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2장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으로서의 글로벌 불균형
1.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의 전개양상
2. 1980년대 미ㆍ일 불균형과 플라자 합의
가. 1980년대 미ㆍ일 불균형과 무역마찰
나. 1985년 G5 플라자 합의와 평가
3. 2000년대 미ㆍ중 불균형과 환율갈등
가. 2000년대 중국의 부상과 미ㆍ중 불균형
나. 2000년대 환율갈등의 전개양상
4.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으로서의 글로벌 불균형
가. 글로벌 불균형 확대과정에서 나타나는 리스크 요인
나. 글로벌 불균형 보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리스크 요인

제3장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과 그 요인
1.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2.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 축소와 조정요인
가. 미국 경상수지의 부분별 수지 조정
나. 미국의 저축ㆍ투자 갭 조정: 민간 소비의 조정
다. 미국의 저축ㆍ투자 갭 조정: 재정 적자의 감소
3.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 축소와 조정요인
가. 중국 경상수지의 부분별 수지 조정
나. 중국의 저축ㆍ투자 갭 조정: 민간 소비의 증가
다. 중국정부의 성장전략 변화
라. 그 외 요인
4. 환율변동과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제4장 불균형 조정의 지속가능성
1. 경상수지의 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분석 방법과 자료
나. 실증분석 결과
2. 미ㆍ중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의 중기적 전망
3. 평가

제5장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에 주는 함의
1. 요약
2. 세계경제적 함의
가. 미ㆍ중 환율갈등의 완화
나. 미국과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가능성
다. 글로벌 정책공조의 필요성
3.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글로벌 불균형이란 재화ㆍ서비스 및 자본의 이동이 특정 국가(또는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크게 세 시기에 걸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먼저 1980년대 글로벌 불균형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소수의 선진국에서 유발되었는데, 그 발생원인은 미달러 강세로 인한 미국의 경상 적자 누적, 수출 주도 성장전략을 구사해온 일본과 독일의 경상 흑자 누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불균형 해소를 위해 G5는 1985년 9월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환율조정을 주목적으로 하는 플라자 합의를 체결하였고, 이후 미국 경상 적자가 축소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를 나타내던 일본은 미국과 무역마찰을 겪었고, 플라자 합의 이후 장기침체에 빠졌다. 두 번째 글로벌 불균형 확대 시기는 1990년대 중후반으로, 미국의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로 반전되어 확대되는 한편 여전히 일본과 핵심 유럽국은 흑자를 유지하는 가운데 산유국과 아시아 신흥국들의 흑자규모가 늘어났다. 이 시기의 불균형은 2001년 미국의 닷컴 버블붕괴와 경기둔화로 미국의 소비 및 투자, 대미 자금유입 등이 감소하면서 축소되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까지 글로벌 불균형이 재확대되었는데 이는 아시아 신흥국, 특히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 급증에 기인한다. 중국은 수출장려 및 해외자본유치 정책으로 고성장을 이루었고, 특히 2001년 WTO 가입 이후 무역흑자가 크게 늘었다. 이에 미국은 중국에 대해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각종 조치를 동원하여 통상우위확보를 위한 압박을 가하였다. 중국은 대내외의 요구에 따라 적절히 반응하며 협조하고 있지만 2010년 격렬한 환율갈등, 2011년 미ㆍ중 통상분쟁 등의 양상을 살펴보면 미ㆍ중 불균형이 향후 또 다른 국면의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2000년대 들어 글로벌 불균형이 일부 국가를 넘어 세계적 현상으로 확대되어 장기간 지속되면서,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먼저 불균형 확대과정에서 대표적인 적자국인 미국의 경우, 대외채무 누적에 따른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만성적 재정적자로 인한 국내신용위험 증가 등에 노출될 수 있다. 흑자국의 경우에도 그동안의 성장이 대부분 수출과 해외자본유치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높은 해외의존도에 따른 거시경제 안정성 저해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상 적자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자국 통화가치 절하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은 무역분쟁 및 환율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요인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상 적자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미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었는데,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그동안 미국의 적자를 보전해온 해외투자자들이 이미 보유한 달러화 자산을 매각하거나 향후 달러화 자산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이 대규모 자본유출을 겪거나 경상 적자 보전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고, 이러한 미국의 위기가 세계경제로 파급된다면 세계경제의 경착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확대되어왔던 글로벌 불균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위기 직후에는 그러한 불균형 축소가 미국 등 주요국의 내수위축,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세계 교역이 둔화되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위기 이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각국의 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불균형이 다시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그 이면에 구조적 변화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에는 상품수지 적자 축소와 서비스수지 및 본원소득수지 흑자 확대로 인해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었다. 상품 및 서비스 수지 개선에는 민간 소비 위축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위기 이후 미국 가계의 실질자산가치 하락과 민간 대출시장의 위축, 임금상승률 둔화 등으로 민간 소비가 감소하고 저축률이 증가하였다. 반면 기업투자가 더디게 회복되면서 투자율 개선이 미흡하여 저축과 투자의 마이너스 갭이 축소되었다. 이외에도 정부저축으로 볼 수 있는 재정 적자가 개선된 점, 셰일가스 개발로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낮아진 점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개선에 기여하였다.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 상품수지 흑자 감소 및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경상 흑자 조정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1차적으로 위기 이후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이 지역들로의 수출증가세가 둔화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적 요인 외에도 위기에 대응하여 중국정부가 경기부양정책으로 국가 주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점과 위기 이후 위안화 환율제도 변경 및 위안화 절상 용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부의 경제개혁 시행 등 정책적 요인도 중국의 경상 흑자 조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계소득과 소비지출 증대를 지향하는 정부정책, 위안화 절상 등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늘면서 최종 소비재 수입이 증가하고 여행수지를 악화시키는 등 경상 흑자가 조정되었다. 즉 위기 이후 위와 같이 신흥 흑자국의 소비증가와 선진 적자국의 소비조정으로 글로벌 수요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등 글로벌 불균형 확대 원인들이 다소 해소되면서 글로벌 불균형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글로벌 불균형의 축소가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일시적인 요인인지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현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국가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경상수지의 결정요인들을 실증분석하였다. 선진국 18개국과 개발도상국 36개국을 포함한 총 54개국의 1971~ 2010년간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선진국에서는 재정수지 개선과 인구구성에서 노년층 비율 상승이 경상수지 개선요인으로, 소득불평등도 심화가 경상수지 악화요인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개도국에서는 인구구성에서 15세 미만 인구 비율의 상승이 경상수지 악화요인으로, 환율제도의 경직성이 경상수지 개선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의 중기적 경제환경을 분석하였다. 먼저 미국은 중기적으로 재정적자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득불평등문제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다만 인구구성에서 노년층의 증가는 경상수지 개선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15세 미만 인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율을 떨어뜨려 경상수지 흑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관리변동환율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아직 매우 경직적인 환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최근 환율 일일 변동허용폭을 확대하는 등 환율제도를 유연화하고 있고 지속적인 위안화 평가절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경상수지 조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을 중기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 재정건전화 계획의 성공적인 이행과 소득불평등문제의 해소가 관건이며, 중국의 환율제도 유연화가 요구된다.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는 세계경제에서 미ㆍ중 환율갈등의 완화, 미국과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가능성, 글로벌 정책공조의 필요성 등을 시사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심화된 미ㆍ중 간 경제적ㆍ외교적 갈등은 위안화의 저평가문제를 중심으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는 환율조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저축ㆍ투자 갭의 축소와 재정수지의 균형과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의 글로벌 불균형 조정은 환율뿐만 아니라 미국의 저축증대와 중국의 소비증대가 동반된 조정이다. 따라서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미ㆍ중 환율갈등은 크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미국과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는 미ㆍ중 불균형의 축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Feldstein 2011). 미국은 민간 저축증대와 재정 적자 감소에 힘입어 총저축률 상승과 경상 적자 감소가 예상되고, 중국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정책이 중국의 소비증대와 저축감소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점진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의 감소로 인한 총수요감소분을 수출증가분으로 보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남아 있다. 중국도 수출비중을 단기간에 감소시키고 내수의존형 경제를 이룩하는 데는 성장둔화 감수, 노동력 흡수의 제약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내수증대가 미국의 소비감소를 보전할 만큼 큰 규모가 될지는 미지수이다. 중국의 소비규모는 미국의 약 30% 수준으로, 미국의 소비 1% 감소를 보전하려면 중국 소비 3% 이상의 증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급격한 경제구조 전환은 경제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원하는 성장과 고용 달성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세계경제의 성장둔화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총수요를 유지하려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구조조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저축과다와 대규모 경상 흑자를 기록하는 독일과 동아시아국가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내수부양과 수입증대를 위한 정책공조가 필요해보인다.
한편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경상흑자를 유지해왔고 2013~ 14년의 흑자규모는 GDP의 6%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인위적인 통화저평가국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는바, 우리와 미국의 환율갈등과 통상마찰의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최근 엔화약세 지속으로 인해 환율 관련 이슈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대의 단기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원ㆍ엔 환율의 지나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1차적인 방법은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환율갈등 가능성, 통상마찰의 개연성, 개입을 통한 통화증발을 불태화(sterilization)하는 비용, 수출ㆍ내수 간 자원배분의 불균형 문제를 고려할 때 또 다른 대안 제시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가능한 대안으로 한ㆍ일 양국간 환율정책 협조를 생각해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한ㆍ일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1년에 2~3회 열어서 양국간 환율안정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조종화 외 2010). 이 회의에서 양국간 균형환율을 양국이 동의하는 수준으로 정하고 환율변동 허용폭을 정해서 이 허용폭에 접근할 경우 양국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그 이전에 대규모 경상 흑자를 유지하면서 가격(환율) 면에서의 혜택이 지속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 국제경제질서하에서 무리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일정 수준의 원화절상을 용인하면서 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가운데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비한 신성장산업 육성 등으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영문요약
 
 I. 들어가는 말
 
Ⅱ.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전략이익 
1. 이론 분석의 틀 
2.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과 목표 
3.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에 따른 한반도의 이상상태 
4.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정책 기조 

Ⅲ.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경제이익 
1. 낮은 수준의 대외개방도와‘동북현상’ 
2. 한반도 통일에 따른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적 편익 
3. 북한의 개방에 따른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적 편익 
4. 남북 경제통합이 중국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5. 유라시아 전략과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접목
 
Ⅳ.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안보이익
1. 한반도 지정학의 역사와 중국의 안보이익 
2. 한반도 냉전 구도와 중국의 안보이익
 
Ⅴ.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 ․ 중 협력방향 
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국의 대중국 정책기조 
2.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 ․ 중 협력
 
Ⅵ. 나오는 말
 
참고문헌

  중국 동북지역은 향후 중국의 발전에 필수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동북아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커다란 동력이 될 것이라는 인식 아래 발전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이 과연 어떤 시각과 어떤 전략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해야 하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상모형(理想模型研究方法) 및 세계행위도식(世界行爲範式)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중국이 동북아지역 발전전략 실행을 위해 가장 이상적인 한반도 상황을 평화통일이라 상정하고,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정책기조를 선택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관련된 4대 시나리오인 한반도 상태의 현상유지, 남북한 간 군사 충돌, 북한의 개혁개방 추진, 한반도의 평화통일 중에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는 평화통일 지지로 설정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 경쟁보다는 협력적인 자세로 동북아에서 공존하는 것을 환영하고, 이로써 동북아가 평화적·협력적인 세계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경제적 이익에 관해서는 북한의 개혁개방에 따른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편익, 남북 경제통합이 중국에 미치는 파급효과, 유라시아 전략과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의 접목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해볼 수 있다. 우선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의 삼각물류망 구축이 현실화된다는 측면에서 중국 동북지역은 한반도 통일의 가장 큰 수혜지역이 될 것이다. 특히 한반도 통일 후 중국 동북지역의 개방도 확보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동북3성은 대외개방도 확대만으로도 2,836억 위안에 달하는 편익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남북한 경제통합을 고찰해보면 남북 경제통합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에 따라 중국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으나 북한의 경제성장 촉진으로 인한 수입수요 증가 등 긍정적인 영향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국경제에 유리한 효과가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유라시아 전략과 일대일로 전략의 접목이라는 측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과 맞물려 중국 동북지역이 발전공간을 확장하면서 지역경쟁력을 대폭 강화해갈 것이고, 이는 동북지역이 중국경제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근대 이후 중국의 국가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변 정세는 모두 한반도에서 비롯되었기에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안보이익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중국의 관점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전략이 모두 한반도 문제를 중시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대치상태의 남북관계 정세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대국이 자국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경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 화해 또는 한반도 통일이 진전되면 주변 강대국 간의 경쟁에서 벗어나 동북아 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지역에는 대규모 국제협력 분위기가 형성되고 중국의 동북아 지역전략 실행에 양호한 국제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중 간 전략적 협력이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 우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한국은 정책적으로 중립에 가까운 대미, 대중 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 설사 현재 중국도 주한미군의 일정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더라도 한미동맹의 역할은 한반도에만 국한시켜야 한다. 또한 북한에서 ‘위로부터 아래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중 양국은 이러한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진하고 개혁개방을 돕는 것이 바람직한 협력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적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면 반드시 북한과 끊임없는 경제교류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과의 경제교류에 있어 한·중은 북한의 특구건설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로 나누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즉,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북한 내부 정세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국제사회 합류를 돕고, 6자회담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국제사회가 북한에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것인가라는 의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통일한반도는 지경학적 의미에서 해양경제권과 대륙경제권의 교차점에서 중추적인 허브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이익은 중국과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들에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한반도와 중국에는 물론 그 주변국들에도 대박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영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남북한 경제 현황과 통일 이후 경제발전 시나리오
 
Ⅲ. 통일 이후 투자·정부지출 붐에 의한 일본의 수출과 고용의 확대
 
Ⅳ. 일본의 라이벌, 슈퍼 코리아의 출현

Ⅴ.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한 자금 조달의 가능성 
1.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경제성장 
2. 개발도상국의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자금조달
3. 중국의 경제성장과 해외 자금의 역할
4.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자금 조달
 
Ⅵ.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일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1.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일본의 사회간접자본 수출 
2. 사회간접자본 정비와 일본의 직접투자
 
Ⅶ. 마치며 

보론. 통합 후 구(舊)북한 지역의 역내총지출·GDP에 관한 계산
 
참고문헌

   평화적이고 시장중심적인 남북한 통일은 통일한국에 거대한 투자 붐을 촉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통일한국의 국내흡수(domestic absorption) 증가는 북부에서 빠른 경제발전을 달성하고, 북부에서 남부로의 거대한 노동이동 압력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현재 심각한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일본 등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의 GDP와 고용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과 무역상대국은 통일한국이 경험하게 될 일시적인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 협력을 통한 재정지원으로 대응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개방거시경제적 관점, 신고전파성장모형(Neoclassical Growth Model), 세계투입산출모형(WIOD:World Input-Output Database)과 기타 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무역상대국에 대한 통일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통일한국의 경제발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달려 있다. 송준혁(2013)과 강문성·이종화·편주현(2014) 등 통일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는 점진적인 통일을 가정하고 있다. 다만 민주적인 통일과정을 가정한다면, 노동이동을 통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Wolf 1998), 남부는 강력한 이주민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이러한 압력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투자와 소득이전을 통해 북부 경제를 급속하게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남북한 인구비율이 1989년 동서독 인구비율보다 크고, 남북한의 1인당 GDP 격차도 독일통일의 경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은 독일 사례보다 국내흡수 폭이 훨씬 클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향후 통일한국이 공급부족에 직면하고 이는 무역상대국으로부터 상품 수입을 비례적으로 늘리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2011년 세계투입산출모형을 활용하여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영역별,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중간재 투입 변화를 통한 효과 등 간접적 효과도 함께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통일한국이 공급제약에 있다는 가정 하에 표준 레온티에프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의 GDP와 고용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이 가장 큰 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2015~25년 중 일본의 GDP 성장은 누적치로 2,345억 달러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고용 창출은 주로 기계류와 리스 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통일은 동아시아 노동분업구조에서 통일한국이 일본의 라이벌로서의 위치가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존의 사례 연구를 살펴보면, 주변 국가와 인종적 유대가 있는 국가나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날 국가간에는 무역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Felbermayr 2009; Fukao and Okubo 2011).  따라서 통일 이후 통일한국과 중국 간 무역이 현저하게 증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한·중 간 무역 연대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다른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우선 한국의 대중 수출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합계가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았으나, 중국의 개별 상품과 서비스 수입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한국에 의해 여타 국가들이 중국 시장에서 구축(crowding out)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중국의 대한국 수출이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있어서 두 배가 된다고 가정하였으나, 한국의 개별 상품과 서비스의 총수입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이 경우 역시 중국에 의해 여타 국가들이 한국 시장에서 구축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구축효과에 주안점을 둘 경우, 이 연구는 한국이 대중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 분석 결과 한·중 간에 무역연계가 심화되면 미국보다 일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는 이유는 한국, 중국, 일본이 유사한 제품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고용 감소는 전자, 광학기기, 기초금속, 합금 등 몇 개의 산업군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간접자본 개발은 지역개발의 필수적인 동력이고, 정부는 개발과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앞 장에서 제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통일한국에서 대형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재정으로 지원하기에는 국내저축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해외에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중국과 일본의 거대한 국내저축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북한에서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의 가용성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예를 들어 2012년 북한의 전력생산은 한국의 5%에 불과하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15~25년 중 북한에 연평균 290억 달러의 경제·사회성 인프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과 중국정부는 현재 거액의 외환보유액을 축적하고 있고, 양국은 그 일정 부분을 지역 사회간접자본기금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이 기금은 각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치·경제·금융 리스크에 대한 보증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 민간기업은 국제금융기구 보증으로 리스크가 낮아진다면, 통일한국의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큰 사업 기회로 평가할 것이다. 일본 기업은 발전소 건설과 관리 등의 사회간접자본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영문요약 
 
I. 서론 
 
Ⅱ. 통합의 단계 또는 정도
 
Ⅲ. 통일에 대한 일반균형모형 측정 
1. 국제무역에 대한 제약  
2. 기술 변화 
3. 노후화 충격 
4. 군 해산 
5. 통합 시나리오
 
Ⅳ. 중력모델을 통해 본 미국에 대한 시사점
 
Ⅴ. 정책 이슈 
1. 미국의 대북 경제외교: 무역 측면 
2. 미국의 대북 경제외교: 재정 측면 
3. 대안적 통일 시나리오에 따른 미국 정책
4. 평화배당금
5. 통일에 대한 미국의 재정지원

Ⅵ. 결론

북한은 미국에 여행 및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미국기업들 역시 북한에 투자할 것이나 점진적인 합의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북한 내부의 노동 문제가 투자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미 간 경제교류는 미 국회 법 제정 또는 행정부 법령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제제재 등 다양한 정책적 제약을 받고 있다. 점진적인 합의통일 시나리오에서는 이러한 제재가 북미 간 경제통합을 저해할 것이다. 남북한 관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이나 국회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북한이 붕괴 이후 한국에 흡수되어 사라지게 되면 이러한 제재도 전부 또는 대부분 자연히 사라질 것이며 북미 무역은 한미 양국간의 비교적 자유로운 법규와 관례를 따를 것이다. 이 시나리오하에서는 양국간 무역규모를 5천만 달러 정도 증가시킴으로써 약간의 평화배당금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두 시나리오 모두 상황이 허락된다면 한미 FTA의 부록 22-B에 의해 창설된 공동위원회를 이용해 무역자유화를 신속하게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시나리오 및 협정 순서에 따라 북한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이 순조로울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통일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것이며, 미국정부는 양자관계에서, 그리고 국제금융기구를 통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정부의 직접적인 기여는 미 정부의 재정상황에 좌우될 수 있다. 미국의 공적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도 한반도 통일비용을 부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한국 통일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기여는 민간 부문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직접투자는 북한에 기술을 이전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마케팅과 유통망을 제공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구축해줄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의 공공원조는 이러한 민간 부문의 흐름을 보충하고 지원하는 것이지, 그것을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영문요약 
 
 I. 서론: 러시아의 신 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Ⅱ.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주요 결정 요인
 
Ⅲ.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러시아 시각 
1. 한반도 무력통일 시나리오 
2. 북한체제 붕괴에 따른 통일 
3. ‘전쟁도 평화도 아닌’ 시나리오  
4. ‘화해·협력’ 시나리오  
5. 한반도 최적의 통일 시나리오
 
Ⅳ. 다양한 한반도 통일 방식에 따른 러시아의 비용과 편익 분석
1. 한반도 무력통일 시나리오  
2. 북한체제 붕괴에 따른 통일 
3. ‘전쟁도 평화도 아닌’ 시나리오  
4. ‘화해·협력’ 시나리오  
5. 한반도 최적의 통일 시나리오
 
Ⅴ. 결론: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이 연구는 러시아 관점에서 무력통일, 북한 붕괴, 현 상태 유지, 화해·협력, 남북관계를 위한 최적의 대안이라는 5대 통일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현재 한국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통일 시나리오를 이 연구와 비교해 보면 한국 내 주요 시나리오 한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통일은 한국의 주도 아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의 현실적인 입장을 무시하고 있으며, 셋째,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에 미치는 경제적 편익만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통일이 당장 일어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 연구 시나리오는 이러한 가정을 보완하고 더욱 현실적인 면을 반영하였다. 각 시나리오별 편익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무력통일 시나리오는 미국이나 미국의 동의와 지원을 받은 한국에 의해 유발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은 일련의 자연재해와 경제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무력통일을 지지할 동맹국의 부재 등으로 무력통일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수송·인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무력통일이 러시아에 파급되는 비용은 러시아 연방의 국토와 주민이 겪는 물질적 피해, 국경 통제와 안보비용 증가, 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 지연,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가능성,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시행 가능한 다자간 협력정책 시행 연기, 러시아와 한국 간 교역 및 각종 경제협력 후퇴 등일 것이다. 특히 철도연결 프로젝트의 지연으로 매년 5∼15만 달러, 가스 송유관 연결사업 지연으로 30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력통일은 러시아에 어떠한 편익도 주지 않는다.
북한 붕괴 시나리오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단결되어 있고 중국이 북한체제 안정을 위해 식량과 생필품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만에 하나 북한이 붕괴될 경우 러시아가 입게 되는 피해는 전쟁이 러시아 국토와 주민에 주는 직접적인 피해를 제외하고 무력통일 시나리오와 동일하다. 이러한 시나리오 아래서 러시아의 편익은 장기적으로 철도, 가스, 그 외 각종 프로젝트 시행과 관련된 장애가 제거될 때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상태 유지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대북정책과 미국 및 미국의 동맹세력이 북한의  안보 염려를 경시하는 태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러시아가 감수해야 하는 비용은 한국과 북한에 대한 경제 협력관계 구축 지연, 동북아에서 교두보 역할을 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익 실현 지연, 시베리아철도 연결 프로젝트와 가스 송유관 연결 프로젝트 등을 비롯한 각종 프로젝트 지연 등이다. 러시아의 편익은 한반도의 안정적 상황 유지, 무력통일과 북한 붕괴 시나리오에 비해 낮은 군비 지출, 남북한과 러시아 간 교역 및 경제협력의 점진적 개선 등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남북한 사이의 관계가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경우 2020년까지 러시아와 한국의 교역은 300억 달러, 러시아와 북한의 교역은 1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다.
화해·협력 시나리오에서 러시아가 얻는 경제적 편익은 매우 클 것이다. 남북한이 화해하고 협력한다면 극동러시아 국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군사 충돌 가능성이 낮아지고, 다자간 경제협력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 대신 러시아는 경제협력 프로젝트 시행, 남·북·러 간 삼각 협력구도 구축, 북한경제 현대화 등을 위한 투자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러시아는 철도와 가스 송유관 연결로 인해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얻고, 시베리아 철도를 통한 유럽과 한반도 간 물류 이동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또한 러시아, 남한, 북한 사이의 교역이 증가하고 남한과 북한이 협력하여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극동 지방 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를 위한 최적 대안은 남한과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시키는 통일 시나리오이다. 러시아의 편익은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는 거대시장 조성, 시베리아 철도와 한반도 철도의 연결, 가스와 전력 수송 라인 연결, 경제특구 개발을 포함한 극동 지역 투자 증가, 러시아와 한반도를 통한 아시아 경제권과의 통합 가속화 등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나리오가 달성되면 러시아의 GDP를 2∼3%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러시아에 가장 현실적이고 경제적 편익이 큰 대안은 화해·협력 통일 시나리오이다.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나. 보고서의 구성

제2장 FTA의 대외부문 평가
1. FTA 네트워크 구축
가. 현황
나. 분석방식
다. 분석결과
2. 상품교역: 기업수준
가. 총교역규모
나. 기업유형별 FTA 수출 현황
다. FTA 발효 전후 기업유형별 실적 비교
3. 상품교역: 산업수준
가. 수출입 현황
나. 분석모형
다. 분석결과
4. 부가가치 교역
가. 부가가치 교역의 의의
나. 분석 모형 및 데이터
다. 분석결과
5. 품목 다변화 및 집중도
가. FTA별 품목 다변화
나. 기업유형별 품목 다변화
다. 품목 다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라. 품목 집중도
6. 서비스 교역 및 투자
가. 서비스
나. 투자

제3장 FTA의 대내부문 평가
1. 경제성장 및 소비자후생
가. 분석 모형 및 자료
나. 분석시나리오
다. 분석결과
2. 산업별 기업별 이익분배구조
가. 분석자료
나. 분석결과
3. 국내제도 변화
가. 서론
나. FTA 관련 국내 이행 법령 현황
다. 한ㆍ미 FTA 계기 개정 법률의 쟁점과 현안
라. 전망 및 평가와 정책시사점

제4장 향후 정책방향
1. 지역경제통합에의 대응
2. 기업의 FTA 활용
3. 역외가공지역 조항
4. 산업별 맞춤형 정책
5. 산업계와의 연계성
6. 제도 선진화를 위한 이행 모니터링

부 록
부록 1. 기업유형별ㆍ국가별 대ASEAN 수출
부록 2. 국가별ㆍ기업유형별 수출품목 수: EFTA, ASEAN 및 EU
부록 3. 국가별ㆍ기업유형별 수출기업 수: EFTA, ASEAN 및 EU
부록 4. 기업유형별 평균 수출액: EFTA 및 ASEAN 회원국별
부록 5. 기발효 FTA 상대국 내 주력 수출산업별 한ㆍ중ㆍ일 시장점유율 추이
부록 6. 지역경제통합과 주요국의 중심성 변화
부록 7. FTA별 경제성장 및 후생 효과
부록 8. 한ㆍ미 FTA 관련 국내 이행법률 현황 및 추진상황(2014년 4월 15일 기준)

참고문헌

2014년은 한국이 처음으로 체결한 한ㆍ칠레 FTA가 발효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우리 통상정책의 근간이었던 양자 FTA의 성과를 정책목표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FTA 성과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차별적인 기여를 창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FTA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적용해보았다. 평가대상을 크게 대외부문과 대내부문으로 나눠 대외부문에서는 FTA 네트워크, 양자 상품, 서비스 및 투자 분야를 정리하였고, 대내부문에서는 경제성장과 소비자후생, 산업 및 기업 규모별 분배구조, 국내제도적 변화를 검토하였다. 다만 자료나 분석방법론의 한계로 분석결과의 추정치 자체보다는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 해석하고자 하였다. FTA 네트워크 구축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망 분석기법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 체결건수와 포괄범위를 고려하여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국가들과 FTA 네크워크를 구축했는지를 나타내는 연결중심성은 2004년 이전 0.01에서 2013년에는 0.38로 일본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으며, 일본이 ASEAN 개별 회원국과 EPA를 체결한 반면 우리는 미국, EU 등 거대선진경제권과 FTA를 체결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축된 FTA 네트워크를 통해 여타 국가들을 연결짓는 정도를 측정하는 매개중심성은 0.00에서 0.13으로 증가했으나 이는 일본(0.21)과 ASEAN(0.27)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TPP나 FTAAP 등 지역경제통합을 고려하여 측정한 경우에는 한ㆍ중ㆍ일 3국 중에서 가장 높은 매개중심성을 보여 향후 린치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기대되었다. FTA 상대국별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칠레나 ASEAN에서는 발효 직후 특혜산업을 중심으로 우리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졌으나 이후 주요 경쟁국들이 칠레, ASEAN과의 FTA를 발효시키면서 선점효과를 점차 상실해갔다. 미국이나 EU의 경우, 발효 직후 시장점유율 추세가 반등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수입액을 종속변수로, FTA를 주요 설명변수로 하는 중력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글로벌 위기 이후 발효된 FTA의 경우 경기에 민감한 품목집중도가 높거나 발효 이후 분석기간이 짧아 안정적인 추정치 확보가 어려웠으나, 전반적으로 FTA가 양국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준 추정치를 살펴보면, FTA로 인한 수입은 칠레, EFTA, ASEAN, 인도, 페루 등으로부터 7.79~ 99.37% 증가했으며 FTA로 인한 수출은 칠레, EFTA, ASEAN, 인도, 미국과 체결한 FTA에서 2.33~100.17%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품목의 다양성 역시 개선되어, 전체 수출품목 대비 FTA 상대국 수출품목 수 증가율 추이를 비교한 결과 칠레는 6.1%포인트, 미국은 1.3%포인트 등 거의 모든 FTA에서 수출품목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역품목집중도를 측정한 결과 수입집중도는 전체적으로 완화되어 다양성 개선과 경쟁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자후생증가가 기대되나 수출집중도는 일부 국가에서 오히려 심화되어 다양한 수출품목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FTA가 자동차산업의 수입을 제외하고는 수출입품목 수 증가에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수출입금액에 미친 영향은 수출에서는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기타 제조업에서 뚜렷한 반면, 수입에서는 섬유ㆍ직물, 철강, 기타 제조업에서 특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산업별로 상이하여 산업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FTA로 인한 서비스 교역효과는 주로 운송, 통신, 보험, 컴퓨터 및 교역 관련 사업 서비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TA로 인한 서비스 수출은 대미 교역에서 8.6%포인트, 대ASEAN 교역에서는 1.6%포인트 증가했고, 서비스 수입은 미국(13.71%포인트), EU(0.7%포인트), ASEAN(0.89%포인트)에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FTA 발효 이후 미국, EU, ASEAN 등으로부터의 외국인투자는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다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해외투자효과를 살펴보면, 미국, EU, ASEAN으로의 제조업 투자는 다소간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투자의 동기와 유형에 따라 FTA가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은 이론에 따라 혼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ASEAN과 동유럽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큰 비용이 투입되는 해외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FTA 외에도 상대국 시장규모나 생산요소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FTA라는 단일요소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FTA의 양자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양자 교역의 변화는 대세계 교역과 경제 전반에 다양한 방식과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FTA의 거시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성장과 후생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FTA별 성장효과의 분석결과 EU가 0.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ASEAN과 칠레가 각각 0.43%와 0.11%의 추가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EU의 효과는 EU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효과이며, ASEAN과 칠레는 교역증가로 인한 효과이다. FTA로 인한 전체 성장효과를 총 경제성장률과 비교한 결과, 2013년 우리나라 총경제성장률이 3%였는데 이 중 FTA로 인한 성장효과가 1.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FTA가 우리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출 못지않게 수입 역시 우리 경제에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살펴보기 위해 FTA로 인한 수입증가의 성장효과를 살펴보았다. 2014년 기준 FTA로 인한 전체 효과가 1.526%였는데, 수입으로 인한 효과는 0.217%로 전체 효과의 약 1/6 정도로 분석되었다. 기업별 성과를 분석한 결과, 국내 수출기업 수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FTA 상대국으로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져 수출기업 증가속도보다 FTA 상대국으로의 수출기업 증가속도가 빨랐다. 수출품목 역시 확대되었는데 칠레, EFTA, ASEAN 등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품목 수 확대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전체적으로는 대기업 품목 수 증가율이 35.2%로 중소기업 품목 수 증가율 3.9%보다 높았다. FTA가 본격화된 2004년을 기점으로 국내기업의 분배구조는 개선된 반면 수출기업은 악화되었다. 국내기업의 분배구조 개선은 평균 이익률 하락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수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개선 및 경쟁심화로 인한 한계기업 도태가 수출기업 분배구조 악화의 원인으로 보인다. 즉 FTA가 진전되던 시기에는 모든 기업이 불가피하게 개방의 여파를 받게 되는데 수출을 통해 활로를 찾은 기업은 이익률이 개선되는 반면, 내수기업은 평균 이익률이 하락하거나 도태되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선진경제권과 FTA를 추진하면서 제도 선진화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ㆍ미 FTA 계기 국내법 개정 현황을 ‘규제 조화’(4건), ‘제도 간소화’(3건), ‘공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3건),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 접근성 제고’(5건),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9건), ‘제도 투명성 제고’(1건) 등의 6개로 유형화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제도 선진화와의 연계성을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제도 선진화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기반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 변화가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 나아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연결고리가 잘 작동되는지 점검해야 하고 자발적인 제도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 

Ⅱ. 경제통합에 따른 변화 
1. 생산요소 공급 
가. 노동 
나. 자본 
다. 토지 및 천연자원 
2. 시장확대 
가. 남북한 CEPA 
나. 남북한 TPP 가입 
다. 북한의 기존 FTA 가입 
3. 재정효율성 제고 
가. 국방비 절감 
나. 남한정부의 대북지원 
4. 한반도 긴장해소  

Ⅲ. 경제통합의 효과 추정 
1. 분석모형 소개와 설정  
가. 분석모형 소개 
나. 기본 설정 
다. 시나리오 설정 
2. 결과 분석 
가. 시나리오별 결과 
나. 통합시나리오간 변화 

Ⅳ. 결론과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축차동태연산가능일반균형(Recursive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사용하여 남북한 경제통합이 한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남북한 경제통합을 통해 크게 네 가지 형태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였고, 그 변화폭을 추정하기 위해 기존 연구를 준용하였다. 첫 번째 변화는 남북한 경제통합에 의해 노동, 자본, 토지, 천연자원과 같은 생산요소의 공급이 변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 변화는 남북한 경제통합과 함께 TPP와 같은 통상협정의 영향으로 시장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국방비 절감과 남한정부에서 북한정부로 이전되는 재정지원으로 인해 남북한의 재정 여건이 개선된다는 점을 고려하였고, 마지막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에 따른 동북아 긴장 완화 및 해외 신인도 개선으로 6자회담 당사국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남북한 경제통합의 시나리오 구성을 위해 앞서 언급한 네 가지 변화를 바탕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이 남북한만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경우(시나리오 Ⅰ)와 6자회담국의 참여도 추가적으로 고려되는 경우(시나리오 Ⅱ)로 구분하였다. 또한 경제통합에 따른 변화의 최소치와 최대치를 추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세부 시나리오를 추가적으로 구성하였다. 그런 후 이 시나리오들을 축차동태모형에 대입하여 남북한 경제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남북한 경제통합으로 20년 후 한국의 실질 GDP는 약 1.7~3%, 북한의 실질 GDP는 약 4.3~ 110.6%까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자 회담국에 대한 추정 결과로는 남북한 경제통합과 TPP의 영향으로 미국과 일본의 GDP가 증가할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긴장완화의 혜택을 일부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타 국가들과 비교해서 일본이 남북한 경제통합의 최대 수혜국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기존 연구는 남북한 경제통합의 결과를 단편적으로 추정하여 경제통합에 따른 각 경제주체의 행위 변화가 새로운 균형 상태를 이끌어낸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즉 기존 연구는 지나치게 높은 통일 편익을 보고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성장은 일본에 큰 혜택을 준다. 셋째로 북한의 급격한 성장이 주변국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화로운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통일대박론의 국제정치적 함의와 외교안보 편익
 
Ⅱ. 2010~20 글로벌 및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반도 통일
1. 2010년대 글로벌 국제관계의 변동 
2. 21세기 동북아 국제관계의 재편 양상 
3. 북한 문제와 동북아 질서의 변화 
4. 소결: 동북아 질서 재건축으로서의 한반도 통일
 
Ⅲ. 주변국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통일 관련 입장 재검토 
1. 미국: 오바마의 재균형 전략과 한반도 통일 
2. 중국: 시진핑의 중국몽과 한반도 통일 
3. 일본: 아베의 정상국가론과 한반도 통일 
4. 러시아: 푸틴의 유라시아 구상과 한반도 통일 

Ⅳ.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의 외교 안보 편익(1): 개별국가 차원
1. 한반도 통일과 미국의 외교안보 이익 
2.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외교안보 이익 
3. 한반도 통일과 일본의 외교안보 이익 
4. 한반도 통일과 러시아 외교안보 이익
 
Ⅴ.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의 외교 안보 편익(2): 지역질서 차원 
1. 미․중의 동북아 건축(architecture) 경쟁 연성화 
2. 중․일 대립 구도의 완화와 한․중․일 관계의 재정립  
3. 북한의 비핵화 실현 
4.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형성
 
Ⅵ. 결론: 새로운 통일외교의 추진 
1. 통일외교와 지역정책의 상승연계 
2. 신뢰외교의 연장으로서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개 
3. 동북아 공동체 통일 구상의 모색 

참고문헌 

부록  통일대박론과 관련한 미국, 중국, 일본의 입장 
1. 통일대박론 등장 전후 미국의 입장 
2. 통일대박론 등장 전후 중국의 입장 
3. 통일대박론 등장 전후 일본의 입장
 
Executive Summary

최근 한국 사회에서 통일대박론이 제기되어 통일에 대한 기대와 통일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통일의 편익을 강조하는 담론은 통일의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은 전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편익과 비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논의를 마련하는 것인데, 최근의 경향 중 우려스러운 것은 통일의 경제적 편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다. 통일은 비단 통일한국이라는 거대 공동체의 출현을 의미할 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정학 구도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만큼, 국제정치적 편익을 정교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제적 편익에 치우친 논의를 벗어나 정치·사회·외교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통일한국의 편익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에 미치는 편익을 함께 강조하고자 한다.
한반도 통일의 국제정치적 편익은 한편으로는 통일이 한국의 국제정치적 지위 및 국력에 엄청난 편익이 된다는 논의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강대한 통일국가가 됨으로써 동북아 및 국제사회에도 편익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국들과 국제사회가 한국 통일의 편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 박근혜 정부의 다양한 전략은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즉 남북관계에 관한 원칙은 신뢰 프로세스로 알려져 있으며, DMZ 세계평화공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9개 세부 중점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통일과 관련해서는 드레스덴 구상을 천명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동북아 지역정책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동북아 지역에 다자협력 질서를 좀 더 구체화하는 노력도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적 지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일외교의 맥락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역전략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지역의 안보 위협을 감소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 거버넌스를 창출하는 데 한반도 통일이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야 한다. 미국의 재균형 전략, 중국의 중국몽, 일본의 보통국가화 전략에 견주어 우리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남북관계 차원의 협소한 범위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역시 적어도 동북아의 새로운 구도에 대한 우리 나름의 그림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현재 절실한 것은 보다 완성도 높은 동북아 정책 구상과 한반도 통일방안의 제시이다.
둘째, 동북아 지역 차원의 통일외교와 더불어 양자 차원의 통일외교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사실 주변국가들의 통일한국 출현에 관한 이익계산은 서로 다르고, 심지어 상충하는 부분도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동아시아 리더십을 둘러싼 경쟁이 가속되고, 일본과 러시아도 강대국 정치에 점차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현재의 상황을 볼 때, 한국은 주변국가들이 생각하는 통일한국에 대한 각각의 편익계산을 치열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기민한 현실주의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통일한국이 지역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지, 현재의 세력균형에 기초한 강대국 정치를 지양하고 다자적 협력체제를 만드는 데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도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보다 완결된 통일방안이 필요한데, 새로운 통일방안은 국내외 통일환경 변화에 조응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의 재통일을 통한 국민국가의 완성을 넘어서 동북아의 모범적 정치공동체 형성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세기 지구화 시대의 한반도 통일은 근대적 영토적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네트워크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발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특정한 통일방안의 제시에 앞서 국가론 자체의 정립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제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방법 

제2장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의의와 현황 
 1.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의의 
  가. 시범지역의 일반적 의의 
  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의의 
 2.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연혁과 유형 
  가.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연혁 
  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유형 
 3.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현황 
  가. 국내 경제개혁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나. 국내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다. 국가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라. 해외소재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제3장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입법과 관련 법제 
 1.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입법의 개념과 특징 
  가.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입법의 개념 
  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입법의 특징 
  다.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관련 정책과 입법의 관계 
 2.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입법의 발전과 원리 
  가.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입법의 발전 
  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입법의 원리 
 3. 주요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법제의 검토 
  가. 국내 경제개혁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나. 국내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다. 국가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라. 해외소재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4. 소결 

제4장 한-중 경제협력을 위한 법제적 시사점 
 1.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을 통한 시사점 
  가. 국내 경제개혁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나. 국내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다. 국가 간 경제협력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라. 해외소재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2. 한국의 경제특구 운영을 위한 시사점 
  가.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법제의 개선 
  나. 경제협력 시범지역 규제의 정도 
  다. 현재 설립예정 중인 한-중 경협단지의 효율성 제고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국내, 국외)

□ 연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노선을 선택한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중국이 이러한 경제발전을 이루게 된 토대의 하나로써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지정과 성공적인 운영을 들 수 있다.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이란 중국이 추구하는 경제상의 일정한 목적(경제개혁, 국내경제통합, 국가 간 경제협력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선도적이며 특수한 경제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중국은 현재 한국의 최대교역대상국으로서 최근에 들어 한‧중 FTA도 타결된 상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현황과 관련 법제를 분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 첫째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은 새롭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 중국 경제정책의 시험의 장이며, 따라서 중국에 대한 국가차원의 경제흐름을 예견하는데 있어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현황과 관련 법제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둘째, 중국은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시범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방정부에 법정입법권과 수권입법권을 부여하여 자체 입법을 가능케 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특구(예,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을 위한 입법체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셋째, 중국 전역에 걸쳐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개별 육성사업과 관련 법제를 파악함으로써 우리의 대중국 무역정책의 설립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다른 국가 간의 경제협력 모델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의 결정,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시간과 지면의 한계 상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에 대한 현황과 정책 및 법제의 검토를 바탕으로 거시적인 법제방면의 시사점 도출에 집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향후 각각의 시범지역에 관하여 더욱 심화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연혁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은 1980년대 개혁개방의 의지 속에 지정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초기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은 주로 대외우대정책과 대외개방, 외자유치, 수출입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션젼(深圳), 주하이(珠海) 등 연안도시를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기술개발이나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이 지정되었고, 2005년 이후에 설립되는 경제특구성 시범지역들은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종합적 성격을 가지고 운용되고 있다. 최근 중국에 설립된 주요 경제특구성 시범지역들로는 경제특구 외에도, 자유무역시험구, 국제전자상거래시범구, 금융종합개혁시험구, 국제경제협력지역, 해양경제구 등을 들 수 있다.

 

□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유형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에 설립되어 있으나, 중국에서도 각 시범지역에 대한 유형화나 비교분석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고서 작성시 이에 대한 명확한 분류를 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여러 차례의 분류작업을 시도해 본 결과, 본 보고서에서는 각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설립목적과 경제발전정책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첫째는 중국의 경제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중국의 경제개혁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으로서, 설립목적별로 자유무역시험구, 금융종합개혁시험구, 국제전자상거래시험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둘째는 ‘국내경제 통합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으로서, CEPA(홍콩, 마카오), ECFA(대만) 체결을 통하여 해당 접경지역 간 경제협력에 기초한 광동성 내지 푸젠성 내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이 이에 속한다.
셋째는 중국이 다른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지리적 인접성과 교역량에 기초하여 선정한 ‘국가 간 경제협력 관련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으로서 중국‧ASEAN FTA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립된 광시성과 윈난성의 국경경제협력지역이나 동북부 국경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춘과 지린성 옌지의 국경자유무역시범지역이 그 예이다. 산동성의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과의 블록경제협력을 위한 해양경제구로 지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 간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하지만 중국 역내가 아닌 외국 영토 내에 설치되는 ‘해외소재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으로서, 19개의 해외경제무역합작구가 승인되었으며, 현재 18개의 해외경제무역합작구가 운용되고 있다.

 

□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입법 원리
현재 중국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을 규범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통일된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규제는 지방정부의 법정입법권과 수권입법권에 의해 각 급 지방정부가 자체 제정한 지방성 법규에 근거하고 있다. 초기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에서는 시범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미비로 사업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으나 1992년부터 부여된 수권입법권과 2000년 입법법에 의해 규정된 법정입법권에 의해 각 지역별로 자체입법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각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지방정부 등은 각 시범지역의 설치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정한 규정에 근거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범지역 입법 중에서 일부 성공적으로 시행된 법규는 중국의 법률제정에 대한 입법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운영은 중국의 무역정책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는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서 WTO협정과 WTO가입의정서 및 기타 부속 문서에 따라 특수경제구를 운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 국무원은 2014년 6월 각 지역에 대하여 중국의 무역정책은 WTO 가입의정서 및 그 부속문서에 부합되어야 함을 통지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 정책은 각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성공적인 운용을 통하여 WTO 가입시에 약속한 양허안을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정책적 시사점
1.각 시범지역에 대한 정책의 이해는 진출업종과 투자방식을 결정하는 요인
한-중 FTA를 통한 자유화 조치나 한-중 경협시범지역 조성을 통한 한-중 경제협력은 상호호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자유화 조치의 수준은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개방수준을 감안하여 정해 가야 할 것이다. 최근 설립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역은 중국의 최대 자유무역시범구로서 실험적 운영의 결과가 성공적인 경우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국 시장진출시 각 지역별 산업육성 정책과 경제특구성 시범지역별 자유화조치 내용은 진출업종과 투자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중국의 각 지역에 대한 육성산업과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은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정해지며, 중국정부는 각 지방별 육성 전략적 신흥산업의 지정방식 외에도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운용을 통하여 선도적이고 실험적인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계획은 이러한 산업정책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목적별 시범지역의 운용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진출목적에 맞게 투자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상하이의 예를 들면, 지방별 육성산업으로는 차세대 정보산업 등이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편,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역이 운용되고 있어서 자유화 정도가 높은 편이므로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진출업종과 투자방식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양국 정부 간 협력을 통한 한-중 경협 시범지역 조성
한-중 FTA 체결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서는 자유화 수준이 높은 경협 시범지역의 조성과 운용이 필요하며, 따라서 한-중 경협 시범지역 운용에 대한 기본적인 정부 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중 경협 시범지역은 ‘한-중 자유무역지역’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해 갈 경우,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한-중 경협 시범지역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양국 정부의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발전 정책 의지가 강한 곳이 대상지로 적절할 것이다.
산동반도 남색경제구는 중국정부에서도 해양경제권을 바탕으로 한-중-일 경제통합의 거점으로 삼고 있는 지역이며, 새만금의 경우에도 해양경제권을 배경으로 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경제협력 대상지로서 충분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등의 활용방안으로 각 지역의 특징을 반영하여 중국의 각 경제특구성 시범지역과 협력함으로써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글로벌경제자유지역을 운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다만,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 선정이나 사업 추진 전에 중앙정부간 협력 외에도 양국 해당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시범지역의 운용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수립을 통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중국에서는 아직 민간보다는 정부의 영향력이 강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3. 중국의 해외소재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운용 경험의 수용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은 입지대상에 따라 중국 측 시범지역과 한국 측 시범지역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우리나라 특정지역을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해외 소재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운용 경험과 정책을 참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안기업도시에 한중국제산업단지를 설치한 바 있으나, 국내 사정에 의하여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중국정부가 무안기업도시를 해외경제무역합작구로 선정한 목적을 살펴본다면, 향후 한-중 경협 시범지역 조성 시에도 일정한 시사점이 있겠다.
한-중 경협 시범지역에서는 Made in Korea의 장점과 IT산업, BT산업 발전과 서비스업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국내의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률과 새만금 관련 법률 등에 대한 일부개정이 필요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기제를 마련함으로써 발전가능성을 높여가야 한다.

4.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 규제 정도의 조절
중국의 서비스업 개방은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내에서 제한적 범위로만 실험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다. 즉, 향후 한-중 간 교류협력을 통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금융, 전자상거래, 물류, 상업적 주재 등에 대한 자유화 수준은 한-중 경협 시범지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하여 그 개방수준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국내에서 운영되는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에 대하여서도 인허가절차, 통관절차, 품질인증제도, 지식재산권, 인력이동, 상업적 주재, 지주회사나 Joint-Venture의 본점 내지 지점 유치의 경우 감면혜택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등 다양한 내용의 규정과 조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관련 규제완화 대상 법규를 확정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제외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 간 다양한 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시범지역의 기초 계획 단계에서부터 출입국제도와 인력 이동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향후 부담금 관련 조항은 FTA 상의 간접수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보상체계를 국내법적으로 사전에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학교의 설립과 관련하여서도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라. 연구의 흐름 
  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 고찰 및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1. 중국 환발해지역의 일반현황 분석  
  가. 중국 환발해지역 개요 
  나. 중국 환발해지역의 일반현황 
 2.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개발계획 고찰 
  가. 중국 전역의 지역발전정책 개관 
  나.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 고찰 
 3. 환발해지역의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가. 국가 신형도시화계획 검토 
  나. 환발해지역의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제3장  중국 환발해지역 발전계획의 부문별 특성 분석 
 1.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특성 
  나.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에 따른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추세전망 
 2.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추세 전망 
 3.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문제점 분석 
  다.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추세 전망 
 4.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추세 전망   

제4장  중국 환발해지역의 도시경쟁력 분석 
 1. 수도권 및 산둥성 도시들의 경제발전 양상 
  가. 환발해지역 도시의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나. 환발해지역 도시군별 인구성장율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2. 중국 환발해지역의 도시별 경쟁력 분석 
  가. 분석방법 
  나. 수도권과 산둥성의 도시경쟁력 분석 
 3. 도시별 생산거점 및 소비거점으로서의 매력도 분석 
  가. 도시별 생산거점 매력도 
  나. 도시별 소비거점 매력도   

제5장  우리의 대응전략 
 1. 환발해 도시군 부문 
  가. 환발해 도시군 부문의 시사점 
  나. 환발해 도시군 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2. 공간구조 부문 
  가. 공간구조 부문의 시사점 
  나. 공간구조 부문의 대응전략 
 3. 산업발전 부문 
  가. 산업발전 부문의 시사점 
  나. 산업발전 부문의 대응전략 
 4. 교통‧물류 부문 
  가. 교통‧물류 부문의 시사점 
  나. 교통‧물류 부문의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주강삼각주와 창강삼각주의 동부연해지역을 우선 개발하는 불균형 거점개발전략에서, 1999년 서부대개발전략 수립을 기점으로 지역균형 개발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동북진흥, 중부굴기, 동부우선발전의 지역균형 개발전략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2007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수출위주의 중국경제가 침체위기에 처하게 되자, 12‧5계획에서부터 중국경제는 기존의 생산방식을 고효율‧저배출적 생산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내수확대를 기하고, ‘성장촉진’과 ‘민생개선’의 동시추구정책을 동부연해지역의 주도하에서 실시하였다.
동부연해지역은 중국을 지탱해주는 주요 핵심기능과 대부분의 경제력과 각종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가장 발전된 인구밀집지역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동부연해지역은 중국전역의 10% 면적에 5억1천만명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으로서, 중국의 도시군과 거대도시를 포함한 모든 경제력과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환발해지역은 중국수도인 베이징시와 빈하이신구가 입지한 톈진시를 포함하고 있는 수도경제권과, 산둥반도 란써경제구 등 핵심기능과 주요산업이 밀집한 중국최대의 도시군들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동부지역 중 환발해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및 연구수요를 충족하고, 환발해지역의 미래발전방향과 중국정부의 발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중국정부에서 수립한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종합한 후에, 현지여건과 연계시켜 부문별로 문제점을 파악,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본 연구는 중국종합연구 4차과제로서 1차과제(2011년)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공간범위는 랴오닝성을 제외한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 산둥성의 2시2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２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을 개관하고, 지리적 위치, 인구, 지역총생산, 산업구조, 기반시설 등 일반현황을 살펴보았다.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을 검토하기에 앞서, 큰 들인 중국전역 지역개발정책을 주로 발전전략의 위계 및 실시유형을 개관한 후에, 환발해지역 지역발전계획에 대하여 그 전개과정과 발전계획의 주요내용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올해 공표한 ｢국가신형도시화계획｣의 주요내용을 검토해보고, 환발해지역의 성‧시별로 신형도시화의 향후 추진방향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의 주요 경제구, 공간구조, 산업발전, 교통‧물류 부문에 대하여 각 부문의 발전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각 부문별로 추세전망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환발해지역 4개 성‧시의 30개 지급시를 대상으로 인구, 1인당 GDP 등 여러 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환발해지역의 도시별 경제력지수와 외부연계지수를 합한 종합경쟁력지수로서 도시별 경쟁력순위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도시별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의 문제점과 관련계획내용의 특성파악결과 및 도시경쟁력 분석과 상호연계하여 부문별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환발해지역의 도시군 발전에 대해서, 우선, 중국내 직접투자, 특히 제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기업으로서는 중국의 오염문제에 따른 중국 투자정책의 변화에 선제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한국기업이 중국내에 투자할 시에는 개별도시의 경쟁력과 더불어 해당도시가 속한 거대도시지역의 산업군집과 환경문제를 감안한 지속가능발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본 연구의 도시별 및 도시군별 종합분석에서 얻어낸 결과(본보고서 <표 6-3> 참조)를 우리기업들이 환발해지역 진출 시, 참고자료로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간구조부문에서, 첫 번째로, 지금까지 베이징과 톈진의 그늘에 가려 우리의 투자지역에서 소외되어온 허베이성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환발해지역의 허베이나 산둥의 연해도시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집중육성방향을 고려하여 우리기업들의 향후 투자방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산업발전부문에서는, 우선, 현재 중국은 생산기지로서의 이점이 점차 상실되고 있으므로 환발해지역에 대한 투자는 내수시장지향형 투자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허베이는 베이징과 톈진의 대규모시장의 배후생산기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환발해지역 투자가 가장 많은 전자산업의 경우 지금까지의 생산기지로서보다는 내수시장지향형의 투자를 실시하고, 내수와 관련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환발해지역의 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이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분야를 발굴하여 적극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중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신산업의 부품소재 및 자본재 수출에 주력함으로써, 환발해지역의 구조조정과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우리의 해당산업들이 성장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통‧물류부문의 대응전략으로는, 우선, 중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농산물, 위험물 대량화물 등 전문분야에서의 환발해지역 물류시장의 진출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중국은 향후 철강, 석탄, 석유화학, 건자재 등 생산재물류가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발해지역의 내수물류시장에 대한 진출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향후 중국의 공업화 및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한중간 복합운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우리나라와 환발해지역간의 물류서비스의 다양화를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
환발해지역을 포함한 중국 동부연해지역은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경제발전전략 하에서 선도적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수립된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과 경제구계획을 총망라하였고, 환발해지역의 현황파악과 향후발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는 충분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저명한 원로중국전문가와 중국현지출신자를 연구진에 참여시키고, 특히 중국과학원 지리과학‧자원연구소 지역개발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중국연구에 있어서 불확실요소인 실태파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잡한 중국의 실정과 지역계획의 위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