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나. 연구방법 
   다.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
 
제2장 멕시코 제조업의 부상과 경쟁력 변화 
1. 제조업의 부상과 배경 
   가. 제조업 부상의 주요 특징 
   나. 제조업 부상의 배경 
2. 제조업 경쟁력 변화와 원인: 제조업 생산성 분석  
  가. 총요소생산성 추정 
  나. 총요소생산성 변화의 요인 
3. 멕시코 제조업의 발전 전망 및 과제
 
제3장 신정부 개혁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개혁 추진의 배경 
2. 산업구조개혁 
   가. 에너지산업 개혁 
   나. 방송통신산업 개혁 
   다. 금융산업 개혁 
3. 제도개혁 
   가. 교육개혁 
   나. 세제 개혁 
   다. 노동개혁 
4. 개혁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제4장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1. 교역 
   가. 교역 현황 및 추이 
   나. 교역의 주요 특징 
2. 투자 
   가. 투자 위상 및 추이 
   나. 투자의 주요 특징 
   다. 대멕시코 투자 실태 조사 
   라. 멕시코의 대한(對韓) 투자 
3. 제도협력 
   가. 정부간 협정 
   나. 민관협력채널 
4. 경제협력 평가 
   가. 무역 
   나. 투자 
   다. 제도협력
 
제5장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1.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와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전략 
   가. 외부환경 분석: 멕시코 시장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나. 내부환경 분석: 한국(정부 및 기업)의 강점과 약점 
   다. 한국ㆍ멕시코 경제협력 전략 
2.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가. 융합협력 방안 
   나. 상생협력 방안 
   다. 중소기업 진출 역량 제고방안 
   라.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제조업 생산경쟁력 제고에 따른 제조업의 부상과 니에토 신정부의 총체적인 개혁정책에 힘입어 중남미 경제의 새로운 성장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멕시코와의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2010년 이후 대내외적으로 멕시코 경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북미시장을 포함한 미주지역의 생산기지로서 제조업의 부상 때문이다. 먼저 멕시코에서 제조업의 부상은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서의 시장점유율 증가에서 확인된다. 2000년대 초 중국과의 경쟁에 밀려 하락세를 보이던 멕시코 공산품의 시장점유율은 2008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서 2012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12.5%에 달했다. 이 같은 시장점유율 증가는 비교우위지수 분석과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을 종합해볼 때 기계 및 수송기기의 비교우위 상승과 미국의 수입수요 확대에 힘입은 바가 컸다. 다음으로 멕시코에서 제조업의 부상은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 제고에서도 발견된다.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수송기기산업, 전자산업 등의 성장에 힘입어 2009년 16.7%에서 2013년 17.5%로 증가했다.
이 같은 제조업의 부상은 크게 △제조업 생산경쟁력 제고 △안정적이며 경쟁적인 환율 △비즈니스 환경 개선 △북미시장 생산기지로서 전략적 중요성 재인식 네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멕시코는 제조업 생산비용 측면에서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최근 10년간(2002~12년) 멕시코에서 제조업 노동비용은 연평균 1.4% 상승에 그쳤다. PWC(2013)에 따르면 2011년 멕시코의 월평균 임금은 467달러로 이미 중국의 523달러보다 낮았고, 이러한 멕시코의 임금경쟁력은 2030년까지도 유지될 전망이다. 멕시코는 또한 노동비용 측면에서 다른 남미 국가들과 비교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3년 기준으로 멕시코의 시간당 노동비용은 2.4달러로 브라질보다 4배 이상, 칠레와 콜롬비아보다는 2배 저렴하다. 둘째, 안정적이며 경쟁적인 환율도 멕시코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다. 멕시코 페소화는 튼실한 경제 펀더멘털에 힘입어 다른 중남미 국가나 개도국 통화와 비교해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페소-달러 환율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수출 가격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셋째, 멕시코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 개선도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일조했다. 2014년 현재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과 비즈니스 환경이 가장 양호한 국가군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이 오프쇼링 전략에서 리쇼링 전략이나 니어쇼링 전략으로 빠르게 바뀌면서 미국시장 전진기지로서 멕시코의 전략적 중요성이 재평가되고 있다.
다음으로 멕시코 제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면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제조업의 생산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 일시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기술수준별로 구분해보았을 때 중저위 및 중고위 기술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저위기술 산업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산업에서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특히 고부가가치 수출 제조업에서 총요소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제조업 경쟁력 분석을 종합해볼 때 멕시코는 북미시장 전진기지로서뿐만 아니라 남미시장을 포함한 미주지역 진출기지로서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멕시코가 미주지역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확고한 위상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① 전 산업에서의 균형적 생산성 향상 ② 수출 공산품의 부가가치 제고 ③ 공식 부문 고용 확대 ④ 은행의 신용 공급 확대 ⑤ 제도개선, 혁신,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총체적인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과제 해결이 관건이다.
다음으로는 니에토 신정부가 성공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개혁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했다. 1994년 NAFTA 출범 이후 가장 심도깊은 개혁으로 평가되는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은 에너지, 방송통신, 금융 등 산업구조개혁에서부터 교육, 세제, 노동 등 제도개혁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먼저 에너지개혁은 석유산업과 전력산업의 개방을 통해 산업 생산성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석유 탐사 및 개발 등 상류 부문과 발전 부문이 처음으로 민간 부문에 개방되었다. 방송통신 개혁은 시장의 독점 해체와 외국인투자 개방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금융개혁은 금융기관의 여신 활성화와 여신 비용 축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교육개혁은 통합적, 포용적, 고품질 교육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교육정보관리시스템 도입, 국가교육평가기관 신설, 교원 역량 강화, 중고등 교육의 질과 교육 범위 확대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세제개혁은 세수확대를 위한 비만세 도입, 소득 상위계층 소득세 인상, 부가가치세 통일 등에 집중되었다.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멕시코 역사상 가장 전격적이며 포괄적인 개혁이라는 점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멕시코에서 개혁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는 니에토 대통령의 추진력뿐만 아니라 개혁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과 합의, 그리고 국민적 공감이 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이번 개혁정책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위기가 아닌 평시에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멕시코 역사상 대부분의 구조개혁정책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추진되었다. 또한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총체적인 개혁정책으로 멕시코 경제가 획기적인 발전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로 개혁정책 추진에 힘입어 멕시코 경제는 추가적으로 최대 2%포인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석유시장 개방의 직간접적인 투자 효과가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평가한다.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한국과 멕시코의 경제관계를 무역, 투자, 제도협력으로 대별해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무역관계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한국과 멕시코 간 무역이 빠른 성장을 보였다. 2013년 현재 멕시코는 한국의 11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최대 무역흑자국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은 최근 들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 총수출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위상은 2008년 2.2%에서 2013년에는 1.7%로 하락했으며, 멕시코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도 2009년 4.9%에서 2013년에는 3.5%로 줄었다. 최근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 부진은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쏠림현상 심화(10대 수출품목 비중 74%, 2013년), 낮은 완성재 수출 비중(27%, 2013년) 등 수출구조상의 문제점에서 찾을 수 있다. 양국간 무역관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대멕시코 무역흑자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멕시코 무역통계로 멕시코의 대한국 무역적자규모는 119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2013년 멕시코 전 세계 무역적자(11억 달러)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다음으로 투자관계를 살펴보면 멕시코는 최근 멕시코 경제의 부상을 겨냥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의 10대 투자대상국으로 발전했다. 2014년 8월 기아자동차의 투자 발표(10억 달러)가 현실화될 경우 투자대상국으로서 멕시코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양적인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투자는 ① 남미를 포함한 미주지역 생산기지로의 활용 미흡 ② R&D 등을 통한 현지기업과의 협력 부족 ③ 치안 불안 해소 ④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책 확대 ⑤ 금융지원 확대 ⑥ 멕시코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 유치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국간 제도협력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2005년 중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멕시코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은 이후 다방면에 걸쳐 제도적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중견국 협의체(MIKTA)가 결성되어 국제무대에서 멕시코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2014년에는 양국간 최고위급 상설협의체인 한ㆍ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가 신설되었다. 무역 및 투자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제도협력 부문에서도 이제 양적인 팽창보다는 내실화에 신경을 써야 할 단계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전략과 구체적인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미주지역 생산기지로서 제조업의 부상과 포괄적 구조개혁정책 추진에 따른 멕시코 경제의 빠른 환경 변화에 우리 정부 및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멕시코 경제의 환경 변화는 우리나라에 기회요인이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과 방안 마련을 위해 멕시코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앞서의 분석을 종합해 양국간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했다.
먼저 외부환경을 살펴보았다. 외부환경은 멕시코 경제의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의 진출에 도움이 되는 기회요인과 사업활동을 저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위협요인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기회요인으로 ① 미국 제조업 전진기지와 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 ②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안정적 성장 ③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 및 개혁정책에 따른 사업기회 확대 ④ 저렴한 노동비용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그 밖에 구조개혁의 경제성장 효과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노동 및 교육 개혁에 따른 전문인력 공급 확대, 투자진출 확대 및 분야 다변화 등도 기회요소로 제시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이 멕시코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멕시코 경제의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위협요인으로는 ① 치안 불안 ② 복잡한 행정과 관료주의 ③ 전력, 도로 등 인프라 부족 ④ 노무관리 및 조세부담 증대 ⑤ 개혁ㆍ개방에 따른 시장경쟁 심화 및 경쟁력 약화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치안 불안을 가장 심각한 위협요소로 지적했다.
다음으로 내부환경을 강점과 약점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내부환경은 우리 기업이나 정부가 갖고 있는 협력 역량과 자원을 의미한다. 먼저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강점은 ① 높은 기술 경쟁력 ② 적극적 시장개척 의지 ③ 마케팅 능력으로 분석되었다. 우리 정부 혹은 국가의 강점으로는 ① 첨단기술 강국의 이미지 ② 성공적인 경제발전과 산업화 경험이 선정되었다. 특히 한국의 강점 요인 중에서 멕시코는 니에토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과 과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언급할 만큼 우리의 개발경험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의 약점으로는 ① 현지문화 이해와 교류 부족 ② 시장 정보 부족 ③ 정부의 지원 부족 ④ 멕시코 시장에 대한 관심 부족 ⑤ 현지시장에 대한 실질적ㆍ심리적 거리감을 제시했다. 그중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멕시코 현지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류 부족을 가장 심각한 약점으로 지목했다.
이상의 내외부적인 경제협력환경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융합협력 전략, 상생협력 전략, 중소기업 진출역량 제고 전략,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 전략, 4대 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별로 세부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강점과 멕시코의 기회요인을 결합한 융합협력 전략은 양국이 갖고 있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의 장점을 상호 결합하여 최강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이다. 이 전략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 멕시코가 중미ㆍ카리브 지역에서 갖고 있는 높은 정치경제적 영향력과 개발협력 경험,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융합한 삼각협력 방안 ② 멕시코 기업의 대한국 투자 유치 ③ 항공우주산업 등 양국간 첨단산업부문 협력 등을 제시했다. 기업 차원에서는 북미시장 진출 거점으로서뿐만 아니라 남미 진출 거점으로 멕시코를 활용하는 방안, 에너지 및 방송통신 분야에서 멕시코의 개혁ㆍ개방 기회를 활용한 선제적 진출방안 등을 제시했다.
둘째, 상생협력 전략은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비교우위, 성공적인 산업화 경험 등을 활용해 멕시코 경제가 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① 멕시코 연관지원산업 및 부품소재산업 발전 지원 ② 한ㆍ멕시코 간 교육 및 혁신 서밋(summit) 개최 ③ 한ㆍ멕시코 21세기 프런티어 프로그램 운영 ④ 한ㆍ멕시코 직업훈련원 설립 등을 제시했다.
셋째, 중소기업 진출역량 제고 전략은 멕시코의 기회요인을 이용하여 한국의 약점을 개선하는 협력 전략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멕시코 시장 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멕시코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발견한다 해도 정보, 자본 및 인력의 부재로 인해 진출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전략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진출 역량을 배가시키는 데 있다. 이 전략의 실천을 위한 방안으로는 ① 중소기업을 위한 공적금융지원 강화 ② 중소기업의 현지 기술협력 및 기술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ㆍ멕시코 기술혁신센터 설립 ③ 양국 중소기업의 협력 네트워크의 장으로서 한ㆍ멕시코 중소기업포럼 개최 등을 제시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는 멕시코 기업들의 대한국 기술협력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해 멕시코 기업과의 R&D 및 기술협력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 전략은 멕시코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고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제도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① 한ㆍ멕시코 FTA 협상 재개 ② 한ㆍ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의 체계적 운영 ③ 현지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 협의채널 마련 ④ 한ㆍ멕시코 상공회의소(KOCHAMEX)의 역할 및 기능 강화 ⑤ 직항노선 개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기존 연구의 동향 
3.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가. 연구의 범위와 목표 
나.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배경과 체제 
1.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배경과 역사 
가.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역사 
나.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설립 배경 
2.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체계와 조직
 
제3장 남미인프라통합의 허브별ㆍ분야별 추진 현황과 발전전망 
1. 개관 
2. 남미인프라통합의 허브별ㆍ분야별 추진 현황과 발전 전망 
가. 메르코수르ㆍ칠레(Mercosur-Chile) 허브 
나. 페루ㆍ브라질ㆍ볼리비아(Peru-Brazil-Bolivia) 허브 
다. 아마존(Amazon) 허브 
라. 남회귀선(Capricorn) 허브 
마. 안데스(Andean) 허브 
바. 중부 대양 간(Central Interoceanic) 허브 
사. 파라과이ㆍ파라나 수로(Paraguay-Paraná Waterway) 허브 
아. 기아나 허브 
자. 남부(Southern) 허브 
차. 남부 안데스(Southern Andean) 허브
 
제4장 남미인프라통합의 영향과 역할 
1. 남미인프라통합과 브라질의 역할 
가. 남미인프라통합과 브라질 역할의 당위성: 지정ㆍ지경학적 관점 
나. 브라질 물류통합과 남미인프라통합의 연관성 
다. 남미인프라통합사업 금융지원관계와 브라질 
라. 브라질 주도의 남미인프라통합구상과 시사점 
2. 남미인프라통합의 영향과 환경 
가.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나. 사례 연구 
다.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대응과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남미인프라통합의 발전전망 
2. 우리나라의 남미인프라시장 진출에 대한 시사점 
가. 새로운 해외인프라시장 개척 및 에너지자원 확보 
나. 남미인프라시장 진출의 다각화 
다. 국가 차원에서의 진출지원 확대 
라. 현지 기업과의 협력 또는 컨소시엄을 통한 진출 
마.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사업참여와 연구, 신속한 의사결정 
바. 국제개발은행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남미인프라시장 접근 
사. 국가별 인프라 투자매력도에 대한 고려 
3. 남미경제통합 발전에 대한 시사점 
가. 열린 지역주의와 남미지역의 인프라 
나. 남미인프라통합과 남미경제통합 발전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 Iniciativa para la Integración de la Infraestructura Regional Suramericana)에 관한 심층적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추진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IIRSA는 2000년 8월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된 제1차 남미 정상회담에서 브라질의 前대통령 카르도주가 주창하고 남미 12개국 정상이 합의하여 시작된 남미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으로 남미지역의 교통, 통신, 에너지 분야의 통합을 목표로 한다. 남미대륙을 10개의 허브로 나누어 추진하는 IIRSA는 현재 1,5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규모로 500개 이상의 개발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투자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 및 통합 사업을 시작한 IIRSA는 2011년 3월 출범한 남미판 정치연합인 남미국가연합(UNASUR: Unión de Naciones Suramericanas)의 발족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즉 남미지역의 물리적 통합을 시도하는 IIRSA는 남미지역의 정치적ㆍ경제적 통합을 추구하는 남미국가연합의 출범을 계기로 사업의 지속가능하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IIRSA는 남미 전체를 아우르는 대규모의 인프라 구축 및 통합 사업으로 남미 전역에 걸쳐 포괄적이고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업이다. 또한 IIRSA는 단지 인프라 부문뿐만 아니라 인프라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제와 정치는 물론 국제관계, 환경, 사회 등 남미지역 전체의 발전과도 관련이 있다.
우선 본 연구는 IIRSA의 배경과 체제를 살펴보았다. 2000년 8월 제1회 남미 12개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된 IIRSA는 2004년 페루의 쿠스코에서 열린 제3차 남미 정상회담에서 335개의 인프라프로젝트를 IIRSA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켰고 동시에 31개의 프로젝트를 우선추진프로젝트(AIC: Agenda de Implementación Consensual)로 지정하며 사업을 본격화하였다. AIC로 불리는 IIRSA의 우선지정프로젝트는 운송 및 교통 부문 28개, 에너지부문 1개, 그리고 통신부문 2개로 구성되었다. 1단계 사업의 시한이었던 2010년까지 524개 프로젝트에 총 960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1단계 사업의 결과, 31개의 우선지정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남미인프라통합은 뚜렷한 진전을 이루었다.
IIRSA는 2008년 남미국가연합(UNASUR)의 출범을 계기로 조직과 체계는 물론 사업내용에서도 변화를 겪었다. 2009년 제3차 남미국가연합 정상회담에서 남미 정상들은 남미 인프라 및 플래닝 협의체(COSIPLAN: Consejo Suramericano de Infraestructura y Planeamiento)를 구성하고 IIRSA를 흡수하였다. IIRSA를 흡수한 COSIPLAN은 IIRSA 사업의 기본 구성체인 통합개발 허브 및 목표들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013년 10월 기준으로, COSIPLAN은 교통, 에너지, 통신 분야에서 총 583개의 인프라 통합 프로젝트를 계획하거나 실행 중에 있으며, 총예상투자액은 1,577억 3,050만 달러에 달한다. 또한 COSIPLAN은 IIRSA의 AIC처럼 API(Agenda de Proyectos Prioritarios de Integración)로 불리는 최우선통합프로젝트아젠다를 선정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COSIPLAN의 최우선과제인 API는 31개의 구조개선 프로그램과 101개의 개별 프로젝트를 포괄하며 총예산은 167억 달러를 상회한다.
본 연구가 도출한 IIRSA의 목적과 배경은 다음과 같다. 우선 IIRSA 추진의 가장 큰 목적은 남미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통한 물류비용의 축소와 이를 통한 남미지역 국가들의 경쟁력 강화이다. 이는 IIRSA의 투자가 도로와 항만 등 교통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세계무역에서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남미지역에서는 태평양 과 대서양 지역을 잇는 대양 간 교통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IIRSA 창설과 추진의 또 다른 목적으로는 점점 지역화되어가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인프라 건설과 통합을 통한 남미지역의 통합노력 강화를 들 수 있다. 일찍이 지역통합을 주장해왔던 남미국가들은 인프라 통합을 매개로 아직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인 역내 무역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한편 IIRSA 출범의 정치적 배경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남미지역의 국가들이 모두 1980년대 이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이 IIRSA 출범을 정치적으로 가능하게 한 요인 중 하나이다. 현재 IIRSA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제도적 민주주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역내 국가들이 구축한 제도적 민주주의 시스템은 IIRSA의 사업과 관련한 국가 간 협상과 협조를 수월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배경이 되었다. 또한 남미지역 국가 간 조성된 평화와 화합의 분위기도 IIRSA 설립과 발전의 토양이 되었다. 1990년대 동안 남미지역 국가들 간의 분쟁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으며, 분쟁이 발발했을 때에도 제도적인 틀 안에서 협력과 화합으로 해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결국 이러한 정치적 배경과 경제적 목적은 모두 남미인프라통합이 남미통합이라는 대의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은 기본적으로 10개의 통합개발허브로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10개의 통합개발허브를 중심으로 남미인프라통합의 구체적 추진 현황과 발전 전망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MERCOSURㆍ칠레 허브, 페루ㆍ브라질ㆍ볼리비아 허브, 아마존 허브가 프로젝트의 수, 예상 투자규모, 그리고 사업진척도를 고려했을 때 중요성이 가장 부각된다. 중요성 면에서 그 뒤를 잇는 허브들은 남회귀선 허브, 안데스 허브, 중부 대양 간 허브, 파라과이ㆍ파라나 수로 허브를 꼽을 수 있다. 한편 기아나 허브, 남부 허브, 남부 안데스 허브는 규모와 사업진척도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부진한 사업진척도를 보이며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남부 안데스 허브의 경우는 아직 아무런 사업이 계획되거나 진행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다.
허브별로 프로젝트 수는 메르코수르ㆍ칠레 허브(122개), 파라과이ㆍ파라나 허브(94개), 아마존 허브(88개), 남회귀선 허브(80개), 안데스 허브(65개), 중부 대양 간 허브(62개), 남부 허브(28개), 페루ㆍ브라질ㆍ볼리비아 허브(26개) 그리고 기아나 허브(20개) 순이다. 허브별 예상 투자액의 경우, 메르코수르ㆍ칠레 허브, 페루ㆍ브라질ㆍ볼리비아 허브, 아마존 허브, 남회귀선 허브, 안데스 허브, 중부 대양 간 허브, 파라과이ㆍ파라나 허브, 기아나 허브, 그리고 남부 허브 순으로 투자규모가 크다. 프로젝트 투자액의 경우, 예상 투자액 규모가 큰 상위 3대 허브인 메르코수르ㆍ칠레 허브, 페루ㆍ브라질ㆍ볼리비아 허브, 아마존 허브의 합이 전체 남미인프라통합 투자총액의 70.2%에 달한다. 특히 전체 예상 투자액의 17.2%를 차지하는 메르코수르ㆍ칠레 허브의 경우, 단일프로젝트로는 규모가 가장 큰 에너지프로젝트(10억 달러)를 포함하고 있다.
운송 및 교통, 에너지 그리고 통신으로 대표되는 남미인프라통합의 3대 분야 중에서는 단연 운송 및 교통 분야, 그 중에서도 도로와 항만 분야에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허브에 투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이유로는 투자의 필요성이라는 측면도 있으나, 많은 경우 남미인프라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오고 있는 브라질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즉 브라질이 포함된 지역 또는 브라질 물류 관련 지역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노력에서 브라질의 위상과 노력은 금융지원을 포함한 경제적 부문에서뿐만 아니라 남미통합이라는 국제관계적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 따르면, IIRSA로 대표되는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노력은 남미지역에서 다양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남미지역의 인프라 개선과 통합 노력은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사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 개선은 성장을 위해 미룰 수 없는 필수적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남미지역 인프라 개선과 통합은 남미 지역의 빈부격차 해소에 기여하여 남미지역 국가들의 균형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즉 세계 그 어느 지역보다 빈부격차가 심한 남미지역에서 인프라 개선과 통합 노력은 그동안 소외된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여 남미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이러한 불균등의 해소는 어느 한 국가 내의 불균형은 물론 남미지역 국가들 간의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남미인프라 통합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확대와 단일시장 추동, 안데스공동체(CAN)의 통합 심화, 남미공동시장과 안데스공동체의 통합 강화, 가이아나와 수리남의 지역통합체 편입을 통한 남미지역 통합 강화, 생산요소, 노동, 문화 및 관광의 확대에 기반을 둔 시장개방 심화, 그리고 거시경제 관리의 조화 모색 등 남미지역의 통합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즉 지리적 공간과 경제적 공간의 통합은 정치통합을 추동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노력이 남미지역에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첫째,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다. 대부분의 사업이 대륙횡단, 특히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양 대양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남미 운송시스템 개선사업들은 필연적으로 아마존을 포함한 청정지역의 환경을 훼손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 결과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시민사회와 지역민과 상호 협력하에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다각적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COSIPLAN에서 시도되고 있는 EASE 방법론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둘째로 대두되는 우려는 브라질의 과도한 영향력에서 비롯된다. IIRSA와 이후 COSIPLAN 추진과정에서 브라질 정부와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의 과도한 역할은 지역 내에서 소위 신제국주의적 행위주체로서 브라질의 입지를 강화하고 브라질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경제적 종속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은 기존의 중동과 아시아 시장에 이어 우리 기업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남미인프라 시장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남미인프라 시장의 확대와 진출은 중동에 편중된 우리 기업의 해외인프라 시장진출을 중장기적으로 안정화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을 통한 우리 기업의 남미인프라 시장진출 확대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남미지역에서 에너지인프라부문으로의 진출을 통한 에너지 자원의 확보와 이를 위한 정부의 에너지 자원 외교에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은 남미인프라 시장진출의 다각화 기회도 제공한다. 즉 도로와 항만, 그리고 공항 등 교통인프라 부문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을 통해 기존의 발전과 플랜트 등에 편중되어 있던 우리 기업의 남미 건설시장 진출을 다각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 자금조달의 어려움, 그리고 이질적 사업환경 등의 이유로 진출이 미흡했던 남미교통인프라 분야에서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을 계기로 교량과 터널, 항만 등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고 우리 기업의 기술력이 입증되는 분야에 대한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한편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은 앞서도 언급된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에게 다양한 진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진출, 현지 기업과의 협력 또는 컨소시엄을 통한 진출, 그리고 국제개발은행 활용을 통한 진출 등 남미인프라 시장진출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우선 ODA 등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진출 지원의 확대방안을 제기하였다. 특히 전체 프로젝트 중 건수로는 74.5%, 투자액으로는 54.1%가 공공투자로 추진되고 있는 IIRSA/COSIPLAN의 자금조달 형태에 비추어볼 때, ODA 등을 통한 우리 정부의 지원은 정부 주도에 의한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남미인프라 시장에 좀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두 번째 진출방안으로는 현지 기업과의 협력 또는 컨소시엄을 통한 진출을 꼽을 수 있다. 현지 기업과의 협력 또는 컨소시엄을 통한 시장진출은 대부분의 IIRSA/COSIPLAN 프로젝트들이 남미인프라통합구상하에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 내로 한정되어 있는 사실에 근거한다. 예컨대 전체 프로젝트건수의 82.5%, 투자액의 82.7%가 일 개국 내 범주의 사업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최상의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는 현지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남미인프라 시장진출의 확대를 위해서는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에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하는 국제개발은행들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즉 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개발은행(CAF), 플라타강유역개발기금(FONPLATA) 등 국제개발은행과의 관계 강화와 입지 확대는 남미인프라 시장진출을 위한 금융 확보의 측면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와 경험 획득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시장참여를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의 필요성과 남미지역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매력도에 대한 고려를 정책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2005년 시작된 남미인프라통합사업은 어느덧 10년을 넘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미인프라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적합한 진출분야에 대한 조속한 조사와 참여를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한편 남미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따라 분야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 인프라 투자매력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따르면, 분야별 인프라 투자안정성의 경우 통신, 상하수도, 교통, 에너지 등 4개 분야 중에서 IIRSA/COSIPLAN이 주력하고 있는 교통인프라 분야가 에너지 분야와 더불어 투자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가별 인프라 투자매력도의 경우,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태평양 동맹에 속한 개방적인 경제와 남미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브라질의 매력도가 높은 반면, 주요 좌파 국가들의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등 다소 강경 좌파의 성격을 띤 국가를 제외하면 경제규모가 비교적 큰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일본의 무역구조: 글로벌 가치사슬(GVC) 분석 
1. 글로벌 가치사슬(GVC) 분석 
  가. 글로벌 가치사슬: 개념, 의의 
  나. 데이터 
  다. 분석 틀 
2.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1): 부가가치 무역 
  가. 부가가치 수출 
  나. 부가가치 수입 
  다. 부가가치 무역수지 
3.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2): 수출의 국내부가가치 창출 
4.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3): 중간재 교역 
5.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4): 부가가치 경쟁력 

제3장 일본의 기발효 FTA 특징과 효과 
1. 일본의 FTA 협정문 분석 
  가. 기발효 FTA 협정문 구성과 특징 
  나. 기발효 FTA의 협정문 분석: TPP 협상 쟁점을 중심으로 
2. 기발효 FTA 주요 분야별 내용과 특징 
  가. 상품무역(1): 시장접근 관련 규범 
  나. 상품무역(2): 산업별 양허 현황 
  다. 원산지 규정 
  라. 투자 및 서비스 
  마. 지식재산권 
3. 일본의 기발효 FTA의 무역효과 
  가. 선행연구 
  나. 기발효 FTA의 무역효과 
  다. 일ㆍ멕시코 FTA의 무역효과 
4. 일본의 기발효 FTA 활용 현황과 과제 
  가. 일본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현황 
  나. 일본기업의 FTA 활용 현황 
  다. 일본기업의 FTA 활용 과제
 
제4장 일본의 TPP 추진전략 
1. 일본의 TPP 참여 배경과 의의 
2. TPP 협상의 주요 쟁점 
  가. 시장접근 
  나. 규범 
3. 일본의 TPP 협상전략: 미ㆍ일 협상을 중심으로 
  가. 농축산물분야 
  나. 자동차분야 
  다. 경쟁정책분야: 일본우정(日本郵政株式会社)
 
제5장 일본의 대EU FTA 추진전략 
1. 일ㆍEU 간 무역ㆍ투자 현황 
2. 일ㆍEU FTA의 추진경과와 특징 
  가. 일ㆍEU FTA의 경위 
  나. 일ㆍEU FTA 협상의 특징 
3. 일ㆍEU FTA의 쟁점: 일본의 비관세장벽 
  가. 일본의 비관세장벽 개관 
  나. 일본 비관세장벽에 대한 EU의 주요 개선요구분야와  일본의 규제개혁 대응

제6장 결 론 
1. 평가 및 전망 
  가. 일본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특징 
  나. 기발효 FTA를 통해 본 일본의 FTA 전략 
  다. TPP 협상 전망과 일본의 대응전략 
  라. 일ㆍEU FTA 협상 전개와 일본의 추진전략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국의 효율적 FTA 이행전략에 주는 시사점 
  나. 한국의 TPP 참여전략 
  다. 일ㆍEU FTA 협상결과의 활용방안 모색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2013년 들어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 EU와의 FTA 협상도 시작한 것을 계기로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FTA에 국한하여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먼저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일본기업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제2장), 일본의 기발효 FTA 13건을 대상으로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분석(제3장)하는 작업을 선행했다. 이어 현재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TPP 협상에서 일본의 전략을 분석(제4장)하고, 2013년 4월부터 시작된 일ㆍEU FTA 협상에서 드러나고 있는 주요 쟁점을 분석(제5장)함으로써 이 두 FTA 협상이 기존 FTA 전략과 어떤 연결성ㆍ차별성이 있는가에 주목했다.
제2장 ‘일본의 무역구조: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에서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세계투입산출표(EU-WIOT)를 토대로 일본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분석하였는데, 그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중국을 포함하고 있는 RCEP의 중요도가 높다. 분석결과 2011년 일본의 전체 부가가치 수출(value-added export) 중 RCEP-5(한국,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7.7%로, TPP-4(미국, 호주, 멕시코, 캐나다)의 21.7%보다 높게 나왔다. 중국의 비중은 18.2%이고 미국은 16.0%인데, 2000년 중국이 7.3%, 미국이 28.9%였음을 감안하면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RCEP 타결을 통해서라도 한국과 중국이 관여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FTA 체결이 한국은 물론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도 유리할 것임을 시사한다.
둘째, 일본의 최종재 수출이 대부분 일본 국내의 중간재 생산으로 귀결되고 있다. 일본의 최종재 수출이 외국의 중간재 생산을 얼마나 유발하는지 GSC(global supply chain)와 GVC(global value chain) 지표를 통해 측정한 결과, 2011년의 경우 일본의 최종재 수출 2,918억 달러는 세계 전체의 중간재 생산을 4,859억 달러 유발하였는데, 이 중 77.9%는 일본 자국의 중간재 생산이었고, 나머지 22.1%만이 외국의 중간재였다. 이것을 부가가치로 환산하면 전체 부가가치 유발액 2,976억 달러 중 무려 85.7%가 일본 자국에 귀속되었다. 한국의 61.9%에 비교하면, 일본의 중간재 생산네트워크와 경쟁력이 한국에 비해 뛰어남을 반영한다. 일본은 FTA 확대에 따른 수출증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조업 분야의 관세 철폐와 누적 원산지 규정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국내의 최첨단 부품ㆍ소재 산업을 배경으로 FTA에 따른 수출증대가 국내 부품ㆍ소재 산업의 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부가가치 기준 수출경쟁력 관점에서 일본 제조업은 일반 인식과는 다르게 2000년대 후반 들어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부가가치 기준 RCA는 2000년대 후반까지 0.76~0.79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무역통계상의 수출액은 한국보다 1.48배 많지만 부가가치 수출액(value-added exports)은 2.22배 많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수출을 통해 고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전체 수출의 70%에 이르는 재화와 서비스를 중간재 용도로 수출하고 있지만, 일본 제조업의 높은 부가가치 경쟁력은 일본정부가 FTA를 체결할 경우 그 효과가 곧바로 일본 국내로 환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일본의 기발효 FTA 특징과 효과’에서는 일본정부가 자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을 위해 상품관세나 원산지 규정, 서비스ㆍ투자, 지식재산권 등 주요 협상분야에서 FTA를 어떻게 활용하였는가를 검토하고, 기체결 FTA의 활용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의 기체결 FTA 협정문은 포괄적 협상과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농ㆍ수ㆍ축산업 분야에서 국내시장 보호가 가능했던 국가들을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결과 자유화 수준이 낮다. 이와 같은 기체결 FTA 추진전략은 현재 진행 중인 TPP 협상에서도 관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육류ㆍ낙농업의 경우 13개 기체결 FTA에서 양허율이 37.1%에 불과할 정도로 가장 대표적인 민감품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의 기체결 FTA에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72개 유형으로 매우 복잡하다. 이러한 복잡한 유형의 원산지 규정은 일본기업이 원산지 증명을 취득하는 데 부담을 가중시켜 FTA 활용도를 낮추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일본정부는 일ㆍ스위스 FTA에서 처음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줄여주는 ｢인증 수출자 자율증명제도｣를 도입하였고 페루, 멕시코와의 FTA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원산지 규정의 통일과 원산지 누적 기준의 활용방안 모색은 일본정부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셋째, 일본정부는 자국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서비스ㆍ투자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협상을 매우 중시하면서 상대국의 자유화를 적극 유도했다. 단 전기, 가스, 수도, 어업, 건설, 법무, 회계, 전기통신, 사회사업 서비스 등 국내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와 지식재산권 분야의 특허출원 유예기간 설정,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는 TPP 협상에서 쟁점이 될 정도로 소극적이었다.
넷째, 일본기업의 FTA 활용도와 관련해서는 일본상공회의소의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실적이 2008년 약 4만 건에서 2013년 약 18만 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JETRO의 설문조사 결과 일본기업의 FTA 활용률이 2009년 36.2%에서 2013년 42.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은 여전히 낮다. 일본의 기체결 FTA는 낮은 수준의 자유화로 인해 기업들의 FTA 활용 동기 역시 낮을 수밖에 없다. 실제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는 상품의 경우에도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원산지 증명에 드는 비용과 복잡한 취득절차, 그리고 FTA 제도 절차에 대한 정보부재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본정부가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자율증명제도 도입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음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4장 ‘일본의 TPP 추진전략’에서는 TPP 협상의 주요 쟁점을 크게 시장접근과 규범 분야로 나누어 정리한 다음, 일본의 협상전략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TPP 협상은 참가국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 개도국(예: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간 이견대립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어,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타결된다 하더라도 TPP가 애초에 의도한 만큼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을 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말 현재 TPP 협상은 전체 21개 협상분야(chapter) 중 많은 분야에서 사실상 합의가 끝났지만, 농업분야의 시장접근, 지식재산권, 경쟁(국영기업), 환경 네 개 분야는 실무급 회담에서조차 난항이 지속되는 등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둘째, TPP 협상이 목표시점인 2014년 말까지 타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2015년 중에라도 타결되기 위해서는 미ㆍ일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 TPP 협상은 기본적으로 다자간 FTA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관세 협상이나 지식재산권 협상은 미국의 요구를 일본이 수용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양자간 협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ㆍ일 FTA 협상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농축산물 시장접근분야에서 협상 타결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안을 다른 국가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일본이 미국과 타결한 내용을 여타 TPP 참여국에 동일하게 제시할지 의문이 남아 있지만, 일단은 미ㆍ일 간 타결이 선결조건일 수밖에 없다.
셋째, 일본의 TPP 협상전략은 자국의 농산물시장 보호와 미국의 대일 자동차시장 보호라는 교환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은 높은 수준의 자유화율을 모토로 일본에 농산물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은 농산물시장을 보호하는 대신 미국의 대일 자동차 수입관세 유지를 용인하는 교환전략을 TPP 협상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교환전략은 2013년 2월 미ㆍ일 정상회담 전후, 즉 일본이 공식적으로 TPP 참여를 선언하기 전에는 통용되는 듯한 여론도 조성되었지만, 2014년 말 현재 미ㆍ일 실무급 TPP 협의에서는 농축산물 5대 품목 중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의 관세 철폐와 세이프가드(safeguard) 발동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의 TPP 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난항이 거듭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5장 ‘일본의 대EU FTA 추진전략’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일본과 EU의 FTA 협상에서 나타나는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ㆍEU FTA는 EU가 그동안 추진한 FTA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4월에 시작되어 2014년 7월까지 여섯 차례 진행된 일ㆍEU FTA의 협상이슈는 관세를 포함한 상품무역 전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보건ㆍ위생 규정(SPS), 서비스 무역, 전자상거래,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경쟁,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분쟁해결, 비관세조치,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원활화, 지리적 표시, 동물복지, 기업지배구조, 사업환경 등이었다. 따라서 일ㆍEU FTA는 협정문상으로는 EU가 최근에 추진한 한ㆍEU FTA와 EUㆍ싱가포르 FTA에 비해 더욱 포괄적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일ㆍEU FTA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일본의 비관세장벽 완화ㆍ철폐 문제이다. EU로서는 일본에 대해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공세를 펼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EU의 관세를 완화ㆍ철폐하는 대신 관세가 낮은 일본으로부터는 비관세장벽의 완화ㆍ철폐를 이끌어냄으로써 이익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협상전략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일ㆍEU FTA 협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은 주로 규제 조화, 수출입 원활화, 통관절차 합리화와 관련된 것들에 한정되었다. 결국 일ㆍEU FTA의 진행속도는 일본의 비관세장벽 개선 노력과 이에 대한 EU의 수용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인데, 일본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 중에서 특히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동시에 외부적으로 메가 FTA에서의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한 거센 요구에도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정부의 FTA 전략은 자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과 국내 농산물시장 보호를 핵심으로 하며, 우리 정부도 FTA 전략 수립에 이를 참고할 수 있다. 기체결 FTA의 활용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 역시 원산지 규정의 통일화와 원산지 누적 기준의 활용도 제고, 기업들의 실제 FTA 활용도 제고방안 모색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의 TPP 참여전략과 관련해서는 ① TPP 참여는 실질적인 한ㆍ일 FTA의 체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TPP 협상분야 중 시장접근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범분야에서는 TPP에 추가 합류한다 하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 ③ 일본과 미국의 TPP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의 TPP 참여 실익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셋째, 일ㆍEU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① 이미 EU와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로서는 일ㆍEU FTA에서 미래최혜국대우(MFN)와 관련한 혜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한ㆍEU FTA보다 추가적인 자유화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그러한 개방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점, ② 일ㆍEU FTA의 체결로 EU 시장에서 우리의 선점효과가 점차 소진되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점, ③ EU는 일본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 중심의 FTA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압력을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 역시 일본에 대해 수입규제, 통관 등에서의 비관세장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EU의 일본에 대한 요구는 우리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TPP 참여 시, 또는 일본과의 여타 협상에서 우리가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ㆍ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개발협력과 적정기술 
1. 아프리카의 개발원조와 경제발전 
   가. 개발원조의 효과  
   나. 아프리카 저개발의 복잡성  
2. 주요 부문별 개발환경  
   가. 에너지(전력) 인프라  
   나. 농업  
   다. 식수 및 위생  
3. 적정기술에 대한 고찰  
   가. 적정기술 개념 및 등장 배경 
   나. 적정기술의 특징  
4. 對아프리카 적정기술 개발협력 의의  

제3장 국제사회의 對아프리카 적정기술 활용사례 및 특징 분석 
1. 정부 원조기관  
   가. 미국: USAID(미국 국제개발청)  
   나. 독일: GIZ(독일국제협력공사) 
   다. 영국: DFID(국제개발부)  
   라. 일본: JICA  
2. 민간부문(기업ㆍ학계ㆍ연구소ㆍNGO) 
   가. 미국: SANREM  
   나.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MIT)의 디랩(D-Lab) 
   다. 미국: 킥 스타트(Kick Start)  
   라. Practical Action(영국 NGO) 
3. 국제기구  
   가. UNICEF 
   나. 세계은행  
   다. 국제농업개발기금(IFAD)ㆍ국제열대농업센터(CAIT)ㆍ국제개발연구센터(IDRC) 
4.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제4장 한국의 對아프리카 협력유망 적정기술 분야 
1. 농업 
   가. 유기질 비료 제조기술  
   나. 소규모 관개기술 
   다. 수확 후 관리기술(Post-Harvest Management Technology)  
2. 에너지  
   가. 태양광에너지  
   나. 바이오에너지  
3. 식수 및 위생  
   가. 빗물활용 기술: 빗물의 식수화  
   나. 정수처리 기술: 식수 위생 
   다.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기술 
4. 중소 제조기술  
   가. 섬유산업 기술  
   나. 가죽가공 기술  

제5장 한국의 對아프리카 적정기술 활용방안 
1. 분석내용 요약 및 시사점  
   가. 분석내용 요약 
   나. 한국에의 시사점 및 기본적 고려사항 
2. 적정기술 활용 BOP 시장 진출  
   가. 아프리카 BOP 시장 규모  
   나. 주요국의 아프리카 BOP 시장진출 사례 및 특징 
   다. 아프리카 BOP 시장 접근 전략 
3. 적정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기여(CSR)  
   가. 주요 분야별 적정기술 활용 CSR 사례  
   나. 적정기술 활용 CSR 확대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아프리카 국가들은 1960년대 초반 독립한 이후 지난 60여 년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1조 4,0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원조자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개발원조의 유용성에 대해 많은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 등 다른 많은 원조 수혜국들은 농업 발전을 시작으로 산업화를 이루어냈지만, 아프리카는 식량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대륙으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아프리카는 ‘빈곤의 함정’에서 탈출하기가 그토록 어려운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개발 여건이 아시아 등 다른 개도국들과 크게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열대성 기후, 수자원 부족, 척박한 토양 등 운명적으로 주어진 자연조건에서부터 인종 및 종교 분쟁, 열악한 인프라, 인적자본 미형성, 국민적 개발의지 결여, 전근대적인 근로의식 및 노동 가치관 등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의 빈곤을 설명하는 요인들은 이 지역의 현실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러한 ‘아프리카적인 상황’에서 제도나 정책의 개혁, 민주주의, 투명성 등과 같이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춘 개발협력 접근방식은 상대방의 현실적인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부정부패, 비민주성 등과 같은 제도적 측면 이외에도 자연환경 및 사회문화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무수하다. 아프리카의 개발 여건과 개발역량 구조를 감안할 때, 워싱턴 컨센서스와 같은 서방국의 발전처방이 아프리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원조피로(aid fatigue)나 원조 무용론을 거론하기에 앞서 아프리카가 직면하고 있는 개발환경의 특수성을 먼저 이해하고 이에 걸맞은 개발협력 수단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에서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복잡한 개발 여건을 직시하고, 거대담론보다는 실용적 또는 미량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동안 국제 원조사회는 아프리카의 빈곤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막대한 원조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또는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을 활용한 개발협력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적정’이라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는 실용적인 기술로, 비록 작고 단순하지만 지역주민의 빈곤해소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착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사실 아프리카와 같은 저개발국의 빈곤해소를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개발계획이나 현대적인 기술보다는 실천력이 높아 주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적정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적정기술은 ‘서민 친화적 풀뿌리’ 개발협력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개발협력방식을 보완 내지는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중 하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제 원조사회에서도 ‘개발협력의 현지화’와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현장 중심적인 개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은 주로 인프라 구축, 기자재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빈곤해소에 보다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과 문제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 빈곤해소에 어떻게 실용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큰 질문(big question)에 적정기술이라는 작은 해답을 모색하고자 하였는데, 목차별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그동안 대규모의 국제 원조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빈곤 해소가 다른 개도국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는 원인을 아프리카가 가진 개발환경의 특수성 측면에서 재조명하였다. 이는 아프리카 개발협력에 있어 ‘왜 적정기술인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일차적으로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세계은행, IMF 등의 국제기구와 미국 등 서방 원조 공여국들은 아프리카 저개발(빈곤)의 원인을 주로 부정부패, 투명성 결여, 민주주의 및 제도적 역량 결여 등 거버넌스 측면에서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나 논점은 부분적인 설명일 뿐이며, 아프리카의 복잡한 현실세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설득력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서방의 발전처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아프리카 국가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워싱턴 컨센서스’적인 시각 이외에도 사회ㆍ문화적 특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운명적으로 주어진 자연ㆍ지리적 제약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규명되는 것이 마땅하다. 아프리카는 분명 자연환경이나 지리적 측면에서 경제발전에 불리한 외생적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저개발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관찰을 염두에 두고 본 장에서는 아프리카 개발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농업, 물 및 위생 3대 분야별로 아프리카 개발 여건의 복잡성 내지는 특수성을 재조명하였다.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시골지역의 전기보급률은 고작 10%대 초반으로 다른 개도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이는 아프리카 농촌주민들이 여기저기 넓게 흩어져 살고 있어 전력망 연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지역과는 달리 높은 투자비용으로 경제성 확보가 어렵고, 설령 전력망을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농촌가구 비중은 높지 않다. 국가재정이 열악한 아프리카 정부들은 궁여지책으로 민자 사업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농업개발 여건도 매우 불리하다. 아프리카의 농업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은 비료 및 농기자재 부족, 관개시설 부족, 농업금융 접근 제한, 미발달한 농산물 거래시장 등 인프라 또는 제도적 측면 이외에도 강수량 및 강물 자원의 부족, 말라리아와 같이 인간과 가축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등 우호적이지 않은 자연조건을 들 수 있다. 여기에 토질 악화, 사막화, 가뭄 등을 유발하는 기후변화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아프리카 농업의 자연적 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아시아 지역과 달리 대부분이 열대지역인 아프리카는  카사바 등 뿌리 작물을 포함하여 복잡한 영농체계를 가지고 있어 그만큼 생산성을 끌어올리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 결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은 1960년대 후반 녹색혁명을 이루어 식량자급에 성공한 반면에, 아프리카는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을 부양하지 못하는 무능한 대륙’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아프리카의 개발 여건은 여러 측면에서 다른 개도국과는 사뭇 다른 특징이 있으므로, 현지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기술을 사용하여 ‘현장 중심적인 개발협력’을 지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제3장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아프리카 개발환경의 복잡성과 특수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들을 적정기술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해보았다. 선진국 원조기관과 국제기구, NGO, 사회적 기업 등은 아프리카의 빈곤해소를 지원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현지 사정에 맞게 적정기술을 적용 또는 응용하였는지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 내지는 교훈을 도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개발협력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적으로 적정기술은 다소 생소한 개념으로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선진 원조기관과 국제기구, 사회적 기업 등은 빈곤문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농업, 에너지, 식수 및 위생, 교육 및 보건 등을 중심으로 적정기술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간단하면서도 주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기술들을 적용하여 빈곤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일례로 정수 기능이 들어 있는 저가의 휴대용 생명빨대(life straw)는 오염된 물을 그대로 마셔야 하는 아프리카 주민들의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고, 땅바닥에 굴리는 Q-드럼 물통은 물을 얻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여성과 어린아이들의 고된 노동을 덜어주고 있다. 이 제품들은 일시적인 구호물자가 아니라 빈곤해소를 위한 맞춤형 협력수단으로 상대국으로부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4장에서는 아프리카에 대한 적정기술 활용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아프리카의 수요와 한국의 공급능력을 분석하여 농업, 에너지, 식수 및 위생, 중소제조업 등 주요 분야별로 협력 가능한 적정기술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적정기술 사업은 무엇보다도 상대방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기술을 발굴하는 것이 일차적인 관건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모두 35개의 기술을 도출했는데, 이들 기술은 그동안 동남아를 비롯하여 여러 개도국에서 사용된 바 있어 어느 정도 검증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질 비료 제조기술, 소규모 관개기술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농업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비료사용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아프리카의 가난한 소농들은 값비싼 화학비료를 구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입되는 비료는 농촌지역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많은 거래비용이 따라붙으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아프리카 농민은 그리 많지 않다. 그 결과 현재 아프리카 농부가 헥타아르(ha)당 뿌리는 비료의 양은 10kg 미만으로 동아시아(380kg), 중남미(170kg)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 부산물 등을 재활용(recycling)하여 유기질 비료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아프리카에 전수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농업 부산물이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데, 이를 기술적으로 재활용하면 저비용으로 비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모기업은 아프리카 현지에서 생산되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하여 유기질 퇴비를 만드는 제조기술을 전수 중이다. 중력을 활용한 관개(gravity-powered irrigation), 물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점적관수(dripping irrigation), 빗물집수 등을 통한 소규모 관개기술도 적용 가능한 적정기술로 꼽을 수 있다. 이외에도 태양광을 이용한 관개시스템 기술을 들 수 있는데, 최근 태양광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이용한 관개시스템이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관개시스템은 주로 채소와 과일 재배에 이용되는데, 생산성 향상으로 잉여 농산물까지 생겨나 판매소득에도 기여하고 있다. KOICA는 그동안 방글라데시와 몽골 등에 태양광을 이용한 관개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보급한 경험이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바이오에너지, 태양광에너지, 사탕수수 숯 개발 등을 비롯하여 모두 25개 기술을 적정기술로 도출하였다. 아직까지 이들 기술의 해외 원조사업 실적은 많지 않지만, 아프리카의 수요를 감안하면 협력 가능성이 높은 기술 분야이다. 일례로 최근 특허청에서는 차드에서 국내 적정기술 단체와 함께 사탕수숫대 및 옥수숫대로 숯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한 바 있다. 과다한 벌목으로 산림이 크게 훼손되어 대체연료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 기술은 산림보호와 함께 지역주민의 취사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했다.
식수 및 위생 분야의 적정기술로는 빗물활용, 정수처리,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등을 비롯하여 10여 개를 도출하였다. 이 중 빗물을 활용한 식수사업은 아직 실험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기술 분야이다. 에티오피아에서는 현재 가구의 20%만이 위생적인 식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빗물을 활용하여 이 나라 인구의 다섯 배 이상에 해당하는 5억 2,000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상술한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수준으로,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적정기술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축산 분야에서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등 우량종 개발에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적정기술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함께 적정기술을 활용한 빈곤층시장(BOP) 진출과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본적인 고려사항으로는 현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적정기술 사업 발굴, 적정기술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적정기술 사업은 상대방에게 가장 적합한 기술을 발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여기에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자연ㆍ지리적 환경, 사회문화적 특성 등에까지 이르는 제반 요인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현지 환경에 대한 정확한 문제 진단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적정기술 보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는 그동안 구매력이 낮아 소비시장으로서 면모를 갖추지 못했으나, 최근 들어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을 통해 BOP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나갈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1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최근 들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으로 구매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低)소득 다(多)인구 구조에 적합한 박리다매 전략, 살충제 성분을 넣은 섬유로 만든 말라리아 모기장, 태양열을 이용한 랜턴 제품, 리스 방식을 통한 관개용 펌프 판매 등은 아프리카 BOP 시장진출의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아프리카는 결코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니며, 무엇보다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상생협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적정기술을 활용한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들 수 있다. 이는 상호 신뢰와 우호적 관계라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축적해나가는 과정이다.
아프리카에 진출한 국내 업체들의 사회적 공헌 활동은 주로 단순 봉사나 기부활동 수준으로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현지 주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공헌 활동으로 변화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외국의 많은 기업들은 농업, 에너지, 물 및 보건 등 여러 분야에서 적정기술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들 통해 자사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수익성 실현과 함께 현지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발협력 수단이 전문화 또는 세분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개발원조에서 간과하는 적정기술의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개발협력 방식의 다양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발협력의 실용성을 모색한다는 취지하에 ‘적정기술’이라는 세부항목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의 범위를 상당히 좁혔다. 하지만 이것 역시 연구대상이 방대하여 투입된 노력에 비해 그 결과가 근사치 정도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본 연구는 적정기술을 활용한 아프리카 개발협력 분야에서 선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부 분야에서 실용적인 후속 연구들을 기대해본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한계 

제2장 도시 분류와 신흥도시 선정 
1. 중국의 도시 분류와 유망도시 선정 
2. 10개 신흥도시 경제 개요
가. 다칭 
나. 난퉁 
다. 자싱 
라. 정저우 
마. 창사 
바. 허페이 
사. 어얼둬쓰 
아. 시안 
자. 충칭 
차. 청두 

제3장 신흥도시의 시장 특성 
1. 소비확대 정책 
가. 도시화 정책 
나. 소비촉진 정책 
다. 소득증대 정책 
라. 생활보장조치 
마. 서비스업 육성 
2. 주요 지표로 본 소비시장 특성 
가. 인구 
나. 소비규모 및 구매력 
다. 소비성향 
라. 소비지출 구성 
마. 핵심 소비주체의 소득 수준 및 규모 

제4장 신흥도시의 소비자 특성 
1. 소비자 행동 이론과 설문지 작성 
가. 소비자 행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나. 설문지 작성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가. 빈도분석 결과 
나. ANOVA 분석 결과 
다. 회귀분석 결과 

제5장 진출기업 사례 분석 
1. 한국기업 사례 
가. 개별기업 사례 
나. 4P 및 STP 관점에서의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평가 
2. 외국기업 사례 
나. 대만기업 사례(서비스업 중심) 
다. 미국기업 사례(G사, 창사, 핸드백․의류) 
3. 각국 기업의 진출전략 특징 비교 

제6장 기업의 진출전략 
1. 기업의 진출전략 
가. 유망 진출 분야 
나. 4P 전략 
다. STP 전략 
라. 신흥도시별 진출전략 
2. 정부의 지원방안 
가. 4P 전략을 위한 지원방안 
나. 신흥도시 소비시장에 대한 연구 강화 
다.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협상 지속 

참고문헌 

부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중국 소비시장이 갈수록 확대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신흥도시의 소비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에 과거 주로 베이징, 상하이 등의 1선 대도시를 시장거점으로 하던 외자기업들도 경쟁적으로 신흥도시로 진출하고 있으나, 우리기업들의 중국 내수 소비시장 진출은 여전히 1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의 부족, 유통망의 결핍, 브랜드 경쟁력의 저하 등으로 인해 내수 소비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별성을 갖고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기업의 중국 신흥도시 진출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차별성은 연구내용에 있어 중국 전체 도시지역이 아닌 특정 10개 도시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여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소비자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소비시장 특성을 분석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차별성은 연구방법에 있어 설문조사와 기업사례 분석을 모두 수행함과 동시에 여기에 소비자 행동모델과 기업의 4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및 STP(Segmentation, Targeting, Positing) 전략 등의 경영학이론을 접목시킨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별성을 갖고 본 연구는 우선 정량적인 방법으로 10개 신흥도시를 선정하였으며, 이들 신흥도시의 소비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더불어 이들 신흥도시에 진출한 기업들이 어떠한 마케팅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기업사례도 분석하였으며, 특히 한국기업 사례 분석은 현지진출 기업 관계자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규모 지표와 성장력 지표를 동시에 고려하여 287개의 지급 이상 도시를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신흥도시를 선정하였다. 소비규모 지표는 2011년의 1인당 GRDP, 소비시장 규모(소비재 소매총액), 잠재시장 규모(1인당 가처분소득⨉도시 중심구역 인구) 3개 변수를 고려하였으며, 성장력은 이 변수들의 2009~11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로 보았다. 신흥도시 선정을 위해 우선 소비규모 상위 50개 도시를 추출하였으며, 이 중 고성장 도시를 다시 추출하되 지역적으로 겹치는 도시는 제외시켰다. 이렇게 선정된 신흥도시에는 2선 도시인 충칭, 어얼둬쓰, 청두, 창사, 다칭, 시안, 정저우와 3선 도시인 난퉁, 자싱, 허페이 10개가 포함되었다.
선정된 10개 신흥도시의 소비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도시에서 5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소비패턴, 소비성향,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는 빈도분석, ANOVA 분석, 회귀 분석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출항목과 관련하여 소비지출 비중이 큰 소비재 품목은 식품, 생활용품, 의류·패션용품 등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항목 중에서는 교통·통신, 외식, 문화·오락 3가지 항목에 대한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구매경로와 관련하여서는 식품, 화장품, 의류·패션용품, 가전제품 등 품목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으며, 온라인 또한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제품 구매 결정요인으로 응답자들은 품질에 이어 가격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 정보수집에 있어서는 인터넷이 가장 중요한 경로였다. 또한 친환경·웰빙상품에 대한 관심도 매우 컸다. 소비심리와 관련하여 과시 경향, 충동구매 경향, 유행추종 경향, 가격에 대한 민감도, 신상품에 대한 호기심, 외국 브랜드 선호 경향, 특정 브랜드 선호 경향, 광고 신뢰 경향의 여덟 가지 경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신흥도시 소비자들은 실속과 자기만족을 가장 중요시하고, 가끔은 충동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약간은 유행을 추종하는 경향이 있고, 가격 상승에 반응은 하지만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품에 대해 약간의 호기심은 갖고 있었으며, 외국 브랜드든 중국 브랜드든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지만 다른 브랜드로의 전환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고에 대해서는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었다.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그저 그렇다는 평가가 가장 많았으며, 그럼에도 한국제품 구매의사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품 구매 결정요인은 품질과 디자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의사가 있는 한국제품으로는 의류·패션용품, 디지털제품, 화장품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외국제품과 한국제품을 품질, 디자인, 가격, 브랜드, 서비스 5가지 측면에서 비교한 결과에서 한국제품은 디자인, 가격 및 브랜드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있으나 품질과 서비스는 그저 그렇다는 평가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소비 패턴과 성향,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도시별 및 인구통계특성별(성별, 출생시기별, 소득수준별 등)로 차이가 있었다.
한편 소비자의 인구통계특성과 심리요인 제품특성이 소비자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증분석한 결과 이러한 특성이 소비자의 한국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구매행동 이론이 검정되었다.
신흥도시의 소비자 특성과 더불어 이러한 신흥도시에 진출한 한국·일본·대만 기업의 마케팅사례를 4P 및 STP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우선 4P 전략과 관련하여, 각국 기업들은 제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를 추구함으로써 고객을 유치하고자 하고 있다(Product 측면). 한국기업의 경우 친환경과 한류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으며, 현지에 맞는 신상품 개발을 통해 제품과 이미지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었다. 또한 각국 기업들은 제품특성 및 경쟁력 수준에 따라 적절하게 가격을 책정하고 있었다(Price 측면). 각국 기업들은 모두 제품특성 및 고객 방문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매장위치를 선정하고 있었으며, 지역적으로 일본 및 대만 기업은 1선 도시에 먼저 진출한 다음 2, 3선 도시로 확장하는 형태로 목표 지역을 압축하고 있었다(Price 측면). 대만기업의 경우 사업관련 경연대회를 기업 및 제품 홍보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었으나, 한국기업의 경우 홍보전략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Product 측면).
다음으로 STP 관점에서, 먼저 각국 기업은 소비자의 소득수준, 기호, 연령, 라이프스타일 등을 고려해 고객을 구분하고 있었고(Segmentation 측면), 취급품목별로 고객을 압축하여, 주로 중산층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Targeting 측면), 자국 제품 이미지 및 특유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에게 자리매김하고 있었다(Positioning 측면).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업의 신흥도시 진출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유망 진출분야로 소비재는 의류·패션, 화장품, 디지털제품, 일반가전제품, 가공식품 등을 들 수 있으며 서비스는 외식, 문화·오락, 미용·헬스, 의료 등이다. 둘째, 4P 관점에서 기업은 품질경쟁력을 향상하고, 친환경·웰빙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유행추종 경향, 신상품에 대한 호기심 등의 심리요인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Product & Price 전략). 상권, 주차 용이성, 동종 및 관련업체 진출 여부, 목표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장위치를 선정해야 하며, 유통망 구축은 대리상과 경소상을 통한 간접판매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품목에 따라 유통채널을 선택하고, 온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Place 전략). 웨이신(Wechat)을 통한 홍보와 더불어 최근의 한류열풍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Promotion 전략). 셋째, STP 관점에서 성별, 출생시기별, 소득수준별 등의 고객 세분화를 통한 맞춤형 진출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성별로는 여성을, 출생시기별로는 80년대생과 90년대생을, 소득수준별로는 중상소득층을 중점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넷째,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과 성향,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있어 신흥도시 간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신흥도시별 특성 파악을 통한 맞춤형 진출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는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입을 확대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며(Product 측면),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기반을 구축하는(Place 측면) 등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기업을 위한 홍보활동과 현지 정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한국문화의 해외 확산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Promotion 측면).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주요 조항별 쟁점 분석 
1. 최혜국대우 조항 
   가. 분쟁해결절차에의 적용 여부 
   나. 불리한 대우에 대한 판단 시 비교대상 
   다. 미래 MFN 
   라. 동종성 
   마.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구별 
   바.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 부여 
2. 내국민대우 조항 
   가.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구별 
   나. 동종 서비스와 동종 상황 
   다. 지역정부(a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3. 시장접근 조항 
   가. GATS와 한ㆍ미 FTA 비교 
   나. TPP에서의 전망  
4. 현지주재 조항   
   가. GATS와 NAFTA 및 한ㆍ미 FTA의 현지주재 조항 비교 
   나. TPP 협상에서의 현지주재 조항 전망  
5. 이행요건 조항 
   가. TRIMS와 한ㆍ미 FTA의 이행요건 조항 비교 
   나. 한ㆍ미 FTA와 NAFTA의 이행요건 조항 비교 
   다. TPP 협상에서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ㆍ미 FTA Plus 요소 
6. 소결 
 
제3장 TPP 참여국의 DDA 서비스 양허수준 
1. TPP 참여국별 DDA 서비스 양허 현황 
   가. 미국 
   나. 일본 
   다. 캐나다 
   라. 호주ㆍ뉴질랜드 
   마. 중남미 참여국(멕시코ㆍ칠레ㆍ페루) 
   바. ASEAN 참여국(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ㆍ베트남) 
2. TPP 참여국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분석 
3. TPP 참여국의 서비스 업종별 양허 현황 분석 
4. 소결
 
제4장 TPP 참여 주요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유보 목록 분석 
1. 개요 
2. 미국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3. 일본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4. 호주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5. 캐나다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6. 소결
 
제5장 TPP 회원국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분석 
1.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개요 
2.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 비교 
3.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항목별 비교 
   가. 미국 
   나. 일본 
   다. 캐나다 
   라. 멕시코 
   마. 호주 
   바. 뉴질랜드 
   사. 칠레 
   아. 한국 
4. 소결: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로 본 한국의 TPP 협상 위치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GATS와의 차별적 요소 (재)점검 
   나. 서비스 분야별 한국의 대응방안 
   다.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 목적은 WTO에 기제출된 양허 그리고 기체결 지역무역협정체결의 분석을 통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의 서비스 부문 개방수준 분석하고 이를 통해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서비스 분야별 개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TPP 협상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주요 서비스 분야 협정 내용,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에 제출된 수정양허안, DDA 이후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유보목록, 그리고 OECD에서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TPP에서 논의될 만한 최근 서비스․투자 분야 주요 조항별 이슈를 소개하였다. 주로 GATS 이후 추가적인 규범을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투자・서비스 분야에서 주요 조항으로 거론되는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현지주재, 이행요건에 관한 조항에서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TPP 회원국과 한국이 2005년 제출된 WTO DDA(Doha Development Agenda) 수정 양허안 분석을 통해 서비스․투자 장벽 수준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개방수준은 DDA 수정양허안 제출당시의 개방수준은 TPP 회원국 전체에서 중간정도이며, 한국은 시장접근보다 내국민대우의 개방 수준이 높고, 국경간 서비스 공급보다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을 통한 개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DDA 이후 한국과 주요 TPP 회원국이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양허와 유보목록을 분석하였다. NAFTA 방식이라 불리는 포괄주의방식(negative list approach) 협정 위주로 분석하였으며, TPP 협상을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들 국가들은 이미 DDA (미국의 경우 NAFTA)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루었으며 이후 협상에서의 추가개방은 크지 않다. 다만, TPP 유보목록 협상에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뉴서비스(new services)’에서 회원국간 개방에 대한 입장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뉴서비스 자체를 유보하지는 않고 뉴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보하고 있어 개방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인 반면, 일본은 뉴서비스 전반을 Annex II 유보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개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2014년 OECD에서 새로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 바탕으로 한국 및 주요 TPP 협상국의 서비스무역 개방수준을 모드별이 아닌 제한사항의 유형별로 개방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직까지 대부분의 TPP 참여 회원국이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이 가장 큰 서비스 무역장벽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방수준이 낮은 분야일수록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이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인력이동에 대한 제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네가지 분석들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향후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개방에 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별 양허 전략을 도출하였다.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한국은 인력이동 관련 제한사항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TPP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므로 한국에 추가적인 개방 압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쿠리어 서비스의 경우 전반적인 우체국 배달(delivery) 서비스에 대한 경쟁성 강화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한국은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보편적/독점적 우편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의 개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망 중립성, 정보의 이동 등 새로운 규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시청각 서비스에서도 한국의 현재 양허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나 현재 새롭게 나타나는 시청각 분야 서비스 개방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추진 현황 
1. 중국 국유기업의 유형 및 현황 
가. 중국 국유기업의 정의 및 유형 
나. 중국 국유기업 현황 
다. 국유기업 관리체계 
2.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정 
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 배경 
나. 개혁·개방 이전 국유기업 개혁 
다. 개혁·개방 이후 국유기업 개혁 
3. 향후 국유기업 개혁방향  
가. 18기 3중전회 이후의 국유기업 개혁방향 
나. 국자위 개혁 청사진 
다. 국유기업 개혁 시범방안 
4. 소결 

제3장 중국 국유기업의 기업 경쟁력 분석 
1. 선행문헌 
가. 지배구조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나. 지배구조 변화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다. 생산성과 수익성의 기준 
2. 경쟁력 분석방법 
가. 기초통계 
나. 총요소생산성 분석방법 
다. 수익성 분석방법 
3. 경쟁력 분석결과 
가. 총요소생산성 분석결과 
나. 수익성 분석결과 
4. 소결 및 시사점 
가. 주요 분석결과 
나. 시사점 

제4장 중국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 분석 
1. 중국 국유기업 사업 다각화의 배경 
가. 국유기업 사업 다각화의 일반론 
나. 중국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 현상 
2. 사업 다각화 현황 
가. 데이터 소스와 성격 
나. 사업 다각화 현황 
3. 사업 다각화 성과 분석 
가. 非이윤 부문의 개수 
나. 영업이윤율 비교 
4. 소결 

제5장 중국 국유기업의 산업 집중도 분석 
1. 국유기업과 산업정책 
가. 중국의 산업정책 
나. 국유기업 대형화 정책 
2. 산업별 국유기업의 점유율  
가. 산업집중도 목표의 해석 
나. 중국의 산업집중도 선행연구 
다. 산업별 국유기업 점유율 
3. 향후 산업 재편 전망 
가. 석유화학산업 
나. 자동차산업 
다. 소매업 
라. 철강산업 
마. 조선산업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평가 및 시사점 
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평가 
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하에서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경쟁력, 사업다각화, 산업집중도 분석을 통해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방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차별성은 국유기업 개혁 3단계(2003~12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4단계인 2013년 이후를 전망했다는 점에 있다.
본 연구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서 2장에서는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 추진 현황을 정리하였다. 먼저 국유기업의 유형과 현황을 정리하고, 개혁·개방 이후의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현재 국유기업의 수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전체 공업기업의 영업수입 및 이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영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유기업의 경영효율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진핑 체제의 신정부는 제18기 3중전회와 2014년 양회를 통해 국유기업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국유기업 개혁의 추진방향은 혼합소유제의 적극적인 추진이 핵심이며, 중국은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식에 의해 향후 여러 가지 시범방안과 지방정부 차원의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생산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장의 분석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A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571개의 기업데이터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보인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본은 국유기업보다 민영기업에서 생산성에 더 크게 기여하는 반면 물적자본은 민영기업보다 국유기업에서 생산성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A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경우 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국유자산감독위원회의 감독을 적게 받을수록 수익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국유기업이 고유업종에서 벗어나 사업 다각화를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와 다각화된 업종에서 제대로 이윤이 창출되고 있는지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고유업종과 관련된 사업(관련 부문) 다각화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성이 없는 사업(비관련 부문) 다각화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특히 민영기업의 사업 다각화에서 고유업종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부문의 축소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둘째, 매출액은 있으나 이윤이 없는 사업(비(非)이윤부문)의 수는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모두 관련 부문이 더 많다. 셋째, 매출액 대비 이윤을 집계하면 국유기업은 비관련 부문이 더 큰 반면 민영기업은 관련 부문이 더 크다. 요약하자면 국유기업은 이윤이 발생하는 부문의 수와 이윤의 크기가 비례하지만, 민영기업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정책의 상관성에 대해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산업집약도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산업별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인수합병 등에 의한 산업구조 개편이 중국의 국유기업 육성정책과도 맞물려 있음을 확인하였다. 석유화학, 자동차, 소매업, 철강, 조선산업 5개 업종을 선정하여 산업별 기본 현황, 산업집중도 등 경쟁 현황과 향후 개편방향, 산업 내 민영기업의 향방을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국유기업의 개혁은 혼합소유제가 핵심이며, 제대로 실현된다면 중국의 소유제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유부문에 민간자본 진출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유기업의 경영리스크가 분산되고, 경영 및 투자 전략의 최적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국유기업의 사업다각화와 산업집중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는 관련 부문보다 비관련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유기업의 개혁과 관련하여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첫째, 혼합소유제 개혁방향은 분야별로 다르며 전반적인 개혁보다는 일부 산업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국유기업 개혁은 민영기업보다는 국유기업 위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가지 법적·제도적 제약조건으로 인해 민간자본이 국유기업의 절대적인 지분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국유기업이 내실 있는 민영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혼합소유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은 양면의 날과 같이 세계시장에서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과 협력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첫째,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이다. 중국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중국 내에서는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된 규제와 법 집행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기업의 글로벌화는 한국기업에 협력의 기회와 그에 따른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기업의 성장으로 과거보다 양국 간 산업 내 협력이 확대되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연구의 한계 

제2장 인도의 FTA 정책과  주요 FTA 협정비교 
1. 인도의 주요국 경제협력 동향 
가. 한국 
나. 일본 
다. 싱가포르 
라. 아세안 
마. EU 
바. 중국 
2. 인도의 교역구조와 FTA 정책 
가. 인도의 교역구조 
나. 인도의 통상 및 FTA 정책  
다. 인도의 주요 FTA 체결현황과 주요 내용 
라. 협상 추진 중인 주요 FTA 
3.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양허비교 
가. 상품 
나. 서비스 
다. 투자 
라. 인력이동 
마. 양자간 협력 및 기타 
4.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상품양허 심층비교  
가. 주요 내용과 분석방법 
나. 상품 부문 전체 기준  
다. 대인도 수출상위 150대 품목 기준 
라. 주요 산업별 비교  

제3장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1. 개요 
2. 시뮬레이션 관련 선행연구 및 차이점 
가. 시뮬레이션 관련 선행연구 
나. 시뮬레이션 관련 선행연구와의 차이 및 한계 
3. 최근 한‧인도와 일‧인도 교역패턴 비교 
가. 최근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교역량 추이 
나. 최근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무역수지 비교 
4. 품목별 한‧인도와 일‧인도 교역패턴 비교  
가. 일본의 품목별 대인도 교역 
나. 한국의 품목별 대인도 교역 
다. 한국과 일본의 인도시장 내 수출경합도 비교 
5. 한‧인도, 일‧인도 FTA 시뮬레이션 
가. SMART 모형 
나. 시뮬레이션 결과(전체교역) 
다. 시뮬레이션 결과(품목별) 
6. 개선협상 우선순위 선정의 예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가. 인도의 대한국 무역수지 관련 
나. 인도의 통상 및 FTA 정책 기조변화 
다.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서비스, 투자 및  원산지 비교 
라.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상품 부문 양허내용 
마. 한‧일 양국의 대인도 수출경합도 비교 
바. 인도의 FTA 확대 시뮬레이션 
사. 양허개선 우선순위와 무역효과  

참고문헌 

부록 
1. 한‧인도 CEPA 협정문 주요 내용 
2. 일‧인도 CEPA 주요 내용 
3. 인도‧싱가포르 CECA 주요 내용  
4. 기타 FTA 주요 내용 
 

한‧인도 양국은 1973년 국교를 체결하였으나 양국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1991년 인도의 개혁개방 이후 구체화되었다. 특히 2000년 이후 인도가 개방 확대와 고성장을 거치면서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어 2010년 한‧인도 CEPA 발효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인도는 총 25개국과 13개의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EU를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와 협상을 진행 또는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FTA 확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출범한 모디 정부는 지금까지의 양적 확장에 치중하던 FTA 전략에서 벗어나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전 정부가 체결한 FTA가 상대국에만 혜택을 주고 인도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었다는 모디 총리의 평가를 통해 볼 때, 앞으로 인도정부가 자국의 실리를 보다 강조하는 실용적 FTA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인도의 FTA 확대전략이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인도시장에서의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한‧인도 교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인도의 FTA 정책을 포함한 통상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주요국과 기체결된 FTA를 배경, 특이사항, 상품, 서비스 및 인력이동, 투자, 기타 협력 분야로 나누어 비교‧정리하였다. 다음으로 한‧인도 교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FTA인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의 협정문을 부문별로 정밀하게 비교하였으며, 특히 두 협정문의 부문별 차이점, 특히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불리한 사항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추후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이 진행되면 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해 협정 양허표를 HS 코드 8단위 기준으로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불리한 품목들을 선정하고 개선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또한 수출상위 150대 품목 중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품목들이 많은 분야인 금속산업(HS 72~83)과 고무화학(HS 29~40)에 대한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양허수준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인도와 일‧인도 교역구조의 변화를 품목별로 비교분석 하였으며 한‧일 양국의 대인도 수출경합도를 비교하여 최근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시장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현재 발효 중인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그리고 협상 진행 중인 EU‧인도 FTA를 가상으로 설정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인도의 FTA 확대가 인도의 수입(Import), 관세수입(Tariff revenue), 소비자잉여 및 한국의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품목별 시뮬레이션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를 가정하여 한국과 일본의 수출증가를 추정하였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인도와 FTA를 체결하여 얻을 수 있는 수출증가효과에 중점을 두었으며, 품목별 한‧일간 수출증가 추정치를 비교하여 양국의 대인도 시장 잠재력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제2장에서 제시한 개선 우선순위와 제3장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서의 우선품목 선정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우선품목들은 양허내용을 비교하여 개선 우선순위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정된 대인도 수출잠재력을 반영하여 선정되었다. 저자는 이 자료가 향후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와 재원 수요
1. Post-2015 의제 설정 
2. Post-2015 비전: 지속가능발전 
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정의 
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주요 내용 
3.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재원 규모 
가. 재원수요 추정방식 
나. 재원규모 예상범위 

제3장 개발재원 논의 동향 및 쟁점  
1.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 경과 
2. 개발재원의 유형별 추이 
3. 개발재원 측정방식의 쟁점과 이슈 
가. ODA 정의와 개념의 현대화 
나. 양허적 성격의 정량화 
다. 증여등가액 도입 
라. 새로운 공적 개발재원 측정 수단: TOSD 
마. 수원국 관점  

제4장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민간재원 동원방안 
1.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공공재원의 역할 
2. 국제사회의 민간재원 동원 사례 
가. 개발금융기관의 민간재원 동원 방식 
나. 독일 
다. 프랑스 
3. 기후변화 대응과 민간재원 
가. 기후재원 조성 논의  
나. 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의 관계  
다. 민간재원 동원과 측정 

제5장 우리나라 개발재원 현황 평가와 개선방안 
1. 개발재원 조성 현황 및 평가  
가. 개발재원의 구성 
나. 유형별 현황 및 평가 
다. 수원국별 특성 및 시사점  
2.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가. ODA 지원효과의 제고 
나. 민관협력방식을 활용한 개발재원 마련 
다. 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의 연계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밀레니엄개발목표(MDG) 달성 시한을 1년 남겨두고, 국제사회는 2015년 이후의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인권·평등·지속가능성의 3대 기본 원칙하에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중장기 비전으로 설정된 상태이며, 비전을 실현할 행동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가 도출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MDG의 핵심 목표인 빈곤퇴치는 물론 글로벌 환경변화와 새로운 도전 과제를 반영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Post-2015 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목표뿐만 아니라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수단 역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파트너십과 개발재원이 핵심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선진국-개도국 또는 공여국-수원국의 이분법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개발의 주체를 신흥개도국, 시민사회,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파트너십 논의의 핵심이다. 한편 개발재원에 관한 논의는 개발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과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발재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재원의 출처와 조성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Post-2015 체제를 대비하여 개발재원 확대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최신 논의동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개발재원 관련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첫째,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관련 주요 문서와 재원 수요를 추정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둘째, 개발재원 조성과 더불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개발재원 측정 관련 쟁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개발재원으로서 민간재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에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동원하고 이를 개발협력에 활용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민간재원의 역할이 특히 주목되는 기후변화 분야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개발재원 조성 현황 및 특징을 타 DAC 회원국과 비교분석하고, 향후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재원 동원방안을 제시하였다.
Post-2015 체제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도입은 글로벌 개발의제의 확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증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환경보호 및 보전의 차원에서 1980년대 후반 등장한 개념인 지속가능발전은 기후변화, 다양한 유형의 불평등, 에너지 부족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맞서 개발목표의 달성은 물론 성과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Post-2015의 핵심 비전으로 설정되었다. 다양한 기관들이 각각 상이한 가정과 추정방식을 토대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투자수요를 예측하고 있으나 경제 전반이 아닌 분야별 시도가 대부분이다. 
개발재원의 양적 규모 확대와 더불어 질적 제고 차원에서 개발재원 측정 방식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이는 측정방식 개선을 통해 개발재원의 공급과 활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ODA 정의의 현대화와 공여국의 노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수단인 ‘총공적개발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도입으로 요약되는 DAC의 작업은 향후 공여국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ODA 적격기준의 대표적인 요소인 ‘양허적 성격(concessional in character)’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이 ODA 정의 현대화 논의의 핵심인데, 낮은 시장금리와 리스크 프리미엄을 고려할 경우 DAC 회원국이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의 증여율은 낮아지게 된다. 즉 개도국에 제공되는 차관이 ODA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ODA의 요건은 강화하되 공여국의 추가적인 개발재원 동원 노력을 고려하려는 것이 총공적개발지원 지표 도입의 기본 취지이다. 여기서 추가적인 개발재원 동원 노력은 보통 민간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공적 지원을 의미하는데, 보증이나 지분투자, 양허성이 낮은 차관 등이 포함되며 통계상 이들은 기타공적지원(OOF: Other Official Flow)으로 분류되어 왔다. 기존 ODA와 OOF의 단순한 구분에서 벗어나 OOF의 증여상당액을 계산하고, 이를 ODA와 더불어 해당 국가의 총공적개발지원 규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총공적개발지원 지표가 도입되면 OOF를 활발히 사용하는 공여국의 기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게 된다.
독일과 프랑스는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재원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독일 KfW는 개도국 지원 자금의 2/3를 시장에서 조달하는데, KfW가 제공하는 금융수단은 ODA로 인정받는 양허성 차관뿐만 아니라 혼합금융, 복합금융, 저금리 차관 등 다양하다. 독일 양허성 차관의 상당 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ODA 정의 현대화 작업에 따라 ODA 적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총공적개발지원 지표의 도입으로 독일의 개발재원에 대한 기여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 AFD는 정부예산을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상 지원 및 부채탕감에 활용하고, 시장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역시 증여율에 사용되는 할인율이 낮아지고 위험요소가 고려될 경우 양허성 차관의 ODA 인정 비율이 하락할 수 있으나 독일과 같이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는바, 총공적개발지원 규모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개발재원 규모는 2012년 기준 124억 달러 수준이며, 이 중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이다. 현재 GNI 대비 0.1%인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독일과 프랑스 사례처럼 시장으로부터 개발재원을 조달하고, 양허성 차관 이외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개도국의 상황에 따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DAC 회원국 평균(11%)에 비해 ODA에서 양허성 차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48%). 그러나 한국이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의 증여율은 88%로 DAC 평균(64%)에 비해 높다. ODA 정의 현대화 작업에 따라 양허적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한국의 양허성 차관은 ODA 요건을 충족한다. 여기서 국제사회 논의의 초점은 공여국이 제공하는 수단의 양허성 여부를 넘어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한 재원확대 가능성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는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ODA 이외의 공적지원이 민간자금 동원의 관점에서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는 ODA 확대 목표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둘째, EDCF의 재원을 시장에서 조달 가능하도록 장려하고 EDCF의 금융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변화는 ODA에서 차관 비중을 늘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새로운 지표인 총공적개발지원의 관점에서 한국의 기여 수준을 확대하는 차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민간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공공 개입의 첫 시도로서 기후변화 분야를 고려해볼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재원의 주요 출처로서 민간 부문의 역할이 기대된다. 개도국의 일반적인 국가 리스크에 더해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 개입이 필수적이다. 기후변화 특화기금으로서 2010년에 설립된 녹색기후기금(GCF)은 민간 부문 대응조직을 별도로 설치하기도 했다. GCF 유치국으로서 한국은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금융수단을 개발하여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성공사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III. Brief Overview of Labor Market Regulations in India

IV. Overview of Matching Function

V. Employment Exchange in India and its Data
1. Public Employment Services in India
2. Data Description

VI.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Matching Functions in India
1. A Simple Explanation on Labor Market Flexibility in Search-Matching Model
2. Econometric Specifications
3. Matching Function with all States
4. Matching Function with Labor Market Flexibility
5. Robustness Checks
6. Matching functions by Groups in terms of labor market flexibility

VI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본 논문은 인도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매칭함수 효율성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저자는 인도의 주 단위 데이터를 이용하여 매칭함수를 추정하였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이 유연한 지역일수록 일자리결합과정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노동시장이 경직된 지역과 유연한 지역을 구분하여 일자리결합과정의 차이를 추정하였다. 이 논문은 인도의 주 단위 데이터를 이용하여 매칭함수를 추정한 최초의 연구이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인도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성과 매칭함수 효율성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이 경직된 지역 일수록 신규채용이 노동수요, 즉 새로운 일자리에 크게 의존함을 나타냈다. 즉, 경직된 노동시장을 보유한 지역 일수록 노동수요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도의 경우 경직된 노동시장을 보유한 지역에서는 취업 보조금(employment subsidy)과 같이 노동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들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