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OECD 부패방지협약의 배경과 체결과정
1. 배경
2. 체결과정

Ⅱ. OECD 부패방지협약의 주요 내용
1. 뇌물공여죄의 정의
2. 뇌물공여죄의 대상
3. 제재조치와 법인의 의무
4. 관할권과 범인인도
5. 협약이행을 위한 제반 조치
6. 협약개정과 가입 및 탈퇴
7. 1997년 개정 권고안의 추가 내용

Ⅲ. OECD 실무작업반에서의 논의
1. 후속절차 규정
2. 향후 쟁점사항
3. 뇌물제공 교사(solicitation)에 대한 제재

Ⅳ. 부패방지협약과 조세상의 규제조치
1. 논의 배경
2. 뇌물공여에 대한 손금불산입
3. OECD 세무조사 가이드라인
4. 세무관련 정보교류

Ⅴ. OECD 부패방지협약의 평가
1. 부패방지의 필요성과 의의
2. 부패방지협약의 문제점
3. 우리나라 해외뇌물거래방지법의 문제점

Ⅵ.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
1. 우리 경제가 처한 현황
2. 외부환경과 정책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공공부문에서의 부패방지 조치
2. 海外賂物去來防止法

지난 1997년 12월 OECD 회원국 등 34개국은 외국 공직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불법화하는 부패방지협약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난 1999년 1월 4일 해외뇌물거래방지법을 제정한 바 있음. 동 협약의 주요 내용은 외국 공직자 등에게 사업상의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직·간접적으로 제공 내지 교사하는 자를 형사처벌하고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포함한 제재를 가한다는 것임. 또한 각 당사국은 부패방지차원에서 뇌물을 손금불산입하고 기업회계 및 감사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효과적인 법시행을 위하여 관할권 확립과 범인인도 등 상호법률지원도 수행해야 함.

이 밖에도 부패방지법의 실질적 이행과 기능적 동등성을 위하여 CIME 산하 실무 작업반은 각국의 이행조치에 대한 감독·평가를 수행하고 후속조치에 관한 권고를 OECD 이사회에 제출해야 함. 특히 실무작업반은 동 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직후보자와 정당(인)을 공직자에 포함하는 문제, 자금세탁법과의 연계 그리고 해외자회사 및 역외센터를 이용한 범법행위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이 밖에도 CFA 등 OECD 각 위원회는 뇌물교사와 기업간의 비리방지, 세무조사의 기준 설정과 자동적 정보교류의 확대를 논의중임.

부패방지협약은 자국 기업에 대한 동등한 경쟁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미국 등의 노력으로 시작됨. 그런데 금융시장을 비롯한 각종 재화시장의 통합으로 국지적 위기가 세계시장에 심각한 파급효과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WTO 등을 통한 시장의 국제화와 함께 OECD와 IMF 등의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도의 국제화를 달성하려는 선진국의 노력은 한층 더 강화되고 있음.

OECD에 따르면 부패로 인한 경쟁조건의 왜곡은 건전한 정부운영과 경제발전을 저해함. 제한된 경쟁은 특히 국제무역 및 투자의 감소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대추구로 인하여 금융위기와 같은 시장붕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됨. 다만 경제행위와 제도가 일정 수준 경제발전단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급격한 제도개혁은 개도국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한편 국제투명성사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부패도는 1998년 당시 85개국 중 43위에 이르고 수출확대를 위하여 뇌물을 제공하는 관행이 심한 국가로 나타남.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패에 둔감한 사회분위기로 인하여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법 등과 같은 비리예방 및 처벌을 위한 제도개혁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임. 반면 대외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투자시장이 국제적으로 통합되면서 재화의 흐름을 뒷받침하는 체제의 효율성이 경제성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정부운영을 포함한 체제의 효율성은 궁극적으로 체제의 건전성에 따라 결정됨.

따라서 제도의 국제화를 긍정적으로 이용한 체제개혁이 단행되어야 함. 구체적으로는 부패가 상당 부분 불합리한 제도에서 발생하므로 보수와 행정조직의 개혁 등 건전한 정부운영이 선행되고 연후 정치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로서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법을 확립하여야 함.

이과 함께 기업의 자발적 이행과 비리예방을 위하여 IMF와 OECD 등이 추진중인 투명한 회계기준과 객관적인 금융감독체제 등이 도입되어야 함.

Prescription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Problem Loans
1. Basic results
2. Breakdown by scale
3. Breakdown by sector
4. Comparison with official numbers of NPLs

Ⅲ. Simulation of the NPL Size
1. Rate of return
2. Interest rates
3. Labor cost
4. Debt-equity ratio

Ⅳ. Conclusions: Policy Implications
1. Reflationary macroeconomic policy is the sole option in the absence of
plausible alternatives
2. Debt restructuring by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 is necessary, given
the effects of cost reduction from the lower interest rates and slimming-down
efforts are proven insufficient
3. Additional public resources may be necessary even after the appropriate cost
allocation
4. Inducement of foreign capital and skills still remain a high priority

References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채무기업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을 추정한다. 즉, 이자보상비율(이자비용대비 세전영업이익 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에 공여된 여신을 부실여신로 정의하는 bottom-up 방식을 이용하여 부실여신을 추정한다.

98년 재무제표에 의하면, 비금융 상장기업의 경우 부실여신이 전체여신의 32.1%에 이른다. 비상장기업은 97년 현재 가용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부실여신비율이 37.6%에 달한다. 기업크기에 따라 4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상장기업 부실의 정도는 6-30대기업, 중소기업, 31-64대기업, 5대기업의 순으로 심하게 나타났다.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31-64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를 업종별로 구분한 결과,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섬유, 의류, 비금속, 자동차, 가구, 건설 및 화학부문에서 부실이 확대되었으며,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농업, 어업, 목재출판, 운수 및 통신업 등이 상대적으로 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익률, 금리, 임금 등 여러 변수의 변화에 대해 부실율의 변화를 알아보는 민감도테스트(sensitivity-test) 결과, 특히 금리인하로 인한 부실율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즉, 상장기업의 경우 다른 조건이 같은 상태에서 금리가 5%포인트 인하하면, 부실율은 35.7%에서 21.8%로 13.9%포인트 낮아진다. 따라서, 98년 하반기 이후 금리인하로 인한 부실율이 크게 감소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부의 본격적인 경기부양책과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부실율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속적인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이 필요하며, 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 부채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후자의 경우 금융기관에 발생되는 대손을 고려 추가적인 공적자금의 동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Ⅰ. Introduction

Ⅱ. Background for a Free Trade Agreement
1.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an FTA
2. Current Influence of FTAs
3. Economic Effects of FTAs

Ⅲ. Econometric Model, Data, and Parameter
1. Description of Model
2. Parameters and Aggregation of Data

Ⅳ. Economic Effects of a Korea-U.S. FTA: Empirical Results
1. Economic Effects of a Korea-U.S. FTA, Korea-Japan FTA,and Korea's Entrance
into the NAFTA
: A Comparison
2. Economic Effects of Five Versions of an FTA betweenKorea and the United
States

Ⅴ.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I: Chronology of the Growth of Regionalismin the Post-War Trading
System
Appendix II: 1. Tariff Rate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2. Trad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TO를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통합추세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은 지역무역협정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지역무역협정은 사실상 다자체제내에서 용인되고 있다. 이에 우리정부도 지역무역협정의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인 미국과의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FTA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동 FTA로 상당한 경제적 실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국간 FTA가 체결되는 경우 한국은 0.73-1.73%의 후생증진효과(금액으로 환산하면 20-48억달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국은 최고 0.07%의 후생증진(37억달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의 총수출대비 대미 수출의존율이 높다는 점과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무역장벽의 제거로 얻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efficiency gains)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은 농업을 자유화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에 높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가 장기적으로는 높은 후생증가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우리나라는 동 FTA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만큼 양국간 FTA 체결은 강도 높은 산업간 및 산업내 구조조정이 뒤따를 수 밖에 없어, 이로 인한 단기적 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국간 FTA 논의에는 농업, 서비스 등 취약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경제적 효과 분석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Ⅰ. Introduction

Ⅱ. Korea's New Embrace of Regionalism

Ⅲ. Korea's Trade Relations with Australia, Canada, and New Zealand
1. Economies of Australia, Canada, and New Zealand
2. Korea's Trade Structure with Australia, Canada, and New Zealand

Ⅳ. Simulation Results
1. Bilateral Tariff Removal
2. Multilateral Tariff Removal in the Subregionalism

Ⅴ. 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Appendix
Korean Abstract

- 지난해 11월 정부는 확대·심화되는 지역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무역협정의 순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주요 거점지역과의 FTA 체결을 추진키로 하였음.

o 주요 내용은 칠레와의 FTA 체결을 우선 추진하고, 이어 이스라엘, 남아공, 터키 등과 FTA를 추진하는 것임.

- 칠레와의 FTA는 양국간 교역이 상호보완적이고, 교역규모가 작은 관계로 FTA 체결로부터 오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칠레의 지역무역협정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FTA의 추진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칠레와의 FTA이후에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FTA는 가능하면 외국의 부정적인 시각을 줄이면서 우리나라의 장기적 FTA 추진방향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함.
- 칠레와의 FTA 체결이후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FTA 대상국가로 APEC 회원국으로 선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FTA 추진 정책을 APEC 무역자유화와 연관시켜 주요 교역국에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 FTA 대상국가인 미국과의 FTA 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o 즉, 지역주의가 다자체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논리와 같이 APEC 역내 소지역무역협정의 체결로 역내 무역자유화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으며, 신규 소지역무역협정은 NAFTA, AFTA와 같은 기존의 소지역무역협정과의 연대를 통해 더 넓의 지역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할 수 있음.

o 또한 소지역무역협정간 경제통합은 협상참여자의 수를 줄임으로써 APEC 21개국이 참여하는 것보다 자유화협상이 더 순조로울 수 있음.

o 한편 APEC의 무역자유화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미국은 동아시아 주요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한 APEC 무역자유화 목표 달성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나라가 캐나다, 호주 등 APEC 회원국과의 FTA를 체결하게 되면 미국도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을 검토할 것으로 보임.

- 본 보고서는 한국이 APEC내에서 FTA를 체결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국가로는 호주, 캐나다 및 뉴질랜드를 들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개별 FTA보다는 한국-호주-캐나다 혹은 4개국 FTA가 더 바람직함을 보여주고 있음.

Ⅰ. 서 론

Ⅱ. 뉴라운드 논의의 대두
1. 뉴라운드의 의의
2. 뉴라운드 논의의 배경
3. 과거 다자협상과의 비교

Ⅲ. 뉴라운드의 논의 현황 및 전망
1. 협상범위, 방식 및 기간
2. 향후 논의 일정 및 전망

Ⅳ. 예상 분야별 주요국 입장
1. WTO 협정 이행
2. 농산물분야
3. 서비스분야
4. 새로운 통상이슈
5. 기타 주요이슈

Ⅴ. 뉴라운드 출범시 예상효과와 우리의 입장
1. 농산물분야
2. 서비스분야
3. 공산품 관세인하
4. 새로운 통상이슈
5. 기타 이슈

Ⅵ. 대응방안

Ⅶ.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현재 WTO에서는 21세기 세계교역질서를 관장할 새로운 무역규범의 구축을 위한 뉴라운드(일명 밀레니엄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협상의 범위와 규모, 그리고 대상분야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뉴라운드는 21세기의 세계교역질서는 물론이고 각국의 교역패턴과 산업구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2000년에 개시될 뉴라운드는 현재 WTO 일반이사회의 검토결과에 따라 1999년 하반기(1999.11.30 12.3)에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될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범위, 방식 및 기간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뉴라운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현안은 협상방식 및 범위에 대한 결정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일본, 호주 등은 협상분야 및 이슈간의 주고받기식의 교환(trade-off)을 통해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높은 일괄타결방식(single-undertaking)을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협상기간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다는 논리하에 일괄타결방식보다는 분야별 협상방식(sectoral approach)을 주장하고 있다.

협상범위에 있어서는 농산물과 서비스분야를 비롯한 기설정의제(Built-In-Agenda；BIA)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자는 개도국(아세안, 인도, 이집트 등)과 기설정의제(BIA)外에 투자, 경쟁정책, 환경,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투명성 등 새로운 통상이슈들, 그리고 공산품 관세인하를 포함시키자는 선진국(미국, EU, 일본, 호주 등)간의 이견조율이 남아 있다. 한편, 협상기간에 대해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1986.9 1993.12)이 장기화되었던 문제점을 감안하여 Ɖ년이라는 기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논의동향을 종합해 볼 때, 뉴라운드는 포괄적이고 일괄타결방식으로 단기간내에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뉴라운드는 크게 다음의 세가지 의미를 갖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첫째, 기존의 통상이슈에 대한 자유화를 진전시킴으로써 현행 다자간 규범의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즉, 과거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완전히 타결되지 못했거나 또는 타결된 분야에 있어서도 이행이 미진한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기존의 통상규범을 대폭 보완하겠다는 것이다.둘째, 새로운 통상이슈들에 대한 국제규범의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교역자유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투자, 경쟁정책, 환경, 정부조달 투명성,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통상이슈들은 단순히 시장접근뿐만 아니라 무역에 영향을 주는 각종 국내제도 및 관행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국제규범의 제정은 세계교역을 실질적으로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셋째,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다자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WTO규범의 확대, WTO의 감독 및 규율과 분쟁해결 역량 등의 제고를 통해 제도적 기능을 강화하고, 최빈개도국에 대한 각종 지원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세계경제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의 기능까지 완비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뉴라운드의 의의는 대외의존도가 특히 높은 우리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선, 협상분야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입장을 확고하게 정하는 동시에 포괄적 및 분야별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해지고 있다. 어차피 협상이 추진될 예정인 농산물 및 서비스분야의 정치적 경제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우리로서는 가능한한 다양한 이슈를 포함시켜 일괄타결방식(single-undertaking)으로 진행되는 포괄적 협상(comprehensive negotiations)을 지지하는 것이 매우 유리할 것이다. 또한, 협상에 효율적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의 협상대책반을 구성하고 민 관 공조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여 민간전문가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도 분야별 예상효과를 도출하여 거시적인 국가무역이익에 입각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협상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주요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에 대한 대응논리개발에도 주력해야 한다. 또한, 뉴라운드가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시사점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뉴라운드의 의의 및 효과에 대한 對국민 홍보를 충분히 실시함으로써 우리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부담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던 농산물분야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추가개방 여부, 개방의 방법, 농업부문 지원책 등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I. 중남미 주요국의 개혁추진과 시사점
1. 중남미 정치경제의 역사적 특징
2. 개혁과정
3. 국가별 개혁공과와 시사점

I-1. 멕시코의 개혁추진과 시사점
1. 1980년대 이전 멕시코의 정치경제
2. 1982년대의 외채위기와 극복의 한계
3. 1994년 외환위기와 개혁정책
4. 평가 및 시사점

I-2. 아르헨티나의 개혁추진과 시사점
1. 개혁의 배경
2. 개혁의 결과
3. 평가 및 시사점

I-3. 브라질의 개혁추진과 시사점
1. 개혁의 배경
2. 개혁의 내용
3. 개혁의 결과
4. 평가 및 시사점

I-4. 칠레의 개혁추진과 시사점
1. 개요
2. 피노체트 군사정부의 개혁(1973～1981년)
3. 1982년 외채위기와 군사정부의 제2단계 개혁
4. 민선정부의 개혁(1990년 이후)
5. 평가 및 시사점

Ⅱ. 영국의 개혁추진과 시사점
1. 개혁의 배경: 외환위기의 발생과 노동당 정권의 몰락
2. 대처수상의 개혁내용
3. 개혁의 결과
4. 평가 및 시사점

Ⅲ. 결론
1. 총체적 국가개혁의 필요성
2. 정치안정의 중요성
3. 시장경제 지향적 개혁
4. 개혁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
5. 노사안정의 중요성
6. 개혁관리의 중요성

參考文獻

중남미지역에서는 1980년대 중반까지 식민시기의 유산인 권위주의형 정치체제 및 계층간지역간인종간 사회적 갈등, 군사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따른 재정적자 누증 및 고질적인 인플레 등으로 정치 경제적 혼란이 거듭되면서 개혁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이러한 가운데 1980년대 후반부터 개혁성향의 정부가 등장, 공기업 민영화, 무역자유화, 규제완화 등의 시장경제지향적 개혁정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으나, 개혁과정에서 저항세력의 반발에 따른 정치적 불안에다 사회적/정치적 개혁 미비로 개혁이 지체되고 있다.그에 반해 영국에서는 1979년 이후 등장한 대처 정부에 의해 산업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노동시장의 개혁, 정부조직의 혁신 등 영국병 치유를 위한 대대적인 경제구조개혁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영국은 현재 OECD 국가중 경제개혁에 가장 성공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중남미 4개국과 영국의 국가개혁 경험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총체적 국가개혁의 필요성이다. 경제개혁의 성공은 정치 및 사회개혁의 동시적인 추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두번째는 정치적 안정의 중요성이다. 중남미 국가들의 개혁이 정정불안으로 한계에 부딪힌 데 반해, 영국은 대처수상 집권기 정치안정에 힘입어 개혁조치를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 세번째는 개혁의 일관성과 지속성이다. 멕시코의 경우 일관된 개혁정책의 미비로 위기를 맞았으나, 영국은 고실업 등 사회적 저항에도 지속적인 개혁추진으로 성공했다. 네번째는 시장경제지향적 개혁이다. 중남미 국가와 영국은 모두 외환위기 이후에 IMF구제금융조건에 따른 시장경제지향적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는 비록 타율적으로 강요된 측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장경제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섯번째는 노사안정의 중요성이다. 개혁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노사간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경쟁, 경쟁결과 승복이라는 시장경제의 대원칙을 고수하면서 노동자의 소외감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개혁관리의 중요성이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방향설정은 물론 개혁과정의 적절한 관리가 요망된다.
개혁초기단계에서는 제도정비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점차 정부의 역할은 제도의 작동에 대한 감시, 효과분석, 제도의 개선 등 간접적인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저자 서문
프롤로그
한국어판 서문
역자 서문

제1부 기본원리

제1장 무역, 국경 및 개인후생
1. 머리말
2. 분업, 교역 및 경제적 후생
3. 국가와 시장교환에 대한 법체계
4. 지식, 인센티브 및 국가의 정책
5. 국경과 국제무역
6. 무역의 주체
7. 통상정책과 후생
8. 무역 및 정치과정과 지식분할
9. 이익집단, 지대추구 및 정치시장
10. 원리, 사리추구 및 통상정책

제2장 자유무역의 이론적 근거
1. 머리말
2. 방법론적 개인주의
3. 생명권, 자유권 및 재산권
4. 자유무역의 경제적 이익

5. 자유무역 : 국가주의와 세계주의
6. 보호무역의 수단
7. 시장과 보호무역
8. 정치과정과 보호무역
9. 맺음말

제 3장 보호무역에 관한 미사여구
1. 머리말
2. 유치산업 보호론
3. 국방보호론
4. 교역조건론
5. 고용보호론
6. 불완전경쟁론
7. 요소시장 불완전론
8. 전략적 통상정책론
9. 공정무역론
10. 덤핑과 수출보조금
11. 임금 및 노동조건의 보호
12. 신보호주의와 복지국가론
13. 신보호주의와 확장된 질서

제4장 보호무역의 정치경제학
1. 머리말
2. 보호무역에 따른 이익과 손해의 귀착
3. 효율적인 보호무역 수단의 선택
4. 지대추구의 통찰
5. 공공선택 Ⅰ: 투표동기
6. 공공선택 Ⅱ: 이익집단
7. 공공선택 Ⅲ: 의회
8. 보호무역 수단의 선택

제2부 미국의 통상정책 체계

제5장 의회
1. 머리말
2. 의회 : 워싱턴 D.C. 설립의 초석
3. 펜실베니아가(街) 1600번지 : 대통령
4. 의회내 통상정치 과정과 보호주의 성향

제6장 대통령
1. 머리말
2. 대통령의 행태에 관한 공공선택이론
3. 행정부의 보호주의 성향

제7장 관료기구
1. 머리말
2. 예산극대화를 추구하는 관료
3. 최악의 것이 최우선시되는 이유
4. 행정부 우위론
5. 의회 우위론
6. 대통령의 영향력

제3부 보호무역의 시장

제8장 입법부의 통상정치 과정
1. 머리말
2. 미 의회의 통상 관련 정치과정의 변화
3. 미 통상법에 관한 공공선택분석: 1930~1988
4. 맺음말

제9장 행정부의 통상정치 과정
1. 머리말
2. 통상협상과 미국 헌법
3. 미국 무역대표부(USTR)
4. 보호무역의 방식
5. 공세적 일방주의(Aggressive unilateralism)
6. 다자간 무역협상
7. 맺음말

제10장 통상정책 결정과정과 공정무역법
1. 머리말
2. 공정무역법의 이론적 근거
3. 공정무역법이 외국과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4. 국제무역청(ITA)의 특징과 역할
5.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특징과 역할
6. 행정기관과 법원의 관계
7. 의회와 ITC간의 관계
8. 행정부의 무역피해 구제 상승 조류
9. 맺음말

제11장 지역주의 통상정책
1. 머리말
2. 특혜적 무역장벽 축소에 관한 신고전파 이론
3. 다자주의에 대한 반론
4. 특혜 무역협정에 관한 GATT 규범
5. 1980～1990년의 정치경제적 배경
6. 미국의 지역주의 카드
7. 공공선택적 관점에서 본 미국의 지역주의

제4부 관리무역으로부터 자유무역으로

제12장 GATT의 정치경제학
1. 머리말
2. 불완전한 GATT의 태동
3. 미국 통상법과 GATT
4. GATT의 조직
5. GATT의 기본원리
6. GATT 체제의 침식
7. 우루과이라운드의 성취
8. 맺음말

제13장 미국 헌법개혁의 논거
1. 머리말
2. 무엇이 문제인가?
3. 입헌주의 정치경제학
4. 미국 헌법과 경제적 권리
5. 양피지 문서와 총
6. 세계주의적 해법
7. 일방주의적 자유무역의 해법

용어색인
인명색인

이 책은 공공선택이론의 태두 뷰캐넌(James Buchanan)이 이끌고 있는 미국 조지메이슨대학의 찰스 라울리(Charles K. Rowely), 윌렘 쏠벡(Willem Thorbecke), 리차드 와그너(Richard Wagner) 등 3인의 소장 학자들이 공동 저술한 Trade Protection in the United States (1995, Edward Elgar)를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방법론적 개인주의 (methodological individualism)와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에 기초한 완결된 연구서이다. 여기서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분석대상이 되는 사회현상의 기초인자(基礎因子)를 개인으로 보고 공동체나 사회가 아니라 개인에게 보다 높은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이론 내지는 사회과학 방법론이다. 저자들이 추구하는 개인주의는 자유, 생명 및 재산 등 자연법적 권리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영국 개인주의 철학사상에 근본을 두고 있다. 특히, 영국식 개인주의는 불완전한 이성(理性)과 실수할 수 있는 존재(fallible being)로서의 인간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륙계 합리주의적 개인주의 사상과는 궤를 달리한다.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따르면, 무역의 주체는 일반 개인이기 때문에 국가라는 개념에 입각한 집합주의적 통상정책(collectivist trade policy)은 부인된다. 결국 통상정책은 공동체의 복지가 아니라 개인의 복지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방법론적 개인주의가 미국 통상정책에 대한 규범적 해석의 기본 사상이라면, 공공선택론은 역동적인 정치과정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행태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공공선택론에 따를 경우 정통경제학의 경제적 효율성 명제는 정치적 효율성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될 수 있다.

Foreword

Acknowledgements

Contents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Nature and Current Development of the IMF Fund Support
1. The Nature of Fund Support by the IMF
1-1. Conclusion of the Stand-by Arrangement with the IMF
1-2. Conditionality of the IMF
1-2-1. The Concept of Conditionality
1-2-2. The Letter of Intent and Stand-by Arrangement
1-2-3. The Performance Criteria
1-2-4. The Legal Nature of Stand-by Arrangement
1-3. Drafting of the IMF Macroeconomic Program
2. Financial Assistance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3. Types, Conditions, and Terms of the Financial Support

III. Changes and Development of the IMF / Korea Agreements
1. The Macroeconomic Policy
1-1. Macroeconomic Indicators
1-2. Monetary and Exchange Rate Policies
1-3. Fiscal Policy
1-4. Foreign Reserves and External Debt Management
2. Restructuring of the Financial Sector
2-1. Development and Problems of the Financial Sector
2-1-1. Structural Problems of the Financial Sector
2-1-2. Current Development of the Non-Performing Loans
2-2. Directions for Restructuring the Financial Sector under the IMF Program
2-2-1. Legislation to Improve Soundness of the Financial Sector
2-2-2. Restructuring of the Merchant Banks
2-2-3. Restructuring of the Banks
2-2-4. Strengthening Prudential Regulations, Information Disclosure, and Transparency
3. Improving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Corporate Restructuring
4. The Trade Liberalization
5. The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6. Improvement of the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 Safety Net

IV. Progress of the IMF Program in Korea
1. The Macroeconomic Policy
1-1. Current Trends of the Macroeconomic Indicators
1-2. Current Progress of the Monetary Policy
1-3. Implementation of the Exchange Rate Policy
1-4. Implementation of the Fiscal Policy
1-5. Foreign Reserves and External Debt Management
2. Progress of Restructuring the Financial Sector
2-1. Legislation to Restore Soundness to the Financial Sector
2-1-1. Establishment of a Consolidated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
2-1-2. Liquidation of the Nonviable Financial Institutions and Establishment of the Principles for Loss Sharing
2-1-3. Efficient Handling of the Non-Performing Loans and Protecting the Depositors
2-2. Progress of the Bank Restructuring
2-2-1. Measures Toward Korea First Bank and Seoul Bank
2-2-2.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Banks Failing to Meet the BIS Standards
2-3. Progress of the Merchant Bank Restructuring
2-4. Progress of Strengthening Prudential Regulations, Information Disclosure, and Transparency
2-4-1. Strengthening the Prudential Regulations
2-4-2. Information Disclosure and Enhancement of Transparency
3. Progress of the Corporate Restructuring and Corporate Governance
3-1. Enhancement of Transparency in the Corporate Management
3-1-1. Improvement and Internationalization of the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3-1-2. Introduction of the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3-1-3. Enhancement of Credibility in the Account Auditing
3-1-4. Improvement of the Corporate Public Disclosure
3-2. Abolishing the Mutual Debt Guarantees of Affiliate Companies
3-3. Improving the Financial Structure
3-4. Determining the Core Business Areas
3-5. Increasing the Accountabilitie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Managements
3-5-1. Mandatory Appointment of the Outside Directors and Auditors
3-5-2. Strengthening the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3-5-3. Systemizing the Institutional Investors' Voting Rights
3-5-4. Developing the Mergers and Acquisitions Market
4. Progress of the Trade Liberalization
5. Progress of the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6. The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Establishment of a Social Safety Net

V. Implementation Plans for the Future IMF Programs
1. Major Future Plans of the Financial Restructuring
1-1. Basic Directions for the Financial Restructuring
1-2. Financial Restructuring as the Top Priority : Modality and Timetable
1-2-1. Priority Status of the Financial Restructuring
1-2-2. Principles of the Bank Restructuring
1-2-3. Methods of the Bank Restructuring
1-2-4. Implementation Plan and Schedule of the Bank Restructuring
1-2-5. Timetable for Restructuring the Merchant Banks
1-2-6. Modality and Timetable for Restructuring the Secondary Financial Market
1-3. Strengthening the Prudential Regulations
2. Future Plans for Structural Adjustment of the Corporate Sector
2-1. Principles and Modality of the Corporate Restructuring
2-2. Strengthening the Accountabilities of Management and Improving the Corporate Governance
2-3. Improving Transparency of the Corporate Management
2-4. Revitalizing the Stock Market
2-5. Lifting the Entry Barriers
2-6. Privatization of the Public Enterprises
2-7. The Exit Facility

VI. Effects and Assessment
1. Trends of the Korean Economy under the IMF Program
1-1. Recent Trends of the Macroeconomic Indicators
1-1-1. The Domestic Recession
1-1-2. The Sluggish Production Activities and the Rising Unemployment
1-1-3. The Rising Price Inflation Rate of the Economic Recession
1-2. Trends of the Financial Market
1-2-1. The Domestic Financial Market's Credit Crunch and the High Interest Rates
1-2-2. Declining Rate of the Dishonored Corporate Bills
1-3. Stabilizing the Foreign Exchange Market and Improving the External Debt Structure
1-3-1. Stabilizing the Exchange Rate
1-3-2. The Increased Usable Foreign Reserves
1-3-3. Improving the External Debt Structure
1-3-4. Successful Bond Issuance of the Exchange Equalization Fund
1-4. The Trade Balance and the Trends of Exports and Imports
1-5. Stagnation of the Domestic Securities Market and the Fall of Stock Prices
2. Trends of Korea's Sovereign Credit Rating Since the Request for the IMF Fund Support
2-1.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International Credit Rating Agencies' Standards
2-2. Historical Background and Trends of Korea's Long-term Foreign Currency Denominated Debts
2-3. Implications of the Future Adjustments of Sovereign Credit Rating
3.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F Program in Korea
3-1. The Unprecedented Support Package and Early Support
3-2. Emphasis on the Corporate and Financial Restructuring

VII. Conclusion

Annex 1. Key Measures and Chronology of Events Related to Korea's Currency Crisis

本 硏究는 IMF로부터의 긴급자금지원이 시작된지 7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IMF 構造調整 프로그램의 內容과 推進狀況을 점검하고, 동 프로그램이 한국경제에 미친 효과와 이에 대한 對內外의 評價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IMF 프로그램에 대한 단편적 연구가 있었지만, 본 연구는 IMF 긴급금융지원의 의미에서부터 시작하여, 프로그램의 내용, 추진상황, 영향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함으로써 정책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최초의 시도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이 IMF 관리체제를 卒業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며, 연구결과를 매 6개월마다 추가 보고서의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1997년 7월 태국의 外換危機로 표면화된 동아시아의 金融·外換危機는 10월에 접어들면서 인도네시아로 번졌고, 한국도 원화에 대한 방어에 외환보유고를 급격히 소진한 결과 11월 21일 IMF에 유동성 조절자금 지원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정부는 IMF와 1997년 12월 3일 스탠바이협약을 체결한 이후 1998년 5월 2일까지 5차례에 걸쳐 경제프로그램에 관한 意向書에 합의하였다. 한국과 IMF와의 협의과정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세계 어느 IMF 프로그램 협의절차에 비해서도 양자의 관계가 매우 협조적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한국에 대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그 동안 한국경제의 개혁을 위해서 국내에서 수없이 논의되었던 것들이어서 IMF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은 韓國經濟의 構造調整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外換危機 발생 이후 한국정부는 最優先의 政策課題로서 단기외채 상환연장과 외환보유고의 조기 확충을 통한 外換市場의 安定化에 역점을 두었다. 이는 금번 외환위기의 발단이 외환유동성의 부족에서 비롯되었으며,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조기에 달성하지 않고서는 보다 근본적인 金融 및 企業部門의 構造調整課題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은 단기간에 가용외환보유고를 6월말 현재 370억달러 이상 보유하게 되어 일단 외환위기의 적색경보지대로부터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IMF에 제출한 意向書에 포함된 사항을 100% 이행한 것은 물론, 합의사항 중 상당부분을 합의일정보다 앞당겨 이행하였다. 특히 IMF와의 합의사항에는 없으나 자율적으로 이행한 사항도 다수 있으며, IMF 프로그램이 규정한 것보다 더 많은 經濟構造改革을 위한 조치를 과감히 시행하였다. 다만 급속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기위축과 신용경색, 이에 따른 기업의 도산과 실업난에 대해 적절한 정부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IMF측은 금리정책과 재정정책 분야에 있어서 신용경색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한 金利引下와 財政赤字의 追加擴大에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한국경제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金融 및 企業部門의 構造調整과 失業問題의 해결이 바로 그것들이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부실 정도가 심한 16개 綜金社를 영업정지 또는 인가취소시켰고, 지난 6월 29일에는 5개 銀行을 영업정지시키는 등 金融部門의 構造調整을 위한 중요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에 따르면 더욱 신속하고 과감한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對外信認度의 提高에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의 조속한 民營化도 한국정부의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企業構造調整은 金融構造調整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되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IMF 프로그램은 기업구조조정이 市場經濟原理에 입각하여 자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政府의 救濟金融이 시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부문의 부실화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政府支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不實企業에 대한 財政支援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내외의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편 雇傭調整制度의 도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실업의 증가는 잠재적인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社會的 安全網의 확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해치거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IMF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IMF체제 이후의 한국경제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며 또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綜合的이고 長期的인 靑寫眞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우선순위와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試行錯誤 및 構造調整의 社會的 費用을 最小化할 수 있다.
지난 1980년대 南美國家들이 외환위기시 개혁의 속도를 늦추고 IMF의 권고를 무시함에 따라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의 암울한 고통의 시기를 경험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이 IMF체제하에 들어가게 된 중요한 원인이 바로 경제구조의 개혁을 정치권이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경제내에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만연함으로써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향진기업의 발전과정과 농촌공업화
1. 전통적 사회주의경제의 전개와 농촌공업화
2. 경제개혁과 향진기업
3. 농촌 경제구조의 변화와 향진기업

Ⅲ. 향진기업의 발전과 농촌노동력 이동
1. 농촌 노동력의 이동 형태
2. 노동력의 산업간 이동
3. 향진기업의 고용창출

Ⅳ. 향진기업의 구조변화에 대한 분석
1. 생산요소투입의 변화
2. 鄕鎭企業이 전체 산업의 효율성에 미친 영향

V. 향진기업의 국제화 현황과 특징
1. 국제화 정의
2. 대외무역의 발전
3.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4. 대외진출

Ⅵ.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우리에 대한 시사점

參考文獻

부록 1. 韓國企業의 對鄕鎭企業 진출 사례
2. 鄕鎭企業法
3. 향진기업의 환경보호 강화에 관한 규정
4. 과잉노동력의 추계

1949년 新中國 성립이후 1978년 12월 3中全會(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회 전체회의) 이전까지 중국 경제는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1957년∼1978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4.4%였으며, 농업생산증가율도 4%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 의한 산물로, 정부가 농업부문에서 발생한 잉여를 도시의 중공업부문으로 이전함에 따른 결과이지 전체적인 경제구조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농촌지역은 생산잉여의 수탈로 인해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바 1957∼78년간 농촌소비증가율은 연평균 1.4%에 불과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1978년의 3중전회는 중국경제의 성장을 위한 전환점이 되었다. 3중전회이후 근대화를 위한 경제체체개혁이 실시되었고, 이는 중국의 경제정책 선택에 있어서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큰 변화를 가져왔다. 경제체제개혁의 진행과정에서 사회주의 중앙집권적 지령형 경제가 분권화되었고, 특히 3중전회에서 결정된 신농업정책의 실시는 신중국 설립이후 장기간 정체되어 있던 중국농업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농민소득의 향상은 농민이 농촌의 비농업부문에 투하할 수 있는 화폐잉여를 창출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책임제의 도입에 따른 농업생산성의 향상으로 과잉노동력이 늘어나게 되었는바 향진기업은 바로 이러한 농촌부문의 잉여자금과 과잉노동력의 결합에 의해 형성, 발전된 것이다.

향진기업의 발전은 농촌부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중국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개혁·개방이후 현재까지 중국은 연평균 10%에 가까운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있는데, 이같은 성장을 주도한 것은 국유기업이 아닌 향진기업을 포함한 비국유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향진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총액은 중국 전체 GDP의 28%, 2차산업 생산의 5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향진기업의 발전은 중국이 구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시장경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체제내 개혁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 향진기업이 중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한 바는 (ⅰ) 과잉노동력의 해소, (ⅱ) 농업부문의 발전 촉진, (ⅲ) 농촌 소도시의 건설과 발전 촉진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발전한 향진기업이 개혁·개방의 확대와 국내, 국제시장과의 상호 교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대외무역의 발전,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 대외진출 등의 면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우선 대외무역의 발전에 있어서는 지역적 측면에서는 연해지역이, 산업적 측면에서는 섬유를 비롯한 경공업제품이 향진기업 수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는 향진기업의 수출촉진효과뿐만 아니라 생산기술, 경영관리의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의 가장 큰 목적은 부족한 자금의 조달과 세제혜택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진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대부분이 홍콩, 대만 등의 단기자본일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三資 향진기업의 급증이 향진기업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반확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향진기업 국제화의 두 번째 단계인 대외진출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많은 향진기업이 해외에 생산거점을 건설하기보다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판매창구 설치에 역점을 두고 있고, 더욱이 국제화의 1단계 조차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는 10여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외진출은 초보단계에 머물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진기업의 수출이 본격화된 지 불과 몇 년만인 1990년부터 향진기업의 대외진출이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화교와의 관계를 이용한 향진기업의 환경 적응력과 역동적인 발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향진기업의 국제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서언
國文要約

Ⅰ 序 論

Ⅱ 北韓의 外國人投資 誘致政策 및 現況
1.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변화
2. 관련기구 및 법적/제도적 정비
3. 외국인투자 유치현황

Ⅲ 北韓의 外國人投資環境
1. 최근 북한의 경제현황 및 정책대응
2. 외자기업의 경영환경

Ⅳ 北韓의 地域別 投資環境과 評價
1. 지역별 투자여건
2. 지역별 투자환경에 대한 평가

Ⅴ 北韓의 外國人投資誘致의 問題點과 展望
1. 외국인투자유치의 문제점
2. 외국인투자유치의 전망

Ⅵ 韓國企業의 對北投資 活性化 方案
1. 대북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2. 개별기업들의 대북진출 방안

Ⅶ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Executive Summary

북한경제는 90년 이후 계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의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최근 북한당국이 취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방향은 ▲실리를 위주로 한 효율적 경제관리 구현, ▲ 농업의 최우선 투자와 지원,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의 병행적 발전, ▲외자유치, 남북경협을 통한 개발계획의 실현,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해제, ▲임가공 및 보세가공의 확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분위기 조성 등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소유제 개혁, 유통개혁, 통제시스템 개혁, 경영자율화 등 외국의 투자가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공여부는 대단히 불확실하다. 특히 북한은 1980년대 들어서부터 점진적으로 대외개방의 폭을 넓히기 시작했다. 84년 이전까지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는 주로 사회주의 국가로부터의 무상원조 및 차관, 일부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차관 및 자본재 도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84년∼91년 시기에는 무역의 다각화, 다양화, 신용제일주의 구호아래 무역제일주의를 제창하고 합영법을 제정하는 등 외국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1992년부터 현재까지는 그 이전 시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보다 폭넓은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투자유치를 위한 경제특구의 창설,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한 관련법규의 제정 및 제도적 정비 등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지향적 정책은 대내적인 경제체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많고, 적용대상과 적용지역이 극히 일부분이어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수준의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외국기업들도 북한의 관련 제도와 기구가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이어서 북한내 기업활동에 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다양한 외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10년간 북한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예컨대 북한보다 다소 늦게 개방을 시작한 베트남이 1992년부터 1997년 사이에 총 7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한 반면, 북한은 같은 기간에 6,400만 달러밖에 유치하지 못한 사실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한편 북한의 산업은 지역별로 일정하게 특화가 되어 있고 생산지와 원료원천지가 접근해 있으며, 사회간접자본 여건도 지역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지역 선정시 상당한 연구와 주의가 요구된다. 예컨대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중부권 지역은 전기 전자 기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동북부지역은 철강, 화학 등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되어 있어서 투자시 지역별 특성을 잘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북한에 들어간 외국기업들의 경험과 교훈으로 볼 때, 초기에는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노동력에 매혹되었던 것에 반해 실제로 경영활동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력 가격은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며, 노동의 관리측면에서도 탄력성이 적고 대단히 경직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 외에도 기업의 윤리성, 경제지식, 인프라여건, 추가적 비용지출 등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대북 투자기업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가 없는 것은 우선 북한 당국이 내부적인 개혁 개방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대외적 환경, 특히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에도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향후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성공여부는 미국과 북한간의 정치 경제적 관계발전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즉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가 갖는 상징적 역할과 뒤이어 있게 될 서방기업의 실질적 투자, 여기에 남한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로 북한의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사례와 경험을 고려해 볼 때, 한국기업들의 대북투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 ▲투자위험도 최소화 조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투자업종 선택, ▲단계적 접근방식, ▲투자형태의 다양화, ▲투자지역의 합리적 선택, ▲금융 및 경제제도의 효율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별화 및 협력모색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북한 당국의 제도개혁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북한에 진출하여 각 부문과 분야에서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체제개혁의 필요성을 북한지도부에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

최근 우리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북미관계 개선 움직임, 우리내부의 대북진출 필요성 확산 등 남북관계 개선에 좋은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들의 대북투자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