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론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무세화협상의 제안 배경 및 논의동향
1.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의의
2. 주요국의 관세율 현황 및 국제비교
3. 협상 목표와 방식
4. 주요국의 무세화 제안내용

제3장 국내산업의 관세ㆍ경쟁력 및 산업연관효과 분석
1. 국내산업의 관세 및 산업연관효과 분석
가. 산업별 수출입 및 경쟁력 현황
나. 산업연관효과의 변화 추이
다. 산업별 관세 현황
2. 무세화 제안품목의 무역 및 경쟁력 분석
가. 주요국의 제안내용별 무역 및 관세 현황 분석
나. 주요 무세화 대상분야별 무역 및 경쟁력 분석
다. 주요 무세화 대상분야별 임계수준분석
3. 경쟁력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제4장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CGE 분석
가. 데이터베이스
나. 연구방법론
다. 시나리오의 설정
라. 분석결과
2. 탄력성 분석
가. 연구방법론 및 데이터베이스
나. 분석결과
3. 무세화의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5장 무세화 추진분야의 선정기준 및 절차
1. 추진분야 선정의 고려사항
2. 무세화 추진분야의 선정기준
가. 선정대상 산업
나. 선정기준
다. 종합평점 부여방안
3. 무세화 추진분야의 선정절차

제6장 무세화 추진분야의 선정결과 및 협상방안
1. 전 산업에 대한 선정결과와 협상방안
가. 분석결과 요약 및 1단계 예비 선정결과
나. 2단계 최종선정결과 및 협상방안
2. 무세화 제안분야에 대한 선정결과와 협상방안
가. 분석결과 요약 및 1단계 예비 선정결과
나. 2단계 최종선정결과 및 협상방안
3. 무세화 협상전략 및 국내 대책

참고문헌

부록: 주요 통계 분석결과
Executive Summary

2004년 8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DDA협상의 프레임워크가 합의됨에 따라 향후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이 종전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은 WTO 회원국의 전반적인 관세인하, 관세정점의 감축, 고관세 해소와 더불어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를 협상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바, 이를 위해 의장초안은 개도국 관심분야의 무세화를 제안하였다. 이와 별도로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은 자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부문별 협상을 제안하였다.
부문별 무세화를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이지만, 향후 논의가 본격화되면 다양한 무세화분야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로서는 다른 회원국이 제안한 분야에 대한 소극적 검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경쟁우위에 있는 산업을 발굴, 무세화를 적극 제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1)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 대상으로서 농업과 서비스업을 제외한 20개 부문, (2) 무세화가 제안된 31개 분야에서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무세화 대상분야의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관세, 무역경쟁력 분석과 아울러 경쟁상대국 및 주요수출시장의 관세구조 및 산업 측면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세인하가 어렵더라도 상대국의 관세인하 부담이 더 클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무역특화지수를 분석하고, 분석대상 주요국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사후적으로 나타나는 국내산업의 무역경쟁력을 파악하였다. 둘째, 한국은행에서 2003년 9월에 발표한 200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관련 산업간 연계성(전후방 연관효과)을 분석하였다. 산업연관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무세화 대상산업의 중요성을 포착하기 위해 생산 및 수출입뿐만 아니라 여타 부문에 대한 외부경제효과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일반균형 분석방법은 무세화가 이루어지는 산업부문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도 포착함으로써 무세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종합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CGE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넷째, 부분균형 접근방식은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이용하여 무세화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품목별 영향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은행 등의 기존 탄력성 분석을 토대로 하여 무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품목별 수출입 증대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업계의 무세화에 대한 참여의사 등 정성적인 측면을 분석하였다. 즉 해당산업의 가격 및 기술경쟁력과 무세화 추진의지, 관세철폐기간 등에 대해서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업 관련 협회 및 기업에 대한 경쟁력 분석 및 무세화 참여의사 등에 대한 조사설문지를 설계하고 회수된 답변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통계분석이 파악하지 못하는 업계의견을 수렴하였다. 향후 협상에서는 무세화 추진분야의 식별이 이루어진 이후에 세부품목의 포괄범위, 관세철폐 이행기간, 무세화협정의 발효를 위한 조건으로서 임계수준(critical mass)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련의 협상과정에 사전 대비하기 위하여 2단계의 순차적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무세화 추진 대상산업을 선정하였다. 무세화협상에 대한 참여 여부는 결국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쟁력과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품목별 분석결과를 최종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단계 예비선정에서는 분석결과로 도출된 거시효과, 산업효과, 무역효과, 경쟁력효과, 관세비교 등 각각의 분석결과에 최고 10점씩의 평점을 부여하고 경쟁력 분석, 무세화 참여의사 등에 대한 업계의 설문조사결과에 50점을 부여하였다. 즉 정량적인 통계분석과 정성적 설문조사의 결과를 5:5의 비율로 반영하고 총 100점 만점으로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0점을 상회하는 경우 무세화 추진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무세화 적극 참여분야의 후보군으로 볼 수 있다. 또한 40점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 무세화에 따른 이익이 있으나 그 효과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무세화 가능분야의 후보군,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무세화에 따른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무세화 불참분야의 후보군으로 볼 수 있다. 설문조사결과를 이용할 수 없는 산업 및 품목의 경우에는 통계분석결과만을 고려하였다.제2단계 최종선정과정에서는 탄력성 분석, 국제관세비교, 무역특화지수분석, 기업설문조사 등 품목별 결과를 이용하고 일반균형 분석 및 산업연관 분석 등의 결과는 산업연계표에 따라 세부품목에 적용하여 최종 선정결과를 도출한다. 아울러 이러한 품목별 무세화 참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참여품목, 조건부 참여품목, 불참품목으로 구분하고, 해당되는 HS 품목 수와 비중을 고려하여 최종선정작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2단계 선정과정을 밟아 최종적으로는 국내산업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첫째, 무세화 적극 참여분야이다. 이 분야는 국내산업이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분야로서 소수 국가만 참여해도 무세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무세화 조건부 참여가능분야이다. 이 분야는 우리나라가 제기할 필요는 없으나 80~90% 이상의 회원국이 참여하면 수용이 가능하며, 장기간의 관세철폐기간이 확보되는 경우 참여가 가능한 분야이다. 셋째, 무세화 참여불가분야이다. 이 분야는 무세화 추진시 시장잠식 등 국내산업에 피해가 우려된다. 무세화 불참분야라고 하더라도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부분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바,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았다.
본 연구는 GTAP 데이터베이스, 산업연관표, HS 분류표를 연계하여, 농업과 서비스부문을 제외한 전 산업부문을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20개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선정결과를 살펴보고 협상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무세화를 적극 제기할 수 있는 부문으로서는 섬유사ㆍ직물ㆍ섬유제품ㆍ의복, 철금속, 자동차ㆍ자동차부품, 운송기기부문 등을 들 수 있다. 종이ㆍ인쇄,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비철금속, 금속제품, 기계ㆍ장비, 전자기기부문 등의 무세화협상은 적극 제기하기보다는 향후 품목범위(product scope)의 논의동향에 따라 조건부로 참여하고 관세철폐기간을 장기화하도록 협상력을 기울여야 한다. 임업, 어업, 광업, 목재ㆍ목제품, 석유ㆍ석탄, 비금속광물부문 등의 무세화협상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DDA협상에서 무세화협상분야로 제시된 주요 31개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WTO 사무국과 산업자원부의 산업분류 등을 토대로 품목을 분류하였는데, 분석결과와 향후 협상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무세화를 적극 제기할 수 있는 분야로서 가죽, 섬유, 자동차, 자동차부품, 건설장비, 철강분야 등을 들 수 있다. 신발, 전기전자, 가구, 농업기계, 비철금속, 완구, 의약품, 종이, 항공기, 고무, 광섬유, 화학, 비료분야에 대해서는 무세화 협상에 조건부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산물, 목재, 자전거, 베어링, 세라믹, 시계, 유리, 카메라, 티타늄, 비금속광물, 에너지장비분야 등에 대해서는 무세화협상에 불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무세화 추진분야의 선정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 협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장초안의 경우 우리나라는 가죽,섬유, 자동차부품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신발, 전기전자, 광석ㆍ보석ㆍ귀금속분야에는 조건부 참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산물에 대한 무세화협상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야 한다. 섬유와 신발의 경우에는 향후 협상의 진행상황에 따라서는 무세화 대신에 관세조화협상을 추진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제안의 경우 건설장비 이외에는 조건부 참여(7개 분야), 불참분야(2개 분야)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일본제안의 경우에도 참여분야(2개 분야: 자동차, 철강) 이외에는 조건부 참여(3개 분야), 불참분야(6개 분야)의 비중이 높다. 캐나다제안의 경우 참여분야가 없으며, 조건부 참여가 1개 분야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살펴볼 때 미국, 일본, 캐나다의 제안내용은 의장이 제안한 7개 분야의 협의 이후 보완적 방식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조건부 참여 및 불참분야가 DDA 무세화협상의 공식적인 분야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여타 품목에 비해 장기간을 부여받거나 특정국가(예: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가 참여하는 조건하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I. Introduction

II. The Theoretical Framework

III. Data

IV. The Results
1. The Distribution of IIT
2. The Estimation Results

V.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과거 수 십년 동안 역내산업무역(IIT)의 결정에 관한 많은 실증연구와 문헌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 제조업의 무역 자유화와 관련하여 1989부터 2001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중국 제조업의 구조 조정과 역내산업무역의 추세와 패턴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수평적 또는 수직적으로 역내산업무역을 구분하고 다양한 국가 특성의 요소들이 중국의 주요 거래대상국과 함께 중국의 역내산업무역의 집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무역자유화가 중국의 역내산업무역과 동아시아 지역 통합의 형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조사한다. 이 주제는 생산 차별전략과 노동 조정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첨부자료

동북아지역은 세계 주요 경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통합면에서는 유럽연합(EU)과 북미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다. 동북아지역내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역내 국가간 FDI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 북부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역내 국가간 FDI 확대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생략)

차 례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ㆍ칠레 FTA의 주요 내용 및 쟁점
1. 한국ㆍ칠레 FTA 협상의 경위
2. 한국ㆍ칠레 FTA의 주요 내용
가. 개요
나. 한국의 관세철폐계획
다. 칠레의 관세철폐계획
3. 한국ㆍ칠레 FTA의 기대 효과
4. 한국ㆍ칠레 FTA의 주요 쟁점
가. 공산품 수출 확대 가능성
나. 농업부문의 피해

제3장 한국ㆍ칠레 FTA 발효 이후 무역 및 투자 동향 분석
1. 무역수지
2. 수출
3. 수입
가. 주요 품목별 수입 동향
나. 농축산물 수입 동향
다. 한국ㆍ칠레 FTA 발효 이후 농축산물 수입 분석
4. 투자

제4장 최근 對칠레 무역수지 악화 현상 원인 분석
1. 개요
2.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3. 농축산물의 수입 증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부록 39

한국은 급격한 세계경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8년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하였다. 이후 양국간 수차례의 협상을 통해 한국ㆍ칠레 FTA가 타결되었고,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생략)

Strengthening the Resilience of Asian Economices in the Global Context / Paul E. Atkinson

Challenges for East Asia's Sustained Growth / Lee, Jong-Wha

Growth Strangies, Supply Side Policies and Exchange Rates in a Growing Economy

Knowledge Management at Samsung SDS / Park, June Sung

The limit is Imagination : The Knowledge Management journey at Wipro Technolegies / Raghunath Thali

The Evolution of E-government : The Use Mobile Devices and Wireless Technology to Create Ubiquitous Government Services / Alexander Settles

Towards Ubiquitous Government / Ari-Veikko Anttiolko

U-Government / Arnoud De Meyer

The Knowing-Doing Gap : How Smart Companies Turn Knowledge into Action / Robert I. Sutton

KM At Tata Steel

Knowledge Management at Infosys

SONY Create New Reading Style by Librie, BBeB & Time Book Town

E-land Knowledge Management / Chang, Kwang-Gyu

China Vision and Strategy : Perspectives by Chinese Enterprises / Houqi Zhang

Building Success in the China Marketplace

Exploring Private Equity in Egypt

"Private Equlty in Non-US Markets : An IKED Perspective on the Nordic Development"

The German Economic Selerosis : Cyclical, Structural, Surmountable? / Rolf J. Langhammer

BALANCED DEVELOPMENT AMONG REGIONS : The Italian Experience / Alberto Majocchi

KOREA DEVELOPMENT INSTITUTE WORLD KNOWLEDGE FORUM 13 OCTOBER 2004 EMPLOYMENT POLYCY IN THE UNITED KINGDOM

부록 1. 각 sessionxx별 국ㆍ영문 요약

부록 2. 세계지식포럼 관련기사

The World Knowledge Forum Bridging the East and the West : Why We Need the Partneship for Renewed Growth

제5회 세계지식포럼 대통령 영상메시지

Partnetship for Renewed Growth : The Honouorable Donald J.Johnston Secretary-Generla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Mapping Global Issues and Rebuilding Growth Strategy

BULDING A HIGH PERFORMANCE CULTURE / Robert Ball

WOMEN ENTREPRENEURSHIP AND ICT / Laina Raveendran Greene

FREE AND YOUNG : PROGRAMS FOR WOMEN ENTREPRENEURSHIP / Jasmine Yang

IKED-GKP joint panel : Women Entrepreneurship and ICT / Thomas Andersson

The Ethics and Politics of Stem Cell Research / Thomas H. Murray

Realizing The Clinical Potentials Of Immune-Matched Stem Cells, While Preventing Unethical Human Reproductive Cloning / Gerald Schatten

Government Innovation In Korea : The Outcomes and Challenges / Choi, Yann-sik

Government, Business and Civil Society Partnership : Cases of Government Innovation / G. Shabbir Cheema

The Challenge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 John D. Donahue

Loyalty Management : One Number You Need to Grow / Fred Reichheld

Outsourcing Practices : Benchmarking the Logistics and EMS Industries / Enver Yu쮋esan

WTO, China, Roles That Public Relations Can Play in Branding / Li Hong

Welcome to China! : "Now tell us who you are and why you are here..."

華商經濟的發展及其互動關係 / 丁楷恩

Thoughts on : Chinese Economies & their Mutually Interacting Relationship / David K. Tse

The Role of Overseas Chinese Entrepreneurs in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 Vincent C. Siew

Globalism and Regionalism / Fukaya, Takeshi

Leading Change : Managing Transformmation : A Collaborative Approach to Achieving and Sustaining High Performance / Thomas H. Cook

LEADING CHANGE : MANAGING TRANSFORMATION

How to Achieve World-Class Universities in Korea / Lee, Ki-Jun

Challenges of Knowledge Revolution for Tertiary Education / Carl Dahlman

Towards the Urban Future : Linking Tomorrow and the Past / Joel Kotkin

Requisites for Future Development of the Korean Financial Services Industry / Hwang, Young-Key

Risk in Financial Services in the 21^st Century / Colin Lawrence

Base II and The Evolution of Risk Management / Pierre Pourquery

Could the Korean Financial Organizations break through the impact from Basel II ?

Implications of Basel II for the Korean Banking Industry / Choi, Gongpil

Basel II Agreement and Strategic Preparedness by Korean Financial Community / Choi, Myung-Ju

Korean Bank Franchise Enhancement Through M&A / David J. Kim

M&A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 Morgan Stanley

ICT for Asian Prosperity / Chin, Daeje

Korea Heading Toward Ubiquitous Society / Chin, Daeje

I. 서 론

II. EU 금융시장의 발전과 시스템 리스크
1. 시스템 리스크의 개념
2. EU 금융시장의 특징
III. EU 금융감독체계의 현황과 개편방향
1. EU 금융감독체계의 현황과 특징
2. EU 금융감독체계의 개편방향
3. EU 금융감독체계와 관련된 쟁점

IV. EU 확대와 금융감독체계
1. 신규 회원국 금융시장의 특징
2. 신규 회원국의 금융감독체계
3. 신규 회원국 금융감독체계의 발전방향

V. EU 금융감독체계의 제도화 방안
1. 미시적 건전성 vs. 거시적 건전성
2. 금융감독체계의 제도적 모형
3. 유럽중앙은행의 역할
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나. 최종대부자로서의 유럽중앙은행
4. EU 금융감독체계의 제도화

VI. 결론

유로화의 도입이후 유럽연합(EU)의 금융시장에서는 시장통합의 급속한 진전과 거대한 금융중개기관의 출현으로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생략)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1. 개요
2. NA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3. 평가 및 결론

제3장 NAFTA와 거시경제동조화 현상 분석
1. 상관계수를 이용한 동조성 분석
2. 회귀분석을 통한 동조성 분석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효과: 멕시코 사례
1. 개요
2. The Liberalization and Performance of FDI
3. Backwardness associated with FDI
4. Causality relationships between FDI, Exports and Imports
5. 결론

본 연구는 출범이후 10년이 경과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에 미친 거시경제적 효과와 주요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NAFT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체결된 특이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향후 전개될 전세계 자유무역협정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칠레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킨데 이어 일본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미국, 중국 등의 거대경제권을 비롯한 멕시코, 남미남부공동시장(MERCOSUR) 등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준비 중인 한국은 NAFTA 실행경험으로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NAFTA의 경제효과로서 검토해야할 다양한 연구소재중 핵심적으로 NAFTA 회원국의 거시경제적 효과, 동조화현상 및 정책공조, 농업과 자동차산업 및 섬유산업을 포함한 제조업의 구조조정 측면에 분석을 집중하였다. 먼저 거시경제적 효과에서 NAFTA는 회원국별로 영향의 크기에 차이는 있지만 회원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한 무역창출과 전환효과가 야기되면서 전반적으로 무역이 증가하고, 역내교역, 산업내무역, 기업내무역 증가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투자 측면에서는 회원국간에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미국과 캐나다간의 상호투자는 관세장벽을 회피해 현지 투자진출을 도모했던 기업들이 관세장벽 철폐이후 굳이 양국에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감소한 반면, 멕시코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였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인 고용에 있어서는 회원국 모두에서 우려할만한 고용상실이나 기대한 만큼의 고용확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출산업과 농업 등의 산업 간에는 고용의 희비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둘째, NAFTA의 경우 회원국간, 특히 멕시코와 미국간, 멕시코와 캐나다간에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발효 이후 크게 증가되고, 더불어 회원국간 정책공조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의 측면에서 정책공조가 심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셋째, 농업부문의 생산, 교역, 고용, 투자 등에서 NAFTA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출범 이전의 전망과는 달리 NAFTA의 영향은 다른 요인들보다도 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NAFTA 10년간 농산물 생산 및 교역은 회원국별 특성이 감안된 비교우위에 따라 풍부한 비숙련 노동력을 갖춘 멕시코에서는 노동집약적 생산이 요구되는 농산물의 생산과 수출이 증가한 반면, 자본, 비옥한 토지,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력을 갖춘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곡물과 육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농업시장 통합 심화는 생산자를 비교적 효율적인 생산활동에 특화시키고, 가격하락과 함께 소비자의 구매력을 제고시켰으며, 기술혁신과 규모의 경제로 인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에서 주로 유지된 농업보호 조치와 멕시코의 구조조정 미비로 인하여 교역에 있어서의 명백한 시장왜곡 현상과 취약한 농업부문의 피폐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들도 나타났다.
넷째, 북미 자동차시장 통합이 상품시장 전체의 통합과 함께 진행되면서 자동차의 역내 생산과 교역비중이 증가한 반면, 미국시장에 대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의존성이 높아졌다. 미국은 자동차산업에서 FTA의 중심(hub)으로서 무역이익을 지선(spoke)인 멕시코와 향유한 반면, 캐나다는 특별한 무역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량분석 결과 멕시코는 NAFTA로 인한 이익을 생산, 판매, 임금, 무역에 있어 가장 크게 누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북미 섬유산업은 NAFTA로 인하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았지만, 최근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다자섬유협정(MFA) 하에서 역외 국가들이 쿼터제와 높은 관세로 북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북미 섬유산업은 NAFTA 특혜를 기반으로 유기적 공동생산체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런 분업체제는 중국의 부상과 2005년 쿼터제 폐지 등 외적 환경변화로 점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이 추진 중인 FTA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중요하게 꼽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먼저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 FTA를 추진할 경우 이들 국가들의 거시경제적 변동에 상당히 취약성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FTA의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둘째, 캐나다의 사례처럼 FTA로 인하여 회원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증대될 가능성은 낮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FTA보다 투자환경 개선이 투자를 유인하는 첩경임을 시사한다. 셋째, FTA는 회원국간 거시경제적 동조화를 심화시키고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강화하는데, NAFTA 사례에서 한-일 FTA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발견한다면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에서의 정책공조가 더욱 필요할 전망이다. 다섯째, NAFTA 농업시장 통합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발전을 위하여 각종 정책시행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지만, 무엇보다도 민감 부문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장기적인 이행기간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여섯째, NAFTA가 멕시코에 끼친 긍정적인 시장효과는 거대시장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즉, 한-미 FTA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거대시장 통합이 발생한다면 확충되어 있는 제조업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한 시장접근성과 시장 확대성이 높아져 한국의 고용, 국민 소득, 무역, 경제성장 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멕시코의 경우처럼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 섬유산업의 경쟁은 새로운 환경변수들로 인하여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 FTA와 같은 산업육성정책과 한국 섬유산업의 강점이 전략적으로 기획될 경우 同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제1장 머리말

제2장 한중일 무역 및 투자관계와 3국간 FTA에 대한 시사점
1. 서론
2. 한중일 경제관계의 현황과 특성
가. 한중일 3국간 교역관계
나. 외국인 직접투자
3. 중국의 부상과 경제협력형태의 다양화
가. 중국의 교역확대 및 외자유치 실태
나. 대 중국 투자의 목적과 다양한 경제협력 형태
다. 한중일 기술경쟁력 비교와 중국의 추격 가능성
4. 동아시아 경제관계의 특징과 문제점
가. 생산 공정의 분화와 가치연쇄의 확장
나. 중간재 교역비중의 증가
다. 역외수요 의존적 교역구조
라.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교역관계와 전망
5. 정책 시사점

참 고 문 헌

제3장 한중일 관세협력 현황과 발전방향
1. 서 론
2. 한중일 3국의 교역 현황
가. 한중일 3국의 경제적 위상
나. 역내교역 규모 및 비중
다. NAFTA와의 비교
3. 관세협력
가. 한일간 관세협력
나. 한중간 관세협력
4. 발전방향
가. 관세협력 평가
나. 한중일 FTA에 따른 영향과 대비

부 록

제4장 한중일 IT 부문 협력
1. 서 론
2. 한중일 IT산업
가. 한국 IT산업 현황
나. 중국 IT산업 현황
다. 일본 IT산업의 현황
3. 한중일 IT산업 투자 관계와 FTA
가. 한중일 IT산업 교역·투자
나. FTA와 동북아 IT산업
4. 한중일 IT부문 협력방안
가. 한중일 IT협력 아젠다
나. FTA와 한중일 IT협력
5. 결 론

참 고 문 헌

제5장 한중일 과학기술분야 협력의 현황과 개선방안
1. 서 론
2. 한중일 FTA 과학기술분야 기반 분석: 지식기반경쟁력 분석
가. 분석자료
나. 분석방법
다. 분석결과
3. FTA 협상을 위한 한중일 과학기술서비스 양허현황
가. FTA 관련 양허의 의미
나. FTA 관련 주요 과학기술서비스 분야
다. 국별 과학기술서비스 양허 현황
라. 한국과 중국의 WTO양허 현황 비교
4. 과학기술분야 한중일 FTA 추진방향
가. 과학기술서비스 분야 양허 조건에 따른 추진방향
나. 지식기반 경쟁력 분석에 따른 FTA 추진방향
다. 추진프로그램 사례

참 고 문 헌

제6장 한ㆍ중ㆍ일 분야별 경제협력의 현황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의 모색 (교통부문)
1. 서 론
2. 한중일 교통부문 협력의 의의
3. 한국, 중국, 일본의 교통 인프라 및 교통수요 현황
4. 한중일 교통, 물류 협력현황
가.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나. 양국간 협력체계
5. 한중일 교통, 물류 네트워크의 장애요인
가. 물리적 장애요인
나. 법적제도적 장애요인
6. 교통부문 FTA 및 한중일 교통부문 협력을 위한 과제
가. 교통부문과 FTA
나. 한중일 교통부문 협력을 위한 과제
다. 협력의 기본방향

참 고 문 헌

제7장 한중일 에너지협력 현황 및 발전방향 모색
1. 서 론
2. 한중일 에너지산업의 자유화
가. 석유산업의 시장 자유화
나.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3. 중국 에너지산업의 시장 자유화
가. 에너지시장 자유화의 일반현황
나. 석유·가스 산업의 시장 자유화
다. 전력산업의 시장 자유화
4. 일본 에너지산업의 시장 자유화
가. 에너지시장 자유화의 일반현황
나. 석유산업의 시장 자유화
다. 전력산업의 시장 자유화
5. 한중일 에너지협력의 현황
가. 필요성
나. 장애요인
다. 석유제품의 교역 현황
6. 한중일 에너지협력의 발전방향
가. 에너지협력 가능 분야
나. 한중일 FTA에 따른 에너지산업의 영향과 개선책
다. 한중일 에너지 시장통합과 동북아 에너지협력체
7. 결 론

참 고 문 헌

제8장 한중일 환경분야 협력현황과 개선방향
1. 서 론
가. 동북아 환경권
나. 주요 환경이슈
다. 지역 환경협력 채널
2. 환경협력의 경제적 측면
가. 환경시장과의 연계
나. FTA와 환경협력 수요확대
다. 우리나라의 FTA 환경협상 경과
3. 동북아 지역 환경협력 현황
가. 동북아환경협력고위급회의(NEASPEC)
나. 동북아환경협력회의(NEAC)
다.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라. 아시아태평양환경회의(ECO-ASIA)
마.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4. 한중일 양자 환경협력 현황
가. 한일 환경협력
나. 한중 환경협력
다. 중일 환경협력
5. 한중일 환경협력 개선방안

참 고 문 헌
부록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추세, 한중일 3국의 FTA에 대한 높은 관심, 한중일 3국간 경제교류의 급속한 확대심화 등을 감안할 때, 한중일 FTA의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대두된다. 그러나 한중일 FTA가 체결되는 데는 다수의 장애요인이 존재하며, 반면 한중일 FTA가 형성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무역증대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

Ⅰ. 서론

II. 국가별 특징을 고려한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중력모형을 중심으로
1. 연구 방법과 자료
2. 기본모형의 추정결과
3. 자연적 무역상대국 간의 지역무역협정의 효과

III. 무역의 증가가 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무역과 성장에 관한 이론적 분석
2. 기존의 실증분석 연구
3. 무역 개방도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추정

IV. 한중일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2.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개방도 변화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3. 기존 추정 결과와의 비교

V. 한중일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분석
1. 무역구조와 경제성장
2. 실증적 분석
3.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의 시사점

VI. 결론

최근 세계경제는 유럽통화동맹(EMU)의 결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로의 확산,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확대 등으로 대표되는 배타적인 지역주의가 큰 추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무역블록화의 심화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체제 국가나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을 경제운용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한국, 일본, 중국 등으로 하여금 독자적인 블록을 형성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