적인 정치, 사회적인 樣相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연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연구대상 중의 하나입니다. 舊蘇聯의 解體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국가예산의 규모와 구조 및 제도의 변화를 분석한 본 보고서는 러시아 경제와 사회에 대한 총체적이과 체계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에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특히 본 보고서는 러시아의 豫算制度 중에서도 財政分權制度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舊蘇聯의 해체 이후 새로운 聯邦主義의 확립이라는 문제는 그동안 新生 러시아 聯邦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되어왔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과제는 새로운 財政分權制度의 확립이라는 문제로 歸結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제정분권제도의 개혁은 다른 분야에서의 개혁과는 달리 1994년 중반에 와서야 비로서 일단락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본 보고서가 분석하고 있는 재정분권제도의 개혁과정과 현행 재정분권제도의 운용방식은 이 분야에 대한 궁금증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 줄 것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의 시간적인 제약과 주어진 資料의 제약, 특히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국가예산이 跛行的으로 운용됨으로써 야기된 각종 통계자료의 不備로 인해 본 보고서의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국가예산의 개별 분야들과 개별 지방자치체들의 예산운용 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더욱 深化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當 센터의 鄭余泉 博士에 의해 執筆 되었습니다. 보고서의 작성과정에 귀중한 助言을 해주신 러시아연방 재무부 산하 재정정책연구소의 R. Igudin 博士, 사하 共和國 재무부의 V. Sofranov 次官, 하바로프스크 경제연구소의 S. Leonov 博士 들꼐 감사를 드리며, 자료의 정리를 위해 當 센터 崔惠蘭 硏究助員의 수고가 있었음도 아울러 밝혀 둡니다.

    1996년 3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興求
  • ODA 운용체제 개선방안 : 원조사업의 상호연계문제를 중심으로
    ODA 운용체제 개선방안 : 원조사업의 상호연계문제를 중심으로

    그동안 經濟發展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우리 경제는 80년대 중반 이후 經濟規模가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先發開途國으로서 우리나라의 國際的 地位가 격상됨에 따라 최근 後發開途國 지원에 대한 국제적인 要求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돌..

    권율 발간일 1996.03.12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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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援助實施體制와 主要類型
    1. ODA 分類와 實施體系
    가. 主要基準과 分類
    나. 實施體制比較
    2. 主要國別 實施體系
    가. 全擔機關型
    나. 全擔部處型
    다. 各部處混合型

    III. 프로젝트 管理와 運營體制
    1. 段階別 主要內容
    가. 情報蒐集 및 基礎調査
    나. 事業發掘 및 開發調査
    다. 프로젝트의 實施와 評價
    2. 國別 主要節次 및 特徵
    가. 美國
    나. 英國
    다. 캐나다
    라. 獨逸
    마. 日本
    바. 國別特徵 및 示唆點

    IV. 우리나라의 ODA 運用體系
    1. ODA 現況과 構造
    2. 運營 및 實施機關
    가. 韓國國際協力團(KOICA)
    나. 對外經濟協力基金(EDCF)
    다. 運用課題

    V. 推進課題 및 改善方案
    1. 調査 및 計劃機能 强化
    가. 綜合開發方式의 導入
    나. 開發調査事業 강화
    2. 援助實施體系의 改善
    가. 關聯部處 協議機構 마련
    나. 事務提携 强化
    3. 援助機關 一元化

    參考文獻

    附表
    국문요약
    그동안 經濟發展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우리 경제는 80년대 중반 이후 經濟規模가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先發開途國으로서 우리나라의 國際的 地位가 격상됨에 따라 최근 後發開途國 지원에 대한 국제적인 要求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돌파구로서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게 될 開途國과의 經協基盤 擴大를 위해서 우리는 보다 능동적으로 開途國 開發事業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개발경험 전수를 열망하는 後發開途國의 有․無償協力 요청에 부응함으로써 선진국 진입에 따른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향후 예견되는 國際收支 黑字를 對開途國 協力에 활용함으로써 국제적인 개방압력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援助事業은 政策 및 支援體系의 未備로 협력성과가 미약하였고, 國家的 次元에서 對開途國 經濟協力 基本戰略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987년 對外經濟協力基金(EDCF)이 설치되고, 1991년 韓國國際協力團(KOICA)이 발족되는 등 對開途國 援助供與體制를 갖춘 바 있으나, 公的 援助의 효율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ODA정책 및 援助運用體系 수립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6년 중 經濟開發協力機構(OECD) 가입에 대비하여 ODA규모의 점차적 증대가 불가피한 현 시점에서 對開途國 經協運用體制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ODA 政策目標와 政策手段을 體系的으로 連繫시키고, 多元化된 支援機關간의 협력체제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協力資金運用 및 管理體系를 개선함으로써 援助資金의 體系的인 運用과 效率的인 管理體系를 수립하기 위한 細部基準과 方案을 검토하고 있는바, 본 연구결과가 향후 우리나라의 援助事業 運營體系 개선에 유익한 資料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本 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 2室의 權 栗 調査役이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報告書의 作成에 필요한 資料蒐集을 도와주신 財政經濟院․韓國國際協力團 關係官과 報告書 草稿에 유익한 論評을 해주신 財政經濟院의 南俓祐 書記官, 輸出入銀行의 安應鎬 博士, 當院의 李昌在 博士 님께 감사드립니다. 한편 原稿整理와 校正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金秀月, 尹泳順 硏究助員께 謝意를 표합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內容은 筆者 개인의 견해이며, 當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5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 러시아 증권제도 및 시장 현황
    러시아 증권제도 및 시장 현황

    舊소련 붕괴 이후 市場經濟로의 改革을 추진해온 지난 4년여동안 러시아 정부는 證券市場 關聯法規를 정비하고 市場 下部構造를 구축하는 등 證券市場의 發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이는 러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緊縮政策下에서 이제..

    최병희 발간일 1996.01.18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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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러시아 證券市場의 生成
    1. 證券市場의 法的基盤
    2. 初期 證券市場의 與件
    3. 證券 및 株式市場에 대한 政府政策

    III. 러시아 證券 關聯制度와 下部構造
    1. 證券市場 管理機構
    가. 聯邦證券管理委員會
    2. 證券의 發行
    가. 證券發行人
    나. 證券의 發行節次
    3. 證券의 去來
    가. 證券市場 專門參加者
    나. 證券의 去來節次
    4. 證券市場 下部構造
    가. 證券去來所
    나. 場外去來市場
    다. 證券市場 體系의 多元性
    라. 株主登錄 및 株主名簿 管理
    마. 證券預託 및 決濟
    바. 情報 및 諮開

    IV. 최근 러시아 證券市場 現況
    1. 證券市場 槪況
    2. 證券市場 參加者 活動
    가. 政府
    나. 企業
    다. 投資機關
    3. 證券市場의 現況 및 特徵
    가. 證券發行市場
    나. 證券市場의 構造
    다. 證券市場의 特徵
    4. 外國人의 對러 證券投資
    가. 外國人의 對러 證券投資에 대한 法的基盤
    나. 對러 證券投資의 魅力과 障碍要因
    다. 최근 西方의 對러 證券投資 現況
    라. 外國人의 對러 證券投資 方法
    마. 國有企業 私有化過程에 外國人의 參與
    바. 러시아 기업들의 海外 證券發行을 통한 資本調達 現況
    5. 證券市場 展望
    가. '95년 下半期 證券市場 展望
    나. 短期展望

    V. 結論 및 示唆點
    1. 結論
    2. 示唆點
    가. 우리 기업의 對러 證券投資 參與 可能性
    나. 우리 정부의 對러 借款을 러시아 有價證券으로의 償還 可能性

    〈參考文獻〉

    附錄
    1. 러시아내 證券의 發行, 流通 및 證券去來所에 관한 規程
    2. 러시아 證券關聯 主要 法規 目錄
    3. 러시아내 證券去來所 및 商品ㆍ原料去來所內 證券去來店 目錄
    4. 産業 部門別 證券投資 與件
    국문요약
    舊소련 붕괴 이후 市場經濟로의 改革을 추진해온 지난 4년여동안 러시아 정부는 證券市場 關聯法規를 정비하고 市場 下部構造를 구축하는 등 證券市場의 發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이는 러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緊縮政策下에서 이제 기업들이 資金調達을 위해 스스로 資本市場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바, 證券市場의 發展은 곧 러시아 經濟改革의 성공적 추진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證券市場은 法的 및 制度的인 면에서 透明性이 낮고, 證券去來所를 포함한 證券市場 下部構造의 미발달로 인해 대부분의 株式이 場外市場에서 거래됨에 따라 去來 效率性이 떨어지는 등 問題點이 적잖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決濟/淸算/預託 및 株主登錄과 같은 投資者 保護를 위한 技術的 서비스기능의 취약점은 外國人의 對러 證券投資에 있어 障碍要因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問題點들은 證券市場의 초기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여지며 최근 들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러시아 證券市場은 94넌 下半期부터 證券市場을 통한 國有企業 株式의 賣却이 본격화되면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株式會社로 전환된 이들 公企業들 중에는 舊소련시절부터 燃料, 에너지, 非鐵金屬/鐵金屬, 通信, 運送, 建設 등의 부문에서 각각 生産을 주도해왔던 大企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은 대부분 資産價値가 크게 低平價되어 있고 株式價格도 매우 낮아 投資價値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西方 投資家들은 러시아의 證券市場이 조만간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新與市場(Emerging Market)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러시아 證券市場에 대한 이러한 肯定的인 平價는 러시아 經濟에 대한 樂觀的인 展望속에서 더욱 說得力을 얻고 있습니다. 러시아 經濟는 최근 들어 심각한 沈滯狀態를 벗어나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빠르면 96년 下半期부터는 플러스 성장을 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 韓-蘇修交 이래 韓國과 러시아간 經濟交流는 최근 民間次元에서의 貿易 및 投資擴大에 따라 증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러시아에서 市場經濟體制가 정착되고 經濟成長이 가시화될 경우 러시아는 우리의 經協파트너로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인 바, 우리는 러시아 證券制度의 特性과 市場現況에 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本 報告書는 아직 우리나라에 소개된 바 없는 러시아 證券制度와 市場現況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本 調査報告書는 當 센터의 지역3실 崔秉熙 調査役이 작성하였습니다. 執算過程에서 귀중한 助言을 해주신 財經院의 金吉洪 事務官과 大裕證券의 金東寬 部長께 謝意를 표하며, 資料整理를 위해 최혜란, 이강희 硏究助員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음을 아울러 밝혀둡니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 Economic Interdependence & Challenges to the Nation-State
    Economic Interdependence & Challenges to the Nation-State

    본 회의는 황해 주변 경제협력의 경제, 정치 안전 측면을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이 의미하는 경제적 상호의존에 대한 교훈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주제는 정치과학자, 안보분석가, 경제학자 및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별개의 주제와 문제들에..

    이창재 외 발간일 1996.01.11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Foreword

    Introduction , Jane Khanna and Chang-Jae Lee

    Ⅰ. The Political and Security Backdrop to Increasing Economic Interaction in
    the Yellow Sea Rim: Opportunities and Hindrances
    Political and Security Dimensions to Economic Cooperation in the Yellow Sea Rim
    Jane Khanna
    Comments

    Ⅱ. Patterns of Economic Interdependence in the Yellow Sea Rim
    The Progress of Economic Cooperation in the Yellow Sea Rim Si-Joong Kim
    Comments

    Ⅲ. Government Approaches at the National Level Toward Yellow Sea Rim
    Cooperation
    Panel Discussion , reported by Stanley Katz

    Ⅳ. Government and Business Approaches at the Subregional Level toward Yellow
    Sea Rim Cooperation
    Panel Discussion ,reported by Hyang-Keun Yim

    Ⅴ. Outlook for Future Yellow Sea Rim Development
    Outlook for Economic Cooperation In the Yellow Sea Rim , Wang Junshi
    Comments

    Ⅵ. Concluding Remarks
    Robert A. Scalapino

    Ⅶ. Appendices
    Program Agenda
    List of Participants
    국문요약
    본 회의는 황해 주변 경제협력의 경제, 정치 안전 측면을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이 의미하는 경제적 상호의존에 대한 교훈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주제는 정치과학자, 안보분석가, 경제학자 및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별개의 주제와 문제들에 초점을 맞춰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본 회의는 경제의 국제화와 유동적 정치안보 관계 시대에 민족국가의 생명력과 발전가능성이라는 광범위한 질문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하부 지역을 대상으로 민족국가의 경제, 정치적 전략 수립을 돕고 정보를 공유할 새로운 형식의 경제협력 위한 통찰력을 얻고자 한다.
  • Asia -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Current Issues and Agenda for the Future
    Asia -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Current Issues and Agenda for the Future

    APEC 첫 회의가 1989년 캔버라에서 열린 이후에, 아시아 태평양 경제 간에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APEC의 기능과 역할이 커져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초 공식적인 정부간 협력체로서, APEC은 회원국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경..

    정구현 외 발간일 1996.01.10

    경제전망,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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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CONTRIBUTORS

    1. Bringing Politics Back In: The Political Economy of APEC/ John Ravenhill

    2. The Politics of Economy Cooperation with China /Yun-Han Chu

    3. Trade Imbalances and Japanese Foreign Direct Investment: Bilateral and Triangular
    Issues/Masahiro Kawai and Shujiro Urata

    4. Capital Liberalization, the Real Exchange Rate and Domestic Policies in Developing
    Economies/Yen Kyun Wang

    5. Late Industrialization under the New Economic Oreder in the Asia-Pacific /Jaymin Lee

    6.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Developing East Asia: New Players, Pressures and
    Strategies/Ku-Hyun Jung and Richard W. Moxon

    7. Regional Networks and Domestic Transformation: A New Challenge for Japanese
    Firms/John M Stopford
    국문요약
    APEC 첫 회의가 1989년 캔버라에서 열린 이후에, 아시아 태평양 경제 간에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APEC의 기능과 역할이 커져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초 공식적인 정부간 협력체로서, APEC은 회원국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경제협력을 통해 구체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노력해 왔다. APEC은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면서, 법률협정이나 제도적 규정을 제정하기 보다는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포럼 형식의 합의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APEC 지도자 회의가 1993년에 열리기 시작되고 실질적인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행동의제가 1995년 채택됨에 따라 APEC은 향후 더욱 법적인 협력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 러시아 자유경제지대 추진 현황
    러시아 자유경제지대 추진 현황

    體制轉換期에 있는 러시아는 그동안 經濟改革에 필요한 財源確保를 위해 外國人投資誘致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이러한 外國人投資 誘致努力에의 一環으로 蘇聯邦 末期부터 自由經濟地帶를 設置/運營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의..

    정용주 발간일 1995.12.31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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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러시아 自由經濟地帶 推進 槪要
    1. 自由經濟地帶의 推進 槪要
    2. 自由經濟地帶의 役割
    3. 中國 自由經濟地帶와의 比較

    III. 러시아 自由經濟地帶 關聯 制度
    1. 自由經濟地帶에서의 稅制優待 關聯 制度 槪要
    2. 러시아 政府 自由經濟地帶 法案의 主要內容 分析
    가. 槪念
    나. 優待措置
    다. 行政的 規制
    라. 勞動 關聯 制度
    3. 主要地域 自由經濟地帶의 運營規程
    가. 나호드카 自由經濟地帶 運營規程
    나. 사할린 自由經濟地帶 運營規程
    다. 칼리닌그라드 自由經濟地帶 運營規程
    라. 세레메체보 自由經濟地帶 運營規程
    4. 러시아政府 自由經濟地帶 法案과 主要 自由經濟地帶 運營規程과의 比較分析
    가. 自由經濟地帶 役割 및 性格
    나. 租稅 및 關稅優待 規程
    다. 優先開發 産業分野
    라. 勞動 關聯 規程
    마. 天然資源 關聯 規程
    바. 外換規程
    사. 經濟活動 保障
    아. 自由經濟地帶 運營機關

    IV. 主要 自由經濟地帶의 經濟 및 開發現況
    1. 나호드카 自由經濟地帶의 經濟 및 開發現況
    가. 位置 및 立地條件
    나. 나호드카 自由經濟地帶의 經濟現況
    다. 나호드카 自由經濟地帶 開發現況
    라. 特別 關稅優待政策의 推進
    2. 사할린 自由經濟地帶의 經濟 및 開發現況
    가. 位置 및 立地條件
    나. 經濟現況
    다. 開發計劃
    3. 칼리닌그라드 自由經濟地帶의 經濟 및 開發現況
    가 位置 및 立地條件
    나. 經濟現況
    다. 港灣施設
    라 開發計劃
    4. 세레메체보 自由經濟地帶의 開發現況
    가. 位置 및 立地條件
    나. 運營機關 및 賃貸條件
    다. 開發計劃

    V. 러시아 自由經濟地帶의 評價 및 展望
    1. 러시아 自由經濟地帶의 評價
    2. 러시아 自由經濟地帶의 展望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1. 自由經濟地帶 設置에 관한 러시아共和國 最高會議 決議 (No.106-1)
    2. 自由經濟地帶 設置에 관한 러시아共和國 最高會識 決議 (No.165-1)
    3. 러시아聯邦 自由經濟地帶 發展을 위한 特別措置 (No.548)
    4. 나호드카 自由經濟地帶 設置에 관한 러시아共和國 最高會議 法令
    5. 沿海地方 나호드카 自由經濟地帶에 관한 親程
    6. "나호드카 自由經濟地帶 발전을 위한 措置" 러시아연방政府 決定 (No.1033)
    7. 칼리닌그라드 自由經濟地帶 規程
    8. 칼리닌그라드 原産地 規程
    9. 칼리닌그라드州 發展을 위한 對外經濟 與件 改善에 관한 大統領 布告令 (No.1625)
    10. 1993년 12월 7일자(No.2117) 칼리닌그라드州에 관한 러시아연방大統領 布告令 이행을 위한 러시아 관세위원회지침 (No.01-12 / 81)
    11. 세레메체보 自由經濟地帶 설립에 관한 러시아연방 大統領 布告令 (No.1572)
    12. 세레메체보 自由經濟地帶
    13. 사할린 自由經濟地帶 規程
    14. 自由經濟地帶法
    국문요약
    體制轉換期에 있는 러시아는 그동안 經濟改革에 필요한 財源確保를 위해 外國人投資誘致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이러한 外國人投資 誘致努力에의 一環으로 蘇聯邦 末期부터 自由經濟地帶를 設置/運營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의 自由經濟地帶는 아직도 뚜렷한 役割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外國人投資者들에게도 큰 關心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러시아에서 自由經濟地帶가 제대로 推進되지 못하고 있는 理由는 自由經濟地帶 運營에 필요한 關聯制度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最近 러시아 政府는 이와같은 制度的인 未備點을 補完하고 보다 적극적인 自由經濟地帶의 推進을 위하여 自由經濟地帶法案 및 稅制優待 措置 등을 마련하여 議會에 上程하였으며 나호드카 및 칼리닌그라드 등 一部 自由經濟地帶에서는 自由經濟地帶法이 통과되기 以前이라도 自由經濟地帶 推進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現在 下院에서 上程되어 있는 自由經濟地帶法案은 러시아의 情勢가 地方分權보다는 中央集權을 강조하고 있고 自由經濟地帶의 槪念 뿐만아니라 稅制優待, 財源調達 및 運營 등에 있어 具體的이며 現實性을 지니고 있어 큰 수정없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1995년 12월 總選에서 共産勢力을 비롯한 保守勢力이 得勢함으로써 自由經濟地帶法의 통과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展望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時點에서 러시아 自由經濟地帶法의 採擇 與否를 논하는 것은 아직 時機尙早라 생각되지만 蘇聯邦 社會主義體制下에서도 聯邦政府 主導로 부분적인 經濟改革 및 對外開放政策 등이 지속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共産黨을 비롯한 保守勢力이 재집권하더라도 기존 自由經濟地帶에 대한 制度가 全面 否定되기 보다는 과거 蘇聯邦 政府가 추진해 온 對外開放政策의 試驗舞臺로서의 自由經濟地帶의 役割은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展望됩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自由經濟地帶法案이 규정하고 있는 輸出加工地帶 및 自由關稅地帶의 성격상 地域別 特殊性을 감안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나호드카 自由經濟地帶의 경우 産業工團을 중심으로 輸出加工地帶로 개발하고 보스토치니 港口는 自由關稅地帶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展望됩니다.

    本 報告書는 기존 러시아 自由經濟地帶 關聯 政府 決定 및 指針등을 分析하여 制度的인 問題點을 把握하고 最近 러시아 政府가 마련한 自由經濟地帶法案과 稅制優待 措置등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制度的 問題點의 改善 與否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自由經濟地帶法案과 기존 主要 自由經濟地帶 運營規程과의 비교를 통하여 向後 나호드카 및 칼리닌그라드 등을 비롯한 主要 自由經濟地帶 관련 優待政策 및 運營方向 등도 把握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向後 自由經濟地帶法案 및 優待政策 등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이를 기초로 나호드카를 비롯한 主要 自由經濟地帶의 運營規程 등은 크게 改正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此後 本 報告書를 계속 보완하여 보다 有益한 資料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本 報告書는 鄭 鎔株 調査役이 작성하였으며 崔 惠蘭 硏究助員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筆者는 駐러 韓國 大使館의 박 상조 財務官과 土地開發公社의 이 병국 課長의 協助에 심심한 謝意를 표하고 있음을 添言합니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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