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9월 韓 蘇修交 직후 高潮되었던 우리 企業의 對러 進出意慾이 舊소련 崩壞 이후 러시아의 政治的 不安과 制度的 未備로 인해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韓 러間의 交易은 꾸준히 增加해 왔습니다. 兩國間의 交易量은 ..

윤찬혁 발간일 1994.12.30

80년대 이후 지난 10수년간 세계 通信産業은 技術革新에 따른 通信需要의 급속한 다양화와 확대에 힘입어 연평균 10%대의 고속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은 단순한 通信産業의 외형적 성장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멀티미디어와 情報..

백권호 발간일 1994.12.30

商品에 대한 技術標準은 일반적으로 국가마다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 이는 各國의 상이한 産業化 시점과 과정, 經濟수준, 度量衡 제도 등과 같은 국가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國家間의 技術..

손찬현 발간일 1994.12.30

최근 발표된 정부의 外換改革案과 단계적 자본자유화 추진계획은 성장잠재력의 확충에 기여하는 민간의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그리고 해외기업활동에 필요한 해외자금조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완화조치를 취하는 반면 國內外..

장의태 발간일 1994.12.30

1995년은 WTO 體制 出帆의 元年이다. WTO 체제는 우리나라 交易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경제는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서비스교역 부분에서의 충격이 매우 클 것..

김지홍 발간일 1994.12.30

各國의 産業發展 段階의 차이와 이해의 相異性으로 말미암아 지지부진하던 서비스 交易의 自由化 論議가 UR協商의 종료와 더불어 드디어 새로운 다자간 서비스협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각국은 最惠國待遇 유보사항에 대한 적용강화..

우영수 발간일 1994.12.30

공적개발원조(ODA)가 受援國의 수요보다는 원조공여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설과 실증분석은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원조공여국이 양자간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국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사실은 이제 예외가 아..

김학수 발간일 1994.12.30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의 국제적 조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주제이다.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법제도의 문제가 그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법제도의 국제적 동향 또는 그에 관한 국제규범의 모색일 ..

정상조 발간일 1994.12.30

서독에서는 전후 오이켄 등 프라이부르크학파의 오르도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신자유주의의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이 타국에 비해서 비교적 충실히 정책에 반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이켄이 주창한 바와 같은 철저한 경쟁질서의 실현..

김용구 외 발간일 1994.12.30

한 나라의 다양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경제학적인 분석, 특히 이론적인 분석은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다. 경제학적인 분석의 복잡함과 추상성, 그리고 전문용어의 남발 등을 들어 자칫 경제학적인 분석을 현..

이정연 발간일 199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