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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무역원활화 논의현황과 정책과제
□ 세계화 및 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오늘날 세계무역의 체계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물류, 운송 및 정보로서 국가간 상품이동의 속도는 무역을 제한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통관, 운송, 금융 및 보험, 통신정보 등과 같은 무역관련 서..
손찬현 외 발간일 1998.12.30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Ⅰ. 서론
Ⅱ. 무역원활화의 개념 및 중요성
1. 무역원활화의 개념
2. 무역환경의 변화와 무역원활화의 중요성
3.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Ⅲ. 무역원활화의 논의현황
1. 국제협약
2. 국제기구의 논의경과
Ⅳ. WTO에서의 논의현황 및 전망
1. 무역원활화 관련 기존 WTO규정
2. 논의 전개과정
3. WTO에서의 주요이슈
4. 각국의 입장
5. 향후 WTO협상 전망
Ⅴ. 우리나라의 무역원활화관련 제도현황과 대응과제
1. 우리나라의 무역원활화관련 제도현황
2. 대응과제국문요약□ 세계화 및 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오늘날 세계무역의 체계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물류, 운송 및 정보로서 국가간 상품이동의 속도는 무역을 제한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통관, 운송, 금융 및 보험, 통신정보 등과 같은 무역관련 서비스의 비효율성과 투명성의 결여는 무역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무역원활화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상품이동에 요구되는 정보의 수집·제출, 통신 및 처리와 관련된 활동, 관행 및 형식 등 국제무역절차의 단순화와 표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관절차·규제의 조화(harmonization) 및 합리화, 관세평가, 분류체계, 운송, 금융, 보험 및 기업관행, 통신의 활용, 정보 및 정보기술의 보급 등의 활동을 포괄하고 있음.
□ 무역원활화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통제능력 향상,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세계무역 신장의 촉진, 무역의 효율화, 정부세입의 증가 및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을 초래하는 등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역원활화로 인하여 거래효율성의 제고, 비용의 절감(영업비용 및 재고비용), 고객서비스의 향상, 새로운 경영전략 도입능력의 향상 등의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임.
- 이에 반해 무역원활화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의 상실, 시장점유율의 감소, 경제활동의 둔화, 경제·사회적 후퇴 등을 초래함.
□ 무역원활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UN/ECE, UNCTAD, WCO 등 정부 및 非정부간기구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왔으며, APEC 및 ASEM 등의 지역협력차원에서도 논의가 시작되었음.
- 그러나, 다자무역체제내에서는 WTO가 정착함에 따라 전세계적인 관세장벽이 철폐됨으로써 최근에야 무역원활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이에 따라 WTO체제내에서도 무역원활화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무역원활화의 혜택을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WTO는 무역원활화 작업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였음.
□ WTO내에서 무역원활화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은 1996년 12월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성명에서 상품교역이사회가 관련 국제기구의 작업을 토대로 무역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라는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현재 활발한 작업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WTO에서의 무역원활화에 관한 논의는 현재 초기단계로서 무역원활화에 있어서의 논의 대상범위 및 WTO의 역할 자체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 무역원활화를 위한 기존 WTO협정 개정여부, 향후 WTO작업의 범위, 무역원활화에 있어서 WTO의 역할 등 기본적인 문제들이 아직 未해결된 상태임.
- 이에 대해 각국들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서로 상이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논의 자체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
- 비록 WTO내에서 향후 논의의 진전 및 협상단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EC의 적극적인 입장을 볼 때, EC는 무역원활화와 관련한 별도의 WTO 규정제정을 2000년 개시되는 뉴라운드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무역의존도가 높고 세관행정의 현대화를 어느 정도 이룩해 놓은 우리나라로서는 무역원활화가 IMF 관리체제하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업계의 물류비용 및 금융비용을 절감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우리나라가 무역원활화의 WTO 규범화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의 세관절차를 포함한 수출입관련 제도가 준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WTO규칙제정이 우리 기업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무역원활화에 관한 국제적 및 다자간 논의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무역원활화가 상품교역이사회의 의제인 만큼 향후 논의 및 협상에 있어서 WTO의 추진방향이 서류조화, 통관절차 간소화의 범위를 벗어나 운송서비스부문과 무역금융 등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보다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임.
□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무역원활화의 규범화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관세법 및 통관제도와 관련된 개선작업을 급변하는 기술 및 세계의 무역환경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Technology-Related FDI Climate in Korea
최근 금융위기는 지역금융과 사업환경 개선하려는 한국정부의 투자 자유화 계획을 더욱 가속화하였다.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998년 상반기에 1997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9% 하락한 25억 불로 감소하였으나 1998년 11월에는 1997년 총 FDI..
홍유수 발간일 1998.12.30
외국인투자원문보기목차Ⅰ. Introduction
Ⅱ. FDI, Technological Capability and Competitiveness
Ⅲ. FDI Trends and Policy Changes in Korea
Ⅳ. Technology Imports and Strategic Technological Alliances
Ⅴ. Knowledge-Based Economy and Prospects of Technology-Related FDI
Ⅵ.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금융위기는 지역금융과 사업환경 개선하려는 한국정부의 투자 자유화 계획을 더욱 가속화하였다.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998년 상반기에 1997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9% 하락한 25억 불로 감소하였으나 1998년 11월에는 1997년 총 FDI 70억 불로 대등한 수준이 되었다. 한국은 1997년 24억 불의 기술을 수입하였다. 이에 비하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60.8%, 20.9% 기술을 수입했다. 한국 정부는 R&D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국제 협력을 장려해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1985년 출범한 국제협력조사프로그램은 이에 대해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의 906개 협력 사업에 대해 총 4천1백만 불이 지원되었다. 정부 후원 조사 연구소는 R&D 국제협력 사업을 후원하고, 대기업은 선두적인 다국적 기업과 전략적 기술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한국은 인건비상승으로 인해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고기술, 고부가가치 생산품에 대한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한 산업 구조조정은 국가 정책의제 중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러한 의제를 실행하고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직된 노동자에게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특히 벤쳐기업 촉진정책에 주력해 왔다.
1960년대 시작된 벤쳐 사업은 1980년대 들어서야 성장가능한 사업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1996년 한국에는 약 1,500개 벤처기업이 70,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었다. 벤쳐 사업 촉진을 위해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동시에 관여하였다.새정부에 의해 채택된 가장 야심적인 국가 정책의제는 21세기를 위한 지식국가 건설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새로운 투자의 상당 부분이 정보인프라스트럭처, 새로운 지식기반산업 발전, 과학 및 기술환경 개선과 교육개혁에 투입될 것이다.그러나 기술관련 투자 및 외국인 협력사업을 방해하는 많은 장벽과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어야 한다. 외국인투자법 제정과 같은 최근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경제개혁과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여타 공공 및 민간 기관들의 움직임은 외국인 사업 파트너의 더욱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할 듯하다.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위한 전략은 또한 FDI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이다. -
외국인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 투자자유지역
외국인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투자자유지역-외환위기의 극복과 성공적인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 방안들 중 하나가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인센티브와 규제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외..
이성봉 외 발간일 1998.12.30
외국인투자원문보기목차序 言
國文要約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투자자유지역의 개념과 유형
1. 투자자유지역의 개념
2. 투자자유지역의 공통적 특성
3. 투자자유지역의 유형
Ⅲ 주요국의 투자자유지역 사례연구
1. 영국의 기업장려지구
2. 중국의 포동신구
3. 멕시코 마낄라도라
4. 수빅만 특별경제자유항구
5. 일본의 수입촉진지역
6. 말레이시아의 정보화특별구역
IV. 한국의 투자자유지역 관련 제도와 개선방안
1. 수출자유지역
2. 외국인전용공단
3. 외국인투자지역
Ⅴ 결론
1.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2. 투자자유지역 관련 향후 정책방향
참고문헌국문요약외국인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투자자유지역-
외환위기의 극복과 성공적인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 방안들 중 하나가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인센티브와 규제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투자자유지역]의 설치이다. 이러한 논의는 새로이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외국인투자지역]이란 개념으로 구체화되기도 했다. 현재 외국인투자지역 지위를 획득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없고 외국인투자지역 관련규정들이 여러 가지 미비점을 안고 있어서 구체적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지역을 통한 외국인투자 촉진과 외국인전용공단 및 수추자유지역 등 기존의 투자자유지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검토작업의 중요한 방법은 우리나라의 사례와 주요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 볼때 투자자유지역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외국사례(영국, 중국, 멕시코, 필리핀, 일본 및 말레이시아)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국인전용공단 및 수출자유지역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도입된 외국인투자지역 등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외국인투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세 가지 기본 전략이 모색되었다. 첫째, 기존의 단지형 투자자유지역의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 단지입주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사업환경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자역의 효율적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유연적인 규정적용과 일괄지원기관의 운영이 중요하다. 셋째,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전략적 차원에서 국제자유지역의 구상이 필요하다. 국제자유지역은 국가적인 산업발전 및 경제개발 전략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를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IMF 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가와 국제금융체제 개편전망에 따른 우리의 대응
1997년 중반이후 진행되어온 東아시아 경제위기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급속히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타지역으로의 강력한 전염효과가 나타나면서, IMF의 역할에 대한 비판과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장형수 외 발간일 1998.12.30
금융위기, 금융정책원문보기목차서언
문서요약
Ⅰ. 序論
Ⅱ.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분석
1. 동아시아 경제의 공통점과 이질성
2. 위기의 본질에 대한 기본 인식
3.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Ⅲ.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전개 및 대응과정
1.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전개과정
2. IMF의 긴급자금지원과 각국의 초기 정책적 대응
3. 각국의 합의안 비교와 문제점
Ⅳ. IMF의 긴급자금지원 메커니즘에 대한 평가
1. IMF의 긴급지원과정 분석
2. IMF 거시조정 프로그램의 이론적 토대
3. IMF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4. 종합평가 및 시사점
Ⅴ.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 동향과 전망
1.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의 배경
2. IMF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3.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의 방향
4. 향후 국제금융체제 개선 및 강화 방향에 대한 전망
5.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동아시아지역협력 논의
Ⅵ.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전망에 따른 우리의 대응
1. 국제금융체제 개편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2. 주요 이슈별 대응 방향
Ⅶ. 결론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1997년 중반이후 진행되어온 東아시아 경제위기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급속히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타지역으로의 강력한 전염효과가 나타나면서, IMF의 역할에 대한 비판과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경험으로부터 향후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방안과 함께, IMF 중심의 현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IMF의 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가를 韓國 등 東아시아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본 뒤, 향후 국제금융체제의 개편방향을 전망해 보고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서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심리적 공황과 이를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실패에 의한 일종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IMF는 외환위기에 처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요청에 신속하게 반응하여, 상당한 자금을 조기에 지원함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지불능력을 유지시키고, 세계금융시장의 대혼란을 어느 정도 수습하였다는 점에서 그 존재가치를 발휘하였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본 연구는 IMF가 총수요 억제라는 고식적인 정책보다 초기에는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과 함께 적극적인 민간부문 단기외채의 구조조정에 힘썼다면 현재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초기에는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경제구조 조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의 다짐을 통해 기업들의 회생가능성을 높이고, 금융기관 부실 정도를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였고, 다음 단계로 금융 및 기업부문 등 구조적인 문제의 개혁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논의의 주류는 IMF, 세계은행 체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IMF의 기능을 개선, 강화해 나가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국제금융체제의 개선방향은 IMF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 및 신설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향후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 중에서 정보 투명성의 제고와 금융감독에 대한 강화조치는 큰 이견 없이 수용될 것으로 보이며, 무역자유화와 세계경제의 통합화 추세를 기저에서부터 변화시키지 않는 한 자본자유화의 원칙도 부인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쟁점은 단기자본규제와 금융위기시 민간채권자의 참여 문제로 집약될 것이다. 단기자본거래를 규제하려는 논의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직접 규제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 어려운 데다가 미국 등 주요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규제 방식이 국제적 합의에 의해 채택될 가능성은 가까운 시일 내에는 없다고 판단된다. 종국적으로는 단기자본거래의 규제방안은 자본자유화의 순서를 강조하는 IMF 주도하의 질서 있는(orderly) 자본자유화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민간부문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단에 관한 합의가 형성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판단해볼 때 IMF가 국제민간자본의 변동성을 상회할 만큼의 충분한 재원을 확충하여 엄밀한 의미에서의 최후의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IMF가 일시적인 지불유예권한과 외채구조조정협상을 중재하는 권한까지 가지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본 연구는 판단하고 있다.
국제민간부문의 고통분담 이슈에 대해서는 우선 대외적으로 우리 정부는 원칙적으로 국제민간채권자의 고통분담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채권자의 고통분담의 원칙이 결정되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다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새로운 외채탕감 플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의 적용을 받는 것은 대외신인도의 하락을 초래하며 추락한 대외신인도를 정상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부채탕감으로 인한 혜택이 대외신인도 추락으로 인한 비용보다 큰지는 의문이다.
이번 동아시아 위기는 한편으론, 건전한 경제구조의 확립과 정책의 시행이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것만으로는 위기방지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교훈도 주고 있다. 엄청나게 성장한 국제금융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소규모 개방경제의 노력만으로는 경제안정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금융질서를 관장하는 다자간 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또한 그 임무의 중요성만큼 필요한 권한도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권한은 공정히 행사되어야 하며, 명백히 감시되어야 한다. -
WTO 분쟁해결사례 연구
코스타리카는 미국이 자국의 통합품목관세(HTSUS)규정에 근거하여 다시 미국으로 재수입하는 조건으로 수출된 제품에 부분적인 관세감면을 규정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코스타리카로부터의 섬유류 수입에 대해 과도적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함..
채욱 외 발간일 1998.12.30
무역분쟁원문보기목차서 언
Ⅰ.패널節次
1.事案의 槪要
2. 主要爭點
3.패널의 評決(Findings)
Ⅱ. 上訴節次
1. 節次的 進行
2. 主要爭點
3. 上訴機構의 平均
Ⅲ. 示唆點
1. 法的 이슈
2. 經濟的 이슈
3. WTO 紛爭解決節次의 實效性 認識
參考文獻
附錄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코스타리카는 미국이 자국의 통합품목관세(HTSUS)규정에 근거하여 다시 미국으로 재수입하는 조건으로 수출된 제품에 부분적인 관세감면을 규정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코스타리카로부터의 섬유류 수입에 대해 과도적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함으로써 섬유 및 의류협정(ATC)이나 GATT 1994하에서의 그들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WTO에 제소했음.
당해사안에서는 ATC 제6조에 근거하여, 미국이 과도적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하기 이전에 수입물량의 증가가 심각한 피해 혹은 실제적 피해위협을 유발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여부, 미국이 특정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특정산업과 연관성이 있는 경제지표를 활용해야 하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와 같은 과도적 세이프가드조치가 미국의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었는지의 여부가 양국간에 주요 쟁점이 되었음.
패널은 미국이 자국내 산업이 코스타리카産 내의제품의 재수입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 또는 실제적인 위협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채 코스타리카의 수출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부과함으로써 ATC 제6조 2항 및 4항에 위배했다고 평결함. 또한, 패널은 미국이 코스타리카의 재수입에 대한 보다 호의적인 조치를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ATC 제6조 6항(d)을 위배하였고, ATC 제6조와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입규제조치를 부과함으로써 ATC 제2조 4항을 위배하였으며 협의요청일을 기준으로 규제기간의 개시를 설정함으로써 ATC 제6조 10항 및 GATT 1994 제10조 2항을 위배했다는 결론을 내림.
한편, 코스타리카는 패널의 특정 법 이슈 및 법 해석에 대해 상소기구에 상소하였는 바, 상소기구는 법 이슈 및 해석에 대해 패널평결중 일부의 오류를 지적하였으나, 대부분 패널평결을 지지하였음.
WTO체제의 출범이후 개도국이 선진국을 제소한 두 번째 분쟁인 당해 분쟁은 WTO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확인함으로써 특히 개도국이 분쟁해결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상소기구의 새로운 법해석에 따라 과거 모호했던 세이프가드조치의 최초개시일과 관련하여 ATC 제6조 10항에 의거하여 과도적 세이프가드조치의 효력에 대한 소급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음. -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현황과 과제
지구온난화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회의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의 감축의무이행을 주장해 왔다. 이러한 끈질긴 압력으로 한국은 금번 부에노스아이레스 회의에서 자발적인 기준으로 온난화가스 감축에 참여하되 제3차 공약기간인 2..
김애리 발간일 1998.12.30
환경정책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영문)요약
I. 서론
II. 배출권거래제도의 비용절감 효과와 주요 쟁점사항
1. 배출권거래제도의 비용절감 효과
2. 기후변화협약 체제에서의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쟁점
3.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상 쟁점
III. OECD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현황 및 시사점
1. 미국의 아황산가스 배출권거래제도
2. 영국의 황 총량거래제도
3. 노르웨이의 지구온난화가스 배출권거래제도
4. 스위스의 유기화황가스 배출권거래제도
5. 시사점
IV. 국제 배출권거래제도 운영현황과 전망
1. 국제 배출권거래제도 운영현황
2. 국제 배출권거래제도 형성에 대한 전망
V. 정책과제
1. 배출권거래제도의 국내도입의 필요성
2. 우리의 외교적 대응
참고문헌
부록국문요약지구온난화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회의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의 감축의무이행을 주장해 왔다. 이러한 끈질긴 압력으로 한국은 금번 부에노스아이레스 회의에서 자발적인 기준으로 온난화가스 감축에 참여하되 제3차 공약기간인 2018년부터는 구속력 있는 의무부담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우리도 지구온난화가스 감축이라는 대의명분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에겐 아직도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지속적 에너지 수요증가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그에 따른 높은 CO2 배출증가 및 낮은 에너지 효율성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논의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배출권거래제도는 그 비용절감의 효과로 인해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그 도입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교토의정서에서 배출권거래제의 원칙이 규정된 이후 그 세부적 운용방안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는 오는 2000년 당사국회의를 통해 운용방안이 결정되고 나면 국제적인 배출권거래가 이행되기 시작할 것이다.국제 배출권거래시장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이러한 국내 도입은 저렴한 비용으로 배출을 감축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에너지사용을 억제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OECD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도를 살펴보고 성공적인 배출권거래제도의 국내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또한 현재 한창 논의가 진행중인 배출권거래제도의 국제제도화 방안을 전망해 보고 WTO규정과 배출권거래제도와의 마찰 가능성 요인을 분석해 봄으로써 이러한 배출권거래시자의 형성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형성될 국제 배출권거래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방안 마련에 지침을 마련해줄 것이다. -
WTO 분쟁해결사례연구
■ 인도는 미국이 인도산 직조모직셔츠 및 블라우스 품목의 수입에 대해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함으로써 섬유 및 의류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ATC)을 위반하였으며, WTO 협정 특히 GATT 1994와 ATC하에서 인도의 이익이 무..
채욱 발간일 1998.12.30
무역분쟁원문보기목차序言
要約
Ⅰ. 패널節次
1. 사안의 개요
2. 주요쟁점
3. 패널의 결정(Findings)
Ⅱ. 上訴節次
1. 절차적 진행
2. 주요쟁점
3. 상소기구의 평결
Ⅲ. 示唆點
1. 법적이슈
2. 경제적 이슈
參考文獻
附錄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 인도는 미국이 인도산 직조모직셔츠 및 블라우스 품목의 수입에 대해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함으로써 섬유 및 의류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ATC)을 위반하였으며, WTO 협정 특히 GATT 1994와 ATC하에서 인도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WTO에 제소함.
■ 당해사안에서는 입증책임, 사안의 검토기준, 그리고 미국의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가 ATC 제6조에 부합되게 적용되었는지의 여부,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는지의 여부가 양당사국간에 주요쟁점이 되었음.
■ 패널은 미국측의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가 ATC 제2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소국인 인도에게 있으며, 검토기준은 미국의 조치가 WTO 규정에 잘 부합하는지에 대한 객관성 평가를 하는데에 제한된다고 평결함. 패널은 또한 미국이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ATC 제6조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ATC 제6조는 물론이고 ATC 제2조를 위배했다고 평결함.
■ 한편, 인도는 패널의 특정 법이슈 및 해석에 대해 상소기구에 상소하였는 바, 상소기구는 일부 패널논리의 명확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패널이 법적 오류를 범하지는 않았다며 패널평결을 지지하였음.
■ 당해분쟁은 입증책임의 소재, 심사범위를 결정하는 검토기준, 심각한 피해에 관한 입증등 향후 각종 분쟁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법적·경제적 이슈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동 사안은 특히 향후 섬유교역과 관련된 분쟁은 물론이고 일반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된 분쟁에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 -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현황, 문제점 및 전개방향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행된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전개과정과 현황, 국유기업의 경영실태와 성과를 정리하고, 제15차 당대회 이후 개혁의 새로운 전개방향을 고찰한 것이다.중국의 국유기업은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시행된 다양한 개혁 노력에도 불..
서석흥 발간일 1998.12.30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序言
要約
Ⅰ 序 論
Ⅱ 國有企業의 槪況과 比重
Ⅲ 1992년 이전 國有企業의 改革과 經營實態
1. 1980년대 國有企業 改革의 展開
2. 1990년대 초 國有企業의 經營實態
Ⅳ 1992년 이후의 國有企業 改革 現況과 經營效率의 變化
1. 經營메커니즘의 轉換과 經營自主權 擴大 狀況
2. 現代企業制度의 實施 現況
3. 其他의 關聯 改革
4. 國有企業 經營效率의 變化
Ⅴ 15차 黨大會 이후 國有企業의 總體的 改革 構想
1. 現代企業制度의 建立과 株式制 改革
2. 改革과 構造改編, 技術改造, 管理 强化의 結合
3. 兼倂, 破産, 增資 減債, 下崗 分流, 再就業 프로젝트
4. 各種 關聯 改革의 推進
Ⅵ 株式制 改革의 展開와 現況
1. 株式制에 대한 認識
2. 株式制企業의 種類
3. 中國에서 株式制의 發展過程
4. 株式制企業의 現況
5. 株式制企業의 運營實積과 事例
6. 株式制 改造의 問題點
Ⅶ 國有經濟의 戰略的 再編과 企業集團의 育成
1. 戰略的 再編의 背景
2. 戰略的 再編의 目標와 戰略
3. 大企業集團의 育成政策
4. 國有企業의 合倂과 再編 事例
Ⅷ 結 論
參考文獻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행된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전개과정과 현황, 국유기업의 경영실태와 성과를 정리하고, 제15차 당대회 이후 개혁의 새로운 전개방향을 고찰한 것이다.중국의 국유기업은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시행된 다양한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메커니즘 전환과 경영상태 호전에 실패하였다. 이에 1997년 9월의 제15차 당대회에서 江澤民 총서기는 개혁과 재편을 양대 축으로 하는 국유기업의 총체적 개혁 구상을 제기하였다. 이 구상에 따라 금후에는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추진되어 온 대중형 국유기업의 주식제 개조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 상당수 기업은 증권시장에 주식을 上場하는 명실상부한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할 것이다. 대중형 국유기업의 주식제 개조는 지금까지 수차의 개혁을 통해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재산권 관계의 명확화와 경영자주권의 확대를 크게 진전시킬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단순한 주식제의 확대만이 아니라, 메커니즘 전환이라는 주식제의 본래 목적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가 과제로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유경제의 대대적 재편이 이루어지고, 기업들의 연합과 인수합병을 통한 대기업집단 육성정책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5～10개의 초대형 기업집단을 집중 육성하여 금세기 말까지 이들이 세계 500대 기업 대열에 진입하도록 할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또 부실기업의 파산과 중소형 국유기업의 주식합작제 개조 및 민간에 대한 매각, 임대경영도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기업 잉여인원의 대규모 정리해고(下崗)가 발생함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동요와 마찰이 빚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은 이제 成功과 失敗의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라섰다고 할 수 있다. -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 태국
그동안 태국은 안정된 환율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산업발전을 이룩하였다. 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대만, 홍콩 및 한국 등의 투자가 활발하였는데 주로 제조업을 대상으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
권경덕 발간일 1998.12.30
기업경영원문보기목차Ⅰ. 서론
Ⅱ. 외환위기 이후 태국의 경제상황
1. 경제현황 및 전망
2. 외국인 투자정책의 변화
3. 최근 외국인 투자동향의 특징
Ⅲ. 한국 현지법인의 경영실적 변화
1. 실적호전 사례
2. 경영악화 사례
3. 경영실적 변화의 요인
Ⅳ. 현지법인들의 구조조정
1. 수출선 다변화
2. 내수기반 확충
3. 한국기업의 구조조정 평가
4. 일본기업의 구조조정 전략과의 비교
Ⅴ. 결론: 한국현지 법인의 경영개선 전략
參考文獻국문요약그동안 태국은 안정된 환율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산업발전을 이룩하였다. 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대만, 홍콩 및 한국 등의 투자가 활발하였는데 주로 제조업을 대상으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들국가들은 자국의 임금인상과 수출전진기지 확보 및 원자재 조달 등의 이유로 對태국 투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1997년 한국과 태국은 외환위기로 인해 IMF로부터 긴급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이후 강도높은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양국은 극심한 경기침체 현상에 직면하였으며 현지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들의 투자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태국의 외환위기이후 현지 투자기업들은 자금조달과 내수침체로 인해 경영난에 처하여 대부분의 진출기업들은 투자축소 내지 보류를 검토중에 있다. 또한 한국에 닥친 외환위기는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자금사정 악화와 경영여건 악화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지기업들에게는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二重苦속에 있다. 우리나라와 태국의 외환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기업들의 앞으로 충분한 현지화학습을 수행하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對태국 투자 및 경영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태국은 경제회복의 모범국가이며 회복가능성이 어느 위기당사국보다 높고 시기가 빠를 것이 예상되므로 변화된 상황에서의 투자활동 전략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실제 투자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기관이 있어 투자기업은 투자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점을 배울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이나 해외에서 활동하는 현지법인들에게는 일본과 같은 지원이 절실하며, 이를 통한 경쟁력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
유로화 출범의 파급효과 및 對EU 통상환경의 변화
신흥경제권의 금융위기확산 방지와 경기부양을 위한 선진국의 공동금리 인하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는 1999년 1월 1일 유료화 출범을 맞이한다. 유로貨의 등장으로 달러화에 필적하는 또 하나의 국제통화가 창출됨으로써, 달러화의 중요성을 하..
이종화 발간일 1998.12.30
경제통합원문보기목차서문
요약
I. 序論
II. 국제통화로서의 유로화의 위상
1. 국제통화의 기능
2. 달러 對 유로
3. 유로화 환율 전망
III. 유로貨 출범의 대내외 파급효과
1. EU 금융시장의 변화
2. EU 역내산업의 변화
3. 대외적 파급효과
IV. 유로화 출범 이후 EU의 거시정책기조
1. 통화통합의 심회를 위한 제도적 장치
2. 단기금리의 수렴상황
3. 거시정책기조
4. 거시정책조합
V. 유로화 출범에 따른 對EU 통상환경의 변화
1. 韓-EU 양자간 무역에의 영향
2. 韓-EU 양자간투자에의 영향
3. 韓-EU 양자간 통상현안에 대한 영향
VII. 결론
참고문헌국문요약신흥경제권의 금융위기확산 방지와 경기부양을 위한 선진국의 공동금리 인하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는 1999년 1월 1일 유료화 출범을 맞이한다. 유로貨의 등장으로 달러화에 필적하는 또 하나의 국제통화가 창출됨으로써, 달러화의 중요성을 하락시켜 국제통화체제가 달러, 유로로 양극화(bi-polarization)될 가능성이 크며 유로화는 경향적으로 안정적 강세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또한 유로의 출현으로 유로화권역내 주식, 채권 등의 금융시장이 급속히 발달할 것이며, 은행을 통한 차입이 아닌 직접금융(disintermediation) 혹은 증권화(securitization)방식으로의 자본조달이 대폭 확대될 것이다.
유로화권역의 금융 및 재정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전자는 유럽중앙은행(ECB)으로 일원화되고 후자는 각 개별정부의 고유권한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대칭적인 충격(symmetrical shock)이 유로화권역에 균등하게 영향을 미칠 경우 ECB의 금융정책 수단에 주로 의존할 것이며, 반대로 비대칭적인 충격(asymmetric shock)이 특정 개별 국가에 국한되어 발생할 경우 해당국가의 재정정책이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다.
좌파지도자의 요구를 대변하는 경제 및 재무각료이사회(ECOFIN)의 위상이 ECB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화될 가능성과 세계경기회복을 위한 주요선진국의 거시정책 공조체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로화권역은 소폭의 금리인하를 통한 다소 완화된 통화정책, 재정안정협약 준수를 위한 긴축재정정책 조합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유로화 출범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다. 첫째, 對EC 수출에서 중기적으로 수출여건 호전이라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치열한 경쟁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둘째, 유로화의 도입으로 EU 기업들은 역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배양된 힘을 바탕으로 현지직접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므로 對韓 직접투자의 전망은 밝은 편이다. 셋째, 유로화권역내 증권시장의 포트폴리오 투자 전망은 상당히 밝은 편이며,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은 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반덤핑관세는 여전히 우리기업의 對 EU수출을 가로막는 최대장애요인이 될 것인바, 유로화권역내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압박으로 인해 역내 업계로부터 반덤핑제소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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