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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 5년의 평가: 가전산업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지나친 대 일본 무역적조를 막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1977년부터 시행되어 1999년 6월에 완전 철폐되었다. 동 제도는 국산제품의 경쟁력 강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대일 수입적자를 해소하는데 일정역할을..
김정곤 외 발간일 2004.12.30
경제개방,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운영
제3장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의 영향과 대응
1. 캠코더
2. 휴대폰
3. 중대형 TV(25인치 이상)
4. 전기밥솥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부록 2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수입선다변화제도는 지나친 대 일본 무역적조를 막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1977년부터 시행되어 1999년 6월에 완전 철폐되었다. 동 제도는 국산제품의 경쟁력 강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대일 수입적자를 해소하는데 일정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대외적인 비판을 받았을 뿐 아니라 WTO의 규범과도 배치되어 대외적으로 제도 철폐의 압력이 지속되었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안팎의 제도개혁의 요청과 맞물려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철폐는 불가피하였다. (생략) -
영화시장 개방에 대한 경쟁정책적 고찰
본 연구는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어젠다(DDA) 시청각서비스협상에서 진행되는 영화산업의 개방 논의에 대응하여 영화산업의 추가개방이 국내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중 경쟁정책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윤미경 외 발간일 2004.12.30
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가. 연구의 구성
나. 연구의 방법
제2장 DDA 시청각서비스협상 논의 현황
1. UR에서의 개방수준
2. 주요 현안 및 논의 전망
제3장 세계 영화산업의 현황과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
1. 세계 영화산업의 현황
2.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과 교역
가. 영화산업의 비약적 성장
나. 국제경쟁력 향상과 수출입 추이
제4장 영화유통시장의 경쟁구조
1. 영화산업의 특성
2. 영화산업의 구조
가. 제작
나. 배급 및 상영
다. 후속시장
3. 국내 및 수입영화의 유통구조
가. 배급 및 상영체계
나. 후속시장의 유통구조
4. 영화유통시장에서의 경쟁과 시장지배력
가. 배급사간 경쟁
나. 극장간 경쟁
다. 배급과 상영부문간의 관계
라. 수직통합 추세
5. 소결
제5장 경쟁법을 통한 영화유통시장의 사후적 규제
1. 영화시장 규율에 관한 경쟁법적 고찰
2. 영화산업에 대한 미국의 경쟁정책
가. 끼워팔기에 대한 파라마운트 판결
나. 파라마운트 판결 이후의 경쟁정책적 이슈
3. EU의 UIP에 대한 제재
4. 한국 공정거래법의 영화산업 적용에 대한 평가
가. 끼워팔기의 공정거래법상 규제
나. 공정거래법에 의한 거래거절의 규제
다. 수직결합의 공정거래법상 규제
제6장 영화시장의 개방에 대한 경쟁정책적 시사점
1. 영화산업 개방에 대비한 국내 경쟁법의 정비
2. 영화산업에서의 분쟁해소를 위한 추가적 장치
3. DDA 시청각서비스협상에 대한 시사점
부록
1. 끼워팔기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판례
2. 거래거절의 반경쟁성이론과 미국의 판례법
3. 수직결합에 대한 법경제적 분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본 연구는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어젠다(DDA) 시청각서비스협상에서 진행되는 영화산업의 개방 논의에 대응하여 영화산업의 추가개방이 국내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중 경쟁정책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영화 및 비디오 제작ㆍ배급업과 음반녹음업을 개방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 영화시장의 추가개방은 1966년 이후 시행된 스크린쿼터의 개선 혹은 철폐를 의미한다. 영화계 일부에서는 스크린쿼터와 같은 시장보호장치가 없다면 외국 영화사가 자사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반경쟁적 행위를 조장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예방차원에서 미국에 기반을 두는 다국적 외국 영화사의 영향력 및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스크린쿼터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략) -
Income Distribution, Intra-industry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East ..
본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에 있어서 산업내 무역이 국가간 소득격차와 외국인 직접투자와 어떻게 관계가 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조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1990-2000년간 일본과 다른 동아시아국가간의 SITC 5단위별 양국..
손찬현 외 발간일 2004.12.28
산업구조,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Theoretical Framework
III. The Data
IV. The Results
1. The Distribution of IIT
2. The Estimation Results
V.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본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에 있어서 산업내 무역이 국가간 소득격차와 외국인 직접투자와 어떻게 관계가 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조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1990-2000년간 일본과 다른 동아시아국가간의 SITC 5단위별 양국간 수출입통계를 이용하여 산업내 무역을 수평적산업내 무역과 수직적산업내 무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생략) -
A New Approach to the Asian Finance Cooperation: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채권시장의 부진은 아시아국가의 금융시스템 취약성에 원인이 되는 요소들 중에 하나이다. 기업의 지나친 은행 대출의 의존으로 인하여 아시아 지역 저축이 기업의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였다. 그 대신 저축된 자본은 미국과 유럽에 있는 국제금융센터..
CHEN Hong 발간일 2004.12.25
금융통합, 자본시장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1. Problems in the development of Asian bond markets
2. The background of “Asian Bond Market Initiatives”
III. Challenges and Options Faced by China
1.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modes of bond markets
2. China's Bond Market: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IV.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채권시장의 부진은 아시아국가의 금융시스템 취약성에 원인이 되는 요소들 중에 하나이다. 기업의 지나친 은행 대출의 의존으로 인하여 아시아 지역 저축이 기업의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였다. 그 대신 저축된 자본은 미국과 유럽에 있는 국제금융센터로 흘러 들어가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역유입 되었다. 이 같은 경우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자금의 만기불일치 와 통화불일치라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두 가지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들은 아시아의 금융시장의 불안정에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아시아 주요국 사이에서 아시아 채권시장을 개발하려는 합의가 있어 왔다. 중국의 경우, 자국의 채권시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시아 채권시장의 육성에 핵심이 되어왔다. (생략) -
Real Interest Rate Linkages in the Asian-Pacific Region: A Time-Varying Paramete..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10개국과 일본·미국 두 개 금융시장의 실질이자율 연결 정도를 1981년부터 2003년까지 분기별 단기이자율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연결 정도는 실질이자율등가(real interest rate parity; RIP)를 이용하여 구하..
Kiyotaka Sato 발간일 2004.12.25
금융통합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Analytical Framework
1. Real Interest Parity
A. Assuming Rational Expectations
B. Using Forecasted Inflation Rates
2. The Time-Varying Parameter Model
III. Data
IV. Empirical Results
1. Tests of RIP by Constant Parameter Estimation
A. RIP Test Under Rational Expectations
B. RIP Test with Forecasted Inflation
2. Tests of RIP by Time-Varying Parameter Estimation
A. Time-Varying Parameter Estimation Under Rational Expectations
B. A Time-Varying Parameter Estimation with Forecasted Inflation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Data Appendix
A. Data for nominal interest rates
B. Data for price index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10개국과 일본·미국 두 개 금융시장의 실질이자율 연결 정도를 1981년부터 2003년까지 분기별 단기이자율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연결 정도는 실질이자율등가(real interest rate parity; RIP)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실질이자율 연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예측된 인플레이션을 이용하여 ex ante RIP의 변동계수(time-varying parameter) 추정을 시행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10개국의 실질이자율 결정에 미국과 일본의 실질이자율의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생략) -
The Spoke Trap: Hub-and-Spoke Bilateralism in East Asia
한·일 FTA는 다른 동아시아국가의 적극적인 FTA 체결을 유도하는 도미노효과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는 동북아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국과 일본은 쌍방으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도미노효과..
Richard E. Baldwin 발간일 2004.12.25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Why Hub-and-Spoke Bilateralism is Bad Economically
1. Allocation effects
2. Accumulation and location effects
A. Hysteresis in Location
III. Why Hub-and-Spoke Bilateralism? Some Theory
1. The mercantilist View of Trade Negotiations
A. Political Economy of Hub-and-Spoke Bilateralism
2. Domino Effect Applied to Hub-and-Spoke Bilateralism
A. Race to Be First
IV. An Empirical Measure of Hub-ness
1. Motivating Our Hub-ness Measure
2. Application to the Western Hemisphere
3. Does the HM Show the U.S. to Be a Hub?
A. Does the HM Show Brazil to Be a Hub for Southern Cone Nations
4. Application to East Asia
A. Hb-ness of Japan-China and Korea
V. Implications for the Likely Evolution of East Asian Regionalism
1. East Asian Bicycle: Two Hubs, Many Spokes
A. Problems with the Bicycle
VI. Anti-Spoke Strategies from Around the World
1. Customs Union Solution: How to Join the Hub
A. The EFTA's Solution: An FTA Union that 'shadows' the Hub
B. Singapore: Cashing in on Unilateral Free Trade
C. Mexico's Solution: Aggressive Pursuit of Hub status
VII. Anti-Spoke Strategy for East Asian: A Proposal
1. Plan A: An East Asian Free Trade Union
2. Plan B: An FTA Union
VII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A: NICNIR Analysis of Hub-and-Spoke Bilateralism
Appendix B: PTAs and the New Economic Geography국문요약한·일 FTA는 다른 동아시아국가의 적극적인 FTA 체결을 유도하는 도미노효과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는 동북아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국과 일본은 쌍방으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도미노효과를 유도하는 정치경제학적 힘의 원리는 허브 와 Spoke 쌍방주의로 분리되어 비효과적이고 불협화음을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생략) -
Regional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Approaches to Integration Among China, K..
한·중·일 3국은 유럽처럼 19세기부터 서로 대립해 왔으며 아직도 경제통합을 망설이고 있으나 유럽은 이러한 역사적인 대립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동사회를 구축하고 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전후로 동아시아에서는 경제통합에 대한 약간의..
홍정표 발간일 2004.12.25
경제통합,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s Integration in the Northeast Asia Possible?
II. Economic 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III. The Current Situation for Political Integration
IV. Near but Near Neighbors
V. New Generation Leaders in Japan and China
VI. Toward an Asian Common Community
References국문요약한·중·일 3국은 유럽처럼 19세기부터 서로 대립해 왔으며 아직도 경제통합을 망설이고 있으나 유럽은 이러한 역사적인 대립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동사회를 구축하고 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전후로 동아시아에서는 경제통합에 대한 약간의 시도는 이루어졌으나 정치적인 통합은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는 3국이 역사적인 배경에서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불확실한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은 아직도 반일감정을 가지고 있으나 한·일, 일·중간의 문화교류는 증가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들은 동북아시아에서 지역통합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
Economic and Political Interaction across the Taiwan Strait Facing the Trend of ..
지역경제통합은 유럽과 북미지역에서 수십 년간 중요한 이슈였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통합은 정치, 외교, 문화, 경제적 복잡성과 이질성으로 인하여 동아시아지역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지역경제통합이 동아시아지역에서 주목받지 못한 또..
Lee-in Chen Chiu 발간일 2004.12.25
경제통합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Taiwan is Ignored in East Asi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I The Emergence of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1. The Four Major Issues of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2. The Commons and the Discrepancies in Approaching the EA FTA
III. Cross Strait Economic Interactions and Political Interference
1. Policies on Initiating Economic Interactions across the Taiwan Strait
2. Investment Flows and Patterns
IV. The Contribution of Taiwan's Economic Policies to China and the Mutual
Benefits of Taiwan's Investment in China
1. The Contribution of Taiwan's Economic Policies to China
2. The Contribution of Taiwan's Investment to China
3. Taiwan's Current Economic Competitiveness and Future Plan
V. Conclusions, Elaborations, and Policy Suggestions
1. Taiwan's Perspectives on the Contribution to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2. Taiwan's Perspectives on Future Political and Economic Interaction with
China
3. The Immediate Participatory Role for Taiwan
References
Appendix: Some regular and friendly civilian interactions between Taiwan and
China
국문요약지역경제통합은 유럽과 북미지역에서 수십 년간 중요한 이슈였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통합은 정치, 외교, 문화, 경제적 복잡성과 이질성으로 인하여 동아시아지역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지역경제통합이 동아시아지역에서 주목받지 못한 또 다른 주요한 요인으로는 중요 국가인 대만이 무시되었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대만이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략) -
An Output Perspective on a Northeast Asia Currency Union
본 연구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간 화폐통합에 대한 전망을 1인당 국민총생산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우선 3국에 대한 상호관계를 간략하게 소개한 후, 화폐통합의 선결조건 중 하나인 공동의 상호 경기변동이 3국간에 존재하는지를 조사한다. ..
Yin-Wong Cheung 발간일 2004.12.25
환율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Recent Developments
III. Data and Preliminary Analyses
IV. Common Long-Run and Short-Run Cycles
1. Common Stochastic Trends
2.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3. Common Feature and Codependent Business Cycles
V. Potential Output Loss
1. The Model
2. The Estimated Output Cost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간 화폐통합에 대한 전망을 1인당 국민총생산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우선 3국에 대한 상호관계를 간략하게 소개한 후, 화폐통합의 선결조건 중 하나인 공동의 상호 경기변동이 3국간에 존재하는지를 조사한다. 또한 화폐통합을 실행함에 따라 각국의 자체적인 화폐정책의 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잠재적 비용을 평가한다. 분석결과 3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장기적으로 함께 움직이며 공동의 경기변동을 갖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화폐통합에 따른 손실비용은 오차수정모형에 의해 생성된 충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그 비용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3국간에는 일반적은 화폐권위에 대한 정치적 목표의 선택에서 잠재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
거시경제적 성과로 본 유럽경제체제의 효율성 분석
이 연구는 주요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최근 유럽의 거시경제적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유럽경제체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데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고도성장에 의한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
주상영 외 발간일 2004.12.25
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I. 서론
II. 유럽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1. 경제성장
2. 실업
III. 유럽의 경제제도: 노동금융시장규제
1. 노동시장의 유연성: 노동관련 규제 및 제도
2. 금융발전과 금융구조
3. 시장규제
IV. 경제구조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V. 유럽의 생산성
1. 생산성 추이
2. 생산성 격차의 원인
VI. 유럽경제의 기타 특성들
VII.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이 연구는 주요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최근 유럽의 거시경제적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유럽경제체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데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고도성장에 의한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분배의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어 일종의 구조전환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 시기에, 미국과는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취해온 유럽경제의 성과를 점검해 보는 것이 큰 의의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생략)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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